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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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과,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세무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항상 신경 쓰시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연이 살펴보면 항상 체납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체납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항상 열심히 하는 건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징수를 많이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내가 이만큼 많이 체납을 징수했다. 해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맨날 하다보면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좋은 음식도 계속 먹다보면 좋은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셔가지고 항상 체납징수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올해 구서SK뷰아파트 있지요? 그것 준공되어 가지고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취득세 수입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게 취득세가 올해 약 6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60억?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현재 취득세가 60억 들어오면 우리 조정교부금이 60억에 대해서 22% 정도 우리 구비로 내려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항상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정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만큼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가장 문제인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올해 제가 감히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어느 해보다도 체납세 부분은 많이 걷었다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억 정도를 더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체납세 전담 징수팀을 구성해 주신덕분에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체납세는 상당히 많이 걷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끝까지 징수를 추적을 하고 재산조회라든지 자동차조회라든지 급여압류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금압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세외수입은 조금 많이 증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6억 정도를 세외수입 징수를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앞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질의를 조세정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 먼저 32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329페이지입니다. 나와 있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2015년도 10월에 나온 영치강화계획이라는 공문을 봤는데요. 그것하고 우리 행감 자료하고 쭉 보니까 영치성과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금액기준으로 볼 때. 제가 행감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 영치대상 차수 대수는 3400대 정도가 되고요. 체납액은 15억2000만원, 그다음에 징수는 약 2900대, 징수액은 11억8000만원 해서 체납액이 한 3억4000 정도인데 올해는 영치대상 대수는 2700대 정도가 되고 체납액은 12억1000만 원, 징수는 약 2200대, 징수액은 9억3000만원 해서 체납액이 3억원 정도로 조금 줄었거든요. 폭이 좀 줄었는데 실적이 이것이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나아지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 자동차번호판 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세 체납 자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치대상 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서 어떤 저항이, 때로는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차주들로부터 몸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아파트에 계신 위원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중영치기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 안내문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주로 자진납부가 많이 되어서 영치대상이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도 영치차량이 시스템이 부착이 돼 있는 걸 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몇 대가 있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 대 있습니까? 한 대 있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한 대가 있고 우리 교통과에 불법주차차량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번호판영치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현재 그것은 다른 지방세가 아니고 자동차세...

준영

조준영간사

자동차세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타 시도 자동차세가 체납이 돼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회가 나와서 바로 영치를 하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징수촉탁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활동이 만만치 않던데요. 2015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매일 주간에 2회씩 하고 야간에는 또 세 달 동안 16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활동은 이렇게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 주간활동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야간에는 16개 구군 동시에 하는 것은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어렵지만 교대로 근무시간에 자기업무를 잠시 뒤로 하고 오후 시간 동안 항상 하고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부산지역 내에 16개 구군 중에는 어떤가요? 이것이 우리가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거의...

준영

조준영간사

대동소이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중상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고는 크시겠지만 지방세 체납,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있어서 성과를 징수율이 높아져서 성과를 좀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조세정리와 관련해서 현장기동팀, 현장기동징수팀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현장기동징수팀은 고생 많이 하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주로 고액체납자들 자체가 조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방세 세외수입 모두 다 징수대상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일단 지방세 위주로 하는데 사실 현장기동팀은 지방세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구분 없이 양쪽으로 다 추진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우리가 500만원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300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부산에서는 대개 통상 이렇게 합니까? 300 정도로 잡으시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라 하면 시 기준은 500만원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 단위에서는 시세보다는 구세가 조금 약하니까 구 단위에서는 3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사실은 연초 되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로 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잡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구나. 체납액이 제가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13억8000만원 정도인데 정리목표액이 한 9억6600 해서 70%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목표를 잡기는 5억5300을 잡았습니다. 체납액의 40%로 해서 5억5300을 잡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그게 현실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아주 초과달성이 됨으로 인해서 목표를 9억6600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이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중간에 걷다보니까 많이 걷어져서 상향...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워낙 사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세징수 부분은 월등히 좀 많이 걷어서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정리목표라는 것은 이 개념이 징수액하고 결손액을 합한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징수액도 많이 늘었고 체납액도 좀 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체납액은 자동 줄게 되는 현상이, 결론이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손처리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을 높여야 이것이 현장기동징수팀의 운영에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한다는 그런 인식들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람을 느끼시고 납부하실 맛도 나니까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연말에도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세무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의 공통적인 그런 말씀 세금 잘 걷고 고생하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변경을 해서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2015년 1월1일자로 우리 세외수입 전담팀이 신설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징수가 좀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각 실과로부터 관리를 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우리 과에서 이관 받을 때는 약 3만3000여 건에 약 95억6000만원 정도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차 년도에는 그동안에 실과에서 관리하던 약 3만여 건에 대한 자료 전수를 재정비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체납자의 인적사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상당히 정비를 일단은 기초를 다지고 하는 한 해였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그런 해였는데 올해 체납자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라든지 현장소통징수반이라든지 예금, 전자예금압류,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체납자의 예금조회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별도의 시책을 추진해서 조회를 해서 전자예금도 압류를 했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약 6억 정도를 징수하던 것이 올해는 약 16억 정도 전년대비 한 10억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신탁회사에서 징수한 것 있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인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가장 고액체납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대학 앞에 대우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지금 아파트 지을 거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자산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덴데 거기 필지가 76필지 정도 되는데 체납세가 2억2000 정도 되었고 올해 2016년 당해세가 약 1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처음에 오니까 체납이 되어 있어서 지난 3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제가 서울을 두 번을 갔습니다. 직접 가서 하나자산신탁 사장을 직접 만나고 자산 팀장을 직접 만나서 언제까지 올해 8월 정도까지 7월 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매를 하겠다. 자체적으로 공매를 해서 우리가 체납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차 압박을 줬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전화도 수십 번 하고 해서 다행히 8월 초엔가 이렇게 우리 구에 체납액 징수 생기고 처음으로 약 3억300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은 징수를 하셨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것을 징수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체납이 상당 기간 동안에 많은 실적을 올리셨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사실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실적을 보니까 세금을 잘 내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더라고요. 저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답답한 것 없고 별도의 소유주는 따로 있고 자기들은 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도 나름대로 큰 배려를 해준 셈이고 저희들도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성 체납자들 신탁회사 같이 잘 좀 징수해서 우리가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격려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수입증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네요. 앞에 조준영위원님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치해서 징수하고 나머지가 미 징수가 한 493대에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저희들 사실 영치를 못하는 부분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영치도 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계속적으로 지금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세 부분만큼은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누적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 약간씩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소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현황을 보니까 328페이지 하고 329페이지를 함께 본다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게 2016년도에 자동차만 본다면 2만3240대가 도표에 보면 나와 있지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압류해제가 1만500대 정도 됩니다.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도 1만3000대 정도는 그대로 압류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준다고 했는데 앞에 그 위에 2015년, 2016년도 비율을 본다면 줄어야 한 2500대 정도 줄었는데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늘어난 숫자나 줄어드는 숫자나 차이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다소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체납 부분이 작년부터 그러면 세무과로 이관됐다 그랬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고? 체납 부분.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만 작년도부터 이관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외수입에 그러면 교통과에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교통과는 그것은 의무보험 가입하고 정기검사 미 이행 부분만 되었고 주정차위반 그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회계에 해당되고, 그럼 지금 이것이 물론 차량 부분의 체납은 사실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기동징수반 운영을 해서 현장기동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량이 엄청 늘기는 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동반을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은 1일 3명이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기동징수팀은 체납 3개 팀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한 건만 체납이 되어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는 두 건 이상,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번호판 영치대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만원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0만원 같으면 엄청 큰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보통 우리 차가 중형차 기준으로 따지면 고급차는 조금 그렇겠지만 중형차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년 가까이 되면 그것이 대상이 안 되고 한 번에 한 10만원 남짓 되고 그다음에 우리 트럭이라든지 타이탄이나 이런 부분은 세금이 많이 낮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항상 우리 세무과를 쳐다보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징수실적을 높여 달라는 이런 것밖에 우리가 부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징수촉탁제를 운영하고 한다고 그랬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징수촉탁제가 뭡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타 시도 번호판을 떼는 것은 4회 이상 번호판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뗄 수가 있는데 타 시도 번호판을 떼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징수촉탁수수료를 30%를 영치하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30%. 그러니까 체납이 100만원 됐으면 저희들이 3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때로는 자동차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현실을 말씀드리면 100만원이 체납이 돼서 번호판을 뗐는데 번호판을 가지러 와서 내가 100만원 도저히 못 내겠고 30만원만, 40만원만 내고 번호판을 좀 내달라 하면 어떨 때 보면 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령을 어떻게 합니까? 10% 합니까? 30%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30만원을 받으면 30만원에 대한 30%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징수촉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수에 비해서 수입 들어오는 건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이 우리 구 단일로 따지면 우리가 조금, 우리 구가 지급하는 것이 많다고 솔직히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는 우리 구에 주차된 차는 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소유차를 하는 경우은 전국에서 우리 구 소유차를, 발생된 차를 번호판을 떼어서 우리 구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양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로 출퇴근하는 차가 많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더러 조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수수료 지급한 것이 보니까 468건이니까 47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령한 것은 107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외에서는 적발이 많이 됐다 그러나...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활동을 좀 적게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결국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아닌 연제구도 번호판이 모이는 것은 연제구로 모이는 것은 전국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번호판이 연제구로 다 모이고요. 연제구는 연제구라 하는 한정된 구역에서 떼어서 전국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징수한 거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나름대로는.

성수

김성수위원

나름대로가 아니고 전국으로 계산했을 때 한 25% 되니까 엄청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호판을 떼면 우리 구 관내 번호판보다는 전국적으로 떼면 오히려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기야 그렇게 하셔야 아까 세수, 세수, 하는데 세수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고 다른 데 와서 우리가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하면 예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이 점차적으로 자꾸 우리 직원들의 그것도 그렇고 민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보면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개선이 된다고... 그렇죠.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꾸 발생하는 것 보면 사망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을 갖고 있은 사업자등록을 표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부분보다도 면적불일치가 많습니다. 면적불일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상호간에 서로... 그러니까 전산 입력할 때 다소 오타 부분이 좀 안 있었겠나.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정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2015년도에 많단 말입니다, 이 자료가. 2015년도에 보면 건축물 오류자료가 과세면적만 봤을 때 483건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보면 과세면적만 봤을 때 377건입니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세무과에 넘길 때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성수

김성수위원

말하기는 그렇다 다른 과인데 그렇죠? 주는 자료만 받아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자꾸 줄어간다 하니까 모니터링제를 해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사실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다소의 실수도 있고 오타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이것은 세무과 직접... 업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세율적용이 잘못됐다. 착오라 하는 이것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솔직히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의 업무 소홀이라고 보시면...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3건이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오류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16일에 구금고 지정 새로 하셨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4년간? 그럼 지난 4년간의 지정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금고 지정하면서 원래 저희 규칙에 따르면 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경쟁 입찰 진행했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경쟁입찰 했습니다. 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단독으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 1회 공고를 해서 경쟁복수가 안 들어오면 2회까지 공고를 해서 2회에서도 복수가 안 들어오면 바로...

인영

박인영위원

수의로 할 수 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수의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주금고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만 1회, 2회 다 단독이 들어왔고요. 이제 부금고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하고 농협은행이 같이 부금고로 들어와서 주금고는 부산은행에서 적격유무만 따졌고 부금고는 경쟁으로 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경쟁으로 해서 결과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농협은행이 결정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농협이 됐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 하면 부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심사평가기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행자부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표와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점기준에 따라서 금고지정위원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거기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배점기준이 이미 정해진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몇 점, 이것은 몇 점, 몇 점 해가지고요.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들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점수하고 그런데 그 점수도 배점차가 1등은 예를 들어서 1점이면 2등은 점수 차등을 10%, 5% 이렇게 딱 그것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금 규칙을 보고 있는데 규칙에도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했단 말씀이신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자료를 남깁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회의록 남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남기는데 공개는 하지 않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 회의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회의록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 제1금고에 한해서만 연간 2500만원 해서 지금 1억 아닙니까? 지금 재정공시에는 부산은행 협력사업비 2015년도 공시된 사항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재정공시를 보기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정기간 총액 1억, 매년 2500만원씩 해서 세입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2금고는 협력사업비가 없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까지는 2금고가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인영

박인영위원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이 조금 금액이 상향된 게 부산은행이 2억8000.

인영

박인영위원

2억?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2억 8000.

인영

박인영위원

2억8000. 4년간?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농협이 1억5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이 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삥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서울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력사업비의 규모가 큰데 부산지역은 동일하게 다 2500만원이었더라고요. 다른 구들도 이전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상향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재정공시에 따르면 협력사업비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 집행내역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로 예산 세출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적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죠. 당연히.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왜 재정공시에는 세출예산편성 집행내역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8000, 1억5000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약정을 하실 때 협력사업비의 용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약정의 내용이 없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특별하게 용처에 대한 약정내용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에 구금고 지정하실 때 두 군데 다 약정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 약정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확실하게 계약을 아직 안 했거든요, 계약을...

