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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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증인자 민원봉사과장 이기수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무주군의 민원봉사 업무에 수고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는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이 따뜻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군민이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무주군의 행정업무 중에서 어느 업무보다도 민원봉사과 업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영상 시청) 저 사진을 증인 보시면, 민원봉사과 정문에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다음. 천천히. 저기 보면 저 앞에 상가그림이 다 보여요.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도 가서 보면 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예?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안에 사무실이 비쳐져야 되는데, 상가들이 사진에 다 나오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상가가 보여요. 이쪽 후문 쪽 한번 보여줘 봐요. 이쪽 후문에서 보면 어떤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직원들이, 사무실이 보이지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왜 저렇습니까? 1번으로 돌려줘 봐요. 첫 번째 화면으로. 저렇게 새까매요. 왜 저렇습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저 문이 반사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잘 볼 수 있지만 그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늘 하루에 두 번, 평균을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이요. 저도 사무실을 들리려 하다가 캄캄해가지고 언뜻 발이 멈춰져요. 오늘 쉬는 가?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매일 다니는 데도. 그런데 일반 우리 민원에 업무를, 민원인들이 왔을 때, 쉽게 표현하면 어떤 재질은 정확이 표현을 못하겠지만 선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차 같은 경우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에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 내부가. 저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과장하고 나와서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한 것 같다. 우리 민원인이 오면 안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이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팅을 저렇게 까맣게 해 놔가지고. 그런대도 지금까지 이게 실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5∼6월 달 정도에 그 이야기를 했나, 담당과장을 불러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무주군의 민원인들이 찾는데, 이렇게 캄캄해서 되겠습니까, 안에 사무실이 보이지도 않게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단순한 것인데도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결하기가, 시정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청사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다. 무주군의 군민들, 또 외부에 무주군에 민원업무로 오시는 외부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러한 것을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무주군의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고 뭔가 친절한 분위기여야 하는데 우리가 차에 선팅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거부감도 느껴지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겁니다. 안에 근무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 사무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선팅을 해서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인지. 저 부분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늘 무주군의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군민들이 늘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너무 우리 무주군에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인허가 신고허가 불허, 취소 현황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영상 준비) 여러 각종 인허가 신고 불허, 취소가 된 그런 현황인데요. 보면 2015년에서 2016년도 신청 건수가 1793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불가 처리된 것이 한 22건, 취하된 것이 100건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료화면 준비 안 되나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가 신청건수가 838건, 2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서 이제 불가 처리된 것이 2건이고 나머지 취하가 된 것이 52건입니다. 건수의 한 10%정도가 건축신고를 했는데 취하가 된 부분인데. 그 바로 밑에 건축허가도 119건인데 신청건수가, 13건 정도 해서 10% 정도가 불허내지는 취하가 된 그런 경우인데. 이 취하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신고나 허가 시, 좀 보완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완해서 처리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업무가 좀 까다롭고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일반 군민들은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그런 서류도 있고,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취하를 유도하기 보다는 우리 행정적으로 건축에 관련한 그런, 관련해서 보완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자문을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구 2만 5000명이 무너지고 인구 유입 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정책들을 수립 해서 추진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하는 데는 가장 우리 무주군에 귀농을 했던지, 귀촌을 했던지, 귀향을 했던지,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살 집을, 거주할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처음에는 저 본 위원에게 정년퇴임하면 고향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어디 한 500평정도 살만한 땅이 없느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유입하고 늘리는 거에는 사람이 사는 거주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무주군의 귀농, 귀촌이라든지, 건축신고나 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취하를 유도하기 보다는 조력을 해서 그 분들이 건축허가가,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에서 건축신고나 허가를 할 때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타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이런 취하가 오고 반려가 오고 그렇습니다. 취하부분도 보통 개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타법에 저촉이 되니까 취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우리 건축행정에서 무주군의 귀농, 귀촌으로 해서 뭔가 주거를 하려고 주택신고나 허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력을 한다든지 자문을 해서, 취하를 유도하기 보다는 건축신고,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축인허가, 무주군이 좀 까다롭다 하면서 지금 제방도로에 건축허가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관련부서에서 도로를 제일 먼저 규정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제방도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입로로 보고 있나요? 어떤 기준이 새로?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건축법상에서는 도로로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천법에서 그것을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제방도로, 진입도로 활용할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사실 하천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행위 그쪽 부서에다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규정이 개정된 규정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제방공사를 한 경우에는 제방도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건교부 그쪽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방도로, 제방도로를 진입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그런 새로운 지침도 내려온 것 같으니까 관련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서 업무에 건축인허가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보면 방송 틀어 놓지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틀어 놓습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군정 홍보 관계 행사랄지, 추진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주로 보면, 군정홍보가 아니고 군수님 홍보지요.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 군수님 동정이 항상 거기에 방송에 올라가고 있는데, 인근 금산만 가보면,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군수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농사정보, 관광정보, 국내 여러 가지 공지사항. 군민들이 민원실에 잠시 와 있는 동안에 뭔가 하나의 정보를 듣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광객이 오는 민원실이라면 관광객이, 외부인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 관광홍보를 해야겠지만, 사실 우리 각 면사무소, 읍‧면사무소나 민원실에는 우리 군민들이 오잖아요. 군민들이 거의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런 농사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서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 낫다. 무주군민이 군수님 성함이나 활동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오히려 식상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민원실에 방송 프로그램 구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준을 어느 쪽에다 두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의무관리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 20세대 이상이고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무주군에 있는 공동주택이 한 34동 정도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34동?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포기를 한 공동주택도 있는데 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신청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없어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전년도에 아마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에 반딧불아파트에서 했고만. 자,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무주군에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안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인허가는 늦게 났지만 건축은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20호가 늦게 살고 있는데, 불편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현황들을 파악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민들이 불러서 갔더니 애로사항이 말도 못하드라고요. 보면은 지하에 수도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폐수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좀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이 다 끝났지만은 2017년도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것들은 세입자들이 불편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연이 많죠? 사연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관심을 줘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0월, 9월 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많다. 무주 같은 경우도 신문을 보니까 두 군데로 나와 있던데,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적상 서창하고 당산리 쪽에 있는 두 동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대한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휀스는 설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제가 2006년도에 행정감사 때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 위험 소지도 있어서 그런 질의한 바가 있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대한 전체 흉물스러운 건축물에 대해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재산소유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리 감독해서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저거 재건축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 문제 이것이 마을회관 신축을 하면은 입찰로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사업자체를 맡깁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교부결정을 하면, 계약보조금을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입찰을 하고요, 그 이하는 보조금으로 해서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마을마다 마을회관, 노인정 겸해서 사용을 하면서 대부분 건물이 건축이 되어있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되어있는데, 빈번하게 건물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마을마다 신축을 해놓고 지붕이 방수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벽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축을 할 때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에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마을회관에 대해서 방수가 됐다든가 이런 사례를 현지에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축을 할 때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동네분들이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미숙하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신축할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셔야 되겠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실 가정집 같으면 이렇게 까지 공사를 안 하거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동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 건축이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보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보수를 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가 저희들 업무 자체가 거의 각종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군민을 위주로 보고 해야 되겠죠.

이한승위원

좀 친절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해서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1200만 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200만 원, 1200만 원 정도가지고, 올해 예산이 1200만 원만 책정되어 있어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 2개소 화장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도 주 농업이지만은 어쨌든 관광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생계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두 곳 정도 접객업소에다, 접객업소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두 군데 정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 많은 우리 무주군에 접객업소가 한 600여 곳 가까이 되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492개소입니다. 음식점이.

이한승위원

숙박업소도,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43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이한승위원

접객업소만 한 492개가 되는데, 물론 잘 되어 있는 업소는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거진 우리 무주군에 보면은 접객업소가 그렇게 위생적인 화장실이 개선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약 117개소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두 개 업소씩 해주는 것도,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화장실을 개보수 사업을 한 이후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한 데를 가서 직접 보셨어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현재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한승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특히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우리가 2017 WTF 무주 세계선수권대회를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쳐있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앞으로는 많은 내방객들이 무주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생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무주는 이미지에 많은 손실을 보지 않을까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 개보수사업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개보수사업을 해야지, 그냥 우선 임시방편으로 개보수사업을 예산 조금 투입해서 벽만 고치고 병기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는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우리 무주의 그림이라도 하나 놓고, 무주의, 예를 들어서, 무주의 군목은 주목이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하고, 관광명소의 그림을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화장실에 개보수할 때 이왕 그렇게 해주면 이미지가 좀 달라질 거 아니냐,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선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치적을 남겨가지고 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아주 잘 못됐어요. 앞으로 이거 시정해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민원실에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2회 다 끝났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회에 끝난 설문조사의 내용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4월 달에 했고요, 10월 달에 했는데 8개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민원처리 공정성,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이런 8개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상반기 때 보다는 하반기에 98%정도 만족도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한승위원

상반기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97%가 나왔습니다.

이한승위원

100% 정도가 막,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잘 한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민원인들이. 앞서 이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실에서 행정에 대한 특히 군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민원실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찾아갈 곳은 어디구나, 우리 민원실은 어떤 부분은 어디서 하고 이런 것도 상세히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새주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나 새주소는 각 기관이나 유관단체는 행정에서 다 100%로 홍보가 된 상태이고요, 일반주민들도 거의 8∼90%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금년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금년 예산이 3억 5200만 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같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당초계획은 88동이었는데, 현재 추진한 사항은 10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88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호당 4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사업비에 따라서

이한승위원

사업에 따라서 200만원 들어갈 수 있고, 300만원이 들어 갈 수 있고, 40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이한승위원

400만 원이 웃돌 수 있잖아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101동을 완료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산은 다 사용했나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성과계획서에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요? 이게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무주에서 발행한 거 보면은 거기에 목적은 단일사업으로 임대주택 제공사업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귀농‧귀촌자 및 지방대학생 등에게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이 목적사업하고는 맞지가 않는데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하고, 반값 임대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값 임대지원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반값?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귀농‧귀촌인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이한승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20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두 동을 지원 해줬습니다.

이한승위원

두 동 정도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빈집이 얼마나 많은데, 한 동안 주택난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영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은, 지금 태권도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요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반값임대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청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자와 입주자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러면은 저소득층, 여기에 목적에 보면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귀농‧귀촌자 및 지방대학생 등에게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소득층만 아니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두 집 갖고 200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임대주택 보수사업해가지고 반값주택 사업을 하겠단 얘기입니까? 잘못 됐죠, 이건?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사업비가 좀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할 때 예산만 투입해서 그냥 하는 행위는 안해야 되지 않나, 정말로 할 거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갈 수도 있는 거 아녜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해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자한테도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전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 20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2000만 원으로 한 집도 못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잠깐 이렇게, 2000만 원가지고 몇 집이나, 두 집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 지금 한다고 성과계획서는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 되어 있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압니까? 전혀 몰라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 홍보도 좀 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민원봉사과는요 사실은 무주군 행정의 얼굴입니다. 그래도 가장 민원인이 많이 찾는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쓰지만 지역주민을 최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증인자 환경산림과장 강세철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을 9월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하셨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셔서, 수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9월부터 홍보하고 수거가 시작 됐을 텐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거 시작일이 10월 17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늦게 우리가 추진하는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업무질의나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무주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우리는 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무주에 전처리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신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음식물분리수거를 늦게 했고, 당시 전처리 시설에서 일부 음식물을 처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전처리 시설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운영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해양위원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이 많다. 전처리 시설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가 했지만, 전처리 시설이 있어서 그걸로 다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계속 의문은 가지고 있었고, 지금 공동주택 식당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증인께서 환경전문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서 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감수하고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행정에서 하고, 분리배출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처리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수거를 해 가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주 3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주 3회, 월, 수, 금? 음식물 분리 수거통을 비치를 해놓고 월, 수, 금 가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겨울이라서 그래도 덜한데, 나중에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새로운 뭔가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니까, 저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대한 대안은 대책은 특별히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말씀하신대로, 여름에는 악취,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수거를 새벽대에 실시를 하거나 저녁 늦게 수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냄새나고 일단은 수거통에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면 그런 부분들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10월 17일부터 우리가 수거를 했는데 수거량은 어떻게 되는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수거량은 1.4톤 정도,

이해양위원

하루에?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수거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홍보가 처음에 덜 돼서 줄었는데요,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은 또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또,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 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김장쓰레기,

이해양위원

11월 지금부터 12월 중순, 초까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2월 15일까지 김장철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장쓰레기는 대체적으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정 안될 경우 저희가 별도로, 수거통에 안 들어 갈 경우 별도의 검정 비닐에다 넣어서 모아놓으면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김장철은 이틀에 한번 씩 하면 넘칠 수도 있고, 수거통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쪽 수거 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럴 경우 별도의 통을 하나 더 갖다놔서 수거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김장철이라도 계속 특별히 매일 가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가는 체제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일주일 3번씩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계획서에는 주 3회에서 주 5회로 가져간다고 되어있는데요, 증인께서 잘 못 알고 계신 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현재 수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수거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 수거 날짜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하면 그쪽에서는 대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셔야 된다는 거죠. 김장철에는 매일매일 가져가는 걸로 업체랑 추진을 하시든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수거통에서 넘치면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끝나고 나면 이후에 대책은 어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종량제로 해가지고 배출량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하는 비용을.

