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시고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교통국장 백상신 건설관리과장 배철 도로과장 박명석 물관리과장 권을순 교통행정과장 권용갑 주차관리과장 이석권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2개 팀으로 정원 157명,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주요업무실적보고자료 3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1316만 4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72억 171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6.85%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으로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25개 업체. 787개 업종 건설기계는 80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로 사설안내표지판 558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등 총 799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300필지 563만 8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112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이고, 면적은 442만 2114㎡로 도로율은 24%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31개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4474개, 도로점용시설은 가로등 6556개, 보안등 8434개, 공원등 1775개 등 총 1만 730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7개소이며, 분당배수량은 1만 6570톤, 총 저수용량은 54만 5666톤입니다. 다음은 7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19만 3557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28개 업체, 법인, 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867개 업체, 화물운송업 2499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소 280개소, 자동차매매업소 160개소 등 총 44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9748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323개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8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현황으로 노상주차장 5069면, 노외주차장 7217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3만 5510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654면으로 총 25만 450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재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용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 2109건, 43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2042건 43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과 소관업무 중 방화차량기지 인입 통로박스 보수사업은 육갑문에서 방화차량기지 주변까지 도로파손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펌프실 가시설 및 터파기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물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는 강서구청 사거리 주변침수취약지역에 하수암거를 신설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마지막 3단계 구간 880m중 378m를 부설 완료하여, 하수암거 신설 총 2060m중 1558m를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15.6%입니다. 향후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현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6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등록기준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3년 주기적 신고대상업체에 대한 신고기간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은 525개 업체, 787개 업종에 등록되어있고, 신규등록증 배부시 주요법규 준수 및 위반유형 등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3년 주기적 신고대상인 149개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지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기별로 신고기간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 전문건설업 관리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및 주기적신고 등 443건을 처리하였고,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10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2016년 현재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는 25개 업체이고, 굴삭기, 지게차등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802대입니다. 또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하고, 연2회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상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교통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 신규변경 등 등록 및 신고를 1495건 처리하였고,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주택가 불법주기단속을 실시하여 무등록 대여업 고발 세 건을 비롯하여 불법주기과태료 56건 부과 등 총 5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 현재 207개소의 거리가게 관리와 상가앞 등의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기 위하여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신발생 거리가게 억제에 중점을 두고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구민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등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자율적 정비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자율정비 및 강제수거 등 1665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도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공원조성, 도로공사, 배수시설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이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6건의 보상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원조성사업은 8필지 5700㎡ 19억 6700만 원, 도로공사 6필지 356㎡ 11억 400만 원, 배수시설공사 11필지 1911㎡ 1억 3100만 원, 미불용지 두필지 212㎡ 3억 11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진행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미불용지협의계약 보상 두필지를 포함한 총 6필지에 4112㎡ 15억 8400만 원을 협의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분야입니다. 2016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 4984필지와 하천 등 2316필지로 총 7300필지에 563만 8000㎡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무단점용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사용료 등 67건에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62건에 1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율은 92.2%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금년 도로점용료 징수목표는 42억 8200만 원이며, 3월에 차량 진·출입로, 전신주, 건축공사장 등 지상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도로사용료 등 2042건에 42억 1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980건에 4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율은 98.7%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석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기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자료 16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6년 도로과사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과 사업예산은 총 35건에 135억 2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열 건에 52억 6300만 원과 재배정사업 15건 21억 9800만 원, 구비사업 9건에 54억 800만 원, 도시기반특별회계 1건 6억 3300만 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적인 사업을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시비보조금사업 열 건 중 네 건을 완료하였고, 방화차량기지 인입 통로박스 세 건은 11월 완료예정이며, 1건 부당이득금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 1건 낙찰된 지하보도 시설개선공사는 불용예정입니다. 24쪽 부당이득금 토지매입비 명시이월사유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열필지, 토지매입비 17억중 1필지 1억 9100만 원은 협의에 의하여 8월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잔여 9필지 15억 900만 원은 소송확정 지원과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보상 지연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7쪽 낙천대지하보도정비사업은 2015년 그림전시 및 저소득자녀 무상교육을 목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 4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선정시 1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실시설계결과 공사비는 3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부족공사비 2억 원은 2016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서울시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여 추가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시의 결정과 연 2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 및 운영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중앙버스 전용차로 흐름개선 설계용역구간중 88체육관앞 보도구간을 조정하여 차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하보도출입구가 보도조정구간에 저촉되는 관계로 교통개선방향과 병행하여 출입구 폐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 15건 중 10건을 완료하였고, 세건 마을버스정류장 점자블럭 설치공사 외 2건은 11월말 완료예정입니다. 발산나들목구름다리연결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건 2000만 원은 서울공공투자센터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서울시투융자심사 절차이행을 위하여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31쪽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비 1억 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2017년도 서울시 예산 25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실시설계가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비사업 9건 52억 800만 원은 대부분 연간단가사업으로 12월중 집행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사업구간과 도로공사 완료구간 중 미불용지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8월에 도시계획시설 인가고시하여 9월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예정이었으나 보상절차상 토지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연내에 집행이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을순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5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는 하수시설의 성능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 목표로 수방시설의 확충 및 지속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재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 대규모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화곡1동에서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간 3.6㎞ 이르는 배수터널공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총 공사비 138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수직구 6개소를 모두 설치하였고 현재 본 터널 3600m 중 2515m, 유도터널 1090m 중 886m를 굴착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390억 원이며 현재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89만㎡에 처리용량은 일 163만 톤, 총사업비 1조 364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시행한 1단계 사업의 고도처리시설은 일 115만 톤 시설개량과 태양열발전소설치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6년 현재 소화조, 초기우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총인처리시설 등을 설치중이며 공정률은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입니다.