이효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25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19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올해의 구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혁신의 한계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 온 중국 등 신흥경제국까지 성장둔화가 예측되고 향후 10～15년 이내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마이너스 금리가 일상화되는 마이너스 경제가 전개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6% 보다 더 낮은 2.3%에 그치고 내년에는 0.1% 포인트 떨어진 0.2%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는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시비는 총1,463억원, 조정교부금은 700억원을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해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종갓집 릴레이콘서트, 정월대보름행사 등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병영성 동문 복원과 울산왜성 보수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울산큰애기 이야기로 조성 및 브랜드 개발과 성곽길 조성, 어련당 보수공사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과 더불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십리대숲 관광자원화를 위해 자전거 대여소, 먹거리 단지를 정비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개관이후 3만2,000명이 찾은 문화의전당은 전국 평균 가동률 52%보다 높은 62%의 가동률을 기록하였고, 문화센터는 110개 강좌, 2,200명이 참여하여 지역대표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수당,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순조로운 공공실버주택 조성사업은 노인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준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울산큰애기 야시장 개장과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확충 등 본격적인 도심재생사업이 추진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태놀이터 조성, 입화산 자연휴양림 지정, 유곡로 옹벽 디자인 사업, 중앙길 간판 개선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한데 모아 주시고 더 큰 중구를 위해 한 걸음에 중구민 모두가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언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해 우리구가 추진해야 될 구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도약입니다. 지역별 특화된 문화공연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 축제, 근대역사문화관, 서덕출문학관 조성 등 즐거움이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병영성과 울산왜성 정비, 가학루 복원, 외솔 기념관 운영,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성곽길 조성, 월하정인 야행 및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2주년을 지낸 문화의전당은 품격있는 우수공연 유치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문화강좌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이 예술로 놀고 문화로 꿈꾸는 문화 예술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중구 실현입니다. 맞춤형 복지 허브화를 확대하여 긴급지원, 탈빈곤 등 주민 밀착형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악기봉사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더불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사회복지관과 160호 규모의 공공실버주택, 학성경로당, 경로식당을 건립하여 어르신을 더욱 잘 모시는 도시로 만들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 등 평생 건강한 주민 행복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지난 11월11일 개장한 전국 최초 상설생활관광형 울산큰애기 야시장은 다양한 문화자원과 태화강을 연계한 원도심 부흥의 마중물이 되었고 중부도서관과 북정공원 부지에 조성되는 시립미술관이 객사, 원도심 등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건립되면 종갓집 중구는 울산의 중심에서 사람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에 이어 지진과 폭우, 유례없는 태풍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안감 해소 대책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재난원인조사 실시, 전문기관과 공조한 안전점검 등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태풍피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선복구사업과 함께 재난위험지구 지정을 통한 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환경조성입니다. 복산, 북정동 주택재개발사업, 울산다운 공공주택 조성사업, 학성육성프로젝트 등 지역활력증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계탑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병영성 북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생태놀이터 및 도시숲 조성사업,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특색 있고 개성이 넘치는 도시환경과 생태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적응 대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에도 힘쓰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100년을 여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2016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원도심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재생지역을 학성동으로 확대하는 2017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며, 오래된 여관을 활용한 골목 창업몰을 조성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을 겸한 복합문화 상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비어있는 전통시장 점포를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로 제공하고 지역 비즈니스 창조모델로 조성하여 원도심의 문화, 상업기능을 부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장에서 소통하는 맞춤행정 구현입니다. 내년에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이자 중구청 개청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비전을 주민과 공유하고자 중구의 상징물을 새롭게 정비하여 희망토론회, 찾아가는 구청장실, 주민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 예산은 올해 보다 7.37% 증가한 2,9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30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7.64%인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57억원, 사회복지분야 1,38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10개 분야에 1,08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억원으로 0.5%인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99억8,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5,000만원, 기반시설기금특별회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앱으로 시동을 거는 자동차를 선보인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스마트폰 기능의 80%는 전화걸기와 관련이 없는 기능이며 이는 모두가 상상력과 창의력의 몫으로 창조와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저출산, 고령화,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조와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지금껏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서야 합니다. 새해 예산이 그 시작입니다. 중구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의원 여러분께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한 새해 예산안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 600여 공직자들도 사즉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성민.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12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5.