인영

박인영위원

19일날 그러면 공고만... 지정됐다고 공고는 하셨던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지정만 공고를 했고 이제 계약은 약정서는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을 해야만 되는 건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 약정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아직 약정은 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 기초 초안 잡고 있는 단계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초안을 잡고 계시는 중이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달 말정도 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간이... 해야 될 법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도에 구금고 업무 검사결과보고서. 매년 이렇게 저희가 금고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보고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구금고에서 공금 담당자가 공금업무를 전담하지 않아서 사실 업무에 애로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약정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실 건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명시를 하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업무를 하기 수월하도록, 그리고 사실 구금고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시혜성도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명시하셔서 금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협력사업비 관련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사실 저도 이것은 그냥 슬쩍 체크만 하고 와서 그런데 한번 체크하셔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영치대상차량 금액기준이 2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 소재 자동차는 영치대 20만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가진 계획서에는 2015년도 10월16일자 세무과 25165. ‘자동차세체납차량 주야간번호판 영치강화계획’에는요. 대상이 금정구 자동차세 현 과년도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여쭙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제가 처음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라 하는 금액이...

준영

조준영간사

2회 이상인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또 때로는 저희들이 실적이 조금 미흡하거나 했을 때는 금액을 조금 하향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하향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이 말씀해 주셔서 인지를 잘 못 했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다음에 전국 자동차세 현 과년도 4회 이상 50만원 이상 체납차량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보통 시에서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부산시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기준을 정해주신다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이런 기준들은 참 중요하거든요. 금액이. 특히나 세무과는 금액을 다루시는 과잖아요. 세입.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우리 정기분재산세 거둬들이려면 납기 내에 거둬들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체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홍보도 하시고 또 독려도 하시고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독려하시는 방법, 홍보하시는 방법 중에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있거든요. 2015년도 7월 정기분재산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납기 내 징수실적 결과보고라는 건데 여기 보면요. 차량홍보방송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방송하고 이런 홍보 방법들을 쓰시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외에 혹시 납부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놓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과금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도 쓰고 아파트관리비도 내야 되는 주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자동이체로 해 놓으면 그것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파트에서 방송을 할 때 듣고 ‘아, 내야지’ 했다가 다시 까먹거든요. 까먹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납세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서비스 계획이 있는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관에서 통상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동에 단체 홍보, 우리 차량방송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아파트관리실을 통한 방송, 특히 납기 마감일이나 마감 전일, 또는 지금 저희들은 납기 마감 이틀 전에는 고액납세자들이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는 다는 못하고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요. ‘재산세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납부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문자대상자는 체납자들인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가급적이면 금액이 좀 많은... 재산세 납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전 주민들은 다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보면...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기준은 얼마인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기준은 3, 40만원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영

조준영간사

3, 40만 원이면 그 아래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서비스가 되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면 사실은 너무 건수도 많고 저희들이 다 보내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다 못 보내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작은 것까지 챙기다보면 큰 것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저는 사실 걱정했던 게 이것이 문자를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힘이 들까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가 봅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그것을 하면서 관리... 저희들이 본인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만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이해는 못하겠거든요. 뭐냐 하면 그러면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납세독려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는지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서비스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 서비스가 30만원 내시는 고액납세자, 30만원이 고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액납세자들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요. 제가 이것을 내고 싶어도 저는 까먹기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때 우리의 체납액은 줄고 좀 징수율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서비스들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사실은 기준이 없이 행정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취득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27일날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에 공문 보낸 것 있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공문에 의하면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신고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납부가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2월3일까지 승계조합원의 명부하고 조합원 별 토지권리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라 그랬는데 제출 받았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부과 다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서희 부분만큼은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것이 관리사무실에서... 조합사무실에서 안내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인데 자료 받아가지고 이것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일을 하는데 60일 이내에 안 되어가지고 가산을 한 게 신고건수가 75건 있었는데 그중에 가산세 부과한 것이 34건에 약 2690만 원 정도를 가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700?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269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2690만원. 가산세만 2690만원 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75건에 대해서 원취득세는 얼마 부과됐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종결은 됐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취득세 부분에서 우리가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취득세 부분에서. 물론 납부금액이 불일치했다든지 세액조정의 처리가 안 돼서 그렇다든지 선등기후수납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 2016년도 부분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2015년도에 보면 12건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우리가 매긴 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는 신고납부세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했다기보다도 신고하는 민원인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자진신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취득세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취득세 가산세를 우리가 부과한 것은 결국은 납세자들이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를 들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지나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자체에서 우리 전수조사를 해 갖고 한 경우는 없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 지금 등기절차가 어떻습니까? 취득세를 먼저 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취득세를 먼저 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먼저 내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선등기후수납 건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이. 저도 등기를 해 봤지만 취득세 안 내니까 등기소 안 받아주던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시간은 그런데 은행은 문은 닫았고 그런 경우가 조금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등기소에서 접수를 안 받아,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안 받아주던데. 어떻게 선등기후수납 건이 있다... 이것도 월 두세 건씩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합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사례가 있다고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적법한 게 아닌데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납득이 안 돼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등기소에 서류는 접수는 해놨고 접수를 해놓고 취득세 영수증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러가니까 은행은 문을 닫았고 그렇게 해서 주로 그것은 사업서사하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서사하고 주로 등기소하고 안면관계로 이루어지는...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 15년도에는 가산세 부과되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도 요율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 부과 요율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가산세 부과 요율이.

성수

김성수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 다 요율이 다 다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 달라요? 2000원짜리가 있는데. 2000원 짜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2015년까지는 소액징수는 안 한다. 미 부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2000원 미만은. 그렇죠? 그러면 가산세를 1000원, 2000원도 매기는 모양이지요? 부과합니까?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합니까?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많지는 않은데. 그럼 2015년까지는 안 하고 올해부터는 소액도 징수를 합니까. 그러면?

가산세 부분은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산세는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가산세... 이것 물론 자진신고를 해서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가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가산세를 매겨야 되나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산세를 매겨야 되나, 이것이? 어째서 등기소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액조정처리 이것도 마찬가지. 세액조정은 결국은 신고납부 후 감면 요청으로 세액조정이 불일치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꼭 등록세를 안 내고 등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등기소에서는 등록세를 내고 했는데 우리가 추후에 해 보니까 금액이 상이해서 조금 달리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불성실 납부다 그러면 말하자면.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일종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안 내고는 하기가 힘들고 세율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아서 조금 차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추징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런것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안 하게 되면 징수할 수 없다. 그렇죠?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들어오면 우리가 물건 자체가 통보가 오니까 그것을 대비를 하거든요. 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상이하거나 이렇게 차이 나면 가산세를 물려서 추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납부불일치든 세액조정불일치든 전부 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다 선 금액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가산세는 그때 발생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과해야 하고 있고.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당연히 부과해야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거다. 그렇죠?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최초 취득세를 납부하러 구청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본인이 하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든 취득세를 납부해서 납부필증을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럼 최초 납부할 때 본인이 신고하는 그와 관련해서는 검토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저희들이 자기들이 갖고 오는 서류를 가지고 일단은 대충은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증거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절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등기소가 되면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부동산공부 등과 관련해서 불일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 착오가 있다는 건가요? 면적 등에 대한 부분이 착오가 있는 건가요? 뭐 이것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야 신고하고 이상이 있으면 국세청 등에서 조사를 하는 것일 거고.

성락

김성락재산세팀장

예, 그런 사례는 예를 들면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이렇게 국세청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발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나...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관련 우리 세무과에서 작성한 공문에 보면 선등기 후취득세 납부의 경우가 월에 두세 건 정도는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성락

김성락재산세팀장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예고, 또 다른 예를... 지금은 떠오르지 않는데 사례들이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월 두세 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정도의... 한다고 행정력의 투입대비 효과를 본다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은 구청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성락

김성락재산세팀장

그런데 등기하는 과정은요. 꼭 저희들 구청을 통하지 않고 법무사에서 그냥 수기 작성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등기신청을 하려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받아준다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재산세팀장

그런데 그 등록세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안 와도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거든요. 등기과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과정 사후에 우리가 전산 상으로 등록세하고 이렇게 통과하는 자료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월 두세 건이 나오지, 우리 구청에서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다 잡히고 되는데 법무사 거리가 멀거나 또 수기 납부가 가능한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수기 납부를 해서 자기들이 등기소에 그냥 가서 제출하고 등기를 하고 특히나 소유권이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다른 등기, 근저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안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자기들이 수기 납부하고 인터넷 납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하고 나중에 사후에 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추징한다 이런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이 업무는 아마 요지가 그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투입대비,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대조를 하고 검증을 하시는 과정 속에 발견되는 사례가 월에 두세 건 정도고 거기에 따르는 구가 징수하는 세액 등도 아주 경미한 부분이다 보니까 효율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락

김성락재산세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개시 11시11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앞 시간에 김호숙위원님께서도 징수포상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세, 구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계신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방세는 시세, 구세에서 포상금 2015년도에는 5400만원, 2016년에는 9월까지 해서 5100만원 정도 지급하셨고요. 세외수입은 2015년에는 2100만원, 2016년에는 1300만 원정도 포상금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세무과가 가장 크게 해야 되는 일이 구청의 살림살이에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때까지 지적됐던 부분은 사실은 체납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체납을 관리 잘하는 것 그리고 부과된 세금들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은 세원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증대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세금을 잘 걷는 것, 그리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사실은 세원발굴에 대해서 포상금 내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2015년도에는 300만원 정도고요. 2016년도에는 9월까지 4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세원발굴을 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비율은 사실은 체납액 정리보다 훨씬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100분의 5.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00분의 5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포상금액이 적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좀 적극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숨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선 징수포상금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좀 적다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세원발굴은 세무조사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 부분인데, 세무조사를 하는 직원은 우리 구에 1명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또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2개 팀에 직원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또...

인영

박인영위원

인력 차이의 문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인력차이도 있고 아무래도 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한 건을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한 건 하면 10일에서 15일, 때로는 한 건 가지고 20일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체납세 징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동안에 쭉 독려하고 압류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한 명이 하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사실은 지급대상이 되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일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제가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신고하고 그것이 세원으로 확정이 되면 저한테 포상금이 지급이 되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숨은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를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발굴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 부산은행하고 농협 구금고 지정하면서 협력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약정기간에 비해서 이번에 새롭게 약정하는 기간에는 협력사업비가 굉장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수입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3억, 4억 정도가 증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과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의 취지에 맞는 지출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가 하실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사실은 매년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가 들어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세출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편성해서 4년 동안 일반예산에 묻혀서 흐지부지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세원발굴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인영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억8000, 1억5000만원 4년간에 4억3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취지에 맞도록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직접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이제 완료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특히 세원 발굴 분야에 대한 연구나 그런 제도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관련 소송현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지방세심판청구 현황하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관련 소송현황에서 경주종친회 우리 구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대구에서도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내라고 부과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뭐 어떤 신청을 해 놨는가 보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대법원에 상고 기각이 됐는데 헌재에 또 해 놨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헌재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패소를 하게 되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 부과부터 해서 가산세 다 포함되는 거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기들은 이유가 뭡니까? 왜 또 헌재에 그랬을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여기 요지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단순하게 종중재산을 종교나 제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 달라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인정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다른 종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실이나 이런 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다른 제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과했는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여기만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종중만 그랬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사단법인 컨트리클럽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요지가... 이것이 부산컨트리뿐만 아니라 전국 골프장에 한 100여 개 골프장에 동시에 이런 소송을 해 놨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여기도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동향을 보고 있는 그런 추이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두 군데 있어요? 그럼 한 군데는 납부를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한 군데는 납부를 하고... 그럼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러면 다른 데는...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납부는 다 됐고예.

성수

김성수위원

납부는 되고?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납부됐습니까?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예.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부과처분 일부취소청구인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에 대해서는 세율이 4%로...

성수

김성수위원

중과?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중과다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그 일부 그 부분을 좀 취소해 달라.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그거다 그러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전국에 지금 전국 230여 개 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약 130여 개 골프장들이 이런 취지로 지금 소송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회원제에서 일반 그걸로 바꾸면 되지 그것을 납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336페이지에 지방세심판청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모터스하고 천주교 수녀회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도 다 종결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납부 다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납부 다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333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주택 산정가액 부분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 보면 요즘 뭡니까? 주택산정가격을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 하는데 한번은 정기...

성수

김성수위원

누락된 안 한 부분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신축이라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신축, 새로 발생한 부분들만 6월1일날 하신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용도변경이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표에 보면 말이죠.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청룡남산 여기에도 그렇고 장전 금성 부곡 오륜 두구 빼고 서금사 회동에 산정주택수가 6292건에 조정주택이 3362건입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지구에 비해서 서금사 회동 지구가 조정주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조정주택수는 다른 지구보다 많은데 산정주택이 좀 약 6300정도 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조정주택은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6292세대를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이 가격이 맞나 안 맞나 검증을 3362세대를 했는데 나머지 약 3000세대는 뭐냐 하면 차이가 나죠. 3000세대 차이가 나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가격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주택수가 다른 지구에는 거의 다 수용을 하는 경우고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받아들인 경우고. 서금사 회동 지역에는 거의 3000건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그대로 변동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3000건이. 그다음에 2016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한 2500건이 조정변동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뉴타운에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뉴타운에 들어가도 조정변동 다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일부 뉴타운에 들어간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 원인분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서금사 지역이 물론 낙후된 동네라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들으면 어떠실는지 몰라도. 조정을 안 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동 없이 계속 그대로 주택가격이 산정이 됐는지 아니면 평가사에서 감정사에서 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것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감정을...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이것은 주택가격을 측정하는 거니까 현실가나 이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하니까 감정사들이 올해 주택가격이 얼마 올랐다 이러면 그 특성에 따라 다 새로운...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다 그러면...

