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병효 의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줄포상설시장이 언제 개설됐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95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인해? 지금30동이 있죠? 다 입주가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일곱 개의 업체가 미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일곱 개 업체가? 그때 입주금이 각 코너 마다 다르죠? 입주금이 칸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같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오백에 지금...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는 천오백이고, 가나다로 해가지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별로...
김병효위원
위치별로 천오백, 오백 ,그다음에 삼백 그때 당시 입주금을 받고 준걸로 아는데... 본의원이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질문하고 했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시장은 시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95년도면 벌써 몇 년입니까? 2005, 2015,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고 질책하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건상 현재 그렇고, 시장 상인 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하기 위에서 줄포면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은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저희들도 솔직히 적극적으로 못한 저희 탓이 큽니다.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제가 그 군정질문이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니까. 예를 들면 개개인은 모르겠지만, 현재를 창고를 쓰고 일곱 칸 말고도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설득을 시켜서 지금 제가 5,6년도 지났지 않습니까? 해서 가게를 비워 놓아야, 딴사람들이 입주하실 분들이 있음 하고 할 텐데, 그 토요일 날이라든가 주5일장을 하잖아요. 그때 그 관광객들이 와서 시장구경을 하러 왔을 때 시장규모가 구성이 잘되어있어야 할 텐데, 지저분하고 창고로 쓰고 있고, 오죽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오늘 휴일이라고 얘기 할 정도로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저희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시장 공설시장으로서 인가된 사항을 계속 나가는데, 대책을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인가를 취소해서 일반화 사회화시키든가 한번 양단의 결정을 지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본의원이 볼 때는 해안선 탐방도로가 완공되고, 개 촉 지구로 도로가 줄포시내에서 생태 공원 쪽으로 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줄포를 경유해서 23번 국도나 고속도로로 빠져 나갈 텐데, 그때를 준비해서 생태공원에 한4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최근에는 농촌 중심지 활동 화 사업으로 70억을 정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이 줄포 상설시장이에요. 지금도 주 오일장에 보면, 한 열 댓 개 노점상들이 다 흩어져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설시장으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우선 쉬운 것부터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은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살림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기간을 줘서 할 수 도 있겠지만 관리를 한다고만 하지 전혀 안 해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창고부터 비우고,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와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일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이 여러 번 상인회가 잘되어야 한다고 했었고, 선진지 견학도 간다고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상인회자체가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은 상인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획기적으로 상설시장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 월례조회 때 기억하기 좋은 부안 만들기 등 규재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노력에서 미래 산업 유치 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지금 우리 현제 세 개 농공단지에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51개 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51개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실ㆍ과소에서 예상 답변 지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이 답변을 못하면 바로 예상 답변 지를 넣어 줘야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요. 가만 안자있으면 안되고요. 지금 그 3개 농공단지에 51개의기업, 그다음에 일반 중소기업이 181에서 253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업의 에로상항이 없습니까? 지금?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제일 먼저 현재 부안지역 특성상 인력난이 제일 우선이 되고요. 제품팔로가 두 번째가 됩니다요.
문찬기위원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하는 기업은 없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런 기업은 지금 극소수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문찬기위원
지금현재 문을 닫고, 폐업하는 기업은 없다. 우리지역에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부안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먼저 저희들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팔로, 팔로가 기업체에서 생각하기는 팔로가 일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기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창출이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로 걱정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말 그대로 잘 팔리나, 우리 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금 제품 납품 잘되고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올해 관급자재가 군에서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면은 97억, 이렇게 관급 판매 제품을 샀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회계부서 경리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문찬기위원
경리부서에서 나 온 자료다. 97억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97억, 51%에 해당이 됩니다요.
문찬기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난 7월 달에 의회에 제출된 모 과에 업무보고 에로사항이 나오는 얘기가 먼 얘기가 나왔나, 사업부서 특정 구역을 반역하여 특정업체와 계약유도로 공정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의 영세상인, 상공인생산제품 우선구매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로가 있다. 에로사항을 얘기 했고, 지난 9월 23일자 전북일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부안경제 조명사업 자재납품 외주업체가 독식한다.” 이기사가 나오니깐 계약부서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공사감독들이 선호하는 물품들을 쓰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난다는 얘기에요. 우리과장님이 얘기하고는 정 동 떨어지는 얘기에요. 97억을 예약했다는데 그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숫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관내 구매현황은 317건의 97억, 51%인대요. 이거는 농공단지는 123건에 28억, 15% 개별기업은 194건에 68억, 36% 가되겠습니다. 또한 도내는...