이해양위원

그냥 종량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종량제 봉투 쓰는 것처럼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가 3월부터 할 계획인데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4월이나 5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한테 사실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이 쓰레기봉투에 나가는 거 반, 음식물 분리수거통에 그쪽으로 분리하는 거 반, 아직은 그런 상황인데 충분한 홍보와, 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교육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특히 또 우리 무주가 청정무주라고 하잖아요? 군수님께서도 깨끗한 무주가 군정방침이시니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야생 고양이가 종량제 봉투를 헤치고 하는 것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해양위원

미관상 같은 부분들,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처리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리하시는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양이 줄어들고 해서 악취가 줄고,

이해양위원

악취도 줄고,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실 때 오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전처리 시설의 오작동 발생이 난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많이 홍보하시고 교육해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남대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정기적이라는 것은 얼마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자료를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14년 4월, 14년 12월, 16년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하는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15년도에 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남대천에 크게 물고기 수초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있었는데, 15년 자료가 없어서 그때는 하지 않으셨나 싶어가지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년에도 그 문제가 생겼고, 작년에도 생겼는데, 원인이 수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아 버리면 물이 안 들어 와가지고 고기가 죽고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해양위원

수질검사는 그러니까 매월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매월 진행했을 때 그 결과는 계속 매우 좋음, 좋음 그 사이에 나오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매우 좋음 그쪽으로 나오고요. 저희 남대천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한 수질입니다.

이해양위원

일단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실시하는 수질 기준이잖아요,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검사 항목이나 이런 거는 정해지는 것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수질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 수질이 시각적으로나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질검사를 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피부를 느끼는 수질에 대한 우려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수질오염원이 대부분이 비점오염원으로 농경지나 도로, 임야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이 대부분이고, 그런 오염원이 일부 가동 보나 이런데서 정체 되가지고 아마 녹초가 껴서 시각적으로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거 하고는 수질검사의 수치하고는 별 관계가 없나 봐요,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좀 영향은 있는데, 큰 심각한 영향은 아니고,

이해양위원

우리가 심한 것은 아닌 거다... 근데 남대천에 대한 수질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부분, 그래서 생활하수처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생활하수도 관로가 다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유입되니까 오염원으로 되고요,

이해양위원

조금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점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오염원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해가지고,

이해양위원

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해서 저류라든지 생태식물 식재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질 검사만 하고 수질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죠? 그냥 수질검사가 괜찮게 나오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특별히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안 보였던 거 같아서 원래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생태식물 이라든지 저류시설 이런 것이 바로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한 번 걸쳐서 내려 오면은 아무래도 저감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위원님이 질의가 계시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무주에서 남대천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주의 젖줄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서 퇴적물 같은 거, 비가 몇 년 동안 많이 안와서 퇴적물도 많이 쌓여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퇴적물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뒤집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많은 비가 왔을 때,

이해양위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것이 권장이고요.

이해양위원

인위적으로 하면 또 생태계 문제가 생기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역효과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남대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남대천에 환경하고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해되고 있다고 증인께서 판단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는 남대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숙 공간 제공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해양위원

시설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대천을 크게 바라봤을 때,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서로 침해를 받고 있는 건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침해를 받고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수질 관리 그런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 가 생각이듭니다.

이해양위원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증인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수질개선 사업도 그 부분에 포함해서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강 살리기 네트워크나 대청호 같은 환경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하고 긴밀하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분들하고 자연 정화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오염사고 났을 때도 그 분들 도움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남대천이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에 좀 중점을 맞추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펠렛공장 효율개선 사업 지연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펠렛공장 효율개선 사업 국비 확보를 연초에 했잖아요? 5억 900만 원, 근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국비확보가 됐고,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났고요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지금 아직,

이해양위원

진행과정에서 뭐가 문제였어요? 증인께서 판단 하시기에는, 지금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그쪽 시설사업 위탁하신 분들 오전에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되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행정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가 나고 그래도 일단은 행정의 적자로 가져가고 그러지만 위탁업체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근데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전이 없을 때는 그 분들은 계속 적자를 하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해양위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쪽에서도 펠렛 소비가 안 되니까 좀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효율개선이 키로그램 당 생산 원가는 360원 인데 판매 단가는 320원 이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이 업체한테는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 효율개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확보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하고 행정하고 많이 교류를 하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급자재 들어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원가절감을 위해서도 빨리 효율화사업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해양위원

원하는 대로는 벌써 다 지나갔죠. 1년이 지나갔는데, 효율개선 사업 내용이 목재 집 파쇄기, 건조 열풍기, 톱밥 이송 설비, 자동 포장시스템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이걸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녜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해양위원

업무 태만이신지, 아니면 뭘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신 건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급자재를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요청이 와가지고 다시 번복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사업은 위탁협약 할 때부터 서로 개선사업을 해주기로 그렇게 협약까지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공모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2차 공모까지 만들어서 지금 확보했는데,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전라북도에서 원가심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원가심사 기간도 있었고요,

이해양위원

조달청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본 위원도 목재 펠렛공장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 이었다는 거죠. 목재 펠렛공장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나 조달청이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업체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아무래도 많이 조달청에서 공급하지 않는 시설이여서 그런가는 몰라도 현재 그것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공급 되면은, 한 2개월이면 끝나니까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2개월이면 끝나는데 아직 1년 동안 진행이 안됐으니까 문제인 거죠. 앞으로 2개월은 성수기잖아요? 계속 만들어서 가동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비수기에 이 사업을 해서 성수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갔어야 맞는 거라는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원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는 1년 동안 기다리기만 하고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기간을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탁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일단 펠렛, 기후 온난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펠렛 사용량이 많지는 않아서,

이해양위원

그렇죠. 지난해에도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사용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받고 나서는 악순환인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내후년 가면은 톱밥배지센터가 건립되니까 그때는 좀 위탁업체도,

이해양위원

톱밥배지센터에도 여기 펠렛공장에서 나가는 재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톱밥배지센터 실시설계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목재공급량이 되게 상당히 미미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부분들이 목재펠렛공장의 애초의 취지잖아요?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이런 걸 재료로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분량이 2015년도 200톤이고, 2016년도에는 100톤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 재료공급 지원 방안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셔야 되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제가 연말까지 해서 당초 목표대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줄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인접 시군이나 이런데 목재펠렛공장이 많이 없고, 전라북도에서도 1개잖아요? 그러면 판매홍보나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전국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자사업으로 행정에서 운영되는 것을 위탁을 한 거니까 업체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75쪽을 보면, 농약 공병수거 예요. 집행금액이 138만 2000원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우리 군에서 장려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는 없고 금년도만 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깨끗한 무주, 청정 무주, 반딧불이가 사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농약 공병을 다 수거 하자는 취지를 수차례 걸쳐서 설명을 하고 지적을 하고 계속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예산 200만 원, 실행 138만 2000원을 하자고 그 수 없이 그렇게 지적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고 한 것입니까, 이게? 설천면 청년회에서만 지난 10년 이상 1년에 3∼400만 원 씩 투자를 하면서 공병을 수거하고 있는 사례를 누차례 이야기 했고 모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는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키로그램당 200원 씩 했고요,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수거장려해서 우수단체에다 포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집행 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설천면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리, 플라스틱병, 봉지 관계없이 개 당 100원씩을 보상을 해주잖아요.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100원씩 계속 해주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50원으로 내렸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단체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산을 1년에 3∼400만 원씩 투자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그러다보니까 예산부담이 너무 가니까 반절로 줄이겠다 해서 50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또 원성이 자자하고 이제 안하겠다고 말 안 듣는 거죠. 수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무리수를 쓰면서 100원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켰단 말예요. 봉지나 플라스틱 작은 병이 몇 개해야 1키로가 되겠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봉지류 같은 경우는 2760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일단 평균값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키로그램 당 1032원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1181원 해가지고 15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무주군이 6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6개 읍‧면이고 설천면은 지금 10년 이상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화 되어 있어요. 한 3∼400 그 선에서 왔다갔다 안정화 되어 있지만 설천이 농지면적이 안성이나 다른 무풍보다 많이 적죠? 농지면적이 적죠? 농약을 덜 뿌리잖아요? 그 동안 안성 같은 경우는 적상이나 이런 데는 농약 공병수거 활동 많이 안했지 않습니까? 묵은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첫 회 둘째 회는 홍보가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1억이 있어도 이거 부족할 수 있다. 일단 5000 정도 잡아놓고 시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200만 원을 잡아놓고 이렇게 했단 말예요. 200만 원 잡은 거 가지고도 한 번 지난번 추경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못된다고. 그런데도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계속 시정을 안 하고 200만 원 예산 갖고 계속 밀어 붙이는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우수단체 포상금 포함하면,

성수

이성수위원

청정무주, 깨끗한 무주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포상금을 포함 하면,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올렸어요? 아직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내년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포상금이랑 해서 금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똑같이 금년이랑 똑같이 200만 원?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참여 단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수거량 대비 수거가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성수

이성수위원

포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포상이 아니고 실제로 농약을 뿌리는 농민들이 전체 무주군 농민들 만 명이 되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예요. 단체들 몇 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분들 중요하죠.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농민들이 다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농민들 주머니 실질적으로 막걸리 값이라도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걸 노리고 특별히 조례까지 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반딧불이가 사는 깨끗한 청정무주 만들겠다고. 돈 200만 원가지고 조례 제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과 인지... 이거는 환경과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우리가 청정무주, 깨끗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한 건데. 주객이 전도 됐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년도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올라간 걸로 되어있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가면,

성수

이성수위원

전년도는 제로고 금년도는 200만 원 아닙니까? 내년에 제대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은 계속 관심사항으로 보겠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료 지원된 쓰레기봉투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읍‧면에 기초수급자하고 이장, 반장 쓰레기봉투 내역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는 지금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2015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5년 기준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인쇄비가 총 6008만 1000원 이네요, 그죠? 예산이. 이거는 2016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6008만 1000원 어치의 인쇄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이것을 판매단가가, 판매단가 혹시 아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리터 당 틀리니까요.