성수

김성수위원

변동이 없다 그러면 안 올리겠죠. 그렇죠?

성돈

김성돈재산세팀장

그대로 하고 조금 변동이 많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금사 지역에는 만약에 주택조합 설립했다가 해지됐는데 해지됐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택가격산정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개발에 편입이 된다든지 이럴 때 보상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금사 지역의 뉴타운 물론 그것이 해제된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2년 동안 변동 없이 그냥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타운 쪽에 편입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해제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보상의 기준으로 잡힐 수가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이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평사들이 현 시세하고도 감안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변동이 장전이나 구서, 남산에 비하면 가격변동율이 조금 낮다고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2009년도에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고 묶여 있다가 지금 절반 이상이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 지역에 상당히...

성수

김성수위원

그 해지된 지역은 지금 주택 인상이 엄청 되어있을 뿐 아니고 아직까지 해지 안 되고 있는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덩달아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인상분이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안다 그러면 아마 불만을 엄청 표시를 하지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이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 거기서 안 합니까? 주택가격산정을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가격산정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깊게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이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이후부터는 간사이신 조준영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민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인력 현황 한번 봐주시면 현재 정원은 47명인데 현원은 44명이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자료 낼 당시는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신규 3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제 결원은 없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직급별로 한번 보시면 정원 부분에 있어서 8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18명 정원에 현재로는 신규 왔다 해도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5명, 여전히 13명의 과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국장님, 이렇게 과별로 정원의 과부족, 특히 직급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분들의 과부족 현상은 아마 세무과가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다른 부서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다면 정원 자체를 현실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는 승진연도가 조금 길었는데 지금은 9급에서 8급은 1년6개월, 그다음에 8급에서 7급까지... 조금 부족하면 그 자리를 바로 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7급까지 4년6개월 만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증원 대 현원 부분은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 부분이 만약에 총무과로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전과별로 정원과 관련된 직급별 조정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327페이지 세입예산 구성내역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주재원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 부분 많이 문제 제기되고 그동안 많이 됐던 부분은 전체 세원의 6% 정도 수준인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이것이 경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큰 비중은 아니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세외수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고 하지만 지방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이 대체로 사용료 등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징수체납관리 이런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아까 우리 박인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다른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2:8 구조인 현재의 지방세 구조 자체의 변화가 없는 한은 아마 우리 지금 세무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공직자분들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복지확대 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지방세의 부담 등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세의 세목이나 이 자체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입구는 틀어막고 자꾸 출구만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금정구가 성과들을 낸다는 게 참 힘드실 거고 그중에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가장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방세의 체납관리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세 형평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와 더불어서 여러 새로운 세원발굴의 대상도 있지만 세원발굴의 방법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됐던 체납 상황들을 확인하고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등과 관련해서 연계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여러 체납을 해소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방법들...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과 더불어서 예산적 지원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앞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과 결합해서 협력사업비 등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2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압류공매처분 내역을 보면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 압류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20%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보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올해 회계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압류를 통해서 특히 사실상 체납자들에게 압박이 되는 급여나 채권 등 실질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압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한 8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은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의 노력인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지방세별 세목별 징수현황 구세, 시세를 구분한 게 있는데 대체로 징수율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징수율 자체가 워낙 높은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세에는 자동차세, 구세에는 재산세, 그리고 과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조금 하락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징수율 자체는 조금 하락하는 것 같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하락하는 게 아직 한 기분을 덜 받았습니다. 아직 12월 달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과 2015년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2014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은 89.93%인데 2015년도는 87.75%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구세 중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98.02가 2014년인데 2015년에는 97.97 등.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금정구를 비롯해서 부산 전역에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되면 재산세의 부과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구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구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체납건수 당 금액이 꽤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세는 자동차세나 기타 이런 부분은 건수는 많지만 1인당 체납액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3만5000원 수준인데 구세는 1인당 체납액이 한 건당 체납액이 14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구세는 아마 재산세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세의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공매나 경매 등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재산세는 공매를 받으면 당해세라고 이것이 우리 금정구에 소재하는 그 물권에 대한 세금은 우선 체납충당비를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거의 사실은 징수확률이 99%, 100% 보면 되는데, 나머지 물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제구에 있는 물권을 처분해서 우리 체납세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한 6위정도 일반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세 등은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어쨌든 구세의 경우에는 구 지역 내에서의 체납건수 당 체납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징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징수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러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무과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시도유 재산임대료 징수율이 60%, 좀 낮은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51%,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30%대고,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18%.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게 토지관리과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율이 14% 정도로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지목변경, 용도변경 등에 부과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

종민

정종민위원

개발행위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이 부담금의 납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한 행정절차의 이행의 전제라고 저는 그 이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지만 이것이 각종 용도변경 등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을 보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이 고액이라서 납기를 좀 체납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납기가 아직까지... 납기일을 6개월 정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현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납기일이 안 되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유세, 시도유 재산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들이 보면 징수율이 되게 낮거든요. 이것이 변상금이 아니라 사용료인데도 이렇게 낮은 건가요? 사용료는 대체로 이것이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무단으로 점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 되는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변상금이...

종민

정종민위원

이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2%밖에 안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 또한 납기일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대체로 납기일이 도과하고 나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납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변상금 말고는 사용료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납부기한이 도래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제가 여쭤봤고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세에 비해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지만 세외수입법이 만들어졌지만 강제수단이 크게 없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강제수단이 부족하고 자동차 압류도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번호판 영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압류라는 것 자체가 운행의 제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압류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매처분해도 이것을 통해서 실효적인 체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게 결손처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맨날 체납액이 많니, 징수율이 낮니 이런 문제가 올 때 아까 조준영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결손처분을 자꾸 하면 제일 문제를 많이 거는 데가 의회, 의회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 등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다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시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업무를 대단히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실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분, 이것은 아마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결손처분을 하시는 공직자분에 대한 신뢰가 없을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없다고 볼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심으로써 업무에 필요 없는 행정력의 낭비 줄이시는 게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징수율이 낮고 대부분이 무재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돼서 배당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하시면 감사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결손 같은 경우는 고액이나 소액이나 일단 거쳐야 될 절차는 재산조회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시효소멸이라 하는 5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소액 1만원짜리 이하라 해도 그 기한 안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계속 등기를 발송하고 해서 시효중단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이것이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또 하면 거기 우편요금도 들 거고 그것을 발송하기 위해서 행정력의 낭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5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시고 아마 우려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결손처분 했는데 갑자기 납세가 되거나 이랬을 때의 책임소재 저는 그런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해서 행정력을 절약하는 게 훨씬 더 주민들을 위해서는 경제적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오피스텔 요즘 많이 건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오피스텔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적률에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에.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금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룸하고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업무용과 주거용에 세금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주거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무조건 오피스텔은 4%가 부과되고 단지 재산세 부분은 재산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면 민원인이 요구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거쳐서 0.1%부터 해서 체차적용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로 만약에 되면 0.25%, 주거용 같은 경우는 0.1%부터 체차적용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유상거래의 경우에 취등록세도 업무용과 주거용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매가 발생할 경우에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분이 업무용으로 취득할 경우의 과세율과 주거용으로 했을 경우의 차등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재산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느 부분이 더 세율이 높습니까? 업무용과 주거용 중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세율이 높기는 업무용이 세율이 높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업무용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약 2.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전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1가구 2주택의 세금혜택 등을 피하기 위해서 전입하는 전입신고를 금지시키고 이런 사례가 대단히 빈발하면서 위장전입을 양산하고 각종 탈세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업무용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경우나 이런 여러 문제를 보면 탈세를 위한 목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성남이나 천안 등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제 사용실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의 과세정의 등의 측면에서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보니까 금정구가 최근에 주택건설... 토지가 좀 부족하면서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주상복합 많이 신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금정구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방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내년에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사실 저희들은 세금부과를 정당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일단은 계획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부과건수가 약 3800여 호가 되는데 그중에 주거용으로 신청한 게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받고 아니다. 이것은 업무용이 아니고 주거용이라고 본인들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주소, 수도, 전기, 가스 영수증을 보고 감면을 해주는데 그것이 한 1400여 건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여러 건설산업 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우리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정구 내에서도 부곡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이 분양은 아니고 조합원 모집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등이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마치 이것이 주택조합이 이미 설립돼서 분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분양가인 것처럼 얼마 금액대의 분양가를 확정지은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사업이 본격 추진될 때 정산을 해야 되는 정산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안 되면서 마치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건축과, 그다음에 토지관리과,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 등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금 현재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승인신청 등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청 내에서 관리권한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미 상당액의 금액을 납부하신 분들이 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해지거나 사업이 좌초될 경우에는 꽤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지금처럼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아마 국장님 주도 하에서 한번 대책회의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분양사무소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그 열기가 지금 현재 저금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이러한 세세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마치 구청에서 이미 사업승인 등이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임대주택사업자 금정구에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이 대학가 인근에 원룸이라든지 도시형 주택사업 등이 저금리를 통해서 많이 개발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로 신고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감면을 합니다. 그렇죠? 지방세 감면을 하시고 계신데 2015년도에는 보니까 20억정도 감면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사무감사 자료에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2016년도는 한 8억 가까이 감면을 하셨던데 매년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하시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감면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탈루세원 발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습니까?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 2016년도도 하셨으면 2016년과 관련해서도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전반적인 감면 부분은 재산세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취득세 파트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감면 전수조사를 한 것은 2015년도에 조사를 한 것은 주로 조사대상이 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물의 주소지가 같은가, 안 같은가. 그다음에 임대의무기간, 의무기간 5년 안에 매각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기간에 조사를 해서 8건에 636만원을 추징을 했고요. 그다음 재산세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과세분을 38건에 81만4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또한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감면 받은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세금을 불법적으로 감면 받는 사례는 없도록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끝으로 세수, 세입비라는 것도 시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과세의 시점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조기집행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세출에 따르는 세입의 스케줄과 좀... 세입의 스케줄보다 훨씬 많은 예산조기집행을 많이 중앙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기불일치를 좀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일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보존하겠다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저는 세입을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예산조기집행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 이것이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세무과장이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종민

정종민위원

일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할 때... 제가 보니까 상반기의 세입과 상반기에 세출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한 10% 정도의 갭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 전국적으로도 중앙 정부에서 의지나 추진방침에 거역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 하는 것도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크게 무시 못 할 인센티브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장점과 단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 몫에 밀집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종민

정종민위원장

입장이 곤란하신 것은 충분히 아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것이 세수와 세출의 갭이 생기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순세계잉여금 등이 300억 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것이 없는 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 차입금 등을 활용해야 되는. 이것이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목적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 실효성이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국민경제는 시장에서 차지해야 되는 공공의 영역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동안 우리 세무과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되는 것이 1차적인 이 문제의 해결이겠지만 그런 노력은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다양한 세금들을 징수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하는 노력 앞으로도 계속 경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정종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개시 14시00분)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사무와 관련되는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정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수 금정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증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시고 나중에 총무과 일반 업무 감사 마치고 나면 정회시간에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체육회 사무국장 퇴장