문찬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97억을 납품을 했다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97억 납품 실적이 없어요.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그 우리과장님한테 계속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설계반영 되도록 하고, 이걸 유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는대,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했습니까? 그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이게 국정시책평가에도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월례조회나 월요일 간부 시에 실ㆍ과소 읍면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사주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역, 그중에서도 우리지역에 없는 제품이 있으면, 전라북도권역을 가지고 사야하는데, 전라북도 외 타지역치를 전부다 구매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97억이라는 숫자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미래경제과 과장이니까 기업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의 생산제품을 잘 팔리도록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생각하고, 우리 부안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제품 구매율을 향상을 시켜야 하고 또한 기업의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구직난 해소, 또 여기의 종업원들의 편의시설, 복합적으로 요런 상황이 추진이...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직이 활성화 되려면 기업이 잘 돌아 가야해요. 지금 대학을 졸업한사람이 146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중에서 26만 명이 지금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중소기업, 농공단지 기업들이 활발히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떠나니깐 직장 따라 다나가니깐 인구가 줄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년에 몇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 농공단지 내에는 2개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상반기에 2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전혀 유치한 실적이 없네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실적은 없지만은 다섯 개의 기업과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 결실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유치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공장이 두 개들어 왔는데요. 얼마 전에 한 개 빵 제조 업소는 정상적으로 개소식을 했고, 떡 가공공장은 조망 간에 정상적인 개업을 식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저를 비롯해서 지금 미래 산업 유치 팀이 있는데요. 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첫째는 기업이 어려운 에로사항이 무엇인가?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그담에 공무원들이 내일 같이 직접 나서서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줘야 기업에 이곳에 오려고 관심을 가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기업, 1팀장 매칭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게 지금 6급 이상 6급 팀장들로 중소기업을 담당해서 모니터링, 현지 가서 에로사항 파악하고, 여러 가지 행정, 또 절차상 안내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하고, 같이 회사와 기업과 공생, 상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선진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제조들이 전담마크제를 하다든가, 우리군 같이 기업을 맡아서 에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고, 후견인 제도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군에 위치되는 기업들이 에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렇게 할 각오 돼있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감사 시작 전에 호칭을 증인으로 통일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질문하실 때 과장이아니라 증인으로 호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경로당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고 있죠? 지금 몇 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올해 첫해 시작하는 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전 경로당에 해준 거 없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올해 없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저쪽 주산에 화정경로당 아니였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 사업하고 별개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별도 사업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에너지 근린사업이라 하고요.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관내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4백20여개... 4백6십9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나 경로당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올해 48개소 마무리를 지었고요. 내년에는 31개소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에는 줄어들었네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3년간 백 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년간?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백 개.
천호
박천호위원
백 개? 3개년 계획 하에? 그러면 3년하고 끝나는 가요? 이 보급 사업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전체적으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100개소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00개만. 나중에 하자고하는 경로당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다 군비로 해줘야 하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국비 군비 5대5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사업이 국비 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되서 하고 있잖아요. 3년 후에는 경로당에서... 우리경로당도 태양광 보급해 달라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내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계사업으로 할지 다시 끝날지 2018년도에 21개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9년도 연계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경로당에 태양광 용량은 어떻게 돼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2KW
천호
박천호위원
2KW짜리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
천호
박천호위원
2KW짜리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 할 수 있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4만8천 원 정도 이렇게 절감 되는 걸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경로당 지원비가 있죠. 운영 관리비라든가, 여기 지원비 중에서 전기 요금은 빠지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절감이 따져져야 지요. 운영비속에서 전기요금에서요.
천호
박천호위원
빼고 보조금을 주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문제가 3년하고 끝나 버리면 100개하고 나머지 한 360개소는 나중에 그것도 요청 할 때는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로당 운영하는데,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타 경로당까지도 보급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부안관광의 이미지는 식당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하거든요. 친절, 청결, 바가지요금 근절 첫 번째 나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먹을 만한 음식이 곳곳에 산재 돼 있어야, 부안에 와서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야 하는데, 지금 여기 일단계로 우리 군에서 추리는 것이 12가지 맛을 내는 메뉴를 12개를 선정을 했네요? 이 선정을 어디서 했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음식지부를 비롯해 가지고 각계 계층에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군에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거 선정을 할 때 물론 요식업조합도 참여를 해야겠지만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돼 야 하겠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12개지 이쪽 보면 내가 갑오징어 돌판 구이가 먹고 싶다. 거기 식당을 가고 싶다. 하면은 그리 안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적으로 먹거리 테마별로 관광과하고 식품을 개발하는 기술센터 하고, 부서하고 이걸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 코스, 길.
홍춘기위원
선진지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향토음식이라고 내놓을만한 것, 요런 것들이 관광가이드 관광안내소에 시청군청에 다 메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화를 하면은 당직들이 전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번가로 해서 몇 분 거리에 그쪽으로 가면 먼먼 식당이 있다. 라고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12가지 음식을 보면 다 전부 다 해물이에요. 100% 다 해물, 여기에 상서 개암사 쪽 같은데, 산나물비빔밥이라든가, 기장수수잡곡밥이라든가, 요런 거 하나쯤은 그쪽에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란 생각이 들고, 청호지하고 고마제 주변에는 붕어 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육성을 해서 12가지에 이속에 들어감직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결은 화장실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비누가 비치돼있고, 수건이 비치돼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돌아 갈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만한 음식이라는 것은 아까 이여기 12가지 음식만으로도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요런 것들을 체계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름 김형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자료 제출하셨던 부안 제3농공단지에 조성에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거기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12년.
김형대위원
12년부터 해서 종료가 몇 년도에?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18년까지요.
김형대위원
18년도까지요? 지금 어디까지 공사 진행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총 공정률이 40% 현재...
김형대위원
지금공정률 자료 보면 저한테는 자료에는 30%로 되어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총 투자액이 얼마에요? 우리 군비...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335억인데요. 국비 70, 도비 5억, 군비260억입니다.
김형대위원
그거가지고 조성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사항을 보셨을 때는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이제 판단되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현재 발파도 하고 있죠? 지금공사 하고 있죠? 지금 자료에 보면 2차 공사가 6월에 종료가 됐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종료가 됐는지 알았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게요. 편의상 사업비를 1차,2차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2차 계속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연속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연속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깐 서류를 줬을 때 계속 되는 걸로... 자료를 보면, 공사가 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걸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연속사업으로 표기하다보니깐 그런 걸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향후 공사를 하는데 1차분 이 끝난 걸로 돼있는데, 2차분을 하는데 2차공사분은 3월로 완료가 된다하고, 또 전체 분 공사는 18년도 3월에 완료가 된다. 하고 어떤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보고형식으로 마무리 된 거 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게 지금 공사 차 수분으로 매년 연차별로 구분하다가 보니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표기가 아니라 어렵게 표기 됐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형대위원
그러고 한 가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상담이나 들어오려는 업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저희들이 전기, 전자, 식음료 품 10개 분야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지만은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요새, 들어온 사람이 부각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제3농공단지에 대한 그런 문의 상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침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6차 산업을 근본으로 한 농 융 복합 농공단지로 육성할 하기위해서 검토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대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제품의외에 또 다른 제품이 들어온다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상담하고 있는데, 섣불리 7만평정도를 어느 업체에다 심의 없이 하는 것보다도...