성수

이성수위원

리터 별로 틀리죠. 5리터부터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판매단가 5리터 짜리는? 5리터 짜리가 80원, 10리터 짜리가 130원, 20리터 짜리가 230원, 50리터 짜리가 620원 100리터 짜리가 1250원 씩 우리가 공급을 해주죠? 마진은 7%정도로 보는데, 어떤 데는 조금 더 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인쇄한 5리터 짜리가 4만 8400장을 인쇄를 했고, 10리터 짜리가 8만 1400장을 인쇄했습니다. 20리터짜리가 21만 7900장, 50리터짜리가 16만 6000장, 100리터짜리가 10만 76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을 판매단가로 계산을 하면 3억 199만 1000원이 나옵니다. 판매단가로 계산을 하면, 계산 안 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무상으로 지원한 것, 기초수급자, 리반장들한테 무상 지원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돈으로 계산하면 613만 9620원예요. 빼면 2억 9585만 1380원이 판매금액이 돼야 됩니다. 맞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2015년도에 결산을 보면 1억 9859만 8790원이 총액이고 미납된 것이 287만 9800원입니다. 미납된 것을 인정해준다고 치면 1억 9800만 원이 결산서상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9500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1억 정도가 왜 비는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판매된 금액, 미납된 금액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미납된 금액이 287만 9800원으로 확인 됩니다. 결산서상 나와 있어요. 1억이 비어요. 인쇄한 금액하고 이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처럼 봉투 하나하나가 바로 현찰이니까,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억 정도가 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기초수급자, 리반장한테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빼니까 그래도 1억이 빈단 말예요. 1억이 비는 이유가 뭡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미납된 거하고 정산을 다시,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결산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287만 원, 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했을 때 읍‧면 포함해서 무료로 지원된 쓰레기봉투 내역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리반장 것만 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빠져 있냐면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공공근로나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이 한 가지 있고, 하나는 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재고부담은 해마다 계속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편차가 있지만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2014년도 재고가 2015년도로 넘어 왔을 거고, 2015년도에 팔다가 또 재고가 2016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재고 부담은 플러스, 마이너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공용부분이거든요. 시니어클럽이나 공공근로, 직원들 행사나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때 쓰는 내역이 빠져있어요. 근데, 그 내역을 감안한다고 해도 1억이나 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디선가 누수가 됐다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산림과 측하고 재무과 하고 감사팀하고 한번 정밀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재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결과를 좀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재고량을 파악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또 인쇄비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서에는 인쇄비가 5리터짜리가 29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원에 인쇄를 했고, 10리터짜리가 36원이라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20원에 했고, 20리터짜리는 56원이라고 했는데 30원에 했고, 이렇게 틀립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서상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 15원, 20원, 30원, 60원, 100원 이게 맞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산서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15원, 20, 30원 이건 뭐죠? 이것도 인쇄소에 실질적인 확인자료 첨부해서 같이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먼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또 보니까 동절기 무허가 벌채 특별단속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놓으셨잖아요? 시기적절하게 참 잘 하신 거 같은데, 몇 개 정도 걸었습니까? 플래카드를?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6개 걸어놨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각 읍‧면 당 하나 꼴로 했네요, 그죠? 이것이 벌목을 함부로 못하게 특히 밀원수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나무류, 아카시아류 이렇게 해놨던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 방송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에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무단 벌목 벌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 결과 적발된 경우의 처벌 이런 것은 좀 요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하면 소문이 안 나니까 주민들이 그냥 옆집에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무단 벌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 적발된 사례가 생기면 적발된 사례를 요란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산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중간 중간에 보면 벌목 현장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산림벌목을 많이 하니까 그런 벌목 현장 같은 데를 중간 중간 안내를 오히려 해줘서 극구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 있죠? 화목난로를 설치를 했다던가 해서 화목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거리가 떨어지고 하더라도 요즘은 차량 같은 이동수단이 좋으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삭정이라도 주워 다가 한다든가 벌목한데 이런데 가서 해야지 그냥 함부로 성산이 좋은데 이런데 가서 벌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을 방송을 해주고, 벌목현장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무주관내에 비위생 쓰레기 매립 관련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3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매립을 하는 구분에 있어서 자체안정화라고 되어 있는 매립장 있죠? 이게 몇 개소가 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5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5개.

해연

이해연위원

5개소가 있죠. 여기에 보면 적상면에 있고, 무풍매립장, 당산매립장, 안성간이매립장, 부남대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체안정화 되어 있다는 그런 매립장에 본 위원이 이 매립장 주소지를 찍은 겁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풍면, 무주읍, 안성면, 부남면 대소리, 적상 사천리 5개소, 한번 화면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1271-1, 면적이 83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 안정화 되어 있다는 비위생 매립지입니다. 자체 안정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이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요,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설계 나온 사업장을 빼고 소규모로 추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업장을 안정화사업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나머지 13개 중에 5개 비매립장에만 자체 안정화라고 남아 있고 나머지는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전부 이송해서 처리되는 상황이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안정화 되어 있다는 이 매립장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오래됐고, 이송 처리 된 위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남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남면 대소리 1283 여기에도 면적이 2631㎡가 매립되어 있고 무풍도 마찬가지이고 무풍면 지성리에, 지금 저기가 안정화 되어 있다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안정화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체 안정화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당시 매립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침층수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거기에 환경적인 어떤 조사를 해서,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놔둬도? 매립되어 있어도?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 상태에서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 무주군에서는 2001년도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비위생 매립지를 전부 종합폐기물장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대로는 환경적, 수질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종합폐기물매립장으로 이송을 시켜서 매립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안성면, 지금 쓰레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 보여요. 많은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이래놓고 어떻게 무주에 청정지역 자연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바로 하천 제방 옆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뭐 그런 거를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하고 있는 안성 장기리 1270-1 그 매립지는 당시에, 확인했어요, 군유지인지 알고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군유지가 아닌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 사유지인데 군유지인지 알고 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군유지가 아닌 거예요. 개인 사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법적검토라고 늘 하는 검토, 검토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 검토할 사항이 아녜요. 우리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거기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80, 90년대 매립을 했었고 현재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소유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소유자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적 수질적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소유자를 설득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법적 대응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보다는 정말 우리가 무주군이 주장하는 자연의 나라, 청정지역 늘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이런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이 시급히 개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거는 시간을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빨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위생적인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일반 군민이나 일반 사업자가 저런 식으로 쓰레기를 매입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법적조치가 이뤄지는 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무단 투기가 돼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당할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엄한 처벌을 받게 되죠. 벌금하고 형사처벌까지도.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각 읍‧면에 주재하고 있는 5개소의 비위생 매립지 관련해서 빨리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 무주군 소유도 있잖아요. 무주군소유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본 예산에, 미룰게 아니고, 본예산에라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당산리 축사 악취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산림과소관에서 추진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당산리 악취관리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악취 관련법 관련해서 추진했었고,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주와 같이 서로 회의에 참석해서 사업주를 설득해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로 해서 개선부분도 나갔고 그 다음에 건축부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도 했었고 저희과에서는 지금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측정을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를 갖다 놓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된 것으로 나오지 않아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건축주 사업주한테 지금 계속 어떤 규제나 이런 식으로 과태료나 벌금형 식으로 압박을 해서 스스로 축산업을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우선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너무 행정에다가 미루고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생물 제재라든지 직접 갖다 줘서 처리를 하도록, 그 다음에 퇴비 톱밥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 것, 악취 저감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 뭐 그것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도 대상지를 저쪽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면서 대상지를 자꾸 물색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T/F팀이 구성되었다는데 어느 어느 무슨 과로 몇 명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 환경산림과하고, 시설사업소, 민원봉사과, 농업소득과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차례 회의 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3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주가 여기에 참석한 적 있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몇 번 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번 참석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주 얘기는 어떤 의견 입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우선은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주가 지금 한 분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사업주도 우선은 빨리 이전을 다른 지역으로 자리가 나면은 이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 회의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약품 이런 것을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적으로는 농업소득과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점을 검토하는 거 하고, 또 기술연구과에서는 악취제거를 위해 미생물을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지금 환경과에서는 악취 측정에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과는 먼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악취제거가 미생물 공급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우선 당장은 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악취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죠?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악취제거를 미생물 공급이나 어떤 저감시설을 이용해서는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에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우선은 그 사업주가 규모에 맞는 사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900두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 전에 1300두에서 좀 줄었습니다.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아니 물량을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 사업인데. 책임 져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량을 줄여서 소득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물량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육두수를 줄이라고 그런 근거 있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원래 축산법에 보면은 면적 당 마리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분이 안 지킨 거 같고, 일단은 너무 규모가,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이 보면 어떤 관련 규정을 갖다가 사업주를 압박을 해서 그냥 떨어내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자꾸 접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돼요. 그 분도 무주 군민이고 그 당시는 적법하게 허가를 맡아서 축사를 해왔던 사람 아녜요? 축산을 전업으로. 전부 관련부서 보면은 전부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이 규제에 어긋났는지 불벌 건축물인지 찾으려고만 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미생물 공급이나 이러한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군수님도 이 문제로 여러 번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모여서 같이 현장도 점검도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군수님 지시사항은 어떤 사항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군수님께서 뭐 특별히 딱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안하셨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중요한 사안이 그 쪽 일대에는, 제가 5분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무주군 의료시설, 요양시설이 있고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지역인데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규정에 어긋나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사육 두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악취나 무주군민의 민원이 해결되려면 이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안 같으면 군수께서도 뭔가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몇 개과가 업무가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T/F팀 구성해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향후에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 저희도 여러 가지로 접근을 했는데요.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각각 소유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전 계획을 세웠을 때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전 효과가-이전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돼지 같은 경우는 2키로, 2000미터인데 일단 장소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전보다는 폐업보상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관련법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폭 넓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한우 같은 경우 무주군 조례로 축산제한 거리가 500m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몇 미터로 되어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000m.

해연

이해연위원

2000m면 2000m 거리를 두고 양돈전 돈사지을 만한 곳은 없어요. 축사 포기하고 폐업보상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야지. 500m도 실질적으로 축사 우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자리가 없어요. 축사 허가가 그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 방법이 해결하려고 하면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시설을 해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무주군민이 본 위원 5분발언 할 정도면 엄청난 민원인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가까이는 무주상수원, 무주취수원도 가까이 있고 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이전하는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사업주를 만났어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불만이에요. 본인한테는 외부에서 여론 듣는 게 땅값을 많이 내가 안 들어 주는 것처럼 자꾸 행정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본인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협의하고 상의해 본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주는. 아무튼 사업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 본위원이 얘기 했지만 우리 무주군에 요양, 의료시설이 집단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아는 외부인들도 방문하는 지역인데 더 이상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억 5000...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예산이 6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2015년도 예산이 7억 4000 여 만 원.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도시숲?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 6억 2000만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억 5000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2억 5000만? 지자체 도시숲 조성 예산이요? 본 위원이 2016년도 본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집행액을 보고 답변하시는 거 아녜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도시숲만 가지고는 2억 7280만 원... 2억 4800만 원... 지금 가로수 전체적으로 합쳐서,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이 얼마냐고, 그 속에는 가로수 조성사업도 들어 있겠죠. 현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 도시숲 6억 2000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예산액은 2억 4800여만 원 도시숲만 가지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숲가꾸기 그런 거 다 합쳐서 그 정도로 되는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에요. 숲가꾸기 예산은 여기에 있죠. 예산서 좀 갖다 줘 봐요. 지자체 도시숲 조정 해가지고 6억 2000만, 2015년도 전년도에는 7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로수하고 도시숲이 포함된 금액인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설명 했잖아요. 2014년도에는 10억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설명하잖아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속에는 도시숲 조성도 있고 가로수 조성도 있고,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 예산 6억 2000만 원을 보면 여기에 도시숲 조성 사업이, 지금 예산서 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억 3000 여 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2억 3000만, 기타 부대경비 무주군 주목식재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주 명천 아름다운 마을숲 탐방시설 확충해가지고 9300만 원 있고, 토탈 금년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으로 예산서상 되어있습니다. 지금 부기대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생태숲 조성 하고 무주읍 진입 공원 조성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부기대로 집행된 사업이 어느 어느 사업이에요? 지금 예산서를 봐주세요, 본예산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예산서 기준대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 도시숲 조성 사업 2억 3000만 원. 이거는 이대로 집행했습니까? 여기서 발생된 잔액은 얼마입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집행 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8300... 우선 시간 상, 그러면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2억 3000만 원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져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8385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8388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 일 때는 산출근거에 의한 부기를 보고 심의 의결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잔액 발생이 많아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심의 조정할 때는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좋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하여튼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해연