그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먼저 구민체육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 2016년 10월16일자 ‘금정구 땅 주면 10년 후 체육관 준다 해 놓고 오리발’ 내용 보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동래학원 소유권이전 조건으로 동래초등학교 부지 무상제공’이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2005년 동래초등학교 부지 내에 금정구민체육관을 설치하고 금정구청과 동래학원 사이에 협약서를 맺으면서 동래초등학교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동래학원에 넘기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약서 제5조 2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협약서 5조 2항에 보면 ‘갑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후 당초 건립목적 및 운영규정 등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 및 대통령령 제1875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5년 6월15일 구민체육관과 관련하여 김재희 총무과장님과 김홍관 구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홍관의원님께서 ‘지금 사용협약서에 보면 사용연한이 10년 이후에는 소유권이 동래초등학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라는 못이 박힌 것은 무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김재희총무과장님께서 ‘규정에는 민법상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소유권은 자기들 학교에서는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협약을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협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10년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법률자문을 받으니까 10년이면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표기를 쓰지 않고 그냥 소유권이전이라고 썼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행정환경에 따라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전을 해 주더라도 본래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들이 이전할 때 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올해 협약서대로 10년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초등학교 내에 있는 구민체육관의 소유권이전 문제와 관련한 협약사항을 김호숙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4월에 소유권...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정확하게. 올해 4월16일자로 동래초등학교에서 소유권이전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고 그 시점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물품관리조례라든지 관련 구에 있는 조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현재 이것이 아시다시피 제가 요전에 의회에서의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 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도 이 협약에 따라 바로 무상으로 주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재산귀속을 바로 해 주기가 좀 그래서 지금 그냥 잡고 있는 실정이고, 저번에 제가 기총에서도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는 구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선에서 동래초등학교와 특별한 마찰 없이 이 상태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질의 답변 속에 무상이냐 유상이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진행을 하신다면 유상, 무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물만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비용이 지금 현재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유상 매입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고 한데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분쟁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최초 협약할 당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만 구민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느냐 하면요. 사학재단에 재산증식을 시켜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목소리를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체육관에 갔다가 황당한 게시판을 보았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속상하고 허망한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과연 금정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 체육관을 건립했단 말인가요? 구민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요? 종일 개방을 전제로 동래초등학교에서 토지 제공하고 건물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20년 사용 후 학교로 반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조건이 많은 개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15억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 사립재단의 재산증식을 위해 쓰여진 것일까요?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의 체육관이 이렇게 동래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구민체육관이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에 보면 상당히 동래초등학교의 재산증식 시켜준다는, 이것은 제가 이 하나만 사례로 읽었습니다만 많은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사실은 우리 현재 총무과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당초에는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마무리 단계는 아주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에서는 소유권이전 시 처음은 잘못되었더라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구민체육관 이용에 관하여 개관 당시 체육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서 불만 하는 구청 홈페이지 구민체육관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았고 만약 소유권이전에 체육관 이용시간 제한이나 입장료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제8조 2항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시행 및 운영상 협약의 변경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갑의 의견에 따른다.’ 지금 여기 갑이라는 것은 구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볼 때는 서로 합의를 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구청의 의견을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구청이 유리한 것 같아서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협약서 조항이나 의원님과 과장님의 질의 답변, 그리고 구청 게시판 구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은요. 지난 내용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 민심을 잘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가 구의회 5대 때부터 5분 발언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협약으로 세금 15억으로 지어진 구민체육관에 구민들은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동래학원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만큼 많이 고민하셔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을 위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상생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만큼 잡음이 없도록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동래초등학교 소유의 구민체육관 운영과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문도 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차원이라든지 또는 그 위의 선까지 서로 한번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올 1월22일날 구민체육관 이용시간을 동래초등학교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화, 목, 금 다 이용을 하는데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2시 이후면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했던 시간을 공히 5시 이후로 조정하겠다는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이용시간 조정이 됐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은 매주 수요일하고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동래초등학교 요구대로 수용이 된 거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학교에서 학습권의 침해 사유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협약서에도 학급에 지장이 없는 한 상시 개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4월16일날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공문이 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래초등학교 발신기준으로 보면 3월10일날 한 차례 먼저 왔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이전 해 달라고. 3월10일날 한번 왔고 올해 4월25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한테는 고문변호사에게는 질의를 하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 관련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에 의견을 한번 요청해봤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요청해본 결과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뭐 어떻던가요? 사실 여기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소송을 해서 지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태도던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그냥 개인소견입니다만 저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동래학원에서도 이런 행자부의 질의 결과대로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대로라면 반드시 동래학원이 승소한다는 그런 예단을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20년이 지나면 확실히 주실 계획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민법에 따라서 이 협약은 10년이지만...

종민

정종민위원장

민법에...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 협약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있고 협약 당시에 관련법령이 이미 위배되었기 때문에 한다면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서 20년 이후에는 넘어갈 건데 제가 보니까 올해 3월31일날 구민체육관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된 영조물 책임보험 시설물관리보험 등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상 관리는 해당 학교가 하고 우리는 인력을 제공하고 수익금도 사실은 우리가 인력투입 대비 수익금은 그것보다 적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구청이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주민에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리 관리자의 책임은 여전히 구청이 지고 있고 이런 점... 그리고 또 이것은 아까 김호숙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감정과 관련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해결은 제가 볼 때는 이 학교재단 이사장님과 구청장님 간에 통 큰 서로 양보를 통한 결단, 우리가 뭐 20년 민법에 따라서 줘야 된다면 20년까지는 여러 정황상 사정상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합의를 좀 이끌어줘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공직자분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듯이 보이는 일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차량 구매에 관한 부분을 한번 지적당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올해 전 부서의 공용차량 구매실적하고요, 차량구매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 친환경차량의 구매는 지금 201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승용차 구입은 총 6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차량인 전기자동차를 총무과하고 도시재생추진단하고 금정문화회관에 해서 각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부구청장님 전용차하고 지역제품, 그다음 주차단속용 차량 해서 총 6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6대 구입했습니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가 국시비보조가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우선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국시비는 5:5이고요. 그 나머지가 전체 구입차량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1200만원하고 구비가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국비가 1000?

김훈

김훈총무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1200만원씩 하고 구비가 1500만원 해서 총무과에 있는 소울 전기자동차 약 40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친환경차를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디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은 전기자동차하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소음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배터리의 잔량이 표시되어서 충전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지금 현재는 새로 구입해서 그런지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봉환

최봉환위원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는 것 같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하주차장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공무국외여행 시 공용 마일리지가 쌓이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적립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지금 현재 약 255건에 걸쳐서 130여 만점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적립이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사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실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기관은 지금 이것이 통합으로 관리되어 가지고 총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누구든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는 같이 통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공히 포인트별로 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약 만점 정도가 있더라도 겨우 할 수 있는 게 제주도 정도 가고 이래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용하기가 불편하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마일리지 적립된 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해외,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5명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된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국가라든지 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지금 현재 받고 계시겠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164페이지에 보면 사고발생 있지 않습니까. 사고발생이 차량에... 2016년도면 몇 건이 늘어났네요. 그것 어떤 사고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사고유형이... 유형은 대부분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피해보다는 가해가 우선 많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가해가 많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가해가 피해보다는 많고 그다음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생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전불감증...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무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도 관계가 있겠고 운전자의 연령대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최근에는 공용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을 11월 초에도 시켰는데 이것이 특히 운전 자체가 어떤 기술보다는 그냥 평상시하는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실제로 시키긴 해도 그다지 그렇게 효과 측면에서는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의문시 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 가해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피해금액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금액이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피해금액은 차량사고가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로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 사고통보가 오고 하는데 보상자체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큰 사고는 별로 없고 해서 제가 보기로는 최고가 거의 한 60만원대 위아래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험처리하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된 차량가액 자체가.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런데 이 사고가 증가한다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되고 자주 사고를 내는 분한테는 어떤 벌칙조항이라도 있어야만 운전을 그렇게 안 하죠. 사고가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 안 난다는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리고 민간, 일반인이 사고 내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이 사고를 내는 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다르고 이래 하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고를 좀 줄이고 내년 행감 때는 이 사고가 좀 줄어든 이런 책자를 발행하기를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는 등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재무과에 임차차량에 대한 정수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감찰에서도 이것이 한번 지적됐는데 현재로는 공원녹지과에서 3대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4대에서 1대를 줄였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니, 일자리경제과...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감찰을 했을 때만 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총 4대를 운영하셨더라고요. 투싼 2대, 스타렉스 1대, 투싼은 산불감시로 1대 총 4대 운영하다가 3대로 준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농지관리용으로 1대.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정수문제를 그때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문제는 우리가 17일날 재무과 행감하고 난 뒤에 바로 11월18일부로 임시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무과...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5월21일에서 23일까지 맞죠? 작년에 감찰기록인데 아마 이것이 4월1일부터 4월8일까지 취약시기 공직기강감찰 결과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임시차량통제 근거마련 후 효율적 관리하라. 그러면서 임시차량이 5대 있고 중앙부처에는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임시차량에 대한 정수배정 및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11월, 12월경에 이 규정을 변경하셨죠? 안 했습니까? 임시차량에 대한 정수 감찰내용에 따라서? 배정된 내용 있던데...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때는 요 최근에...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최근에 했습니다. 11월18일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감찰에서 작년 5월 달에 이것이 지적이 됐거든요. 임시차량 총 5대를 운영하면서. 이 감찰결과보고서를 저만 갖고 있나요? 5월15일날 1년 반 전에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등록이 되고 임시차량에 대해서는 임시차량 뭐 때문에 문제라고 했냐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랬어요. 예산 효율적 사용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다음에 공용재산의 적정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임차차량은 정수를 배정받아서 사용해라. 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까지 시정이 안 된 거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임시차량 정수사용과 관련해서는 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 분명히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느냐. 한 2, 3년만 사용하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적립될 건데. 라는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그때도 개선이 안 됐고 감찰에서도 분명히 공직기강감찰에서도 버젓이 이렇게 지적됐는데도 1년 반 동안 시정이 안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금정구의 감찰시스템과 이행 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총괄감사 때 다시 한 번 문제를 고민하고 지적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이어서 저도 공용차량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 드릴게요. 저는 봤던 게 감찰자료가 아니고요. 2015년 11월25일날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1년에 한 번씩 공용차량 점검합니까? 관리실태 점검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고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1월18일날 아까 정종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있는데 이것 개정됐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최근에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11월18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된 사항은 31조. 사고보고에 대해서 됐을 거예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것하고 정수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정수하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26조에 보면 지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1항에 ‘차량 총괄관리 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하셨지만 ‘해야 한다.’ 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총무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 현황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 현재까지 받아봤더니 81대예요. 그러니까 81대에 한해서 다 주셨는데 세어 보니까 80대 중에 29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제가 추이를 쭉 보니까 제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에는 어떤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1톤 포터 어떤 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한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블랙박스 설치의 기준이 뭐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자체가 이것이 옵션이고 임의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조준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5%의 블랙박스 장착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017년도에는 이것이 일괄적으로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있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장착을 의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최봉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사고가 나는데 가해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피해인 경우에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량블랙박스를 의무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조치는 취하시면 되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29대 빼고는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옵션이죠. 일종의.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별문제가 없어서 안 다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문제였나요? 인지를 못하신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인지를 못했다기보다도 운전자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왜냐하면 이것 달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우리가 차량보험을 제가 지금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겁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같은 업체인가요? 뭐냐 하면 2014년도에는 차량대수 78대를 보험을 들었는데 이때는 입찰을 하셔가지고 삼성화재가 낙찰이 된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81대죠. 이때는 유찰이 2회 됐고 2016년도에도 81대 유찰 두 번 됐어요. 그런데 업체들은 다 같거든요. 수의로 계약하셨고. 동일한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두 개사에, 삼성화재하고 동부화재 두 개사에 분할가입을 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업체가 삼성화재, 2014년도에도 삼성화재, 2016년도에는 분할로 됐지만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업체 아닌 지요? 세 업체가. 삼성화재의 경우에 말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이 공개입찰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보험이라는 특성이 무한정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돼서 그냥 저희들이 예전 가격을 가지고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수의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삼성화재를 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후에는 비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입찰할 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리고 추가로 여쭤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하시죠.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장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차량정수에 보면 의회에 원래 승용차 두 대 있다가 이번에 정수 조정하면서 한 대를 줄이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의전용 차량을 한 대로 줄인 것은 잘하셨는데 이렇게 의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것이 임의로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에 관련해서는 공용차량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차량의 관리라든지 운행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특히 의회의 의전용 차량은 의장님 차 말고는 개원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필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어떤 의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것이 의회사무국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대다 두 대다 하는 어떤 그것을 정수를 정하는 게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정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대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회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할 때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감하기 전에 제가 못했습니다만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알려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조준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웃음 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지금 옆에 또 해당 팀의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해서 구청장상 포상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 구청장 포상계획 올해 1월11일자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상규모를 보니까 617명입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민간인이 503명이고 공무원이 100명에 조금 못 미치고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일반 주민 위주로 포상을 실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포상의 취지는 이 상을 받은 구민들이 자긍심과 영예성을 가지도록 구청에서 포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거기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받는다. 라는 의미로 공적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포상제외자 기준을 보니까요. 제외대상이 민간인의 경우에 일단 받으려면 시책 분야에서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이것이 받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제외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 그리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못 받는다는 거죠, 상을. 수사 중이거 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 어떤 기준이 또 있나요? 민간인의 경우에. 제외에 대한 기준이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내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구청장 포상계획의 민간인에 대한 포상 제외대상 기준은 저희가 2016년의 계획에 의하면 이 세 개 기준 외에는 정한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세무과 감사를 했거든요. 세무과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세무과에서는 포상을 하시는 게 있죠?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한 600명 정도를 1년에 포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중에 민간인은 500명이고요. 그런데 민간인 중에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죠. 납세의 의무. 체납에 대한 어떤 경력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하고 협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소액이면 한 2, 30만 원 정도는 납부토록 하면 되는 것인데 고질적으로 활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저는 이 구청장상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명단을 쭉 봤습니다. 명단을 쭉 보니까 포상자들 중에 민간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대부분은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분들이 성과가 있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읽어드린 이유는 일반 주민들한테 포상을 실시하겠다. 라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공로를 외부에서도 발견하고 하기는 어렵겠죠. 일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몇 없다 이런 현장의 애로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상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도 좀 발굴하시고요. 그냥 돌아가면서 받는 상으로 이 상의 위상을 추락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125페이지를 살펴보면 2014년도 대여횟수가 72회, 그다음에 77회, 2016년도에는 6개월에 47회. 이것 보면 실제로 갈수록 점점 대여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충 이것이 한 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수적으로는 숫자로는 정확하게 지금 없습니다만 횟수로 보면 2011년도 개장 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맨 첫 해 29회부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9월30일까지 47회의 대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천연잔디가 별로 없어서 천연잔디를 이용하는 그런 체육경기의 대회라든지 최근에는 또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철에 야간캠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대여횟수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천연잔디구장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좋다 보니까 그런지 점점 대여횟수도 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잔디존폐문제까지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너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정말 잘 자라있는 푸른 잔디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 잔디가 몇 년째 너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제가 가볼 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이 잔디를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다 보니까 또 이용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행사 때 거기 참여를 해보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지금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문제로 해가지고 주변에 주택가하고 제가 알기로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더 이용자가 늘어나면 주차문제로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로 해서 우리가 선동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동 잔디구장의 잔디상황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의 운영에 따라 주차문제도 있고 최근에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경기가 있어서 소음문제도 좀 있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것이 대여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사실 부족해서 어저께도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일반 도로에 주차를 실제로 해 왔습니다. 도로에 주차해서 불법주차인데 그것도 주차가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부근에 보면 마땅한 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대여횟수가 자꾸 늘면 주차대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약 46면 정도의 주차면수가 확보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 초에 되면 언제든지 한번 봐가지고 주변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한 100여m 떨어진 지점에 보면 보조주차장이 있긴 합니다. 이용객들이 보통 보면 주변에 차를 주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변에 보조주차장이 있긴 합니다. 그것을 조금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벌써 선동 잔디구장이 생긴 지 해수로 제법 되는데 아직까지 주차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조금 유감이고요. 그나마 도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하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혹시 나무 심어져 있는 게 녹지과에서 심은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신천교 쪽 맞은편에.