김형대위원
예, 증인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 같아요. 우리 농공단지가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지 않는 시내 권에 유치해서 기업유치해서 우리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그러한 우리하고 맞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현재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세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만약에 추진하되 좋은 조건,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해서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증인께서 우리하고는 형평성이 한다했을 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과거 전처를 안 밟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거필요하고요. 지금현재 농공단지 향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품판매라든지 , 아니면 제품이미지...어떤 이런 우리 행정적으로 해주는 거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홍보에 있어서도 업체별로 제품에 대한 카달로그 제품하고 있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온오프라인 통해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 박람회 때 출품시키고,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최초로 농공 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 그때 홍보 소개도 한번 했습니다. 만은 이런 기회를 계속 갖고 군이 앞장서서 기입이 잘 되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행정이, 우리 행정이 그분들을 처음에 유치했을 때 정말 그분들 따뜻하게 오면 불편 없게 해준다고 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입주하고 나서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우리 과에서 만들어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농공단지 협의죠? 농공단지협의하고, 우리 행정 하고,정기적인 대화가 이뤄져가지고, 우리 거 판매하는 거하고 모습, 또 예를 들어 재입주하고, 그 뭡니까? 창고 비워있으면 관리 안 되고, 이런 불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충을 풀어줘야 그분들도 더 애착을 가지고 오래 여기에 남아서 장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최근 2년간 식품 접객업소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2015년에는 14건이 단속됐는데, 2016년에는 벌써 20건이더라고요. 지금 10월 달인대요. 내용을 보니깐 일반 음식점 과태료가 작년에는 3건이었는데, 올해는 11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음식점에 과태료가 늘어났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건지금 첫 번째 단속된 사항은요. 전라북도 식약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합동단속에 적발된 사항이고요. 또한 저희들은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불청결하다 이런 제보, 또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수만 많지요.
이한수위원
2015년도에는 합동단속을 안했었나요? 2016년도에만 합동단속을 하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계속합니다요. 하는데, 또... 특 사경들이 관광지에 집중되니까 적발이 더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보면 조치결과 위반공표라는데 있는데, 공표라는데 공표 기준이 무슨 뜻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이상은 홈페이지에 그 업종이라든가, 상호, 소재지, 위반내용행정처분내용 법으로 공시, 공표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어서, 우리는 행정처분 결과를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아 지금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는 내용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홈페이지에 잘 공표가 되고 있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상설시장, 저번에 정선에서도 관계저희 공무원들을 거기서 만나고, 고생 하는 것도 많이 느꼈는데... 저희가 이제 부안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용어를 두 개를 사용하잖아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의 용어를 어떤... 왜 상설시장이고 전통시장인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거 부안시장 명칭은 부안상설시장입니다. 부안상설시장인데, 중소기업 청에서 모든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통일화 시켜가지고, 부안상설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부안시장 이름이 상설시장입니다. 그러고 행정에서 중소기업 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통시장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한수위원
부안에서 부르는 것은 용어는 부안상설시장으로 불러야 맞다 는 얘기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부안상설시장 시장명칭이 부안상설시장.
이한수위원
상설시장에 우리가 한4억을 투자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들어가는 이미지랑 상당히 깔끔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수선하죠? 그런데 그걸 좀 정비 화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비 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대요. 점포가 소유자 관리권은 있지만은 개설 안한 집이 5군대거든요. 5군대고 업주가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한 게 아니고, 임대를 드린 거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대입니다.
이한수위원
임대기간은 얼마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3년 기준입니다.
이한수위원
3년 기준이면, 3년이 지나면 그분이 기득권이 하나도 없이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비워 줄 수 있는 다 계약서에...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다 하고, 아들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또, 만약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하신다고 하면 군에서 또 다른 분에게 내주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특화화해가지고, 특화거리를 생선식당 거리면 딱 지금 형제식품인가 거리를 그쪽이 다 식당으로 갔잖아요. 슈퍼들이 안 되니까... 그 골목만큼은 식당으로 가고, 다음 골목에 임대를 할 때는 팥죽이라든가 장사 할 수 있는 분들이 토속적인 음식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특화거리를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음에 임대계약을 할 때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특화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팥죽집이 7군대거든요. 7군대를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상의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장소변경, 위치, 그런 이의관계가 많이 얽히고 설 켜 가지고 지금 과제로 삼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철도청에서 하는 투어버스가 한 15대정도 부안상설시장에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생선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부안의 상설시장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수산시장은 인천 수산시장을 가보면, 여기는 수산시장으로도 못 느끼고, 골목시장으로밖에 못 느끼잖아요. 근데 부안에 재래시장이라고 왔는데, 살거리가 하나도 없다. 먹을거리가 없다. 하시는데, 부안에 오시면 꼭 팥죽을 드시고 가야하고... 제가 그런 설명도 했는데, 그래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김해 칼국수 거리 가보셨죠? 3천 원짜리 라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하나쯤은 갖춰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정선시장에서도 만났는데, 정선시장에서 제일 토속적인 음식을 뭐라고 느끼셨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보니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도 있고, 그런데 메밀, 산중음식인대, 저희도 다 다녀보고 먹어봤지만 썩 내놀만한 음식이....
