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의정팀장
의정팀장 최중욱입니다.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장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6년 11월 1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일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장재철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3분

김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선옥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정책들을 파악하고 43만 명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일자는 2016년 11월 28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 행정을 수행토록 하고 43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한 사안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이복희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 행정 소통」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에 늘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며칠간 밤잠을 설치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마음 가는 대로 행하자.라는 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믿고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게는 적지 않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당의 시장인데 시장을 괴롭히느냐?", "같은 당의 시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야한다.", 하물며 시장께서 다음에 본 의원은 "다시 살아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등등, 그러나 본 의원은 실체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었으며, 시민들께서 믿고 뽑아준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를 향한 세심한 관심은 물론 견제와 대안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나아가 국도비 매치사업 및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100퍼센트(%)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운영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특히 시장 직속기구인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는 그동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원들의 관심부서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형화면 자료 사진을 보며) 본 사진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결재라인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께서 직접 임명한 부서장이며, 조직은 시장 직속기구입니다. 아울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팀별 조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당관 1명, 자문관 1명, 대변인 3명, 시흥방송 2명, 매체 2명, 소통지원팀 2명, 소통기획팀 5명, 도시브랜드팀 7명, 시민VJ 3명, 시민기자 3명 총 29명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행정조직이 타부서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 귀가 따갑게 들어온 공통적인 행정현장의 소리는 인력부족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느 부서는 팀장 1명에 직원 1명인 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많은 인력 배치와 독립적인 공간 확보 및 예산 확보로 그동안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추진해 왔지요. 그것은 시장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전 협의 기구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필요 없는 아주 막강하고 특별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시장과 시민소통담당관 두 사람만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추진해 나가는 독특하고 특별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를 꼬집어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시브랜드 기반구축으로 상징물 정비 및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상징물 정비와 농장 조성으로 2억원, 2016년 역시 상징물 정비와 농장 조성사업으로 2억원, 그리고 농장 조성으로 인한 유지관리 장비임차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상징물 정비사업비로는 고작 6,8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약 1억 3,000만원의 집행은 어디로 갔는지요? 상징물 정비사업 외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너무 많아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답변과 함께 집행내역 일부분의 제목만 왔습니다. (대형화면 자료 사진을 보며)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그어진 부분이 집행내역입니다. 수십년의 행정을 펼쳐온 공직자들께서는 제출할 수 없을 정도의 문서 관리를 해 왔다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행정에서는 보조금의 이자수입까지도 철저하게 형식에 맞춰 제출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2016년 상징물 조성 및 농장 조성 사업비 집행은 현재까지 1,588만원만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약 1억 8,400만원의 사용처는 잔디 조성 및 육성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무슨 작물을 짓겠다는 내용도 없이 농장 조성이라고 애매하게 붙여두고 결국 잔디를 육성 재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아탔으며, 그리고 잔디가 왜 농작물로 둔갑되었는지, 잔디 육성 재배와 농장 조성과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의회 예산 심의에 요청한 상징물 정비 및 농장 조성 사업은 잔디사업을 하기 위한 포장용이었으며, 이는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예산 집행의 행태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예산 심의와 행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소불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 담당 부서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전용했거나 잘못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을 규명, 환수조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저하고 명확하게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계시며 사전에 어떤 형태로 보고 받고 사후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 또는 검증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도시상징물 재정비와 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사업 집행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한 후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 전반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사업별 예산의 정책단위별 세부사업을 편성목별로 집행내역 지출결의서를 편철하여 답변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소통담당실은 시장의 보좌기구입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시장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수년 전부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에는 시장이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건 없건 이러한 소문들은 그만큼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권한이 많고 역할이 크다는 의미인데 시장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하고 있는지요? 이것 또한 소상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거나 제안이 들어오면 실행 가능성 여부 또는 시가 정책적으로 지속성을 담보로 이어갈 수 있는지의 협의 및 검증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는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시흥시민과 시흥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흥시민들의 정신과 염원을 담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사업이나 인력 현황을 보면 시장께서 막강하게 지원하고 뒷받침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과 홍보, 그리고 사업 실행에서 예산 집행까지 대형마트처럼 모든 행정이 쏠려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과 권한을 다른 부서장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권한을 나누어 효율적인 행정 운영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시장께서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책임있는 대민행정은 물론, 부서 간 소통과 공유하는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요?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늘 "시민이 주인"이라 하였습니다. 한동안 본청 건물 정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과연 시흥시민들은 시장께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공감하고 있을까요?