호숙

김호숙위원

예.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묘목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혹시 그런 부분을 녹지과나 구청의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 증설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보조주차장 부근으로 해서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정확한 묘목장의 현황이라든지 향후 사용계획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선동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여수입도 있고 물론 거기 관리비도 나가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주민들과 거기 그날 행사를 위해서 가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않고 해결점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차문제를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위원회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이번에 다 신설된 것은 아니죠? 언제 이 위원회 만들어졌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위원회가 최초 구성된 시점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좀 오래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래됐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자료에 보면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나 기부심사위원회는 작년 자료에 없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없는데 그럼 작년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제출된 자료가 위원회 구성 운영활동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위원회인데 작년에도 이것 같은 항목인지 제가 우선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똑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그대로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기부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면 그것은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빠진 겁니까? 그러면 세 개 위원회가 빠졌다, 작년 자료에.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맞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료를 좀 세밀하게 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무국외심사위원회와 보안심사위원회는 전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특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나 보안심사위원회는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하고 보안심사위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안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의 출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혹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공무국외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공무원?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국장 세 분, 그다음에 총무과장 그렇게 다섯 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섯 분인데?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여섯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보건소장까지입니까. 그래서 서면심사로 다 돌렸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보안심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사실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서면심사하면 서류만 돌려서 싸인 받아오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좀 심도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들 복무점검이나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을 많이 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이것이 뭐 1년이 아니고 수시로 하시겠죠.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 8월10일자에 청경의 근무기강해이 등 기초 복무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경비목적 외 근무전반에 대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청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복무기강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위법사항을 보면 복무위반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출장근무위반, 당직근무위반, 보안위반, 출퇴근시간 미준수, 중식시간 미준수, 근무상황분류 부적정. 이것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특히 당직자 근무위반, 그다음에 출퇴근시간 미준수, 근무상황분류 부적정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금정경찰서에서도 청원경찰의 배치취지에 맞는지부터 경찰서에서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는데 경찰관서에서의 청원경찰복무는 기본적으로 청원경찰로서의 역할에 맞는지의 배치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복무를 제대로 하는지, 배치부서에 따라서 복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보면 근무주기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처럼 짧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한 부서를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 자체가 조금 소홀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근무의 형태가 구청 공무원하고 조금 달리 예를 들면 총무과에 소속된 청사방호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근무를 하고 근무 자체가 조금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무원에 비해서는 복무가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은 것은 정확하게 어떤 원인을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점검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나오는 지적횟수가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멋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하신다했는데 근무상황분류 부적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8건인데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28건 그것은 경찰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총 2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복무점검 나오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고 28회는 우리 자체 복무점검.

성수

김성수위원

자체 복무점검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직근무 위반이 8건이고 이런데 현관에서 당직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반이 8건이라 그러면 횟수가 적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시는데 왜 그런지 한 번 더 제가 독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조치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김훈

김훈총무과장

청원경찰에 관한 조치결과는 점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경징계, 중징계 다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하는 통상의 복무위반 사례가 사실은 크게 중한... 복무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중한 징계감이 안 돼서 거의 대부분이 경고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의 견책이나 경고, 이런 정도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중대 위법사항은 아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원경찰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위나 집회나 안 그러면 우리 청사를 갑자기 항의 방문한다든지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태나 이런 게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근무를 세우는 건데 이런 근무지의 이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완벽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개시 15시0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우리 지하 1층에 직원식당 운영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금정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인데요. 가지고 오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협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 누구입니까? 계약서상에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계약서상으로는 갑이 공제회장이고 을이 삼보유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공제회장이고 그다음에 을이 업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데 이것이 세입이 또 우리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20조에 직원후생복지기금 제공이라고 해서 매달 30일까지 을은 갑에게 일정금액 130만원씩을 주거든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세입조치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직원상조회비로... 그러니까 세입이 아니라 여기 20조 규정된 대로 직원후생복지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갑과 을부터 을이 설정된 게 좀 다른 부서하고 다르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되고 나서 그다음에 직원복지를 위한 돈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 잘해서. 왜 절차를 안 지키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때 급박하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바로 잡으시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2017년도부터는 세입으로 바로 세입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위수탁 계약이 2017년도 말이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2년 해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계약을 2015년도 12월 달에 했죠? 12월9일날 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리고 2017년도 연말이 도래하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갑과 을을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실 건가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갑과 을의 관계인지 제가 정확하게 질의 취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구청장과 업체가 계약하도록 계약서를 다시 꾸미실 건지 아니면 2017년도 말까지는 지금 현재 계약서를 쓰시고 기금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시고 하실 건지 여쭙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질의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공제회장이 갑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은 맨 먼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입조치를 분명히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공제회장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질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갑의 명칭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갑의 명칭을 공제회장이 아니고 금정구청장으로 바꾸는 것...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정구는 일반 주민들보다 식대를 한 500원 정도 우리 직원들이 싸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공제회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했는데 또 공공요금은 금정구가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례가 타 구에 보면 많이 없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는 세외수입조치 취하고 있고요. 특히나 남구 이런 데는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하고 급식비가 같아요. 단가가. 우리가 500원을 직원들이 싸게 먹는 것도 후생복지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원식당인데 왜 우리가 싸게 먹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시는데 일반 주민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리고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일반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맞도록 잘 다듬어주시고요. 그리고 갑과 을의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다시 설명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질의 또 드릴게요. 구 소유 체육시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연장 시에 적절성 검토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어디 있습니까? 두구동에 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지금 인조잔디 4면이 또 추가로 증설돼서 두 군데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어디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테니스장은 기존에 있던 클레이코트 6면 중에서 4면이 없어지고 지금 2면 남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그 부근에서부터 동남쪽에 있는 것 4면 인조잔디가 새로 증설이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외곽도로 때문에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금정구 테니스장 수탁을 금정구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오래됐습니까? 최초 수탁일이 언제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최초에 클레이코트는 그것이 95년도에 해서 관리운영을 테니스연합회로 위탁한 것은 98년도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98년도부터면 몇 년 됐나요? 한 20년 됐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가까이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년 가까이 됐네요. 처음에는 그냥 경쟁 안 하고 주신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도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테니스연합회로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테니스연합회에 다 주시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특정 종목의 구장은 그 종목별 연합회에 주는 게 관례이고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구에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요. 우리 조례 제14조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재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재위탁을 할 때 14조 3항. ‘일반경쟁, 제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지만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탁자 선정 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을 할 때 특히나 수탁연장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하도록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그 위수탁을 받을 단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 오셨기 때문일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테니스동호인이고 오랫동안 테니스 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테니스장의 위탁에 관한 방법에 관해서는 물론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위탁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운동을 하는 동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테니스장, 개별 종목인 테니스장의 관리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테니스연합회가 가장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수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탁을 하고 연장을 할 때에는 적절하게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구장관리를 잘하셨는지,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우리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016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위탁관리사용료가 한 200만원씩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부터 쭉 받아왔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계속 연차적으로 재계약할 때에 그 위탁금액을 조금씩 올려서.

준영

조준영간사

올려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가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1년, 매년 위탁사용료를 늘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위탁사용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200만원 정도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지금 위탁사용료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세입예산서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해서 준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을 998만원 정도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세부내역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몇몇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개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는 좀 느슨하게 하고 있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행감 자료 24페이지 펴주세요. 거기에서 보면 위에서 세 번째인가 있죠. 총무과 2015년도 국내여비로 쓴 풀예산 중에 2015년도 11월13일 금정구체육회 단합대회 코스사전답사 6만원 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체육회라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금정구체육회의 단합대회면 우리는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단합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초청을 받아가는 기관이죠?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단합대회에 있어서 공무원의 초청대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아닙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관련부서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관련부서다.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위계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는 협조를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위계...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김훈

김훈총무과장

관련부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준영

조준영간사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단체고 우리는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죠.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것 풀예산 6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금정구체육회 단합대회 코스사전답사계획을 2015년도 11월11일날 총무과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가셨어요. 2015년도 11월13일 금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해서 저녁에 20시까지 계획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답사계획이 뭐냐 하면 가셔가지고 식당 확인하고 사전예약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셨냐 하면 구민지원팀장 등 직원 2명 가셨어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가셨죠. 사무국장이라 하면 금정구체육회 사무국장이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명 가고 체육회에서는 한 분이 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누구의 행사인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그럽니다. 우리 구 행정력이 얼마나 아까운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지원팀장님께서 여기 계셔가지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 텐데 이분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것은 알겠으나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식당 예약을 하고 경로를 확인하는데 하루를. 그것도 밑에 있는 직원들 다 데리고, 두 분을 데리고 이렇게 가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풀예산 6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육회가 저희 총무과는 지도감독 부서의 차원에서 공무원이 가는 게 나름대로 다소 간에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날 이와 같이 똑같은 행사에 코스사전답사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안 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잘하셨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앞으로는 체육회 행사에 단합대회 당일날 혹시라도 갈 수는 있겠지만 사전답사를 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업무를 협조하시고 그다음에 구민의 생활체육의 증진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실 일이죠. 저는 거기에는 적극 지지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 행정력 정말 아까운 인재들 아닙니까? 인력들을 그렇게 쓰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부탁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방금 질의한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지금 현재 무상사용 하는데 무상사용 신청 받습니까? 이 업체 삼보유통으로부터.

김훈

김훈총무과장

무상사용은 아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00페이지에 보면 무상임대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상사용 신청하지 않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해당 업체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문제. 이것이 내년도부터 월 130만원의 사용료를 징구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대부료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30만원 갖고는 이것이 커버가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체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직원복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그 규정들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항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갑만 변경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이 회장이신 직원공제회에다가 이 시설의 사용을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공제회가 재차 재위탁을 하는 형태 등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법률이 허용한다면 그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테니스장, 금정테니스장 새로 신규로 신설 4면 하셨죠? 해당 지역 그린벨트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정 테니스연합회가 위탁운영을 합니까.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

종민

정종민위원장

테니스연합회 운영할 때 민간... 일반인이 그 사용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테니스연합회에 유선연락을 해서 신청...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반이 사용하는 사례도 많나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연간계약 등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호인들은 그것을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일반 체육시설은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설치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시장이 할 수 있고 이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에게 개방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정 테니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외대에 설치하고자 했던 테니스장의 경우에도 이것이 그린벨트 내 설치기 때문에 민간에게 개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합회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관련 법령에 그 준수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조례. 지금 테니스장 위치변경 되었으면 별표에 있는 대상 개정해야 되고 두 번째, 오륜동에 있는 축구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의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오륜동 운동장은 누락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왜 누락됐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두구동에 있는 테니스장, 새로 신설된 테니스장의 체육시설 기준 조례는 지금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륜배수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체육시설 설치조례 포함여부 사항은 그 소유 자체가 우리 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넣지를 않았는데 실제 조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리운영이죠? 금정구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관리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이 시설에 별도의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씨름장, 최근에 설치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진행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유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지만 관리운영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위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생활체육회가 위탁운영을 받다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의 대표가 금정구청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구청장에게 위탁을 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장을 비롯한 우리의 공공시설이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 위탁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금정체육회는 이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약정서에는 잉여금이 있으면 구청장과 협의한다. 정도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의 주체의 문제. 이것이 김영란법이나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존의 체육회가 인근 주민들에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여러 시혜적 사업들을 이전에는 생활체육회장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가능했지만 이제 구청장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법률 검토해주시고, 계약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사실은 이번에 변경을 안 하셨죠? 통합되면서 변경 안 하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금정구체육회의 규약이 3월23일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될 때에 기존에 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구청장이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우리가 갑인데 우리가 거기서 판단을 하셔야죠. 수탁을 받은 자가 승계할 건지 여부는... 이것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하겠다고 통지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위탁을 준 자잖아요. 준 자가 적정한 위탁을 할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 거지 그들 간에 채권 내지 채무의 인수인계에 해당하는 건데 왜? 권리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자로서의 권리도 있고 시설운영자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아닙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된 시기가 그 계약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생활체육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거야 말할...