이한수위원
제가 보니깐 취떡이라고 있죠. 그 떡이 상당히... 저희도 가서 모여서 사 왔는데요. 그런 떡이 정선에서 통하는 떡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요. 인터넷, TV에서 개떡도 선전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못 하란 법은 없거든요. 그런 음식도 한번해보고, 거리도 한번 만들고 부안만의 특색 있는 음식개발을 한번해서 부안재래시장에 오시면 꼭 하나씩이라도 사갈 수 있는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상설시장 현대화시설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가 6개의 생선전이 비 가름... 우리가 생선전이라는 용어는 옛날 어르신이 쓰던 용어잖아요. 가게라든가, 점포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야 는대 지금도 생선전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조금... 어르신들한테는 익숙한 용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생선전이라는 것은 생선의 전을 파는 가게인지 생선 가게를 말하는 지모를 수도 있어요. 용어는 가게라든가 점포라든가 단일화를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부안상설시장 옥외 냉방시설에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냉방시설이 몇 년도에 설치 한 거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14년도.
은아
장은아위원
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가동을 하고 있는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건 기술적인 상항이라...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요.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게 지금 가동이 여름에 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냉방증발장치.
은아
장은아위원
냉방시설, 2014년도에 1억 9천해서 설치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냉방시설 했잖아요. 2014년도에 1억 9천 들여서 여름에 덥고 하니깐 설치하셨잖아요.
임기태위원장
그 내용 잘 몰라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의원님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기태위원장
옥외 냉방시설 했잖아요. 위에서 시원하게 풍겨 주는 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이번에 한 것은요. 냉방증발장치고요. 냉방증발장치요.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현재는 증발장치설치해가지고, 지금은 휀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냉방시설 아니 여도 한여름에 같이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기계적인 어떤 오작동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깐 시설물관리에 좀 철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 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 질의는 문찬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재무 과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심사 때 보조금 자금 없는 118억이 지금 송금이 안돼서 자금 없는 이월을 했는데, 이월된 금액이 전부다 송금이 다되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되서 다 송금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몇 억이에요? 5십3억 원 맞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출예산을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안에서 발주가 되면, 우리 부안에 건설업체라든가, 우리 부안에서 생산된 제품을 많이 사줘야겠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연간 얼마정도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세출예산중에서 공사계약하고, 물품구입 제조하는데, 얼마정도 집행하고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한 4000억 중에서 20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000억 정도 집행이 되죠?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 공사가 몇 건에 얼마인가요? 이거 자료로 낸 거예요. 자료로 냈으면 실ㆍ과소에서 예상 질문 답변 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과장님이가지고 계시던 가 계장님들이 질문 나오면 바로바로 빼서 줘야 지요. 쪽지로.
임기태위원장
계장님들이 뒤에서 배석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냥 무슨 얘기 하는가...
문찬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 할게요. 116건에 6백11억 원을 공사비로 집행을 했어요. 116건에 6백11억 원에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 는 몇 프로, 몇 건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56건에, 40억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관내업체 낙찰현황이요.
문찬기위원
지금 611억중에 92%인 566억이 외주업체가 싹 쓸어 갔어요. 그럼 우리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40억 정도 우리 군에서 한다. 군내업체가 한다. 그 건 맞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다. 하도급 율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되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관내가 26건65억이고요. 관외가 29건에 70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죠. 지금 우리가 순수한 군비가 역외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역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예약자 공동 도급, 일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우리가 41에서 49%까지 공동도급에 참여 했을 때 그것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역공동도급제는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 그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아까같이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건설업체가 없잖아요. 일반 전문건설업체가 118개가 등록이 돼있으니까, 여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공사입찰에 참여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에 수준을 높이자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몇 건이나 실시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100억 이상 공사는...
문찬기위원
100억상 100미만, 2억 이상, 100억 미만공사에서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0억 이상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 한 대로 하도급 이라든가 공사 입찰에서 92%가 외주업체가 싹쓸이하잖아요. 하도급에서 47.7%가 우리 지역 업체가 하고 나머지 52.2%가 외주업체가 하니까,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같이 공동 도급제를 해라. 100억 미만짜리는 그런데 우리가 몇 건이나 했나 이거에요? 지금까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건수로는 말씀드리기가... 프로테이지로는 정한대로 47.7%로로...
문찬기위원
아니 아까 그건 하도급을 준 게, 47.7%고, 지역공동 도급제를 한 것이 몇 건이냐 이거에요? 201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몇 건이나 했나 우리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 것은 단 두건 밖에 없어요. 단두건. 그런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우리지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공동 도급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의향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사업별로 틀리는데요. 두건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두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아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가 수십 권이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앞으로 시행할 의향이 있냐고요. 외주업체가 싹쓸이 하니깐 우리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공동 도급제를 해야 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5천만 원 이상은 전라북도 지역 업체 한도로 하기 때문에 그게 관내 낙찰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종합공사는 100억 이상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을 되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지역공동 도급제라는 것이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정확히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감사가 끝나면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015년부터 금년9월까지 5천 만 원 이상 각종공사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받았는데, 833건이에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계를 내주셔야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않더라. 833건이면 금액이 얼마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렇게 주의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관급자재 계약을 공사 착공 일에 이뤄지는 겁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계약할 때 이루어집니다.
문찬기위원
전부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공사 착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사를 신축한다면 전공사에 쓰이는 관급자재를 공사 착공 일에 다 계약을 하냐는 얘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계약할 때 되지요.