이해연위원

거의 70% 이상이 잔액이 발생돼서 임의대로 전부다 꽃길 조성하고, 뭐 이렇게 예산을 집행 해 오는데, 앞으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본 예산에는 부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면 세부사업별 사업명세서에는 부기를 전부 세부사업별로 달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한다면, 딱 맞게 집행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포괄 예산인거 마냥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한 걸 보면 구천동 어린이 집 조경식재 하는데 330만 원, 또 무주농공단지 경관조성사업 하는데 930만 원, 무주가로수전정사업에 1300만 원 대형가로수전정사업에 1400만 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에서 뭐하는지 모르는데 의원들이 뭐하냐고 늘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증인께 말씀 드리지만 이 예산서에 부기된 대로 어느 정도는 산출 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집행한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거의 80% 이상이 잔액발생으로 임의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2017년 본예산이-지금 예산서가 오늘 중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세부사업별 예산서에 일일이 다 부기를 못 단다고 그러면 세부사업별 명세서에는 부기를 세부사업별로 달아줘야 되는 게 맞고, 내년도 사업 같으면 지금 정도에는 지금 예산을 올릴 때 수요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6억 2000만 원 세워 놓으면 그 때 가서 집행하다 남으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잔액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지금 설천 소천, 대불, 미천리 구간에 가로수 식재 사업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설천 구간에 소천, 대불, 미천 구간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습니다. 작년 459본을 심었는데 많은 기온 변화로, 금년하고 작년에 너무 무더워서 많은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자를 보식을 하고 현재 상태를 보니까, 현재도 많은 수의 메타세콰이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육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내년도까지 다시 보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장을 확인 하고 판단했을 때는 묘목 선택을 잘못했고 그리고 식재 시기가 잘 못 됐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소천∼대불리 간 메타세콰이어가 고사율이 46%, 또 외북∼미천 간이 32% 고사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일단 식재 사업주한테 하자 부식 요청을 해서 내년 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하자 보수 담보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제2별표에 의하면 적용 공사는 2년에 보증금률 5%로 되어있어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담보는 되어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식으로 담보 해놨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사업이행보증금을 끊어오니까요 그것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 금년에 그 비용으로 다 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비용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자가 금년까지는 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 또 고사가 있을 때는 또 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사업자가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문의한 것이 메타세콰이어를 다시 심어야 되는 건지를 질문을 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면 다른 묘목으로 저희 생육에 맞는 묘목으로 보식되는 수량만큼, 금액만큼 심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이 모처럼 본인이 볼 때 바람직한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메타세콰이어는 본 위원이 수종 선택이 잘못됐다고 했죠. 주민들도 그걸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보식을 할 때 협의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변경을 해서 보식하는 것을 검토 해보는 게 바람직해요, 변경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걸쳐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종으로. 보셨잖아요? 전기나 통신주가 바로 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될 거란 말예요. 큰 메타세콰이어는 속성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보식을 한다면 그 보식을 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수정변경도 어떠한 수종이 적합한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 간의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같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아무튼 하자 보수에 우리 또 군비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하자보수에 담보를 철저히 해서 시공사한테 꼭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9분 정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 마을별 정자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정자를 마을별로 인근에 있는 관리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말고 정자.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정자 관리는 해당 마을에서 하고,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마을별로 보면 전체마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동네가 있는데, 몇 분들이 정자를 지을 때 조금씩 거출을 해서 정자를 지은 거죠? 근데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를 맡아서 해줘야 이 정각이 보수가 되고 관리가 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15년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 행감의 지적에 대해서 진행 한 거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37개소에 대해서 보수, 도색작업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준환

김준환위원

37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에 가까운 정자는 관리가 됩니다. 좀 떨어져 있는 정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15년도에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색칠하고 그런 부분만 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가 안 된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대부분을 보면 정자가 계곡을 끼고 있는 정자들이 많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원수도 많지 않습니까? 흉물로 보여서는 안 되죠, 그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길목에 폐 정자로 남아 있으면 보기가 안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관리를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에는 자료 92페이지, 갈색날개 매미충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그때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활용해가지고 방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방제를 어느 식으로 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 소관은 임야고 논밭부분은 농업소득과나 센터에서 했고요, 저희는 임야쪽에 한 102ha에 대해서 약품 살포를 통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농경 쪽은 어떻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농경 쪽은 농업소득과하고 센터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방제를 하는 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제도 한 날로 기준을 해서 공동 방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 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된 거 같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 방제를 읍‧면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읍‧면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같이 방제를 하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이게 이런 거잖아요? 가수나 산림 쪽에 방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피해가 농가들이나 산림 쪽에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까지 투자를 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약품 좀 주고 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농림부나 이쪽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날짜 일정 딱 정해서 전국적으로 일제방제를 해야 된다. 그거 모르고 계셔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 갈색날개 매미충은 금년도에 돌발 매미충이라고 해서 갑자기 기온에 따라 생겨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돌발 발생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정말로 소중한 예산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개인한테 약품 조금 줘서 방제하라.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눠 줬더라고. 개인적으로 방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공동방제가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 갔다 오면 결과가 나오는데, 도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번 회의를 부른 거 같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방제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방제를 하더라도 신문보도에 나온 거 보면, 농식품부에서 나온 건데, 전국 일제 공동 방제를 해야 된다. 날짜까지 딱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날짜까지.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1차 방제, 2차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를 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따로 방제를 한 거 같아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품을 나눠줘서 집에 다 있어요. 방제를 안 한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알고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병해충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분을 동원해서 방제를 했고 인건비가 좀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품비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피해 산림이나 농업 쪽에 피해가 심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예비비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죠. 2017년도에는 전국방침, 도방침 서로 협력해서 일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자료 82페이지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금년까지 23억 확보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3억 그렇게,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예산이 국비 3억 도비 5억 그렇게 되어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군비 15억.

준환

김준환위원

군비 2016년도에 15억 세웠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나머지가 2017년도까지 자료를 보면은 17년도까지 국비 20억 도비6억 군비 14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 됐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국비부분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회까지 갔으니까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이 되고,

준환

김준환위원

통과가 안 되면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통과가 안되...

준환

김준환위원

포기해야 되겠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은 저희가 해보도 안했고,

준환

김준환위원

언제는 된다고 뭐 안 된다고 했다가 됐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거의 확실시 되죠. 기재부에서 들어가 있으니까요.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톱밥배지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배지 자체가 사실은 저도 산림청에도 다녀보고 했지만 좀 무리한 사업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계획을 세우고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17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확보 돼서 톱밥배지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운영은 저희가 당초에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준환

김준환위원

민간위탁?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장님, 에코빌리지 내에 사업이 4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3개 사업은 농업 쪽에 관련된 사업이고, 한 군데는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구성을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면적도 남아있지만, 이 사업들을 실무계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것을 한 군데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된 것은. 물론 톱밥배지 사업은 산림 쪽이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추진 과정은 농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요. 이사업은. 인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성질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협약을 해서 미리 검토를 해주십사,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예, 그 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직영보다는 위탁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 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어렵게, 어렵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확보 되면은 정말 철저하게 또 사업이 잘 되어야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이 사업 방침은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부분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확인만 한 번씩 하겠습니다. 산림도로 있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산림도로를 관리를 하는 산림도로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관리가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각각 되어 있습니다. 군유림 하고, 국유림 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도로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산악자전거 동호회에서 그 도로를 활용하고 있고 또 요즘 보면 관광객들도 길만 형성이 되면 찾아 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단 말이죠. 첫째가 가지치기입니다.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그 분들 말씀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기스 때문에 가다가 되돌아오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또 산악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된다. 한 두 번씩. 업무보고 때 작년 15년도에도 말씀을 드려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산림으로 찾아오라고 산악자전거를 운영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이미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중앙부처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국유림 관리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 한 가지는 올 여름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계곡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가지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하천계하고 관련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나무가지치기는 산림 쪽이니까 현장 방문해서 가지를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안성 용추계곡 쪽에 보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상당히 잘 어울려지는 소나무가 있고, 좀 많이 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수형을 잘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야 고사된 나무 같은 경우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칠연계곡뿐만 아니고 모든 계곡들이 다 그렇단 얘기죠. 구천동 계곡들도 고사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가지를 제거 해주고. 가지도 적절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톱밥배지 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에서 단위사업 산촌소득으로 14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 14가지 사업이 전부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5개년계획으로 사업을 전부 주도했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사업 포함해서 자체 발굴한 사업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거 환경산림과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녜요? 그렇죠? 이거 무주군에서 발행한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여기 보면은 녹지 조성 관리서부터 삼도봉권역 호두특화 산업단지까지 14개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전부 다 관련 예산사업 개요를 보면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전부 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삼보봉권역 호두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15년도에 예산에 16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에 1억 170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도 1억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5개년 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할 때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때 계획은 그렇게 세웠으나 1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년 단위로, 5개년계획을 투자계획을 내다보니까 쪼개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 같고요, 사업비는 한꺼번에 정해져서 사업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산림휴양 문화구축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등산로 장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운영도 이렇게 5년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이치에 맞나요? 이렇게 되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하여튼 5개년 계획을 만들라고 하니까 사업을 나눠서 작성을 한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회 보고할 때는, 예산보고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보고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산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놓고 그냥 대충해서 1년 단위로 예산 만들고 그렇게 가는 그런 보고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딱 예산을 좀 만들어서 해줘야지, 성과계획서는 분명 나와 있어요. 14개 사업이 전부 다, 환경산림과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내용을 보면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해가지고 특별관리 임산물 산양삼, 생산 적합성조사 및 품질 검사비 지원. 이게 지금 보면은 산양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4억 200만 원 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투자 됐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산림기반조성사업 이라고 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정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성과계획서 내줄 때는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산양삼에만 국한되어 있는 걸로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아니오. 전체적인 사업비,

이한승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걸로 여기에다 표기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잘못됐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로 해서 산양삼 또 호두, 임산물해서 아니면 고사리 뭐 이런 것이 만약 지원대상이 된다면 거기다 전부 다 표기를 해줘서 이런 작목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해야지, 여기 보면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예산을 표기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표기를 안 해서 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잘못 됐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1억 17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올해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안 사업보고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당초 반디랜드에다 숙박시설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 돼서 저쪽 무풍 애플, 사과 테마파크 그 쪽에다가 전시장하고 묘목시설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설치 계획으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쯤 끝나요? 이 사업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년 상반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월 돼서,

이한승위원

그럼 이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예산총칙에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다 집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켜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설계를 하면서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설계하고 현장 여건이 맞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고. 예산 언제 받았어요?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게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한승위원

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월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월 됐죠? 1억 1700만 원이 2015년도에 세웠다가,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이,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켰는데 또다시 이월시켜요? 잘못됐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변경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한승위원

환경산림과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을 너무 이상하게 진행하는 거 같아요. 아니 2015년도 본예산 때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다시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2016년도에 이월 했으면 올해 어떻게든 간에 매듭을 지어야지 또 다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보는데, 아무튼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환경산림과에서 호두나무 협회에다가 호두나무 식재 부분 지원해준 적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언제부터 지원해줬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008년부터 쭉 지원해줬습니다.

이한승위원

2008년부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008년부터 금년도 까지요.

이한승위원

금년도까지. 그러면 약 한 8년 정도?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럼 호두나무 식재를 해준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연령층까지는, 다양하니까요. 협회 법인조합에다가 지원해줘서.

이한승위원

법인조합에다가. 쉽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줬단 말예요. 맞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보조금을 지원해준 농가에 가서 검사 안 하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충 60세 이상으로 지원해줬다는 등, 65세 이상으로 해줬다는 등, 있을 거 아녜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보통 60세 정도,

이한승위원

60세 이상으로 지원 해줬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거진 다. 물론, 그 이하 나이가 안 되신 분도 지원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세 이상으로 되신 분들한테 지원 해줬어요. 그러면 호두나무는 식재를 하고 몇 년 정도가 되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보통 7∼8년 정도입니다. .