김훈

김훈총무과장

2017년도 1월5일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협약체결과 다른 지금 정종민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무료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련 조례 하실 때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도 엄격하게 다른 사례와 맞추어서 개정을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과장님, 구민체육관 배드민턴 레슨반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생활체육지도사들 보면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5000원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내역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의 어르신 생활체육이나 어린이 생활체육이나 보면 시간당 2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레슨 여기 강사선생님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됐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강좌의 강사들은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아마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동호인이라 하면 어떤 동호인?

김훈

김훈총무과장

안에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면 화, 목 해서 17시부터 22시까지면 5시간입니다. 거기에서 1개 반 55명을 해가지고 50명 계산하더라도 그러면 총 한 달하면 몇 시간입니까? 40시간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화, 목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하면 10시간씩 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화, 목 반인 경우에는 5시부터 10시까지면 20시간 되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강좌 시간이 그렇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20시간 되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55명 같으면 대충 한 시간에 10명씩 나누어서 아마 레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다면 이 수강료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혜택이 간다든지 낮아야 되지 지금 이 수준을 볼 때는 지금 월 20시간에 150 정도를 강사가 가져가면 이것은 완전 개인영업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부분을 뭔가 다른 체육강사님들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무슨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누가 채용했는지 이것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구민들이 만약에 수강에 따라서 수강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하는지 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수강료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슨을 할 때는 3, 40분 하고 더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 혜택이 수강 받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강사가 어떤 영업행위 수준에 이르는 강사료를 가져간다면 이것은 제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강사님들은 시간당 2만5000원인데 이분은 20시간에 150만원을 가져가신다고 계산되면 수준이 너무 안 맞고, 조금 더 많이 드린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강사의 그것이 맞아야지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 보면 구청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으로 관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레슨 받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것이 수강료가 낮추어지다 보면 더 많이 하실 분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코치선생님이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체력단련장업 신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체력단련장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체력단련장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육시설 중에서 체력단련장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헬스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헬스장이나 그다음에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스크린골프장이나 요즘 대형스포츠시설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게 이런 체력단련장업이 사전 신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업개시하기 전에 회원제 있지 않습니까.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제를 하면 사전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회원권을 팔아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혹시 그렇게 파악된 것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정기도 하지만 수시로 이것이 어떤 사용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 지도를 거쳐서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미신고입니다, 결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체육시설업을 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고발조치한 것은 한 곳이 골프연습장이고 한 곳은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에서는 저희들이 통보 온 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고 헬스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된 결과를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요즘 엄청 생활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을 울리는 이런 사고는 우리가 사전에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파악이 되면 우리가 업주들을 벌금을 매기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피해자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서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은 없지요? 두 개밖에 없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에 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대체로 당구장이 주로 많네요. 그렇죠? 이것이 무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최근에 제가 총무과로 온 이후에 체육부서로부터 들은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동향 중에 당구장이 좀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장 자체가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퇴폐적인 그런 운동종목으로 분류가 되다가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아주 건전한 체육시설로 많이 인식이 바뀌는 바람에 당구장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이 폐업 미신고가 5건이 있고 그다음에 당구장이 3건, 체력단련장이 3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조치결과를 보면 신고절차 미이행, 그다음에 폐업신고가 안 된, 미신고 됐다. 그다음 대표자 변경을 안 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구장이 신규가 많이 늘어나는데 폐업 미신고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폐업 미신고는 예를 들면 당구장 업소에서 다른 업소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주소지가, 소재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종이 바뀌었으면 폐업이 되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고 안 되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신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폐업이 된 거죠. 폐업이 됐다는 것은 다른 업종으로 됐거나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하기야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 애로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다가 영업이 안 되니까 제대로 폐업도 안 하고 행적을 감추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당구장에 사실 신규가 많이 신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구장 적발사항 보면 사행, 뭐라 합니까? 오락기라 하나 게임기 그런 사례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안 된 그것을 갖고 많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게임기 넣어놓은 것은. 전부 다 회수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회수는 안 하고요. 그것은 혹시라도 경찰하고 합동단속 할 경우에만 사행행위기구가 적발이 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그것을 불법오락기가 있는 경우에는 오락기를 회수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데 업체 처리를 하는 데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당구장에 불법게임물이 엄청 많이 설치돼요. 아마 영업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신선한 스포츠시설, 체육시설로 발전이 돼 가야 되는데 오락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합동으로 가셔야 되겠다. 그렇죠? 해서 그런 부분은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희들이 특히 최근에 신규업소가 늘고 있는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신규하는 데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영업이 안 되는 쪽에 그런 것이 아마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하는데 불이익을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불법오락장으로 변모되어가는 그런 모습은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우리 아까 직원식당 위수탁 관련해서 정종민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겨서 질의 드릴게요. 2016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95페이지에 재무과의 세외수입인데요. 사용료수입에 전기상하수도사용료 구내식당 100만원이 있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위수탁계약서에서도 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비부담은 ‘쌍방의 경비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전기는 4만㎾, 수도는 2500㎥, 가스도 7500㎥ 이상을 사용하면 우리가 부담을 하고. 맞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이내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한다고 한 건데 이 100만원은 그러면 추가분에 대한 겁니까? 100만원을 우리가 받잖아요. 재무과에서. 공공요금 사용료로.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과분에 대한 세입추계를 지금 세입예산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부담을 하나요? 우리가 전기, 수도, 가스 다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초과분에 대한 을의 사용부담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차후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고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을의 부담분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월에 얼마씩 사용료를...

김훈

김훈총무과장

기본으로 제공되는?

준영

조준영간사

예.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맞죠? 초과할 때 을이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미리 선납을 하신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선납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초과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사용초과분에 대해서 때때로 안 내고 미리 100만원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미리 100만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통합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기와 수도와 가스는 저희 총무과와 관계없이 재무과에서 일괄 부담하는 전기와 수도와 가스요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당에서만 사용하는 그것이 따로 된 것은 아니고 제공되는 것은 이렇게 따로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과분만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통합운영비 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계량에 의해서 초과 부담되는 계량에 의해서 계산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선납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발생되는 그 전체 총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총액이 통상적으로 100만원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을 추계로 해서 결국은 정산이... 나중에는 정산이 되겠죠. 정산은 물론 정확하게 정산은 아니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부담을 하는데 100만원이 더 넘으면 더 우리한테 주나요? 세입조치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기, 수도, 가스사용량이 우리가 이렇게 산정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다소 좀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하신 후에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 보이십니까? 글자가 좀 커가지고 보이실 텐데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불법생활체육시설 현황을 총무과에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불법생활체육시설 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불법생활체육시설 정말 없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생활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어느 근거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을 불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생활체육시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생활체육시설이...

준영

조준영간사

저한테 그것을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판단할 때 없다... 그런가요? 제가 구민지원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 배드민턴장 현황해서 등산로 배드민턴장 해서 8개 받았거든요.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부곡동 산 13-7번지 해가지고 있는데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에 관련해서 저도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산 안에 정확하게 산림 내에 설치된 그것을 전부 다 불법으로 보시면...

준영

조준영간사

존경하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료제출하시면 의회에서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럽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준이 근거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여기는 관리합니다. 라는 곳이 있으면 산성유원지 쪽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등등이 있어요. 제가 이것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전화를 다섯 군데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건축과에도 해야 되고 건설과에도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구민지원계에서 하시는 일이 생활체육시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떤 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든 총무과에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 네 자로 딱 보냈습니다. 저 당혹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오래된 거네요. 2014년도 12월16일 건데요. 그 이후에도 제가 더 받았을 겁니다, 아마. 2015년도 1월8일 것도 있고 2015년도 12월4일 것도 있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야 대동소이해서 하나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죠. 수급자의 자녀지요.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가구원이고요. 유아청소년 지원내용은 매월 1인당 1강좌 들을 수 있고 7만원을 지원받죠. 6개월부터 1년까지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금정체육센터 등 해서 30여 개소인데 예산은 우리 구비가 한 1억2000 정도 듭니까. 그렇고 시에서 받는 게 또 1억2000, 그다음에 기금이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제가 신청자를 보니까 231명이에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선정은 138명, 미선정은 93명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신청자는 155명, 선정은 124명, 미선정은 29명. 비대상 2명입니다. 그런데 미선정자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이죠? 미선정자라 하면 231명이 지원했는데 138명은 지원을 받고 93명은 지원 받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예산문제 같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억2000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200만원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관리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지침이나. 이것이 신청방법 자체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부모나 해당 자녀가 인터넷으로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맞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사실은 일을 하는 엄마들도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켜고 낮에 앉아서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접근이 비수급자 가정보다는 좀 낮을 것이라는 게 통상의 상식인데요. 우리 동사무소나 해당 부서에 전화나 이메일, 방문접수 등등으로 해서 다양한 경로로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 자체가 인터넷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준영