문찬기위원
공정에 시기에 따라서 관급 재를 구입 하는걸 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 과에서 낸 자료가 관급자재 구입한 날짜가 공사 착공일하고 계약일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그게 전부다 이루어지냐는 얘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재무 과에서 낸 자료 다른 것에 대해 얘기 할게요. 재무 과에서 동일한 자료를 냈는데, 어떤 자료를 냈냐면 각종사업현황 및 관급자재 구입내력하고, 이거 상의 한 거 에요. 2015년 종암제 위험 저수지 시멘트를 구입을 하는데, 공사착공은 2015년도 10월 26에 착공이 되었어요. 이 시멘트 계약을 언제 한지 알아요? 2015년도 5월 29일 공사 착공 5개월 전에 지금 시멘트 계약을 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정확하게 착공 일자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계약 전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증인께서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신축을 하면은 공정에 따라가지고 착공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급자재 구입하는 시기가 전부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공사 진행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찬기위원
근데 자료 낸 것이 전부다 공사 착공일이 자재구입한날이라고 833건이 그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자료는 아까 얘기한 종암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언독마을 하수도처리 1차 맨홀 공사 2016년 3월 3일 날 공사가 착공하는데 자재납품 2015년도 12월 28일 날 납품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년 2개월 정도 전에 납품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소 포천 수해 상습지 4차 교량난간 착공공사는 금년 6월16일 날 착공을 하는데, 계약을 언제 했냐면 2015년1월20일 날 했다. 얘기에요 그러면 1년 전에 지금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증인께서 자료 작성해서 낼 때 확인을 했어요? 계장님들 결제 올린대로 그대로 결제 한 거 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확인을 했는데요. 계약일이랑 착공일 일치여부라든가 공사 진행사항은 일반관례로 공사 진행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지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하고 그 착공일하고 맞춰졌다고 하는 것은...
문찬기위원
833건 전부다 동일하다니까 공사착공일하고 공사자재 구입 계약한 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료를 대는 거예요. 두 가지 자료를 똑같이 재무 과에서 제출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장기공사는 차수별로 관급자재를 해야 되는데, 착공일하고 계약일하고 맞춰졌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저희가 시인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그 833건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착공일하고, 관급자재 구매일하고 동일한 것은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 그 얘기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단위 조경 사업이 우리군내에 발주가 되고 있는데, 조경수 납품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과에서 어느 나무를 사주라 하면 어디 치를 그대로 사주는 거예요? 계약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사는 겁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협의해서 삽니다.
문찬기위원
어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실?과소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문찬기위원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우리관내 많은 조경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조사를 하던가, 그래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줘야 하는데, 지금 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를 구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할게요. 지금 고마제 저수지 수면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줄포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그다음에 내소사 명소 화 거리 사업,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에 15개소 중 21만6천주를 12억4천3백만 원에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우리부안에서 나오는 나무를 몇 주나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요. 그 사전에 말씀 드리면, 그 수목원 특성상 관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급으로 계약을 하는데 조경업체가 어디에 나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내 수냐, 관외 수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규제사항은 아니지만은 권장사항이잖아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줘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 농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21만6천주의 나무를 계약하는데, 우리 부안에서 몇 나무나 계약 했냐는 얘기에요. 부안 치를...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을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문찬기위원
단 한주도 부안 치를 지금 구매 계약을 안했어요. 어디 거를 가져다 심었나. 원주, 평창, 음성, 청주 등 조경수를 가져다 계약을 해서 심었어요. 그러면 구매 계약할 때 우리관내 조경수를 시장조사를 해 봤냐... 지금 고창 같은 경우 에는요. 관내 조경 업 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위해서 고창군에서 일 년 후 공사할 것을 소요되는 나무를 사다가 사전에 고창군 관내에 이식해서 내년도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구입을 해준다. 그러면 농민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비는 군민들이 천원, 이천 원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외부로 유출 되면 되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 특성상 사실 사업부서하고, 이런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
문찬기위원
증인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잖아요. 조경 사업관련하고도 현장 감독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쓰다보다니까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우리 의회에 7월 달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 선호하는 물품을 쓰다보니까 중소 기업치 물건을 써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을 같다가 우리지역에 있는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권장 할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부서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앞으로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계약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 들이 묘안인가 잘 검토를 하시고,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다음에 조경수, 이런 것 들이 우선 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한다. 이건 머 규제사항이라지만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계약 행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관내업체를 되도록 이면 공정성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이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한건도 못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다수로 계속하던 업체가 계속해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정하고 균형 있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우리 2천만원이하, 공사업자가 한 120개정도 되는데요. 되도록 고루고루 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좀 줄이고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넓힐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 세무 직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3명 정도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세무직공무원이 지방세 담당해야 는데, 우리 군에 각 읍면별로 보면 어때요?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읍면에 세무 직이 가서 근무를 하면 되도록이면 세무업무를 봐서 지방세업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는데, 업무실정상 일부 읍면에서는 세무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그렇게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세무 직에는 사무관이 없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부안군에..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세무 직에 전문화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장은하위원님 보충질문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 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와 함께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까지 하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장은아 위원님 질문같이 세무 직 공무원이 23명이라 며요. 그중에서 재무 과에서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세무 직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세무 직공무원이 23명인데, 재무 과에서는 9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읍면에서 근무합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읍면하고, 실?과소에도 있습니다. 건설교통 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세무직공무원들 재무 과외에 근무하는 현황 파악하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읍면별로 분포 돼있기 때문에요. 우리 과가 9명, 건설교통과 2명, 나머지는 읍면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자료한번 보내 주보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도 세무직공무원들이 세무 직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데,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분들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산업업무 보시는 분도 있고, 서무업무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세무 직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에 근무를 해야지... 지금 재무 과에서는 전문, 세무 직 아닌 직원과 전문 세무 직들의 지방세 연구모임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내실이 클 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 과에 오래 근무한 쪽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실컷 전문성을 키워놓고, 다른 쪽 가서 일 해버리면 그 전문성은 어디에 써 먹으라는 겁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군 세수 확충과 세정발전을 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세무 직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증인생각은 어떠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부서와 수시로 협의해서 세무직공무원들이 재무 과에 많이 근무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입수입 증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방세 연구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세무 직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 직 직원들이....
