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5분자유발언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961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880억 원 대비 2.08%인 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3380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347억 원 대비 0.98%인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41억 원,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등으로 세외수입 19억 원,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맞춤형복지급여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증액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03억 원 증가 등 총 1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세입감소, 황학동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있는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103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실제 가용재원은 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방세 1233억 원, 세외수입 740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49억 원, 재정보전금 5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087억 원, 순세계잉여금 13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78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1006억 원, 부서 기본경비 72억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및 기타직 직원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1327억 원, 자체사업 943억 원, 예비비 16억 9000만 원 등 총 2287억 원으로, 전년대비 보조사업 139억 원 증가, 자체사업 121억 원 감소, 예비비 11억 원 감소하여 총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주요사유는 구청사 별관 리모델링 비용 등 구청사 시설비 그리고 성곽예술문화거리조성 및 서애문화광장조성 사업비, 어린이집 등 각종시설 공사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원 증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전출금 8억 원 감소 등 전년대비 7억 원 감소한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31.9%인 1078억 원으로, 직원 현원은 감소하였지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1%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0.8%인 1044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4%인 351억 원, 환경보호 분야 7.1%인 24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3%인 2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인 164억 원 등 13개 분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81억 원으로 전년대비 48억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9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15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562억 원, 기반시설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 진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대폭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환급금 감소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규모는 298억 원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건에 52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예산안은 법정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투자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