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자존감을 갖고 사람이 중심인 지역공동체 시흥을 꿈꾸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끝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의 사업 방향과 정체성이 시민과 행정의 소통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는가,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업 전반」과 「문화관광과와 문화도시기획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안녕하세요?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43만 시흥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대와의 실시협약이 드디어 8월 22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과 불신이 난무한 채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사실에 입각한 답변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협약 체결 후에 나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서울대 총학 총장실 검거 한 달", "과거 시흥 기숙형 캠퍼스 추진여부 논란",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뒤 공동협의 없어 기숙대학 등 미정", "서울대 시흥캠퍼스 언제 오나? 배곧신도시 계약자들 한숨", "서울대 학생들 시흥캠퍼스 철회하라. 1차 총시위", "서울대 시흥캠퍼스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 추진 구두협약은 사실무근", "성낙인 서울대총장 시흥캠퍼스 논란 첫 언급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캠퍼스 절대 안 짓는다.", "시흥캠퍼스 반대 서울대 총학생회 본관·총장실 검거", "성낙인 총장 서울대 시흥캠퍼스로 학년·학과 안 옮긴다. 약속" 등등 이렇듯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듯 보여지는 기사만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개교한다던 서울대학교가 아직까지도 방송과 신문지상에는 정처없이 표류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오늘 2016년 11월 21일 이 자리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점과 불신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병원이 시흥시 배곧에 우뚝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한데 서울대 실시협약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시협약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규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대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넘겨준 재산을 서울대가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협약서 내용에 없는데 이처럼 부실한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대 기숙형대학이 온다. 서울대병원이 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대병원과의 실시협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와의 이번 실시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그 내용이 빠졌는지 병원 유치는 실현가능한 일인지 병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대시흥병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흥병원 설립방향과 타당성 검토,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전략, 지배구조, 공공성 등 사회기여 방안과 역할을 검토한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라건설이 서울대 유치사업과 관련해 아파트와 상가 분양사업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서울대에 제공하게 될 최대 4,500억원의 개발이익금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이 지체될 경우 얻게 될 이자 등 각종 금융이익 규모와 귀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최악의 경우 캠퍼스 유치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내 모 언론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당시 구두로 기숙형대학 유치 약속이 있었다고 보도하자 서울대는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 RC(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대학)와 단과대학 이전은 절대로 없다고 반박했는데 시흥시는 서울대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했습니다. 혹시 서울대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런 것은 아닌지, 즉 시장님은 그동안 시흥시민들과 각 언론에 기숙형대학이 온다라고 하셨고, 서울대 총장님은 기숙형대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두 분 의견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근거를 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울대 실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협의해야 하지만 후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초 약속처럼 11월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한 일인지, 착공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중앙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이른바 와해성 기술연구를 주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소 유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는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반응을 떠보기 위한 언론 흘리기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서울대 총학과 서울대 대학원 총학의 입장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와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대 교수협의회 총장 평가에서조차 시흥캠퍼스 소통부재를 문제 삼으며 점수를 낙제점 수준으로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흥캠퍼스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만약의 경우 시민들에게 약속한 기숙형대학과 서울대병원 유치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책임의 범위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특히 서울대저널이 서울대 내부 문건을 폭로하는 보도를 통해 1학년 전원을 기숙형대학에 수용하는 방안을 은밀히 추진하며 시흥시와 언론보도 수위와 대응을 조절했다고 밝혀 밀실행정이 결국 소통의 장애를 가져와 극복할 수 없는 저항을 야기하는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실시협약은 서울대와 시, 특수목적법인 3자가 모두 서명하는 협약으로 배곧신도시 캠퍼스에 들어설 시설의 규모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도 건설사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어떠한 시설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이 밀실에서 체결된 졸속협약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외부를 차단한 채 그야말로 몰래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은 시흥시가 서울대에 시흥의 배곧신도시 노른자위 땅 2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4,500억원의 건물까지 제공하는 통큰 사업입니다. 그만큼의 시흥 미래에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협약하고 책임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문화수도추진단의 문화수도 사업 관련과 문화관광과의 전반적 사업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여러 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허공에 메아리일뿐 전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커녕 시정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발언을 해도 개선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소통되지 않는 시장님의 그 독선행정, 무소불위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께 호소했었습니다. "시민과 의회를 존중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시냐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 하시라고. 시민을 무서워 하고 시민 한 사람의 의견도 귀기울이는 소통의 시장님이 되어 달라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탄소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문화수도가 무엇인지는 지난번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코리아문화수도는 검증도 안 된 민간단체가 우리 시에 붙여준 명칭이며 시장님의 크나큰 잘못으로 인해 시행정에 혼란을 가져온 시흥 최대 이슈가 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흥시의 망신이며 시흥시민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산된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을 만회하려고 미봉책으로 부랴부랴 문화바라지로 둔갑시켜 문화수도 사업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게 문화수도 사업을 마무리 하나 했더니 웬 또 다른 꼼수란 말입니까? 문화수도추진단은 문화수도 사업을 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급조된 조직입니다.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문화수도추진단도 해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법적문제 운운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문화수도추진단에서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발령까지 하였습니다 이 어찌 의원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분명히 문화수도추진단은 코리아문화수도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조직입니다. 