천호
박천호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전체 직원이고요. 분기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3명 모두가? 전체하고 있어요? 지방세 연구모임 한 현황도 좀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증인 다음 인사 때는 세무 직 직원들이 전문성 있게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수 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관내업체 계약 건 특히 이제 조경 쪽은 조경 농가를 보호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조경수가 우리관내 발주공사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무직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부서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장님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까 두 분의 의원님들이 세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지난 9월 23일자 전북일보가 부안 경관사업자재납품 외주업체 독식 크게 신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고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는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증인은 여기를 나오실 때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야해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물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쪽지라도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만 더 가고, 괜히 질문만 더하게 되니깐 잘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이 정도에서 본의원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맑은 물 사업소 이쪽으로 오는데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건물완공 시기는 11월말일 경으로.
박병래위원
입주 언제 합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입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12월중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박병래위원
입주하면은 주차 대수나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몇 대나 들어가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마련을 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대요. 우선은 현 앞뒤 정비해가지고,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주변을 사유지라든가 해서 매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대수가 몇 대나 나옵니까? 현재 청사로서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주변 주차만 18대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청사 주차장은요. 청사 내에 주차장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68대 그렇게 지금...
박병래위원
우리 군청 말고, 옆에 맑은 물 사업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8대요.
박병래위원
청사 내에 18대가 주차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위원
18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앞에 6대하고요. 뒤에 창고 헐어낸 대에 거기에 최대한 해서 12대정도.
박병래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맑은 물 사업소 주차대수는 거기는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파악해보셨어요? 하루 평균? 민원들이랑 직원들이랑.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민원 해가지고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래위원
내일모레 입주한다면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차장.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처음부터 이전할 때부터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되도록 땅을 살 수 있으면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많은 대수를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계획한 거 있습니까? 계획서라든가 계획 한거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네,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계획서 제출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 14번 요구했는데, 공공요금별 이자수입하고 관련했었어요. 이걸 보니까 2015년도 중지해지가 9건, 2016년에 중지해지가 14건으로 나타나는데, 2016년에 14건 중에 10건은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가 됐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급히 자금 필요할 때는 부득이 하게 해지를 하고 합니다. 되도록 안 할라고 합니다. 평 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한수위원
사업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기위해서 지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정기예금을 부득이 하게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해약한 건이 이렇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네,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2015년도는 조기 집행을 안 하고, 2016년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조기집행은 한 3, 4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근데 2015년도는 조기집행을 했어도 그렇게 건이 안 되는데, 10개월 정도 남은 건들도 한 10건 정도를 중도해지를 했더라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도 중도해지를 안하는 걸로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불시에 쌀 직불 금이라든가, 지급히 발행. 보조금이 늦게 온다든가 했을 때 불가피하게 해지를 해서 운영한 사례가 한 두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기 예금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해지 않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2015년 9월 30일에 해서 2016년 10월 24일 정기예탁을 해놨는데, 2016년 1월25일 날 중도 해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한10개월이 넘는대 중도해지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제가 14건이 있는데, 14건을 왜했고,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사무소 청사 관리를 재무 과에서 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신축관리요.
이한수위원
신축 사후관리도.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사후관리....
이한수위원
준공까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준공이요? 준공까지는 합니다.
이한수위원
하자보수까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위도 면사무소가 올해 같이 70년 만에 가물었는데도 지하실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자보수가 이루어 졌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준공식전 그전에, 금년에 장마로 인해서 물이 잠겼다는 보고, 현지에 가서 개선해서 준공식 때 확인했는데, 물이 다 빠져서 거기까지 확인 했습니다. 물이 안차는 걸로, 그런데 옆에 회관공사를 하면서, 배관으로 들어오는 하수구 속으로 물이 약간 들어온다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하에 물이 안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3년이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년 내지 3년인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 우리가 2년 안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도 바로 하면은 해결이 안 되고 연장해서 가는 것이지요? 2년이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2년 후에 끝납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왜 2년 후에 끝나는 건가요? 물이 세는 것이 똑같은 곳에서 세는데 왜 하자보수가 2년이면 완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하자를 완료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 공사가 완벽하게 확인이 안됐을 때는 연장을 하는데, 완벽하게 됐다는 준공처리가 됐을 때는 2년에...
이한수위원
증인께서는 올해로 인해서 위도가 물이 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도가 하루가 100밀리 이상 온 게 올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하루에 100미리 이상온 부안 지역도 없었고, 근데 그 지역에 새 건물을 지어서 지하실에서 물 나오고, 펌프로 품어내고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2년이라고 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준공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하자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에 복지회관공사 중에 공사 중에 물막이 공사를 정비를 잘못해서 전선 배관 들어오는 하수 계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물이 찬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처리해서 준공 때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때는 깨끗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신축관리는 재무 과에서 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위도 면사무소요. 그 지역을 그렇게 파는 이유가 뭐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처음에 설계 당시 기술상으로 앞에 면을 기준으로해서 평면기준으로 해서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유지로.