이한승위원

7∼8년. 7∼8년은 아주 소수고. 그래도 호두나무를 생산하는 임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정도는 돼야지 수확을 올린다고 말씀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빠른 것은 5년에 나오는 것도 있고 7년 되면 수확이 나오고 해마다 2배씩 수확이 나온다고 또 그런 말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8년 잡고, 그러면 올해부터 수확이 됐겠네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은 60세 하신 분은 한 68세 정도 65세 하신 분은 73, 70세에 받으신 분은 78, 이런 분들이 과연 호두나무 식재 부분을 보조를 받아서 호두나무를 관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한 번 조사 해봤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은, 그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수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금을 주고도 관리를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호두나무 관리를 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관리를 안 했어요.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호두나무를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 왜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잘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모르겠어요. 자치단체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거 관리도 안하고 지금 호두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심어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하실 분들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협회하고도 상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갖다 막, 지금 이렇게 호두나무 식재를 했어요. 수확이 돼요 지금. 그럼 판로개척은 되어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두 6차산업화 사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와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거죠.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 유통구조를 같이 만들었어야 돼요. 안하니까 지금에 와서 올해 호두 값이 굉장히 하락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하락해도 보통 하락한 게 아녜요, 호두 값이. 호두나무 일부 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호두나무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이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어렵다고 또 행정에다 얘기 하시는 분도 있단 말예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기획을 잘 세워서 식재 부분 지원에서는 꼭 하실 분들 수확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은 유통구조를 잘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 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가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가야만 경쟁력을 뚫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보조금 지원해준 평가보고서를 보면 거진 다 100% 잘 됐다고 평가를 해놨어요. 여기 뭐 죽장산촌생태마을, 야생동물보호협회, 내동마을저온저장고 등 이렇게 평가서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평가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 평가서를 보고 한 번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전반적으로 정산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거진 평가서 보니까 5점 만점에 5점, 7점 만점에 7점, 4점 만점에 4점, 10점 만점에 10점, 30점 만점에 30점, 20점 만점에 20점, 올 100% 예요. 올 100%로 평가 점수를 줬어요? 과연 이게 맞다고? 공산당도 이렇게 평가 안나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한승위원

이거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식으로 간 평가는 검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평가검사를. 자료만 제출하기 급급해서 내놨다는 증거 아닙니까? 잘못 됐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목표 대비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서 정산검사를 받으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시정을 시키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보조금을 줘서 다 눈감고 아웅 거리는 식으로 의회에다 보고하고 말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 하는 데가 어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무주군이 82%가 임야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82.1% 정도가 임야인데, 임야에 대한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뭔가 임업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가서 막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무주 토양에 맞는 임야에 맞는 토양조사도 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진단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선호도 하고 해서 뭔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는 임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대충 무주에는 이런 것 했으면 되겠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진단을 해서 무주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꼭 용역사에 줘서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장 중심으로 체험을 하면서 살아 오셨던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서 진단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무주군에 산림이 바람직한 가를 공청회를 열던지 아니면 토론을 개최해서 한 번에 끝나지 말고 많은 토론하든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산림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언제부터, 당초 처음 계획 세웠던 연도를 얘기해 줘보세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었는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처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맞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 매듭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아니 금년 말까지,

이한승위원

조력을 받고 말해보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한승위원

물어보면 좀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모르시면, 근데 왜 2016년도 1년간 더 연장 했죠? 연장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금년도 말까지는 설계가 늦었고 공사 발주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 말까지요? 금년 말까지는 완공 될 수 있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여건이,

이한승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금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감리관으로부터 알아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가야되지는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년 2월까지는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내리고 하면 내년 2월까지는 2월정도 가야지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가 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큰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포장공사 같은 것이 남았고요 내년 3월까지는 완료가 되는 걸로 감리단하고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업이 시작한 거에는 공사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으로 갈 거 같으면, 어차피 2016년도에 마무리를 못 지을 거 같으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급하게 시공사야 어떻게든 빨리 해서 그냥 돈 받고 끝나면 그만이지만은 잘못되면 우리 군은 손실이 커요. 맞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은 관리 감독 좀 잘 해서 이왕 마무리하는 거 철두철미 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당초에 처음 설계가 나와서 몇 번 정도 설계변경을 했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은 9번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증인이 답한 대로 설계변경을 9번 했다고 하는데, 이 설계 변경을 9번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왜 9번이나 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폐기물 처리 고물상 이전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변경 그런 것도 있고요, 통신이나 소방 그런 시설 설치를 하면서 여건에 맞게끔 또 변경이 자주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건 처음 설계할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것도 당초 계획하고 바뀌어져서 설계변경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변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미리 파악을 못해서 지역여건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러나 설계 변경을 9번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사업이 당초 설계 할 때는 향로산 일원에 데크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데크 시설이 모노레일로 바뀌게 됩니다. 맞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2014년 3월경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2014년 3월 계획이 아니고 2013년도 10월 달 설계변경 아녜요? 2013년도 10월 달 설계변경. 지금 증인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업무파악을 좀 하고 나오셔야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최초에 2013년 10월 25일 날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2014년 4월 1일 날 설치계획이 그때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발주 의뢰 한 거 아녜요? 2013년도 10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달 했는지 두 달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 4월 달에 발주 의뢰 한 거 아녜요? 아녜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최초에는 검토보고만 했고 4월 달에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2014년도 4월 달에 모노레일로 완전 계획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6월 14일 날, 6월 14일이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6월 14일 날 발주의뢰를 하루 전날에 했든지 이틀 전에 해서 14일 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때 민선 5기 마지막 그때 계약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모노레일로 변경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모노레일이?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1억 6800만 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21억 6800만 원 정도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있을 때 그 전에 이 산림생태조성사업이 확정되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데크의 좋은 장점과 이런 걸 보고 와서 설계 한 번 토대로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그때는 본 위원까지 데려가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하고 서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했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는 말 한 마디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그때당시 말씀 하신 건가요?

이한승위원

그때당시.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의회를 농단하고 농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필요할 때는 의원 데려가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같이 가서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 할 때는 설계변경 할 때는 말 한마디 없이 했단 말예요. 본 위원도 몰랐어요. 설계변경 했는지. 이거 발주의뢰해서 계약 한 거 자체도 몰랐어요. 의원님들 누가 아십니까?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노레일로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 모노레일은 이동 수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위에 조망권을 확보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체험시설을 하나 추가해보자 해서 데크 보다는 모노레일로 변경한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때 당시 공무원 얘기로는 왜 모노레일로 바꾸려고 하냐고 했더니, 페러글라이드장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향로산.

이한승위원

거기에다 짚와이어를 설치를 하는데 짚와이어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데크시설로 가기는 무리여서 모노레일을 설치를 그쪽에다 해가지고 내방객들이 짚와이어 이용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모노레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짚와이어가 페러글라이드장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모노레일이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면 그 모노레일이 그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모노레일의 동선이 거기가 아니에요. 모노레일 동선이 어디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현재 향로산 인공폭포에서 정상부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당초 짚와이어를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하고는 거리가 먼 거리예요. 거기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는 데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모노레일 자체가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무주군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예요! 항간에는 돈을 받아먹고 했네, 어쨌네, 별소리가 다 나온단 말예요! 왜 이렇게 일을 처리 하시나요? 물론 증인이 과장 있을 때 그 상황은 아니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향로산 정상부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바람에 등산객들이 얼마나 불만인 줄 알아요? 등산로 없어졌다고. 그 좋은 등산로를! 군민들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대체 등산로를 다시 조성을 해줬고요. 그 모노레일 시설을 통해서 향로산 위에 또 태권브이 조형물과 내도로로 떨어지는 짚와이어 시설, 앞으로 또 민간투자 사업으로 짚라인 한 쪽으로 떨어지는 시설 그런 것을 만들고 활용했을 때 그 모노레일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은 행정 답변이고 모노레일 가치가 뭐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번에 모노레일 가서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가서 모노레일 타봤지만은 거기랑은 동떨어진 거예요. 데크시설로 했을 때 그 보완점을 찾아서, 그때 오해동 계장, 거기가 가평이에요? 횡성 쪽이에요? (마이크 없음) 횡성 이죠? 횡성 어디죠? (마이크 없음) 숲체험장을 갔을 때 직선거리는 100m가 안 되는데 곡선으로 해가지고 한 거리가 980m정도 돼요. 전동차도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쉼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비가림 시설 만들어 놓고. 비가 왔을 때 잠깐 대피하고 가다가 쉴 수 있는 곳도 넓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전동차가 우선 올라갈 수 있는 구배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왕, 산림생태조성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은 좀 필요한 거 같다, 이거 한번 연구 해봅시다고 해서 용역사와 같이 가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설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좀 시설 편리 이용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만들었다는데 모노레일 지금 장애인들이 타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거예요. 가서 타보셨지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잘 못 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증인께서 볼 때 물론 증인께서 한 건 아니지만은 모노레일로 바꾼 자체는 잘 못 된 거 같죠? 솔직하게 말씀 해봐요. 한 번 솔직하게 말씀 해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때 당시 민선5기 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6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단은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걸 운영관리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기 설치가 됐어요. 물론,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이 답이에요. 답은. 그게 답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모노레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발주하는 과정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담당 과장도 몰랐다고 답변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는 그 시기, 선거 관계에서 하다보니까 누가 중간에 이것을, 이상한 얘기가 도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전주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의구심이 가는 것이 군민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한 것을 봐서는 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은 그 쪽에 숲을 조성해서 숲 체험하고 등산로 체험, 야생화라든지 그런 시설하고요 앞으로 목재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목재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우리 무주는 청정을 자랑하는 곳 이면은 청정에 맞게끔 사업구상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주장도 했었는데 그게 뭐 잘 안 됐어요, 지금. 향로산 쪽에는 지금 물이 없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도 산에는, 물론 숲도 필요하지만은 물도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돗물을 계속 끌어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는 효율적인 사업들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생각 견해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내도리 쪽에서 유수를 이용해가지고 펌핑해서 향로산 위에다가 올려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하는 쪽으로 물을 내리는 방법도 연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크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저 쪽 정선 같은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노레일보다는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교육받고 나서 제천 비봉산 모노레일을 타봤는데 여기와는 비교도 안돼요. 전국 지방자치제가 이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만들어서 모노레일은 많이 들어가죠. 우리는 뒤떨어져 가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돼요. 앞서가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는 청정에 맞는 무주에 걸맞은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 된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은 황토길 걷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맨발로 황토길 걷는, 와서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무슨 건물하고 전부 다 시설물에 의존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부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한 306억 정도 들어간 예산이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완료가 안됐고, 아까 황토길도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을 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모노레일만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도 지금 보면은 너무 시설물들이 많아요. 와서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뭔가는 가슴속에 남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체험거리 할 만한 그런 곳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럼 나중에 또 그런 것 만들려면 또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처음부터 구상을 잘 했으면, 처음부터 잘 못하고 한 거예요. 우선 뭐 공모사업으로 따왔다? 좋은 건 아녜요. 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지금 백운산 생태산림조성 사업하는 거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백운산 생태숲, 놀고 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것도 주변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 이라서요 그쪽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게 언제 예산 가져왔어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민선 3기 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때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국비 29억, 군비 29억. 맞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58억 예산 들여서 백운산림생태조성 사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국비도 29억도 29억이지만 무주군 예산 29억 이자만 따져 봐요, 이자만. 얼마를 손해보고 있는가! 그런 사업들을 뭐 하러하냐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반디랜드 관광객을 그 쪽으로 유치해서 공익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 같은 답변을 과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얘기하면은 “지금 어떻게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말은 이랬는데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어요. 똑같은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믿겠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은 당초 계획에 수익을 내기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이 최대한 극대화 되도록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따왔으면 무주의 홍보꺼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 해두고 있으니까. 과장 바뀔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활용도를 못 찾냐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하나가 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행정 펼치시지 마시고 정말로 백운산산림생태조성 사업도 뭔가 살려보겠다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가겠다고 보고해서 예산도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환경산림과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다 좀 보고를 해줘서 의회 자문도 받고 살릴 수 방안을 강구 하고 노력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되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믿으란 말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완공이 되고 4월 달에 개소식도 하고 그런 계획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이한승위원

내년은 뭐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운영관리를 잘 해서,

이한승위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위탁이라든지 직영이든지 결과를 금년 말까지 도출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내년 몇 월 달부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당초 계획은 4월 식목일 전후해서 개소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또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은 직영을 해서 우선 세워 놨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걸 할 때 좀 의회에다 충분한 보고를 해서 의회에 협의도 구하고 자문도 좀 구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전제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또 해놓고 예산 세워주면 또 유야무야하게 흘러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며칠 전,

이한승위원

의회가 뭐 예산만 세워주는 그런 곳입니까? 행정이 일방적인 것은 앞으로 용납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이 사업이요 진짜 신중하니 해야 돼요. 국비가 얼마 들어 왔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40억 들어왔습니다.

이한승위원

군비는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01억 5900만 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101억 5979만 600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도비?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63억 6500만 원.

이한승위원

그래서 전부다 한 306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국비가 140억 이면 군민이 낸 세금이니까, 우리 군비도 101억 정도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들어놓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치적만 남기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고 어디 가서 다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좋은 장점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과감하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걸 그냥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선 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직영으로 갈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이 생각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계획이 무계획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로 군민들한테 질타 받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관련해서는 반디랜드가 우리 무주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설천 쪽이고, 무주군에서는 산림생태를 역시 반디랜드 못지않게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증인 입장에서 하는데, 지금 반디랜드도 갈수록 감소가 되잖아요, 자꾸.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다 어떻게든 간에 관광객 유치에 모든 것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뒤쳐져가는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오면 오고 마라면 마라라는 이런 행정하지 마란 말예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말로 이 돈이 국가 예산도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306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고 혈세 낭비하는 그런 사업 정말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자리에서 부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 감독도 하고 발전방향도 모색할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주 의회하고 협의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걱정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과하고도 관련 약간 언급을 우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로 인해서 우리 무주가 수질이 좋은 수질이 안 나온 걸로 평가가 난거 같아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상수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승위원

수돗물로 식품을 제조를 하다보니까 상수도계에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수질에 대해서 무주에 큰 변화가 와서 수질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 있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특별한 오염 될 수 있는 배출 시설이라는지 그런 것이 최근에 들어 온 것은 없고 수질측정은 매월 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강수량이 적어서 그런 문제는 수원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모 업체가 수돗물로 식품을 제조했는데, 좀 불하청 받은 것을 받았어요.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지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무상지급 내역 등 점검 내역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증인자 산업경제과장 황두연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무주군 자체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나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니, 도의 지침에서.