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김영일 외 468명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제4호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서 제76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김영일 외 468명이 천병태, 이효상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9월30일 접수된 청원 건은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불 채택되어 천병태, 이효상, 하경숙, 신성봉 의원 요건을 갖추어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의 건을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심의하였고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을 포기함으로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하는 방식으로 계획 변경되었으나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빌라 옆 동동 116-7번지 일원은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 폴리텍대학에서 보광빌라까지는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2017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 또는 시비·구비 등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채택하였고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으로인 한 방사능 유출 시 우리구의 예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우리구의 방호약품 준비 및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월성원전과는 16에서 24㎞, 고리원전과는 22에서 28㎞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만 국내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총33차례 발생하는 등 지진 및 방사능위험으로부터 주민 보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사선 비상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현장 방재지휘센터가 설치되고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사고분석 및 환경탐사, 방사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보호조치의 범위를 결정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결정에 따라서 신속히 주민대피 및 소개,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등 지정된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 시 원전 반경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6만6,000여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 등 60여 개의 구호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주민 1명당 2정씩의 갑상선방호약품과 20%의 여유분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현재 총58만6,000정의 방호약품을 비축하여 중구 인구 현재 24만3,000여명 대비 적정 수준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 있는 방사능 방재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재해가 가지는 위험성과 전문성을 생각해 볼 때 방사능 전담인력 및 관련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울산시와 울주군에서는 방사능 방재업무수행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별도 전담인력 없이 담당공무원 1명이 겸임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능 방재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련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방사능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원전 시설물견학, 중구청 홈페이지에 원자력 사고 시 행동요령 배너 게시, 주민행동 요령 리플릿 제작 등 구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 방재교육을 다양한 행태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난 7월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를 위한 시보조금 3,200만원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5일 주민 및 학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적색비상을 가정한 주민집결 및 옥내 대피 등 실제 훈련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9월 경주를 강타한 지진으로 연합훈련이 취소되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월7일 고리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12월14일 주민보호훈련 등 두 차례의 방사능방재 훈련이 12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때 적색비상을 가정한 주민소개, 갑상선 방호약품 실제 배부, 주민행동요령 교육 등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방사능 측정기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134개소에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나온 환경방사선 감시 결과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민간에 상시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총5개소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구에도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과 연계된 무인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기가 울산기상대 부지에 1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구의 방사능 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울산시 및 각 구·군의 방사능 방재담당자와 함께 원전 안전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무자 회의를 3차례 이미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11월 원전 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자체 수립하여 올해 3월 울산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립된 매뉴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현장 적용을 통해 미흡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해 12월에 있을 두 차례의 방사능 방재훈련에서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 주민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열의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효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청장께서는 이효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님 다시 한 번 더 시기적절한 구정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사능현장지휘센터 설치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각각 지자체별로 대응, 현장조치 혹은 소개가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자체별로 핫라인을 구축해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난이나 재해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호조치 소개는 오히려 전체 구역을 담당하는 센터에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 지자체는 따라서 대응을 해 가는 것이 일사불란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도 현재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별로 우리가 함께 팀플레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민하고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선 안전도시구축에 대한 예산, 참 안타깝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가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못했던 이런 안전도시의 구축,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런 재해 큰 사고로 인해서 정부나 시청의 관심을 유발시켰고 또 특히 국가예산 국비예산이 대규모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또 긴급한 재난복구 구호예산은 일부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많은 배정을 못했습니다. 또 안 해도 될 정도로 추경을 통해서 혹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아마 예산은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재난예산은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내년 국비가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아니, 원자력 말고 지금 태풍복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안전도시 그렇게 되어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조사비용 우리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조사용역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수관로 전 우수관로에 이런 레벨이나 또 방향이나 범위, 크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 우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 수 있고 얼마만큼의 양이 어떤 시간대에 빠져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침수되는 이런 재해 지도를 한번 그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안전도시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한 긴급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국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구청장 답변에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으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원인조사용역을 주민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관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