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민
장민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김기래의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 병신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제234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중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회의를 마감하는 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희망과 꿈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병신년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으로 한반도의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초강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드배치 논란으로 온 나라가 편향적 이념적 대립으로 떠들썩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해운 위기, 공공노조의 파업 등으로 경제정책은 방향을 잃어가고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대통령 리더십까지 무너지는 등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 IMF 이후의 단합, IT 강국으로서의 부상 등 우리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정신으로 위기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올 한해 중구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등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 총 16건을 의원발의로 제정·개정하였으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조속한 확대를 촉구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매각을 추진하여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설을 한 데 모아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2017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구민회관 매각 및 구청사 별관 신축 등을 통하여 의회 이전, 새로운 구민회관인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함께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에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년도 업무와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당면안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열악한 구 재정 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잘 파악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과 시정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수용을 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과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본격적인 겨울철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 구민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중구의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식
최창식중구청장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해도 중구 전 직원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콘텐츠 조성, 생활현장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그리고 미래형 창조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방자치 행정대상「행정부문 대상」전국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사업 선정,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선정 등 총 34개 사업에 107억 6000만 원의 소중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은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질 않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2%대로 예상되는 등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중구를 둘러싼 여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정자립도가 50%대로 떨어졌고 18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재정보전금마저 중단되어 재정 운용에 커다란 난관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총 3961억 원으로 일반회계 3380억 원, 특별회계 581억 원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세외수입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올해 대비 7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은 민선6기의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다양한 시책사업과 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여 과거 집행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예산투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운영의 주요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자원을 더욱 가치있는 미래유산으로 탄생 시키겠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페스타에 참여한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내국인보다 많은 42.7%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동·남대문시장에 국내 쇼핑객의 발길이 끊겨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중국인 방문객 역시 머지않아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5기부터 쇼핑 위주의 관광상품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문화 중심도시 재창조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4회째를 맞은 ‘정동야행’은 회를 거듭할수록 관람객이 늘어나 지금까지 총 46만 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은 명품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정동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이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야행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65만 명이 관람하는 등 전국적인 ‘야행’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시비 총 3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계속해서 중구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착공한 바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 은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역사문화 공간과 특화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종교는 물론 역사 문화적 가치와 도심 휴식처라는 다기능 복합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갤러리 등 문화시설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점포 등으로 변하고 있는 필동 서애문화거리는 2017년 상반기 지중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2018년 서애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등 중구의 대표적인 명소거리로 탄생할 것입니다.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예정인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은 지하철 약수역 등에서 700m나 이격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나쁜 거리임에도 구청과 민간이 협력하여 갤러리 6개소 등 문화시설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성곽길 공영주차장과 거점 창작전시공간을 건립해서 젊은이들이 걷고 싶은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광희문 문화마을, 회현동 남산옛길, 다산동 마을거리 등도 지역별 역사문화 특성에 걸맞는 특화된 지역중심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성황리에 개최된 충무로뮤지컬영화제도 더욱 발전시켜서 한국영화 역사 100년의 현장인 충무로가 있는 중구에서 공연으로 특화된 새로운 장르의 창작 영화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수단’이라는 신념하에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총 11만 3000여개의 일자리를 중구에 창출해 왔습니다. 관광호텔, 대형상가 등의 신속한 창업과 신규 고용창출을 연계하여 윈윈 효과를 거두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패션봉제 등의 특화된 일자리 교육을 실시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총 8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중구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특화거리·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동대문시장은 공동상표 개발과 패션위크 개최, 중앙시장은 대표음식 개발, 주말 야시장 개최, 신중부시장은 건어물 맥주축제 등 시장별 장점을 최대한 살린 글로벌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인현시장의 청년상인 창업 등도 더욱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체감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선제적 복지서비스로 많은 호평을 받아온 ‘행복다온’은 2014년 2월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3,481세대를 대상으로 3만 8000회의 방문과 500여건의 미담사례를 발굴하는 등 중구의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림하티’, ‘알짜기부 프로그램’ 등 중구만의 특화된 연계 사업으로 올해에만 총 14억 6000만 원의 성금품을 모아서 예산 부족으로 도움을 못 받는 어려운 이웃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중림동 데이케어센터’ 등 계획된 복지시설 조성도 신속히 추진해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보육으로 중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가 중구의 밝은 미래이며 훌륭한 복지수단이라는 신념으로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범 지원대상 학교인 장충고의 대학진학률은 2012학년도에 54%에서 2016학년도에는 66%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대경중학교과 장원중학교, 청구초등학교 등 4개 시범학교의 경우 연간 총 4억 원 가량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학력신장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어문화 체험학습, 문·예·체 특기적성 프로그램, 창의·인성 융합교육, 유스페스티벌 중구야호 개최 등으로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스스로 찾아가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신당동어린이집 본관 신축을 완료했고 현재 별관 리모델링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황학어린이집 증축공사를 완공하고 만리어린이집과 회현어린이집 이전 개원을 완료하는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국공립과 차이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섯째, 골목마다 거리마다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내 도심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업태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하는 등 을지로 주변 조명, 타일, 공구 등 기존 도심산업을 업종별 전시장 형태로 특화시켜 명동처럼 즐길거리가 가득한 도심으로 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계획적 난개발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황학동 일대와 신당역에서 약수역에 이르는 더블역세권을 대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컴팩트한 융·복합 도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선 5기부터 중점 추진해 온 가로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환경정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고 명동, 남대문·중앙시장, 중부·신중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고 적정 밀도로 허가하는 등 노점실명제를 정착시켜, 법질서를 지키면서 안심하고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 역시 어려운 일임에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목별 각종 현안문제들이 주민 스스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여 아이들이 늘 놀고 싶고 사진 찍고 싶은 동네로 탄생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지방세제 개편이후 우리 구 살림살이는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구는 ‘부자 구’로 인식되고 있어 역차별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청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구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저의 모든 역량을 중구에 쏟아 부을 것 입니다. 2011년도 대비 공무원 100여명 감축과 조직개편에 따른 강소조직으로의 변화, 예산과목별로 5~10% 절감 등 솔선수범하여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5개 사업 33억 70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예산(안)은 문화관광, 복지, 교육, 안전, 도시환경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구의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창조도시 중구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민
장민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