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의원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사진 및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모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미호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에서 오염된 하천을 보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상산팔경 중에 삼봉, 작은 삼봉을 담아온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래톱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굉장히 어렵게 구한 영상입니다. 우리군은 꾸준히 인구 증가세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활발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인구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재호 부군수님 그리고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은 언론이나 각종 통계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천보로 인하여 2014년도 이후 미호천 하천수질이 목표수질 기준치 BOD 3mg/L 을 초과하고 있어, 2017년을 수질오염시행계획지역으로 편입하게 되며, 향후, 하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지난 2011년 청원군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전면 제한도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진천 하수처리시설을 1만 2,000톤으로, 덕산 하수처리시설을 1,200톤으로, 이월 하수처리시설은 1,600톤으로 증설할 뿐만 아니라 문백면 봉죽리에 258톤, 초평면 용전리에 115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진천 하수처리시설 4,600톤 추가 증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150톤을 추가하는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군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수백 억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군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천 수질이 목표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하천수질측정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호천 상류인 미잠교 하천수 BOD 측정값은 리터당 4㎎/L 전후인 3등급 수준이나, 하류로 갈수록 깨끗해져 오갑교에는 3㎎/L 전후로 개선되고, 농다리에 다다르면 BOD 3㎎/L 미만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암교에 이르면 BOD 3㎎/L을 초과하여 상류인 농다리 수질보다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미호천 수질측정 지점인 여암교 상류 1.6㎞에 위치한 여천보가 하천을 가로막아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천보는 1961년 오창, 옥산 등 청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취수보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보를 막아 물을 가두고, 그 기간동안 미호천은 정체하여 하천 정화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래 미호천은 모래톱이 발달하여 하천 정화능력이 높은 하천이나, 농다리를 거쳐 소두머니를 지나며 하천폭이 점차 넓어지고 물 흐름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며, 거기에 여천보가 하천을 가로막아 정체수역이 농다리 인근까지 넓게 분포되면,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질이 미호천 모래톱 사이사이를 메워 하천 자정능력을 저하시키고, 퇴적물 속에 축적되었던 오염물질이 확산, 재부유, 생물교란 등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수중으로 용출되어 미호천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여천보 상류에 하천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여천보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여천보를 해체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수질 개선에 있다고 알고 있기에, 여천보 하류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달라는 진천군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천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천군의 적극적인 하천수질 개선노력은 음성군과 청주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리뷰사는 음성군 대소하수처리장에서 수년간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음성군에서 내려오는 미호천 수질은 3급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공사와 청주시는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며 국비 120억 원이 투입된 작천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여천보에서 청주시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는 청주시와 음성군이 치고 뒷감당은 오롯이 진천군이 떠안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이에, 여천보 개선을 통한 미호천 수질개선 사업에 1차적으로 여천보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여천보를 통해 피해만 보는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여천보 해체는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여천보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더 나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북도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면 앞에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상산팔경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되므로, 우리군에서도 조속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