아무리 시장 권한이라지만 이런 원칙도 없고 약속도 이행되지 않는 독단이 진정 권한입니까? 저희 의원들은 인사발령 발표를 보고 조직이 개편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진정 권한이 아니라 무소불위 행정이며, 불통행정이며, 폭군행정인 것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에서 올해 사업비로 쓴 예산이 총 20억원이 넘습니다. 코리아문화수도가 아니었다면 문화수도추진단이란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20억원 이상 집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잘못으로 인해 시를 전국에 망신시키고 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것도 모자라 시민 혈세 20억원을 낭비하신 셈입니다. 이 얼마나 오판하신 행정이십니까? 시장님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으십니까? 문화수도기획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월곶 활성화 사업과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번 시정질문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월곶 활성화 사업은 14억 5,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월곶을 상징한 달을 테마로 하여 월곶에 가면 365일 달을 볼 수 있다는 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달의 이미지는 커녕 달의 그림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월곶 활성화 사업은 한마디로 졸작의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평가하겠습니다. 공사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흉물로 변했다면 부실공사 하자공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사진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주세요! (대형화면 자료 사진을 보며) 보시다시피 엉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미 하자보수한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의자입니다. 의자 모퉁이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폐자재다 보니 벌써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니스 칠한 것이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니스 칠한 것이 하자보수 했다는 것인데 하자보수한 것이 고작 니스 칠한 것이고 그 니스 칠한 것이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저렇게 다 벗겨졌다면 하자보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 부실공사, 하자공사인 것을 하자보수한들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월곶 해안로 문제의 의자들이 설치된 장소에 어느 날 갑자기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조명 시설들이 13군데나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한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모른다. 녹색레저산업과도 모른다. 경관디자인과도 모른다. 서로 다른 과를 지목하며 모두 "몰라." 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이 자비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설치승인을 했단 말입니까? 담당 부서는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가 자비로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승인이 나야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에는 법과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담당 부서장도 모르게 시설물들이 설치된 이러한 우리 시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결과는 월곶 활성화 사업이 용역 자체부터 잘못된 총체적 하자 사업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경관조명이 포함되었더라면, 저런 졸작의 사업이 아니고 좀 더 멋진 해안로 경관사업이었다면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가며 이러한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많이 녹이 슬었습니다. 이 아랫 부분은 심하게 부식되어 과자처럼 부서져 구멍이 나있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아주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월곶 활성화 사업이 근 15억원 공사입니다. 15억원 공사인데 저런 부분도 손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란 말입니까? 14억 5,600만원 공사비가 부족해서 저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공사비를 투자해야 저런 부분까지 공사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근 15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저런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담당 부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 번쯤 공사현장을 둘러보셨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시장님! 지금 당장 월곶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월곶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 14억 5,600만원을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곶 활성화 사업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졸작의 사업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면서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조직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관계 정리가 완벽하게 돼서 조직 명칭을 변경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관계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관계가 법적 문제 소지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라면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시흥시에 대한 모든 기사내용들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삭제 요청을 주문했는데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 삭제 요청은 했는지, 왜 삭제를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수도추진단은 한시기구로서 코리아문화수도가 끝나는 시점으로 자동 해체 되는 것이 합당한데 왜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해가며 존치하려 하는지 문화기획의 필요성을 핑계로 존치하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기획팀을 신설하면 된다고 보는데 굳이 문화도시기획단을 만들어 부시장 직속에 놓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월곶 활성화 사업은 근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투자 대비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지 국비지원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총 사업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체 측에 하자공사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2월 31일자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책임이 없어지는 데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월곶 활성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공사이며, 공사업체 측의 잘못인 만큼 책임을 물어 재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창공"은 20년간 방치되어 그야말로 폐허 수준의 건물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하여 총 11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공간입니다. "창공"의 공간은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리 시에 아주 저렴하게 매입을 권유했었는데 우리 시는 매입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1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건물이니만큼 미래에 상승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을 고려해 보시라고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의는 해보셨는지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월곶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아트독"과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재생사업 "창공"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이 편법운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00퍼센트(%) 시 예산으로 매달 인건비와 강사료, 재료비, 프로그램비가 지급되며 운영되고 있는데 시 운영조례나 근거없이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체적 부실공사인 월곶 활성화 사업과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대해 감사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요청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감사진행이 안 될 시에는 의회에서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6년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선옥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