이해양위원

무주군에는 조례 같은 것은 특별히,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니 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했다가 지금은 완전 순수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언제부터 순수 군비로 전환이 됐죠? 국비였다가 순수 군비로 전환이 됐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우리처럼 많지 않다는 내용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무주군의 지금 4분기에 120명을 하고 있는데 진안하고 장수는 올해 보면 10명 전후예요,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어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무주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역별로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혹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업발굴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지역이 고령자라든가 노령자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말씀이신데요. 진안이나 장수도 다 마찬가지고 특별한 차이점은 지역적으로 차이점은 별로 없는 지역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분기에 120명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인원이 언제부터 확대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선심성인 건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데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본 위원이 진안하고 장수만 데이터를 뽑아서 다른 외 지역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도 더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이라든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정부에서 처음에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어져서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농사를 겸하면서도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으로 고령인들이 다수가 몰리는 거 같아요.

이해양위원

저소득층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부분 이것들을 다시 한 번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일자리가 생산적인가 무조건 축소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타 지자체와 너무 차이 많이 나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한 번 인근 지역하고 분석을 해서,

이해양위원

진안, 장수 말고 다른 지역들도,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른 지역이 아니 여도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지역에 비해 선순환의 영향의 효과성을 주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공공근로는 보면 근무 내용이 행정중심의 일자리에 쏠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야나 산업이나 농업분야에서는 일자리들 때문에 일손이 많이 또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일부분은,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지역의 일손, 일자리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생산적인 공공근로 쪽에 생각을 해봐서,

이해양위원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도 있지만 참여하시는 주민들 간에는 “재산도 많고 집도 두 채 있는데 참여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뭐 이런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은 조건상으로 서류상으로 볼 때는 또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또 주민들 간에는 옆, 옆집의 살아가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제기 되고 그러는데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되도록 일손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같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한번 생산적인 공공근로를 생각해서 일자리가 부족한데, 일자리가 많이 소요되는 데, 예를 들어서 ‘깻잎 따기’ 라든가 이런데 투입을 해서 생산적인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 생산적인 쪽으로도 전향을 해야 되고, 공공근로 이미지 자체가 대충 시간 떼우면 돈 나온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인식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인거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후에 타 지자체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심의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2차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11월 말일로 끝나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공공근로 심의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심의를 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심의 할 때 정확한 자료,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3분기 때 공공근로 인원이 100명 정도 매일 같이 투입 인원이 있었는데 4분기 때 20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20명으로 또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100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100명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가야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신청자가 들어온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조건이 맞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자꾸 참여 인원을 늘여가는 추세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모자라는 일손하고 일자리하고 잘 분석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명절 앞두고 하잖아요? 이걸 행사라고 해야 되는지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는 연간 2회 하는 거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명절 때마다.

이해양위원

예산 738만 원으로 2회에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직접하는 게 아니라 경제살리기운동본부 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북경제살리기운동본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

이해양위원

소비자고발센터. 738만 원으로 나눠서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본인 위원이 몇 번 해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시장분들은 또 명절 앞두고 바쁜데 와가지고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드라고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제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해 성과평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서 올해는 사업비를 안 세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에는 안 세우셨다고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니오. 올해 2016년도에.

이해양위원

2016년도에는. 그러면 뭐가지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이해양위원

그냥 비예산으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조금 캠페인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근데 경제살리기라는게 시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역상가도 큰 문제잖아요? 목요일 지나면 아예 사람이 없고 장사들이. 지역상가 살리기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도 하고 그런식으로 좀 다양하게 계속 매년 하던 대로 사업을 하시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고민 하고, 캠페인을 하시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했지만 명절마다 일시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하고 같이 곁들어서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이 단체하고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들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무주군의 산업경제 관련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감사 질의는 무주 반딧불 재래시장 내 아케이트 설치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얼마 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12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단위 사업으로 무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얼마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2억 89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준 거 보면은 2억 9500만 원으로 자료로 나와 있는데,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산액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액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예산액이에요? 어디에 어떤 예산액이?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산액이 LED전등교체 빛 거리 조성 사업에 있었는데 부족해서 1억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예산액이라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산액은 당초에 1억 95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예산서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 본 예산서에 의하면 무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는 부기를 보면 1억 9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이번에 사업을 추진한 거 보면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재원은 지특이 1억 1700만 원 이고, 군비가 1억 8000만 원 이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떡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기를 보고 이렇게 되면 합당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이 있었는데, 거의 1/3 가까이 예산을 임의로 사업을 증액 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해도 되는 겁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내 있는 공연장을 아케이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늘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의 세부설명서에 의한 부기를 확인 하고 무주시장 아케이트설치 사업은 1억 9500만 원 이정도면 합당하겠다고 의회에는 나름대로 여러 산출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의회에 협의 한 번 안하고 30%를 증액한 무주LED예산 6억 6000만 원에서 1억을 갖다가 무주시장아케이트 설치 사업에 증액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정확하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부기별로 예산심의 할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잘 못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 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어느 자치단체입니다. 시설비예요. 시설비 강의실 바닥 및 벽체 공사 했어요 부기명이 당초에 그런데 이걸 시설비에서 기계실 부품 교체 공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답변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질이 서로 다른 사업 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하여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된다고 행정자치부의 이런 유사한 답변입니다. 이 또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추경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의회에 그래도 보고를 하고 해야지 저희 의회에 주워진 예산심의 권한을 아무 의미 없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행정절차 상으로 과장님 임의로 했습니까? 부군수 결재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을 추진 한 겁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결재해서 추진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군수 결재까지 간 겁니까?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제가 부군수님까지는 안 가고 과장 전결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 전결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전체 사업비의 30%를 증액시키는데 과장 전결로 그게 가능하냐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동안 관련 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이런 사안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잘못 됐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 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의원들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많은 검토를 합니다. 나름대로는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의원들은 사업 부기를 보고 그 예산이 합당한지 아닌지 과대편성이 되어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걸 전혀 의회에 협의 한마디 없이 그냥 예산을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 변경에 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저희 무주군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2017년도 무주군 본예산에 의회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됐죠? 그죠? 제출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합당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2016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서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사업 분류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이렇게 이뤄지죠? 사업 분류를?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사업자체를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목 분류를 했어요. 이건 세부사업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 지원육성 이라든지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분류를. 다른 시군들도 장성군 전통시장 활성화 되어 있다는데 장성군을 보면 전통시장 육성지원으로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김천시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을 단위 사업으로 목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전주시 같은 경우도 목 분류를 단위사업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무주군은 사업 분류를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한 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틀린 경우에는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 부서는 산업경제과 또 거기에 지역경제활성화,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업무 보고 시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무주군에 전통시장이 무주반딧불, 무풍, 설천, 안성 네 개 시장이 있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장옥이라고 합니다. 읍면별로 비어있는 장옥이 몇 개정도가 됩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장옥이 비어있는 곳은 보부단 야시장에서 한다는 그 곳 한 군데 하고요, 지금 한 군데만 비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주군에 반딧불재래시장의 장옥은 50개로 되어 있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0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자료로 받은 거에 의하면 미계약되어 있는 게 3개 장옥으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확인 되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때까지 미계약까지 나두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33번이 미계약 되어있고 38번이 미계약 되어있고, 42번이 미계약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3번은 ○○

씨의

적치물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 여기는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사후조치가 이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읍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상황이고, 성함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연번으로 말씀하세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38번은요 원형극장 앞에 야시장팀 보부단에서 쓰려고 하는 장옥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8번은 그럼 뭘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농산물 판매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부단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그럼 42번 미계약 된 곳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여기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적치물 관계 때문에. 부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언제부터 미계약이 2015년도 1월 1일 계약해서 2015년도 12월 31일,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42번을 보면.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올해가 지금 계약이 안 된 겁니다. 올해가.

해연

이해연위원

올해 그러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적치물 때문에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1년 동안 방치해 둬도 되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1년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5년 1월 1일에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2015년도에 계약이 끝난 상태고,

해연

이해연위원

끝났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딴 데는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는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된 거 아니에요? 2016년도. 그러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38번은 언제부터 빈 가게였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 때 4월경부터 됐는데요. 지금은 보부단에서 쓰기로 이번 달 안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질의 했듯이 여기에 지난번에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형태로 지금 만든 거 같아요. 근데 임대계약서상에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본 위원이 직접 확인 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생문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회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계속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개선사업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떤 사회단체 사무실 보다는 장옥으로 임대가 주워져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간혹 단체에서 사무실로 이용 되서는 절대 안 되겠다. 먼저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 했습니다. 임대계약서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사무실로 이렇게 계약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에서 지도 관리 감독 적치물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상가 어른들하고 협의하면 1년 동안의 방치하고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옥을 그렇게 비워두면 그것도 보기 싫잖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적치물 때문에 수년간 쌓아오고 행정에서도 조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에는 장옥도 임대를 해주고 했는데 적치물이 계속 누적되고 상인들 간에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읍사무소에서 상가를 임대를 안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여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협의를 해서 상가 어른들과 해서 장옥을 장기간 비어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또 장옥 중에 장옥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장옥에 체납된 것이 4건 으로 1658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납됐는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21번, 22번 여기는 지금 한 1140만 원 정도, 23번, 30번 체납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140만 원이면 몇 년 치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1년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년 거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장옥 임대료를 1년 한 번 씩 받는 걸로 선납하는 걸로 되어 있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1140만원을 못 받고 체납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못내는 사유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요즘 조금 장사가 덜 되고 그렇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그렇게 설명하시면 누가 그 임대료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세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부분 어떤 불만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 쪽에 비가 세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봤는데 비가 세서 곰팡이 슬고 해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2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솔직하게 답변 안 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데 그냥 순간 감사장에서만 모면하겠다는 식의 답변 보다는 뭔가 정확히 답변을 하셔서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그분하고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 같고 체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도 작은 금액들도, 그 금액들도 크기는 큰데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분도 우리 담당께서 직접 가서 한 번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시장 내에 본 위원도 자주 가는 편인데, 우리가 야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통로라든지 장옥에 비가 세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사업이 안 이뤄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 구간에 비가 세서 예산을 500여만 원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켰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시장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가 주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여러 장옥들이 비가 세서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큰 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불만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이번에 비가림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무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게트요?

해연

이해연위원

하는데 거기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를 꼭 베어야 했었습니까? 그 나무를? 굉장히 주위 분들이 아쉬워해요. 그 나무를 제거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면 여름에 그늘 쉼터로 제일 많이 계시는 데가 쉼터로 쓰여 지는 게 그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네 그루인가, 대장간 만드는 그 부분하고 무대 쪽에 해가지고 서너 그루 큰 오래된 느티나무를 벳더라고요. 공사 하면서 그거를 살려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나무를 산림과에 있을 때 심었는데요. 그 나무를 처분하려고 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한 번 옮기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최 비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무를 심고 베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다른 분들보다 남다를 수 있었던 거 아녜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옮기려고 해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일부 무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현장 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들 여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 해봐도 그게 무더위의 그늘막으로 참 좋았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아쉽더라고요. 뭐 공사하는데 그게 장애가 되가지고 불가피하게 벨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뤄진 거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15억 6000 여 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 재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재원이...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나눠져... 비율은...

해연

이해연위원

지특 아닙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국비가 7억 9400만 원, 도비가 1억 7200만 원, 군비가 6억 200만 원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이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이뤄졌는데 지금 정산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문화라는 업체에다 줘서 정산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여기서 정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본을 이전을 해줬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단에다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군비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연

이해연위원

자본 이전을 해준 거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예. 국비는 거기서 내려오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군의 군비로 보조를 해줬는데 우리 무주군은 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연 연도 사업이 결정지잖아요. 정액으로. 그러면 연도로 사업이 정해져서. 언제 이거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정산이 늦어지더라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무주군에서 지원하는 6억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정산 받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우리 군비만이라도 왜 본 위원이 늘 이 사업가지고 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우리 군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1년 이따가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계속 독촉하니까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늦어진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정산자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정산자료를 안 주는구나. 꼭 1년 후에 정산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 끝나면 한 두 달 사이에 정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 마지막 단계 사업에서 보면 지금 15년도 이뤄진 사업을 지금 이제 정산자료가 들어온 거예요. 』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월 달에 이렇게 정산자료는 됐던데요? 2016년도 3월 달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주는 거예요? 회계보고서, 감사보고서 보면 2016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정산이 끝났어요. 근데 자료는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실은 본 위원이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화도 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러면 우리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는 다는 거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받았어요.