조준영간사

예, 어려울 수 있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지어는 방문을 해서 받든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 30개 정도 되는 이용시설들의 종목을 보니까요. 종목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30개 중에 27개 정도가 태권도예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용시설이 결정됐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어떤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태권도가 대부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권도가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기 거주지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거주지 문제는 좀 있다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태권도라는 특정 종목으로만 이용시설수가 편중되면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취지가 생활체육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태권도가 싫고 요가가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협의하시는 차원에서 같이 단합대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신청자하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비례해서 이 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 서1동 신청자가 30명이고요. 선정자가 15명인데 서1동에는 이용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청룡노포동 신청자가 17명이고 선정자는 14명입니다. 그런데 청룡노포동에 이용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하셔야겠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저도 이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해당 주거지역과 그 스포츠시설 이용과의 관계가 유관 관계가 다소 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점점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쓰지 못했다면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적절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개시 16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도 4월20일 선호기피부서 설문결과보고입니다. 이 설문은 매년 하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선호기피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을 듣기 위해서 올해 4월20일에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처음하신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설문의 취지가 공직사회에서 인사로 인해서 직원 간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반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 상황을 화합으로 한번 모아볼까라고 해서 그런 좋은 조직문화를 양산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선호부서는 제가 보니까요. 선호부서, 그다음에 선호팀, 기피팀, 중요팀 이렇게 해서 결과를 분석을 하셨던데 선호부서는 민원업무가 적은 부서, 선호팀은 인사에 유리하거나 민원이 적은 부서, 기피팀은 특이민원이 많은 팀, 주요팀은 구정의 핵심정책을 세울 수 있는 중요성이 있는 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적어야지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좋다. 그다음에 인사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좋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저는 보니까 실적가점을 0.04에서 0.08로 상향조정한 것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방향이다. 대책이다. 라고 말합니까?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20일날 실시한 선호기피부서 설문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응답한 결과하고 실제하고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격무부서, 선호팀, 기피팀에 대한 이것은 직원들이 설문조사 결과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고, 우선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실제 내용하고가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사실은 몸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가점 부분이거든요. 0.04, 그다음에 0.08로 상향조정한 것, 또 한 가지는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직원을 전보하지 않겠다. 기피부서에서 기피부서로 직원을 바로 전보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4월20일날 저희들이 결과를 하고 정기인사가 보통 7월1일자 정기인사 할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인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인사를 했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많이 반영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점점 나아져야 되겠지만 제가 일부 직원들한테 들은 바로도 그렇고 여전히 기획이나 총무국의 인사평정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 기피부서에서 또 기피부서로 전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를 저한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점점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이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화합을 해치는 조직문화를 양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 드리면 최근에 며칠 상간에 전문직위 전문관 모집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셨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1월15일까지 모집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문직위와 관련해서 전문직위하고 전문관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보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하고 이 뜻이 제대로... 물론 뜻은 제대로 전달이 됐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업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신청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6개 부서에 12개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라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조금 이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이런 직위가 다소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실제로 전문직위가 필요한데도 신청이 안 온 게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실 문화예술이나 도시재생이라든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위를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좀 문제더라.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일단 신청은 지금 현재까지는 6개 부서에 12개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기피선호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인사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하시는데 이것들을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것이 급하지 않았나. 급한 시도다. 물론 도전적으로 이것이 부산시만 하고 있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는 우리가 최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먼저 하시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 매력을 별로 못 느끼시더라고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점을 우려하시냐면 기피부서에서 기피부서로 가게 되는. 아까 선호기피부서 설문조사결과처럼. 그런 것을 우려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전문직위가 지정이 됐는데 그 업무가 기피부서의 업무에요.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떡할까. 나는 정말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물론 지침도 있고 통합지침이 있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 새로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전문직위 및 전문관제 운영과 선호기피부서의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주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위는 선호기피부서와 간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항구적으로 공무원 사회 자체가 전문성이 보다 더 요구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선호기피부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사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선호기피부서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기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피부서 중에서도 전문직위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 두 개의 제도가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지만 상당히 혼돈을 가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때문에 전문관제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선호기피부서는 뭐냐 하면 안 가려고 하는 자리에 실적가점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격려를 하고 인사상의 우대를 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혼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문직위는 사실은 순환보직 문제 때문에도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점이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불식하고 계획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생각하는 혼돈의 과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피부서 지정, 그다음에 전문직위 지정에 있어서 이 내용조차 아직까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박하게 모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11월15일까지 며칠 안 하고 이것을 끝내셨거든요, 신청을 종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보완하시라는 얘기죠. 보완하셔서 방향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이후부터는 간사이신 조준영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예, 장시간 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총무과에 조직인사 부분이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분리되면서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가... 객관성을 위해서 분리했다가 효율성 측면에서 인사와 조직을 통합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좀 전향적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750여 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번 조직통합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자율성 보장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우리 총무과장님 한번 마련해 주시고, 지금 시대에서는 휴먼리소스 HR에 대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이 부분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20페이지. 상급기관 민간기관 선정 수상우수사례. 올해 우리 구청에는 상 받았다는 현수막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했다. 그것은 크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중에 보면 부산시로부터도 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그런데 올해 받은 상중에 보면 JJC지방자치TV 최우수상 받았네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최우수경영자상 받으셨는데 보니까 밑에 부분은 소요예산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떤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제2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기관인 연구원의 최고경영자상의 소요예산 200만원은 이 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 자치연구원에서 설문을 해야 된다. 이래서 설문대상은 공무원과 주민들을 랜덤을 시켜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그 돈은 이 연구원이 가지고 갔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 주고 산 거네요. 이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뭐하는 데인지 아시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사업실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실적과 용역실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 떳떳한지 발주기관들이 다 N군, D구, B시 이런 겁니다. 이 기관 사실은 공정성 없고 용역발주 돈 벌려고 상 준 거잖아요. 상 받자고 200만원 들여서 하나마나한 설문조사 응해서 돈 준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JJC지방자치TV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가도 이 언론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연락해도 전화도 안 되던데 혹시 전화통화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한 것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로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런 데서 주는 상 받았다고 동네마다 현수막 걸고 잔치벌이는 것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총무과로부터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 등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작년부터 올해 좀 달라고 했더니 제출하신 것에 따르면 모두 적합했다. 그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서 국민체육센터, 스포케이, 스타키즈. 금정구 관내의 수영장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수영장 세 군데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스포원하고 스포케이하고 국민체육센터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국민체육센터, 스포케이, 스타키즈... 스포원은 없는데 수질검사 안 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스포원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관리하지 않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스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을 하지 않나요? 하시잖아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 보면 여름철 물놀이 관련 수영장 안전점검 결과보고 올해 6월8일자 공문 등이 있는데.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수질관리에 대한 확인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하신 수질검사 결과에는 스포원이 빠져있네요? 좋습니다. 작년, 올해 수질검사 한 결과 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작년, 올해 체육시설 법규위반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달라 하니까 수영장 수질기준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한 곳에 발하셨거든요. 이 두 자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것이 스포원인가요? 누락된?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수영장 수질기준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시정명령 받은 이 업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자료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전부 다 적합하다 하고 행정처분에서는 시정명령을 발하신 행정처분을 올해 하셨거든요. 이런 자료 믿고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죠? 과장님. 이것 만약에 크로스체크 안 했으면 우리 주민들은 수영장에서 깨끗한 수질에서 수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정회 시간에 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수영장 말이 나와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어떻습니까? 수질 관련한 주민불만, 민원 없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가장 큰 민원은 아무래도 수질일 겁니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의 수질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좋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물 자체가 수질이 적합기준에 판단을 받더라도 민원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금정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수질은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매일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하시고 잔류염소 센서도 구매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영장의 수질과 관련해서 점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는데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처리약품 구매현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염산 180kg 이것이 PH 농도 조절용으로 우리가 염산을 씁니다. 그렇죠? 올해는 360kg 구매하셨어요. 이것 구매량입니다. 실제 사용량은 이것하고 달라요. 제가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하는 수질검사일지 작년도, 올해 치 전부 일일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8말, 말이 기준이 20ℓ인지 18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위를 말로 규정하셨는데 8말 사용하셨고 올해는 무려 23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구매하지 않으신 응집제를 올해 30ℓ 구매를 하셔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물질인데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식용염산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 염산이 PH 농도를 조정하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눈이 따갑거나 수영복 등이 빨리 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임은 아실 것이고, 응집제의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응집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검사를 해야 된다. 별도로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수질관리를 하는 데서 그럴 것이고요. 염산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산희석물, 우리가 사용하는 염산의 희석물 같은 경우도 폐로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것이 기화되면서 열에 의해서 기화가 될 경우에는 발암물질로 작용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시설이 괜찮은 수영장에서는 염산을 통해서 PH농도를 관리하지 않고 소금 등을 활용한, 우리도 소금을 사용합니다만 삼투압 방식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사자들의 열정적인 회원 관리라든지 서비스는 만족하는 데 반해서 특정 시기, 제가 수질검사 내역을 보니까 6월 달, 8월 달, 3월 달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눈이 따갑거나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왜 그럴까 하고 한번 보니까 우리 사람의 안구에 있는 눈물의 PH농도가 7.2에서 7.8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영장의 수질기준은 PH 농도가 5.8에서 8.5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7.2에서 7.8 정도가 눈물의 PH 농도다 보니까 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 범위가 내려가면 눈이 많이 자극을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6점대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시간대 수질관리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도 있고요. 6.75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용하시는 장기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 제기하시거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우리 책자 165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이것 보면 참가자 수가 8000명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8000명 참가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행사 참가인원이 8000명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도 대회 때하고 참가인원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주최 측 추산이죠? 이것 경찰 추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8000명 좀 과다하게 산정하신 것 같습니다. 8000명이 참가하려면 동마다 최소 400명 정도는 참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역마다는 사실은 20명 되는 남자 줄다리기 선수도 골라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하는데. 뭐 좋습니다. 총 금액 동주거지 주차장 수익금까지 사용해서 1억5150만원 집행하십니다. 이 행사 안 하는 지역도 많네요. 그렇죠? 금정구를 포함해서 실시하는 데가 일곱 군데. 맞죠? 우리 계속 이것 실시할 겁니까? 과장님. 올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동원된 공무원 숫자가 사실은 이것은 행사 당일이고요, 317명은. 행사 이전에 많이 동원되시잖아요. 사실은 이 많은 행정력, 이 많은 예산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구민들의 단합과 구민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이 행사 꼭 필요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현재까지도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사 진행하는 것은 저희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타당성이라고 판단하시는 타당성의 내부 기준이 뭡니까? 추상적인 만족도 그런 겁니까? 구청장님의 만족도?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개최를 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 판단 기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인사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시작할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마시고 놀자 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주민의 화합입니까? 저는 똑같은 공간에서 2월 달에 실시되는 달집태우기 행사와 이 행사의 차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공간에서 수육으로 소주를 먹을 것이냐, 어묵탕으로 소주를 먹을 것이냐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의원님들과 이번에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김영란법도 실시되는 시점이고 전반적인, 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이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금정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조금의 경우에는 3년마다 그 실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죠? 저희도 함께 타당성 검토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동 주민자치 강좌 수입지출. 이것은 아마 작년도 올해 잔액인데 그 이전에 발생한 잔액들도 많죠?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쭉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내려왔을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얼마나 되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남산동이 2016년도 9월 현재로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현재 잔액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산동에 3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집행하고 나서의 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이것이 맞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팀장님, 이 수치가 누계잔액입니까? 뒤에 있는 게?

종숙

김종숙자치행정팀장

예, 누계잔액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500만원, 부곡4동 1500만원, 장전2동 1100만원. 구서2동 1500만원. 사실 이것이 이 돈 남아있는 것 문제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아니고 구가 또 이 강좌에 2만원씩 강사료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 과장님 잘 아실 거고 사전에 우리가 감사 전에 의견을 나누었는데 편차가 좀 심합니다. 많이 남는 동은 많이 남고 적게 남는 동은 적게 남으면서 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 거냐. 이것이 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바 잘 알고 있고 이것 와 관련해서 관리방안 준비하시더라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사용지침. 우리 주거지주차장 수익금 사용지침처럼 지침 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관리지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매년 감독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이지만 어쨌든 지역별 편차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계신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혼란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 마련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마음이 급합니다. 2016년 직원감성역량강화연수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폐지해야 될 세부 프로그램에 초청강사특강, 60% 정도가 이 역량강화연수에서 초청강연 이런 것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설문조사 하셨을 때는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반영하기 위한 거니까 설문조사결과 반영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카톨릭대 옆에 풋살장. 자자보로 받으셨죠? 5억원. 여기 보면 이 지역은 산지관리법, 수도법, 상수원 관리규칙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된다. 이 지역 어떻습니까? 그린벨트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린벨트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린벨트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족구장 설치하겠다는 바로 앞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총무과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신청지역에 접한 오륜동 산 242번지는 미개설 도로이므로 풋살경기장 조성 이전까지 도로를 개설하거나 산지전용 신청 시 도로개설계획을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도로개설계획 협의 어떻게 됐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확인하시는 대로 주시고,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아까 테니스장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준해서 관리방안 수립하십시오. 이 협회에 위탁해서 배타적으로 특정 협회가 사용하게 하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산동 외국어대 인근에도 임야에 체육시설 설치하려고 하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 설치하겠다 라고.

김훈

김훈총무과장

외국어대학교 주변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인근 임야에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회신했는데... 올해 4월 달에. 내용 모르시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정테니스장 이설 사업하려고 사업을 막 추진하다가 국토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산지가 잘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 테니스장 짓지 마.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대체녹지, 대체녹지 마련한다고 2015년도에 한 5000만원 공원녹지과 예산 확보해서 실컷 나무 옮겨 심은 공간에 다시 테니스장 1년도 안 돼서 조성했습니다. 그렇죠?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가 힘만 셌으면 안 비켜줬겠죠. 힘 없으니까 도로 만든다고 대체녹지 만들었다고 고생고생해서 수목원에 있는 나무들 옮겨 심었더니만 1년도 안 돼서 다시 비켜라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이 외대 체육시설이 뭔가 하시고 사업 추진하기 전에 협약서 체결하기 훨씬 전에 좀 사전에 관련 절차 이행해 주십시오. 맨날 이것 국토부 가가지고 돈 들이고 욕 들어먹고 하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테니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산지 훼손 우려가 있고 주민이 이용 시 접근성이 나쁜 점을 고려해서 기존에 설치하고자 했던, 어디였습니까. 최초가?

