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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16-11-21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6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6년 11월 13일 제출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등 4건, 11월 17일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총7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10시13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사진 및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모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미호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에서 오염된 하천을 보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상산팔경 중에 삼봉, 작은 삼봉을 담아온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래톱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굉장히 어렵게 구한 영상입니다. 우리군은 꾸준히 인구 증가세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활발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인구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재호 부군수님 그리고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은 언론이나 각종 통계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천보로 인하여 2014년도 이후 미호천 하천수질이 목표수질 기준치 BOD 3mg/L 을 초과하고 있어, 2017년을 수질오염시행계획지역으로 편입하게 되며, 향후, 하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지난 2011년 청원군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전면 제한도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진천 하수처리시설을 1만 2,000톤으로, 덕산 하수처리시설을 1,200톤으로, 이월 하수처리시설은 1,600톤으로 증설할 뿐만 아니라 문백면 봉죽리에 258톤, 초평면 용전리에 115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진천 하수처리시설 4,600톤 추가 증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150톤을 추가하는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군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수백 억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군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천 수질이 목표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하천수질측정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호천 상류인 미잠교 하천수 BOD 측정값은 리터당 4㎎/L 전후인 3등급 수준이나, 하류로 갈수록 깨끗해져 오갑교에는 3㎎/L 전후로 개선되고, 농다리에 다다르면 BOD 3㎎/L 미만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암교에 이르면 BOD 3㎎/L을 초과하여 상류인 농다리 수질보다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미호천 수질측정 지점인 여암교 상류 1.6㎞에 위치한 여천보가 하천을 가로막아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천보는 1961년 오창, 옥산 등 청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취수보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보를 막아 물을 가두고, 그 기간동안 미호천은 정체하여 하천 정화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래 미호천은 모래톱이 발달하여 하천 정화능력이 높은 하천이나, 농다리를 거쳐 소두머니를 지나며 하천폭이 점차 넓어지고 물 흐름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며, 거기에 여천보가 하천을 가로막아 정체수역이 농다리 인근까지 넓게 분포되면,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질이 미호천 모래톱 사이사이를 메워 하천 자정능력을 저하시키고, 퇴적물 속에 축적되었던 오염물질이 확산, 재부유, 생물교란 등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수중으로 용출되어 미호천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여천보 상류에 하천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여천보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여천보를 해체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수질 개선에 있다고 알고 있기에, 여천보 하류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달라는 진천군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천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천군의 적극적인 하천수질 개선노력은 음성군과 청주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리뷰사는 음성군 대소하수처리장에서 수년간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음성군에서 내려오는 미호천 수질은 3급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공사와 청주시는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며 국비 120억 원이 투입된 작천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여천보에서 청주시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는 청주시와 음성군이 치고 뒷감당은 오롯이 진천군이 떠안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이에, 여천보 개선을 통한 미호천 수질개선 사업에 1차적으로 여천보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여천보를 통해 피해만 보는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여천보 해체는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여천보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더 나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북도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면 앞에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상산팔경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되므로, 우리군에서도 조속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진천군의회(2016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 재선거에 당선되신 후 행복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등이 선정되었고, 세계최대 태양광 생산라인인한화큐셀 진천공장 증설협약 등 매우 커다란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정부합동 감사지적사항 등을 말씀하셨는데 군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군민께 사실 그대로 알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에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미래가 더 밝고 더 희망차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염정환 의원님, 간사에 신창섭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영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이영자 의원님, 간사에 염정환 의원님, 위원에는 신창섭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 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6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상정 안건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처분대상은 총 32필지, 1만 1,740여㎡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그 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지명경쟁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이 실제 토지 이용현황 등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군민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진천군은 2017년에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제2 충북학사 건립, 그리고 두타산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은 군민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육과 육아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혁신도시 내 육아지원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 충북학사 건립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북동부권 중랑구에 제2의 충북학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65억 7천만 원으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투자에 합의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진천군은 10억여 원의 사업을 분담하고 토지와 건물의 2.16%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2 충북학사는 재산권의 공동소유는 물론 도와 각 시․군이 함께 학사운영에 참여한다는 계획으로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초평호와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한반도와 주변 지형이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초평호와 한반도지형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도록 진천군의 ㈜KT 소유 부지를 매입, 전망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반도지형과 초평 수계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소지가 있다는 평가이며, 진천군은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사업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충북학사 건립에 있어서 3년간 분할납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2.16%, 건물도 2.16%, 토지도 2.16%가 되는데 저기는 언제까지, 지분등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천군 지분은?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완료가 된 즉시 바로 등기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어쨌든 일부는 2017년부터 할 건데 등기는 완료되는 대로 한다고요? 지분등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등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1차 지분 납부하면?
승철

이승철행정지원과장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충북학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등기는 언제쯤?
승철

이승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지만 전체 금액은 465억인데요, 토지하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2.16으로 진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우리 각 시장, 군수님들이 전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면 일단 전체적인 토지는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을 해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잘 챙겨서 지분등기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두 번째는 두타산 한반도지형 전망대 공원인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임대하기로 했던 것 아닌 가요, 갑자기 이것이 매입으로 들어왔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2015년 6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자료가 있는데 그때도 단기적으로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금을 지급하고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망공원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2016년도 금년만 해도 한 3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네요. 생각보다 엄청, 임대료 산정방법이 저희하고 틀려가지고 비싸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봉 의원이 말씀하신 것, 그때도 조금 전에 우리 신운철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때도 대화는 나누기는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 저수지쪽하고 해서 관광을 또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 조금만 하지 말고 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있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 토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 주위까지도 좀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곤돌라인가, 뭐죠?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고 그러는 것?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모노레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섭

신창섭의원

곤돌라인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아마 모노레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모노레일,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용역 추진을 해서라도 그쪽에 그것이 적정한가를 잘 봐서, 그런데 그것이 관광이 농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죠, 청소년수련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데크가 이쪽까지 계속 설치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설치하고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8억인가 얼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은 그쪽까지 연계가 돼서 관광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가능하면은 위에 토지매입을 조금 더, 그때 얼마 정도 몇 평 정도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죠?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몇 평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가 5만 1천 평방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만 5천~6천 평, 평수로 따지면, 잘 생각하셔서 한 번 사면 또 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보할 때 좀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인데요. 계속 같은 질문이 돼가지고, 원래 두타산 그 땅이 우리 군유지였었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KT로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군유지였었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군유지를 KT에다 매각한 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군유지 토지관리 계획에도 보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땅들을 너무 계획 없이 매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몇 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이걸 저기했는데, 그때 가격은 아마 상당히 싼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의 몇 배 주고서 우리가 또다시 사야 되는 불상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유지 관리를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홍보체육과장님께, 우리가 지금 거기에 좌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좌대가 아마 그때 우리가 한참 개발할 때 70년대, 80년대 이때 어촌계가 돼가지고 지역 어떤 생계지원수단으로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많은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천룡저수지 같은 데는 아주 작은 저수지인데도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관광활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좌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저기에 많은 저해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그 어떤 개발여건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거기에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복합적인 우리 관광메카를 만들어야지 어느 한 가지만 해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세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좌대 설치관계는 어업계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계획에 한번 담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어촌계들도 한편에서 보면, 저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물어보면 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 한축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는 그 좌대가 옛날만큼 아마 성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그 사람들도 더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개발해 준다라면 그 사람들도 아마 적극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관련부서도 좀 있고 관련단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한반도지형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노레일이 아니라 짚라인으로 설계용역 준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노레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짚라인으로 해서 전망대에서 한반도지형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모노레일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좀,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조례 중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상위법에 불일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