해연

이해연위원

받아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군비가 6억이나 지원이 됐는데.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산자료를 일찍이 줄 수도 있었는데도 이렇게 안 주고 버티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회계감사 자료가 정산된 게 2016년도 3월 25일 정도로 나와 있어요. 뒤에 보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이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3월 달에 정산을 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6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에부터 업무보고 할 때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 달라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회계법인에다가 이것을 정산검사를 맡기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늦게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4년도 사업비 사용 내용 보면 불인정 대상 명세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못하는 그런 예산을 지출한 게. 거기에 보면 24건 정도가 출장비 과다로 지적이 되어있어요.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인데. 그러면 2015년도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우리 군비가 쓰였는지, 좀 일찍 정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자료가 불과 얼마 하루 됐나?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오게 된 게?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6억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27쪽을 보면 무주IC만남의 광장 리모델링사업이 지난 2014년 7월 11일 날 준공을 했어요. 그죠? 14년 7월 11일 날 준공을 했는데 이것을 입찰공고를 15년 4월 달부터 입찰공고를 3차에 걸쳐서 하다가 그나마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비어있습니다.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머루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한우프라자와 함께 운영하겠다.” 언제 이걸 운영 할 수 있는 거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머루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고, 운영계획은,

성수

이성수위원

머루올 조성사업이 준공 됐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머루올 조성사업이 준공된 건물과 전통공예촌 두 개죠? 그죠? 매장 두 개에 대한 운영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운영계획이 지금 소득과에서 결재는 맡았습니다. 군수님한테.

성수

이성수위원

소득과에서 이제 결재를 맡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 행정절차가 있겠죠.

행정절차 밟아야 되죠. 언제 오픈 할 수 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자. 누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뭘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서 임대를 줘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분양을 해도, 상가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공고 내서 다 입주자 모집 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최대한 공시일의 기간을 줄여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손실을 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통공예촌은 자그마치 3년을 비어놓게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데 머루올 조성사업도 지금 이제 준공해서 운영계획서를 지금 군수님 컨펌을 받습니까? 이미 지금 입주자가 선정이 돼서 미리 입찰공고를 진행을 해서 입주자가 선정이 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완공되기 전에 인테리어도 새로 영업을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준공이 끝나고 지금 집기 들어가고 광고지 만들고 종업원 모집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훌쩍 넘어가겠네요. 또.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미리미리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 좀 하라고. 이거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냥 ‘소 귀에 경 읽기’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운영계획서도 수립을 해서 추진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수십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리모델링한다고 수억 들이고 3년 비어놓고 그 옆에다가 또 몇 십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또 6개월 이상 비어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금년에 부남하고 구천동 지역에 간이 집하장을 하고 있죠? 지금 건축 중에 있죠? 근데 무주군 전체를 놓고 보면 적상면에 지역에 간이 집하장이 있습니까? 이게 간이 집하장을 만들게 되면 청과상회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순회 하면서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예전에는 근교농업만 가능했는데 지금 교통이 좋아지니까 무주도 가능하고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적상면 지역에 간이 집하장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적상 소재지 쪽하고 괴목리 쪽하고 두 군데 정도 농협하고 상의를 하셔서 간이 집하장을 하고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호박 하나, 가지 하나, 고추 하나를 따도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예산이 계속 줄고 있네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포장재를 원하는 농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줄다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50%, 40%, 30% 해마다 10%로 씩 줄어 들어요? 그럼 내년엔 20% 줍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저도 농업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6억 인데 내년에는 1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7억으로 증액시키고 저희들이 보조금지금 30% 인데 지금 농업인들에게 주는 최하가 50%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증액해서 40%로 정도 하고 내후년에는 50%, 최하 50%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 같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 내 사과농가 수가 몇 농가 인줄 혹시 아세요? 농업파트에 계셨었으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과 농가가 한 796농가, 800농가 정도 되는데요? 한 741ha 정도 지금 조금 더 심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 그러면 사과농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장지를 지원하는 데 무주과수영농조합하고 무풍사과영농조합에 포장재 지원 해주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예.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농협이나 구천동 농협에 포장재 지원 해줍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사과 관련해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사과요?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무주농협하고 구천동농협에다가 포장재를 지원 해주는 것은 사과 공선 물량 빼고 나머지 그냥 일반 포도라든가 다른 야채라든가 이런데 포장재 지원 사업 아닙니까? 공선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공선은, 공선에 출하 되는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선에서 출하되는 것을 해준다고요? 별도로?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상품화 지원사업에 지금 예산서 보면 6800 인가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찾아보시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가당 30% 보조 한도 내에서 80만 원 지원 해줬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8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품목별 지원을 보면 사과가 1096이에요. 사과가 1096이고 무풍십승지 사과영농조합하고 무주과수영농조합에 179농가, 무풍에 23농가 여기 또 별도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영농조합 측에다가. 그죠? 포장재 지원 해주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하면은 1300농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농가수가 800농가 라고 그랬잖아요? 이중 지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중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중지원은 전혀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중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상한 거예요. 중복지원은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품목별 지원내역을 보면 37쪽 봅시다. 사과가 1096이잖아요. 그럼 1096농가에다가 준다는 뜻이잖아요. 1억 94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수량입니다. 신청 수량.

성수

이성수위원

수량?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농가가 아니고 수량을,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이 단위가 뭔데요? 1096박스? 농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주과수영농조합에다가 무풍십승지 사과영농조합에 지원해주고, 사과 농가는 800농가 인데, 숫자가 안 맞아요. 이건 중복이라고 보여지고. 또 무주 천마 농가는 몇 농가 되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천마농가가 대략 몇 농가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천마농가는 안성에 한 5∼600 농가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400농가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마는 63이에요. 37쪽 중간을 보면. 더덕 농가는 4, 호두 농가는 2, 이게 뭐 누락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농가는 지원해주고 어떤 농가는 안 해주고 어떤 농가는 중복되어 있고, 고구마 농가는 160이에요. 고구마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가봐요. 무주군에 고구마농사 많이 짓는 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우려하는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나 천마도 그럴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외부로 우리 반딧불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니까 외부로 유출이 돼서 박스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누락이 되는 농가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례를 보면 보은 대추가 똑같은 대한민국에 대추농사 많이 짓고 있어요. 보은대추가 보은 외 지역에 대추가격보다 2∼3배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요.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근데 거기는 농사 기법-대추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대추대학이라고 있는데, 좋은 품질에 보은대추를 만들기 위한 기법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을 때 메모지 한 장, 유인물 한 장이 절대 유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박스 밖으로 절대 유출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박스하나 유출하다가 걸리면 그 농가는 모든 혜택에서 다 배제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소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추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45% 이상 생산하는 경산보다 16% 생산량을 차지하는 보은이 소득이 많다. 뭘 말하냐? 품질관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거죠. 우리 무주사과가가 인근에 있는 어떤 사과보다 확실히 맛있고 시장에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옆에 맛없는 사과에 박스갈이 해서 무주반딧불이사과로 유통되다보면 우리 이미지 추락해서 가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밭떼기 거래, 안동청과 나가는 거? 마찬가지죠. 그건 반대개념이죠. 우리의 좋은 사과를 가지고 가서 안동, 청송, 영주 박스 달고 시장 나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럼 재구매가 이뤄지죠. 그쪽에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애써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브랜드관리, 포장재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지금 무주 농민들이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 온 것도 보면 안동 청과 가서 무주농협에 납품하는 것 보다 농가에서 소득이 더 많았다는 제보가 들어 왔어요.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입니다. 안동청과로 농가에서 싣고 가지고 가면 무주농협에 가져가는 것보다 많이 줍니다. 수수료도 덜 떼요. 그리고 가격도 잘 쳐줘요. 경제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주면 그리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 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는 거예요. 근데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계속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미끼예요. 상품에 처음 출하될 때 초기에 안동청과에서 가격을 잘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옵니다. 나중에는 가격 후려칩니다. 왜? 공선출하 물량이 많으니까 시장 가격이 이것밖에 안 돼, 농민들은 잘 몰라요. 전국의 시장을 자꾸 비교 못 하지 않습니까? 한 번 거기 잘 주면 계속 거기가 제일 잘 주는 데 인줄 알고 그리 계속 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속은 겁니다. 무주 농민들이. 지금은 무주농협이 안동청과보다 단가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무주농민들은 계속 안동청과로 싣고 가요. 이것 또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상품화지원사업 6800만 원,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거 구천동농협하고 무주농협하고 양대 농협에 사과 1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1500톤 2000톤이 되는데 6800만 원 포장재 지원해줘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화면 한 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화면 보세요.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별 도움이 안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제안입니다. 먼저 농협 측에다가 농협공선조직에다가 포장재지원사업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6800만 원이 아니고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가 입장에서 농협에다 맡기면 수수료율을 한 30% 뗀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수수료를 30% 뗀다고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10%예요. 30% 중에서 10%예요. 여기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한 5%정도 줄여주고 농협측에서 수수료가 5% 떼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수수료를 1∼2% 정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농가입장에서 한 6∼7% 이상 지금보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 지겠죠? 그러면 농가 소득이 증가 하지 않습니까? 농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농가측에서는 농협공선조직에 더 많이 가입을 하고 납품을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하게 되면 농협측에서는 지금 현재 공선에서 취급하는 물량 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밖에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취급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6억 지원을 해주게 되면 1500톤, 2000톤으로 늘어날 겁니다. 1∼2년 지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농협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배 위치에 가게 돼요. 농협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무주농협이, 구천동농협이. 물건 1000톤 갖고 있을 때하고 2000톤 갖고 있을 때하고 시장에 가서 큰소리치는 게 달라지죠. 협상력이 달라지죠.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시장에 가서 가격을 더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농가에 돌려주는 금액이 늘어 날 수밖에 없죠?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농협에 공선 조직에다가 물건을 갖다 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밭떼기로 싸게 넘기고 왜 박스갈이를 하게 만들고 안동청과에 힘들게 왜 싣고 가가지고 뒤통수 맞겠습니까? 당연히 농협에다가 다시 물건을 갖다 주겠죠? 늘어나겠죠? 점점. 농협은 점점 파워가 커질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 박스갈이 하는 거, 밭떼기 하는 거, 안동청과로 흘러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게 되면, 시스템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단을 시켜야지 나가면 안 된다. 구호만 외친다고 농민들이 따라줍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데로 가지. 그렇게 되면 반딧불이 무주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차이가 커질 거 아닙니까?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고쳐야죠. 구호를 외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 5억, 10억 더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포장재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쭉 늘어주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농민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농민들 버리고 이거가지고 이 포장재가지고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중복이 나갑니다. 포장재. 그럼 이거 가지고 외부 포장재 유출하는 거예요. 외부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못하게 해야 되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선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공선조직에서 농협에서 수수료는 아니지만 공선료, 출하 운송료 이렇게 해서 30% 가까이 떼는데 제가 박스 지원이라는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요 공선조직에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안동으로 가는 사과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써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계상하고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자부담으로 2억 정도 해서 4억 정도 공선조직에 투입을 해서 농가 부담을 확 10%이상 줄이려고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농협에서 현재 33%정도 떼요. 33% 정도 떼는데 출하 처공제 자재, 하역, 뭐 여러 가지 떼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 지원사업을 하고 농협 측에 수수료도 그쪽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게 되면 다시 환급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농가 입장에서 10%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데. 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물건을 못 만들어서, 농산물뿐 만이 아니라 공산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물건을 못 만들어서 못 파는 시대가 아니에요.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뭐든지 농산물이고 뭐든지 물건을 없어서 못 파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물건 만드는 것보다 마케팅이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식재사업 예를 들어서 사과묘목을 준다든가 포도묘목을 준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그건 없애야 합니다. 과감하게 없애고 어떡하면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느냐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식재사업 예산을 갖다가 이 공선에다 투자를 해 달라. 그런 거죠.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정도 계상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5대 5하면 4억 정도 공선조직에 투입되고 이 후에도 공선조직에 오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만큼 제값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찔끔찔끔하면,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콜램프 속에 개구리” 농가에서 느낌이 안와요.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행대로 그냥 갑니다. 찔끔찔끔하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할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서 “이거 파격적으로 했다 그동안 6800만 원 지원 해주던 것을 농협 공선조직에 포장재 상품화 비용으로 우리가 6억 편성 했다 10배 곱하기 10 했다. 농가 여러분, 안동청과, 밭떼기, 박스갈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농협 믿고 농협으로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돼요.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있습니다. 3년 걸쳐서 6억으로 올려 받자 의미 없어요. 그러면 농가들 안 따라 온다니까요. 한 번에 확 올려줘야 됩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된다고 하면은 수정예산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한 번 정책 관련 되시는 분들 농업부서하고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공예촌 건물 지은 사업 과정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우프라자 사업이 완료 됐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라자 사업으로 두 개의 건물을 같이 합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2층은 통로를 만들어서 같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소득과와 건물신축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운영과정은 누가 합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운영은 소득과에서 머루올사업이 지정이 돼서 이 후에는 저희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예촌 공예공방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담으로 인해서 사업도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공방의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그 때 바로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 추진하면 사업성과가 좋았을 건데 1년 정도 이따가 입찰하고 하다보니까 3번 정도 입찰을 했는데 또 유찰이 되고 하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준환

김준환위원

프라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찰해서 안 되면 또 3∼4년 또 지연될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알아야죠! 과장님, 본 위원이 본 관점은 지금 입찰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 못 됐느냐, 알고 계세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보니까, 입찰로만 가려고 하니깐.