이한수위원
아... 앞에 대지에 평면을 기준해서? 근데 말이 왜 다 틀리냐면 앞에 객사 있죠. 문화재 때문에 팠다고 했거든요. 제가 높이를 재어 보니까 문화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판 거 에요. 지금 기존에 물이 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웅벽을 쳐야하고, 앞으로도 뒤에다 해야 할 사업이 많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네, 웅벽도 해야 하고.
이한수위원
우리가 웅 벽을 쳐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팠으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정비로 웅 벽을 쳐야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설계가 들어갔어도, 예를 들어서 1미터를 안 팠으면, 1미터 웅 벽을 쳐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위에로만 치면 되지요. 근데 지금 위도 분들 얘기는 거기가 물이 잘나오는 지역이라 그래요. 우물파도 물이 엄청 잘나오는 지역이라고, 근데 그 지역을 파버렸기 때문에 물은 계속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물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배관관계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물이 나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배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뒤에도 이게 누수가 되고, 물이 계속 생긴다면 그건 하자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물이 나온다면 그때 하자로 보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 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은 기술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기술상으로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가 하수구도 만들고, 설계대로 다했는데, 물이 들어온다면 건물에 하자아니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건물자체 내에서 균열이 간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이한수위원
방수가 안됐다든가? 무슨 균열로 인해서 들어온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 올 거 아니에요? 밑에 지하실로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한다면 이게 공사 하자로 봐야지 우리가 보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대요. 원인 구명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도면사무소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위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위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튼 재무 과에서 그 부분을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사가 마무리 됐어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장비하나가 포크 레인이 고창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건설기계협회 감독관이 일을 못하게 해서 그냥 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창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경수도, 사업부서에서 조경설계부터 관내에 있는 나무로 해야지 그 많은 나무가 외주에서 오는 사례가 계속 5대 때, 6대 때에 부터 지적을 해도 안돼요. 고창은 왜 권고 사항인대도 그렇게 잘 되는지 파악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장은 지역공동도급제에 대해서 문찬기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세무직공무원 전문 직종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자료를 박천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맑은 물 사업소 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장확보계획서를 박병래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금 중도해지 14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그 이한수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애기하면 지방세 연구모임 있죠? 그 현황까지 박천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민원소통 과에서는 스레트 철거사업하시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지금 빈집하고, 또 일반건물도 합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 빈집에 대해서만
천호
박천호위원
빈집에 한에서요? 우리관내 빈집은 전체적으로 몇 동이나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현재 집계 상으로는 570세대정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70세대요? 그러면 일 년에 지금 평균 몇 동씩이나 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100동 내외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대요.
천호
박천호위원
몇 년간 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오래됩니다. 해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조 사업에 맞혀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현재 스레트 철거 안 된 집이 몇 동이나 남아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금 현재 570여동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지금 남아있는 게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주택 아닌 창고 같은 스레트는 어떻게 철거해야 하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친환경 축산과 쪽에서 스레트 정비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거기서는 주택이 아닌 것들도 할 수 있나요? 스레트 철거를? 친환경에서는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거기는 스레트 처리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은 친환경축산과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게 지금 스레트가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석면관계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스레트 철거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농어촌에 빈집이 좀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일반주택은 100만원, 스레트 주택은 2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을 왜 이원화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친환경과하고, 민원소통과하고 같은 일인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는 주택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친환경축산 과에서는 스레트 처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기 증인 민원소통과 업무를 고생하기고 최고의 자리로서 주민들과 관계되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대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는 경계측량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측량 토지주가 요구 할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현재 농지 농사를 짓는 지역인대요. 도로변에서 안으로 들어 갈 때에는 보면 도로개념으로 농지 진출입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나 용수로가 있겠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 수년전 한 10년 전에 예를 들어 측량을 했어요. 그 측량 기점이 그 당시 그걸로 알고 측량의뢰한 자는 거기에 말뚝을 박고 한계성을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대 어떤 행위를 옆에서 하고자 했을 때, 다시 그 옆 번지 토지주가 측량을 했을 때, 전에 측량했던 구역이 변경이 됐어요. 그럴 때 발생되는 부분이 그 안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협소해 졌을 때 분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때에는 어떤 한 형태로서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지금 저희 지적에 현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불합리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지역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지적이 상당히 안 맞은 부분이 상당히 우리부안군도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군에서 그것을 토지 주에 접수를 받고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토지 주에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형대위원
대행을...대행입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불 부합 지역을 지역으로 정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적정보공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거기서 하고 있는 대, 분쟁이 발생 시 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업무관장이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돼있죠? 그걸 한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적측량적부심이라는 절차를 밟아 줘야하고, 민원인이 했을 때에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는 지적 재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위자, 행당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최근에 일어났던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한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텐데, 그 부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적이 불 부합이 있을 때 에는요. 어떤 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이전에는 정확히 지적을 어떤 측면에서 바로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우 양쪽에서 측량을 해오다 보면, 가운데 쪽에서 토지 면적이 적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가치지 않고는 해소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게 정해져있는 예를 들어 도로에요 양쪽이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토지주가 2필지든, 3필지든 증인말씀대로 여기서 측량기점을 잡고 갈 때에는 어느 한 구역에서는 이면적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에 아까 제가 얘기 했던 진입로를 했을 때 축소되고 들어나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토지에 어떤 불편한 상항이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계속 놓아두고, 놓아두고 한다면 결국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잡아서 그것은 어떤 민형사상에 관계 토지 주들의 이용료로 한다든가, 그렇게 될 텐데, 그 하기 전 까지는 측량기점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불합리하다 이쪽에서 불합리하다 이것만 논쟁이 된다하면 해결은 되지 않고 시간만 간다는 얘기에요. 행위자는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는 지상물이나 어떤 부대건물이 들어서 면은 나중에 할 때는 결국 우리 행정에서 바라고만 있었다고... 이런 부분에 합리성이 있는 방안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지적 계에서는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반드시 빨리 행해 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서로 간에 다툼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측량성과에 대한 만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계화면에 양돈시설, 축산집단화 시설이 상당히 논쟁이 됐었는데, 그걸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게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집단 민원 신청탄원접수 처리 내역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월29일 날 접수가 됐더라고요. 어떤 내용 이였냐면, 위법건축물국유지내에 무단증축 건축물 했는데, 이게 해결로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결이 하는 것 인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국유지내에....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한수위원