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 근무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 예방코자 2016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2015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단 한건의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풍수해대비 민관합동 응급조치기동반 운영, 실무자 교육 및 재해약자 담당 돌봄공무원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당해연도 수해방지시설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사업은 등촌1, 2동 및 가양동 일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암거를 확대 개량하여 수해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하였고,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 3500만 원이며 현재 상수도,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을 완료하였고 총 420미터 중 377미터를 부설완료되어 전체 공정률은 8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죄송스럽게 총 공사금액이 오타가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공사는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 국·시비 포함 49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하수암거 총 2060미터 중 1558미터를 부설완료하여 75.6%의 전체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강서구청사거리일대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은 집중강우 시 상향조정된 실제 강우강도에 적합하도록 하수도 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강서구 16개 배수분구 41.4㎢에 하수암거 476㎞이며 지난해에는 2009년부터 추진한 등촌1 배수분구 사업이 완료되어 좋은 성과를 거뒀고, 올해는 화곡1, 2, 신월1, 3 배수분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2016년 하수도관련 일반사업은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은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을 강우빈도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여 수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사로써 금년에는 SH공사에서 진행 중이던 마곡1·2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염창1을 제외한 5개 빗물펌프장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설계용역 완료된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사업도 2017년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31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수질검사 70개소, 지하수 폐공 11건, 유출지하수 50개소의 관리와 상부 보호공 관리 및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8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택시민원 감축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안전 및 청결상태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으로 부서내에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우리구 관내 법인택시 35개 업체와 개인택시 종사자 3832명을 대상으로 운수업체 관리자 회의 1회, 교통민원 다발업체 현장지도 4회, 교통안전공단 합동점검 3회, 총 8회에 걸쳐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대중교통 안전운행 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 법인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 안전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 4개 업체, 법인택시 35개 업체 총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연 3회, 법인택시 연 2회 등 총 6회에 걸쳐 민·관합동점검 및 회의를 개최하여 운수종사에 대한 안전매뉴얼 숙지 여부, 차내 청결상태, 내부 세차여부 등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수도권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6월 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구 역점사업인 원종, 화곡역, 홍대입구 간 광역철도가 포함되어 확정 발표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원종, 화곡역, 홍대입구 간 광역철도 관련 신정차량기지활용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공립초등학교 35개교 중 1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2명 총 18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통학로 등하교 시간에 집중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23개 노선을 운영하여 참여학생 150명을 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적색포장 및 노면표시 등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재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5개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개소 총 89개소의 보호구역 중 정비가 시급한 월정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미끄럼방지포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방화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해 도로를 재포장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마을버스승차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불합리하거나 파손, 노후부분에 대해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보행자 안전펜스 38경간, 볼라드 30개, 반사경 43개, 무단횡단금지펜스 26경간, 보행자안내표지판 40개소, 마을버스승차대 4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전거이용시설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 설치 및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방화역, 마곡역 2개소 40대의 자전거보관대와 마곡역 등 3개소에 공기주입기 3대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수요가 적은 자전거 보관대는 이설 및 펜스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5년이 경과된 승용차요일제 가입자로 하여금 발급된 전자태그를 갱신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의 운휴일 준수 유인 등 가입자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10월말 기준 만 5년이 경과된 차는 2만 3201대 중 40.71%인 9445대가 갱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 저해하는 매매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현재 우리구 소재 5개의 자동차매매단지 중 2개단지는 신축·재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두 개 단지는 가림막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소 단지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호객행위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민원에 대한 무질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2회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정지 6건, 과징금 28건에 730만 원, 과태료 6건에 38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정비사업소 280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일제점검과 수시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21건, 과징금 2건에 30만 원, 과태료 14건에 945만 원 총 16건에 975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9쪽, 대중교통 편익증진 및 사업용 차량 서비스 향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의 입주민 대중교통 제공 및 시내·마을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마곡지구 도로개설 후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병행하여 마을버스노선 1개 신설, 노선 1개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연계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난폭운전, 정류소 질서문란, 배차간격 미준수, 차고지 외 무단밤샘 주차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용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81쪽에서 8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쪽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 목표는 담장허물기 40동 50면, 자투리땅 조성 10면,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담장허물기 42동 57면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2개소 15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야간에 비어있는 주택가 지역의 건축물, 학교, 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사용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6개소 교외주차장 99면을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및 종교단체 등에 유료주차장에 대한 개방을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개방실적으로는 무료개방시설은 학교 3개소, 건축물 부설 12개소, 유료개방은 홈플러스 강서점 1개소, 모두 16개소 394면입니다. 다음은 83쪽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구역을 5개 권역을 나누어 지역별로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고정형CCTV단속구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7만 9571건, 계도장 발부는 1만 2543건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와 지난연도를 포함해서 9만 4455건에 40억 2700만 원으로 2016년 9월 30일 기준 세입은 8만 1870건에 34억 73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86.28%를 징수하였으며, 압류 2만 7988건, 시효결손 1만 45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올해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추진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능미유지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건축물 339개소 2만 4661면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부터 10월말까지였으나 경험 있는 조사원을 확보하고자 8월부터 실시가 되어서 다음주에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향후 행정사항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쪽의 수립과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문업체용역을 의뢰하여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이용실태조사를 관내 151개 구역으로 나누어 기간내 100% 완료하였고, 조사결과 강서구 전체 주차수급률은 127%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관리업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노상주차장구획선을 관리 및 정비하는 업무로 관리대상은 4919면으로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2250면, 주차구획선 삭제 213면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잘 받들어서 주차관리과 전 직원은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구민을 위한 주차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과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개별감사시 해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인 부분에 한하여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