준환

김준환위원

입찰과정이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한우협회라든가 이런데도 있고 그런 데를 같이 겸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한가지로만 찾다보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한우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과정이 성사가 안 된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성사가 안 된 이유. 알고 계세요? 담당 과장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주 행정이 큰일 났단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2014년도 6월 반딧불 축제 때 개장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됐었죠? 예? 그런데 지연이 돼서 못했죠? 그해에? 그래서 완공되고 나서 한우협회하고 과정 절차가 임대료예요. 임대료. 임대료가 지금 프라자 신축건물도 똑같은 현상이이요. 이게.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가 구상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방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나서 임대료는 그렇다 치고, 협회에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프라자 신축사업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거하고. 미리 입주자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두 번 시설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당연하면은 현재 신축된 프라자 신축 건물도 개입을 하셔야지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하게 해년마다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뿐이에요. 시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적어도 실과에서는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한 것이 아쉬움이 있고, IC만남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농축산물은 행정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임대를 임대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농산물은 무주군의 홍보 차원에서 되어야 돼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만 올려서 될 일이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맞으면 시행을 그렇게 해야죠. 맞으면. 맞다고 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머루올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소득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서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운영을 누가 합니까? 관리를? 산업경제과에서 할 거 아녜요? 앞으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운영관리계획을 다 해가지고 임대라든가 어떤 조치를 다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저희 산업경제과한테 이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방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언질을 좀 주고 내 얘기가 맞다면 그런 언질을 줘서, 그럼 리모델링사업 다 했습니까, 그러면? 내부? 내부사업 다 끝났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한우협회에다가 주게 되면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안 맞아요. 운영자하고 행정에서 내부시설 한 거 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없어요, 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말씀 드리라는 얘기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내가 알기로 완공 되고나서 내부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임대를 줄 거 같으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부시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내부시설하면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다음에는 전통공예촌 리모델링 사업하고 프라자 사업하고 연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농업과에서 지금까지 하겠네요? 예?

준환

김준환위원

농업과에서 하겠어요? 거기서 완전히 시설까지 운영자까지 해서 넘긴다는 거 아녜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계획이에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보면은 무주농공단지는 2공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채워졌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안 채워졌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여기도 3개 브럭이 남았네? 여기선 시일이 얼마 안 돼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안성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문제 아닙니까? 문제없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4개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휴업을 해가지고 경매 중에 있는 것이 2개 업체, 지금 미착공된 업체가 2개 업체, 13개 업체 중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리모델링하고 있고 기존 공장을 시설하고 있고 이런 기업을 자료에 보면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공장이 몇 군데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대영푸드시스템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실태를 보면 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도, 몇 년도에 안성 공장이 설립이 됐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인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안성농공단지가 92년도하고 93년도에 조성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착공을 했죠. 착공을. 그 당시 착공을 했고, 입주되는 과정은 2002년도인가 3년도에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채워지지를 안 했죠? 100%를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도 땅으로 그대로 있는데도 있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두 개의 업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뭐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착공이나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처분 신청서를 받아서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인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주하고 동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유도를? 그렇게 한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서, 잘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까지 방치 해놓을 생각이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5브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머지는 없었죠. 그렇죠?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지금 13개 브럭에서 5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그렇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브럭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살려 내야 경제가 살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안성농공단지에 김치공장 있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의회에서 6년도에 사용기간을 연장해줬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연장을 해줬는데 자료를 보면, 선미농산이 사업이 후실 하더만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그분들이 행정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자체를 불안해했었죠?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 분들이 해썹시설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 과정이 누락 될까봐, 안 될까봐 걱정 돼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이 분들이 떨어져서 다른 분들이 들어 왔을 때 운영 실태가 이 상태로 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서로 논의해서 검토해서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공장마다 다 놀고 있는데, 잘 된 데는 살려 내야지. 그렇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과장께서 좀 심도 있게 하십시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위원님들이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실은 다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연관된 사업들 아닙니까? 다 어렵고, 현재 운영실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박스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을 깊게 하셔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6년도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을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품목별 지원지역 해가지고 2014년도에도 58, 이거 지역이에요? 아니면 지원해준, 정확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지원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원 지역에요? 아니면 지원 내역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원내역 농협,

이한승위원

2014년도 농협 이쪽에 무주농협, 구천동농협, 무주과수영농조합, 무풍사과영농조합, 가공업체 이것은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품목별 지원지역이라고 해가지고 58개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역이에요? 내역이에요? 아니면,.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품목별 내역입니다. 잘 못 썼습니다. 지역이 아니고 품목별 내역입니다.

이한승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주면 이거 어떻게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줬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똑같이 되어 있어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런 거 자료 내 줄 때 신중하게 내줘야지 우리도 감사를 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5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보면 빨강콩도 신청량이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신청한 것은 단체별로 해가지고 1 개 단체에 지원 된 겁니다.

이한승위원

한 개 단체?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한 농가,

이한승위원

신청량에 1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 농가,

1 농가? 그러면은 이런 것은 지원내역이라고 하면은 농가 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 됐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자, 1농가, 2농가, 3농가, 많게는 1000농가가 넘기도 하는데 1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물론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것은 검증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지?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박스를 제작을 해오기 때문에 농가라든가,

이한승위원

박스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면 10박스가 포장재 지원이 20박스가 필요하다는지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 해주는 거 아녜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80만 원, 농가당 8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농가 당 80만 원 한도 내에서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녜요? 박스당 얼마, 다 틀리겠죠? 그러면?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박스 가격이 다 틀립니다. 품목별로. 그리고 키로수라든가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박스 제작은 어디서 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농협이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농협?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보조해서,

이한승위원

농협에다 보조해서 농협서 한다 이거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구천동농협, 무주농협, 무주과수영농조합, 무풍사과영농조합 이렇게 과수를 다루는 조합들이 박스 지원이 가죠,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은 품목별 지원 내역을 보면 사과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100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맞죠? 농가로 봐야 되겠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2015년도에는 1094, 2016년도에는 1096, 그러면은 구천동농협, 무주농협, 무주과수영농조합, 무풍사과영농조합과 중복된 거 없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중복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로 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데는 다 골라내고 그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무주농협에서 박스를 지원해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다하고 과수영농조합 따로 하고 개인이 이렇게, 우리 무주군의 과수를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사과가 800여 농가 됩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전에는 중복이 돼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복은 철저히 걸려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농산물의 가치는 브랜드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자치단체별로 작게는 10개 많게는 수십개 품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 해주서라도 그런 건 좀 잘 확인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물론, 농협같은 데서 공동 선별해가지고 공선해서 나오지만 개인들이 가가지고 했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가락동시장에서 우리 무주 것이 상당히 우수상품으로 가다가도 저희들이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은 참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 농가 신청하신 분들이 방울토마토, 자두 품목별로 하지만 개인들한테 박스를 준단 말예요. 공동선별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좀 잘못된 상품들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사과를 한 번 무주 사과를 받고 실망이 커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좀 하고 홍보 좀 해서 그런 일이, 속박기 일명 속박기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줘야 된다. 그거 잘 못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반딧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내놓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딧불이 브랜드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각종 농가들한테 지원할 때 지원사업교육 시킬 때 철저히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저희 농업파트 쪽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사과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과수에 대해서는 되도록 앞으로 공선조직을 통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선조직에 수수료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30%이상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공선조직을 통해서 나아가야지만이 과수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선조직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브랜드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주의 품목들이 백여 가지의 품목들이 있단 말예요. 90, 70 몇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이걸 공선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선조직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무주 쪽에서는 사과, 복숭아 설천 쪽에서는 포도 같은 큰 품목만 할 수 있고 조금한 품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브랜드 몇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브랜드가치가 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구천동농협이 산지유통센터를 구천동농협에서 무풍산지유통센터에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얼추 됐는데 앞으로는 공선화 하려면은 농협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공선만큼은. 같이가야 된다 하나로 . 과수농장 따로 따로 각자 가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나가도록 해야지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잘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농‧특산물예요. 그런 것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설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안성도 옛날 보다 상당히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무풍 자체 내에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나마 무주 반딧불시장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무주 반딧불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뭐 비도 센다고 하고 또, 정비도 할 필요성도 있다. 무주재래시장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 지저분해요. 솔직히 말하면. 10월에 하동에 있는 화계장터를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드라고요. 근데 아주 질서가 잘 되어 있어요. 1000원 짜리서부터 2000원 심지어 좀 비싼 거는 2만 원, 3만 원, 5만 원 짜리도 있지만 누구나 와서 가볍게 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본받을 점이 있다. 거기도 전부 다 재정비해서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무주재래시장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중기청에서라도 예산을 가져와서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우리 무주는 천상 관광하고 연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미관을 찌푸리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돼요. 우리 무주 이미지에 굉장히 손실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도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산업경제과에서 두루 상인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좀 뭔가 지혜를 모아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또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농가에 대한 지원은 참 많아요. 각종 보조에다가 포장재 지원까지 다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럼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상공인들은 왜 이렇게 농업 쪽에만 다 지원해주고 하냐, 우리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지 않냐, 사실이 그렇고. 그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자보전밖에 없고. 소상공인 소득 대출 받는거 5% 지원해주는 거 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냥 손 놓고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손을 놓으면 안돼요. 소상공인들이 뭔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된다. 뭐 하나 대안이 안 나오고. 군수님께서 농민들도 부자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농민만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 무주군민 아녜요? 무주군민이 정말로 어울려서 같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군민 누구나 받아야 돼요. 그건.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산업경제과에서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해주고 의회와도 협의하고 좋은 거 있으면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 지역에서 작은 장사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대출 안 받으려고 해요. 소상공인들 잘. 그러잖아요? 그거 받으면 빚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그거 잘 안 받아요. 내가 대출 받으신 분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받아서 이자가 싸니까 5% 지원해주니까 6%로 내는 7%로 내는 거 같으면 받으면 내가 이자 1%나 2%만 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제재도 되어 있고 보면은. 그게 또 뭐 등급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또 제재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분들은 우리군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혹시 증인께서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뜻밖에 질의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을 구상하는 것은 없지만 사실 영세상공인들 이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특례보증지원으로 해서 돈을 2000만 원씩 대부를 해가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기관장 반딧불회의 때라도 군수님께서 주재를 해서 상품권을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입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데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도 괜찮아요. 큰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는 배려거든요.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단 말예요. 어차피 돈 주고 사먹는 건데, 돈 주고 사는 거고, 돈 주고 구입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발전 차원에서 뭔가를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냥 자꾸만 농민들도 부자만 되는 데만 실현을 하시지 마시고 소상공인들도 해줘야 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은, 자꾸만 이러니까 문을 닫고 경제가 더 침체되다 보니까 무주도 땅값이 지가상승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도 비싸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라도 도입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좀 그래도 공직에 있든 회사에 있든 그런 데는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나으니까 그런 거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주면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세금도 내잖아요. 한 번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지역발전 하는데 도움을 만드는 계기를 한 번 마련해 보십시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