위법건축물국유지내에 무단증축 건축물해가지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국유지내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 떤 해결방안이 있을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처리해야하고요. 국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법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해결을 했다는 내용은 철거를 했다는 내용이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쉽게 말하면 국 공유지내에 건축물은 양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가 완결 됐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그분들이 계화에 양돈시설이라든가 축산 시설이 행정 소송한 분들이 몇 분이였었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행정심판 7명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다 기각됐었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다른 어떤 소송이라든지 하는 게 있는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현재는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행정 소송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한수위원
내년3월까지요? 아직기간은 있겠네요. 앞으로도 그런 소송이 혹시 발생하면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부안에 들어 올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문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민원핑퐁제로화해로 선언을 했습니다. 업무경계가 불 분명 한 거, 부서 간에 책임들 다투는 민원핑퐁사례가 지난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몇 건 이렇게 잡고 있지는 않고요. 계중에 조금씩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군수님 주제로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정... 지금 민원관련해서 업무를 미루고, 경계가 불 문명 한 거를 핑퐁을 치고 이 런 것들은 민원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부군수 주제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한계를 가려 줘야한다. 그래서 군민들이 민원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해 민원처리건수가 어떻게 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총 그... 총... 부안군에 민원건수...2016년
문찬기위원
2015년도.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제가 자료가 2016년도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5만 8천 건 정도...
문찬기위원
2016년도에 5만 8천 건 정도? 그러면 처리 기안 내에 회신한 것이 몇 건이나 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전부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됐고요. 270건이 지연 처리됐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부다? 270건은 지연처리 된 것은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건축 민원, 복합민원 위생 인허가권입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270건도 그날가지는 처리가 됐는데 시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늦게 처리 된 건이 267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처리 270건 중에서 거의다가, 시간단위로 3시까지 처리해야하는 것을 4시까지 처리를 했다던 가, 이런 처리로 보시면 됩니다.
문찬기위원
당일 처리기안내에 회신을 못해서 지연이 되는 거 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조금씩 시간이 늦은 것이 새올 상에 지연처리로 기록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복합민원처리는 우리 군에서 어디민원입니까? 건축 민원,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주민원이 건축 민원입니다.
문찬기위원
건축이고, 식품업소허가 이것이 여러 부서가 갈림 되는 인허가 업무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실과에서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회신이 와야 처리가 되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를 자기주관이 아니니까 미루고 해서 처리기간만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는 저희민원소통 과에서는 건축 민원을 복합민원으로 주로 보고 있고요. 다른 과는 지정을 해서 그 과에서 주관을 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원처리기간이 3일 앞으로 왔다. 저희가 3일전에 독촉을 민원실 총괄해서 발부를 일제히 합니다.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민원총괄부서에서는 처리사항을 3일전이라든가 정검을 해서, 기간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을 준수해서 하면 안 되고, 앞당겨서 민원을 처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민원인에게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 라고 수시로 알려 줘야한다. 그래서 민원인이 내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된다는 것을 집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 민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어촌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빈집활용 반값 임대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빈집활용임대는요?
은아
장은아위원
리모델링해서 지금?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우선순위가 귀농귀촌 우선을 하고 있고요. 또 신혼부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하고, 한 동당 빈집을 고쳐서 5년간 반값으로 임대를 준다하면, 동당 천만원식 들여서 고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더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원은 상한선이 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원 금액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국토 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는 100% 수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혼부부도 해주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귀농귀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대요. 일 년에 한 3동정도하고 있는데요. 큰일은 없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건축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대형건물들이 몇 군데가 있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절차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착공 계를 내고 안하면,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걸쳐서 1년간에 기간을 둬서, 연장을 하도록 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형 건축들은 그렇게 관리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합쳐서 2년 이내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허가최소절차를 받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현재 법정기간이고요. 우리관내에 대형 이라고 하면은 현재 모항에 있는 수락 동에 있는 건물 하나있죠? 그 건물은 어떻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거기 리조트는 건축허가이전에 관광 숙박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대요. 거기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별도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중단된 흉물 건물로 해서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거기하고, 행안에 관광호텔로 나있던 숙박업으로 났던 그 건물 두 개가 현재 흉물 건물로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재 착공하려다가 소유권관련해서 다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거기는 소유자들이 있는데 소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우리행정에서 그 허가 난대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거기는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되는 건물은 거기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오래 동안 나둬도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재 착공 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없는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죠.
김형대위원
그런 자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능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행안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조금 얽혀있어서 그런대요. 금년에 착공하려고 하다가 중단 되었는데요. 군산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펜션이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뭘 로 나가지요? 어떻게 보면 민박이지요? 대형숙박, 숙박을 하는 거지만 정상적인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어떻게 보면 민박집이지요. 우리관내에 펜션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피해서 가는 거 보다 법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허가를 내주시고 관리를 했으면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시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근데 건축주들이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숙박업으로 허가가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형식으로 짓고, 민방형식을 따라서 하는 거 같습니다. 법망을 이용하는 거 같아요.
김형대위원
철저히 허가나 관리나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