김훈

김훈총무과장

지금 구민운동장 뒤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구민운동장 뒤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묘지공원으로도 지정돼 있고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변경 요구해서 작년 11월 달에 급격하게 기존에 대체녹지로 쫓겨나서 만든 부지에 급격하게 또 만드셨거든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조직관련 지원예산. 작년에 우리 이것이 아마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매칭해서 운영비 증액시켜 달라. 요구 부산시로부터 받으셨을 때 우리가 자체 검토에 9월9일자 이렇게 냈어요. 구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하셨던데 간략하게 말하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의해서 어렵다. 왜 어렵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새마을지회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해서 1억3300만원 이미 이 당시에. 2000만원 빼고. 1억3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타 단체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50:50 또 매칭해 주면 2000만원 올라가면 1억5300만원 너무 과도하다. 라고 해서 구청장님께까지... 구청장님이 10월13일날 결재하셨거든요. 타 구 보니까 보조금이 금정구보다 많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용 보셨죠? 이것. 금정구가 8300만원. 금정구보다 많은 데는 북구 9700만원, 나머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해운대구 4600만원, 진구는 3500만원. 이것이 형평에 커다란 문제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했는데 결국 예산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저는 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또 그러면 그거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빼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퇴직공무원에 관련된 예우 등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개선권고 요구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해 달라. 아마 이것은 뭐 저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의 측면이 있는데 장기간 주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공직자분들이 퇴직하는 데 그 정도에 걸맞은 예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과도한 기념금품 내지는 시혜의 제공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거고 매년 이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과 노조의... 노사 협약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예산의 관점에서 볼 때 자꾸 이렇게 공직자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련된 구청장님과 종사자분들 간의 합의사항이 늘어나면 늘수록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경직해 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입장이 서로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올린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심적으로 물적으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공직자분들 고려해 주십사 주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계획 등에 보면 개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는 좀... 수당의 형태로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금의 형태들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들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성, 창의성 얘기하면서 맨날 시간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것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 수립하셨습니다. 그렇죠? 관리강화계획 수립하셨고 인사부서장은 분기별로 해당 초과근무실태 조사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해야 되고. 뭐 여러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문인식 방식이 새올 프로그램 접속 방식으로 변경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저는 공직자분들 스스로 당사자분들의 존엄에 침해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우리가 급여돼야 될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식하거든요. 노고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 사기가 오히려 침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개시 16시55분)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업무 중에 금정구체육회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금정구의회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첨부된 증빙서류 등은 해당 거래업체가 직접 작성한 서류들이 맞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할 당시에 우리 대축전이라든지 구청장배 이런 게 많아서 솔직히 서류 검토할 시간도 없고 박인영위원님께서 제출한 현황 뽑아놓은 것도 제가 오타도 검토도 못해보고 바로 제출한 그런 사항이라서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업무처리하시는 과정에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교부받으시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첨부되는 각종 거래명세서나 견적서 등은 직접 그 명의 업체들이 작성한 서류들이 맞나요? 평소에 업무처리과정에서.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데 팩스로 받을 때가 있고 그때는 업체에서 팩스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거래처에 가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해줄 때가 있는데 수업을 다니면서 나가는 중간에 가기 때문에 그 업체에 바쁘다 보면 견적서하고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받아와서 그 쪽에서 불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적고 이러는데 실제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영수증하고 거래명세표나 지출결의서 금액 같은 것은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거래업체가 왜 이 문제를 여쭤보냐면 거래명세서나 각종 견적서 또한 문서입니다. 문서는 작성의 주체가 작성의 명의를 가진 자가 작성할 때 그 문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에 제출하신 각종 서류가 그 거래의 상대방, 그 문서의 작성명의를 가진 자가 작성한 거냐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서류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확인할 수 없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확인해봐야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에 혹시 제출하기 전에 그동안 서류들을 점검하시면서 누락됐거나 생략된 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늘 편철돼 있던 대로 지금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신 겁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타 난 것도 확인도 못 해 보고 가져오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실 거잖아요. 이것이 추가로 빠진 것 점검해서 채워 넣으라고 생활체육지도사들한테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채워 넣으라 한 적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채워 넣으라 한 바는 없고 만약에 채워 넣어졌다면 그 업무 담당자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요지를 지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목록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출하기 전에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빠져있는 견적서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명단이라든지 이것을 추후에 요구를 받고 난 이후에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처음에 요구받았을 때 현황 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서류는 그대로 드렸고요. 현황 뽑을 때 처음 제 기억으로는...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제 월급 부분에 처음에 정종민위원님이 제출해 달라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일부 제출해 달라고 했던 서류와 증인의 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럼 추가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시하실 때는 구비, 시비, 국비만 내려주셨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한정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 인건비 제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에 이전 서류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사업을 추진하신 것 말고 그 이전에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생산하거나 첨부하신 바가 있는지?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시겠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인지 확실하게 찍어주시면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수영강에 족구협회가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족구협회와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거나 설치해도 좋다는 동의 등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두 번째...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거고 지금은 사전에 확인만 먼저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두 번째 동호인들이 올라왔을 때 하천계에 송계장님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말뚝 두 개 박고 하는데 이것은 완화를 좀 해 달라. 민원이 발생하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에 건설과에 있는 관계자한테 말을 한 게 아니고 족구협회가 이 족구장을 수영강변에 설치하겠다고 증인께 의논을 하러 온 적이 있는지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설치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사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신 바 없고 설치해도 좋다고 확인해 주신 바도 없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설치해도 좋다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설치 이후에 왔단 말입니까? 언제입니까?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행정조치 내리... 경고문이 붙고 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등의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설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족구협회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전에 그쪽으로 족구 설치해도 되냐 이런 것 했을 때 나름 부서에 알아봤을 때 시에서 꽃길인가 조성한다 해가지고 한번 안 된다 한 적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족구협회와 그런 의논을 하신 바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번...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사전에 설치 전에. 족구협회가 족구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증인과 이와 관련해서 설치와 관련해서 의논을 하거나 증인이 설치해도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바가 있는지.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설치해도 좋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은 두 번째 찾아왔을 때 한 것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설치를 해서 구청 건설과가 철거하라고 명령한 이후란 말씀이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다음에 수영강변에 설치된 족구장을 구청 건설과가 철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이후에도 증인의 말씀으로 한다면 두 번째 이후에도 그 족구장을 지 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금정구의 공무원들이나 금정구의 의원들께 요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김성수의원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철거명령인가 떨어지고 나서 이선수 계장님한테 동호인 한 분을 모시고가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이선수 계장님이 행정조치 내려진 이 부분은 안 된다 해서 동호인들한테 일단 원상복귀시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런 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김성수의원님한테 하고 우리 조준영의원님한테 제가 실수한 그날 정미영의원님한테 인사치레로 우리 족구 동호인들 운동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린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바가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증인께서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종민

정종민위원장

생활체육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2009년도 7월인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2009년 7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009년 7월 임명 이후에 특정 정당으로부터 선거 관련 직책이나 당직 등을 부여받거나 정당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정당,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사무국장 임명 이후에 특정 정당으로부터 선거 관련해서 직책을 임명장 등을 받은 바가 있는지?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선거기간에는 임명장 같은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선거운동을 하셨던 바는 있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선거운동 한 적도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당직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정당에서 주최한 행사 등에 당원 자격으로 참여하신 바는 있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당적을 보유하셨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그쪽으로 직책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당직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종민

정종민위원장

통상적으로 당직이라고 한다면 당원 이상의 지역 대의원 등이겠죠. 그러면 당원 자격은 언제까지 보유를 하셨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당원은 하다가 중간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언제 그러면 탈당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4년도인가 탈당...

종민

정종민위원장

2014년에 탈당을 하셨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아마... 예, 알겠습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당비를 제가 안 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하시거나 그런 바는 없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거나 이것은 각 당의 규정이니까 그러면 자의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해서 당원의 자격을 이탈하신 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 당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다음에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기타 사법기관들로부터 조사받으신 바 있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2016년도에 이번 총선 때 제가 선관위 무슨 계장님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선거운동하고 동호인들 동원한다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사받으신 바는 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당시에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의회에 제가 10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밑에도 방청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임원과 회원들이 감사장에 이렇게 막 찾아오셔서 일종의 위력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관심들이 생활체육회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질의는 제가 사전에 배부해드린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생활체육회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관련 저희가 이번 행감에 검토했던 다양한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검토하면서 감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과 장소 관계상 제가 사전에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질의들은 모두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들을 검토해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기회는 오늘 그리고 24일 총괄감사까지 소명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소명하실 부분들은 소명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자료는 총무과에 3부, 생활체육회에 2부, 그리고 금정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10부 해서 총 15부만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파일 형태로 배부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통해서 저 서류의 작성자들 그리고 저 서류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분들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활용하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우선 우리 금정구생활체육회가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다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예산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은 구비, 시비 보조금, 그리고 중앙 체육회 지원금, 시 체육회 지원금, 그리고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의 수익에 따른 수익금, 그리고 자체적으로 걷는 이사회비 또는 자문위원회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수입 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알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4억, 2014년 6억, 2015년도 6억 가량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4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생활체육회 전체 예산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크게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구청장기 각종 부문 대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그라운드 골프 등 구청장기 각종 대회를 운영하는 예산 하나, 그리고 시 체육대회, 여성, 어르신 또는 게이트볼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 하나, 그리고 그 외에 자체 사업,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교실,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등 자체 사업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구조를 아셔야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륜동 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륜동 구장은 생활체육회의 주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지금 오륜동 구장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2012년부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부터 하셨습니다. 오륜동 구장 연간 한 3000에서 4000만 원 사이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먼저 관리소장 선임과 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 관리소장 주영준 씨, 맞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분의 급여 지출결의서에 보면 이분은 금정구생활체육회 운동시설 관리소장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이 관리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작성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협약서 제7조,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 수입은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한하여 사용하고 잉여수익금 발생 시 갑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금정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수입으로 관리소장의 급여가 지출되는데 이 관리소장이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겸직하는 게 타당합니까? 이것이 갑의 승인, 금정구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관리자 말씀하시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자가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관리소장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금정구생활체육회 운동시설을 관리하는 소장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륜동의 수입이 왜 금정구생활체육회 다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겸임하고 있는 소장의 급여로 지급되어야 되는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청이 사전에 승인하셨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오륜구장의 관리자에 관한 선임 건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활체육회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생활체육회가 갖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이분이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외에 다른 체육시설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한 바 없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오륜동 수익금은 기본적으로 오륜동 잔디구장의 운영관리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해하고 계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운영관리 외에 다른 용도로 잉여금을 사용할 경우에 금정구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지출 내용 중에서 743만원, 그리고 2014년 지출 내용 중에서 1102만원 이중에는 오륜동 본동마을 발전기금 100만원, 임원가족 단합대회 수저세트 60만원, 생활체육회 송년의 밤 뷔페 식대 200만원.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륜동 잔디구장의 운영관리비가 아니죠? 과장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사전승인 된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협약된 제7조에 보면 갑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오륜동 구장의 운영 수익금은 사실은 명백히 말하면 금정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원래는 금정구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 위탁금이 저희가 위탁을 한 조건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우리 총무과에 있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국장님.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 인지하고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사용하셨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모든 오륜동의 지출이나 저희들 생활체육회 지출 부분은 대부분 회장님이 어느 부분 지급하라고 지시하시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4년, 2015년에 오륜동 본동마을 발전기금 100만원. 이 부분도 회장님 지시사항인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일체의 증빙서류가 없거든요. 계좌입금 내역이 있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이것이 본동마을에 달집태우기 할 때 직접 참가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수증이나 입금자 확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회계 처리상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에 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현금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영수증이 없다면 지급했다는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댄스스포츠연합회 격려금 20만원, 아라송년회, 아라송년회가 뭡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앞전에 행복나눔 아라라고 저희 조승두 지금 현재 자문위원께서 하는 봉사단체인데 거기에...

인영

박인영위원

아라송년회 20만원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오륜동 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회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지시에 따른 것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협약을 할 때 수익금의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이 매년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륜구장의 위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후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데 다소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우 소홀한 부분이고요. 임대 및 수익관리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임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보시면 여러 건의 임대계약을... 기독교청년연합회 체육대회 또는 구청장기 축구대회, 금정구청 직원 체육대회 등으로 이미 기존에 임대계약 되어 있던 부분을 취소하고 환불한 사례가 굉장히 다수 발견됩니다. 이런 것 왜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왜 사전에 임대되어 있던 부분을 취소하고 다른 행사를...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할 때 그 팀 계약서에 보면 사전에 큰 행사나 대회가 있을 때는 3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면 사용을 양보를 해 준다는 안에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3일 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하시고 그 계약서가 사실은 구민들에게 부당하게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그 부분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양해한다고 할 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3년 관리소장을 했던 유종숙씨 계십니다. 이 부분 혹시 생활체육회 관련 인사와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륜동 구장에 대해서 현금 지급 후 증빙서류 없는 지출에 대해서 실사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실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출 외의 집행내역, 구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위탁운영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위탁 지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하는 단위사업 중에 생활체육실천광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사업하신다,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사업의 목표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외감 극복,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생활체육회 임원, 협력기관 임원 단합대회를 섞어서 진행하십니다.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우선 참석인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2015년 참석인원 중구난방 되어 있죠? 2015년도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대략 몇 명인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억 안 나신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몇 대 왔는지 기억하시면 기억나지 않으실까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차량이 그때 세 대 갔나... 솔직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행사가 많으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 참석인원 150명이라고 적으셨고요. 각종 단체에 보내는 참가안내 공문에는 참석대상 인원 200명, 그리고 숙식, 프로그램 지급지출결의서에는 숙박, 식사 51명.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참석인원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보고서, 그리고 안내공문 이런 것 전부 다 구청에서 다 나가던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릅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은 작년의 경우에는 8월22일부터 23일까지 거제 가배랑 리조트에 갔고 참여인원이 140명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참여인원 14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적보고서에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 잠시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왜냐 하면 저소득층 사업하고 임원하고 섞여있기 때문이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 자체가 주5일제 실천광장이라 해서 토요일이 휴무가 됨으로써 가족들 여가시간을 같이 이렇게 하라는 해양레포츠나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만들어진 사업인데 타 구에서는 가족마다 1인당 참가비를 3만원에서 5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취지가 우리 구에는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 부모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아빠 혼자서 애 키우고 엄마 혼자서 애 키우고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혼자서 엄마가 일을 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하루 우리 이사님들이 아빠가 돼 주고 엄마가 돼 주는 그런 취지로 이 단합대회하고 같이 시작하게 된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여기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실제로 올해 2016년도에 가신 걸 보시면...

인영

박인영위원

자부담이 있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몇 가족 못 데리고 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몇 가족 대충 이것이 몇 가정 정도 데려갑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올해...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 이 피보험자 명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에 어린이들이 150명 중에 한 38명?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20세 미만의 참가자들이 그 정도 숫자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이 사업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복지과 같은 데 부탁을 해서 한부모 가정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실제로 사업비 가지고는 올해도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좋은 것을 못 드리고 이래서 각 업체 저희 이사님들이 사장으로 계시는 업체나 우리가 협전 협약 맺은 업체에...

인영

박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품 협조 요청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요청해서 어떤 분은 TV도 경품으로 협찬을 하시고 기념품 해주시는 분들, 타올 해주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은 선물을 드리고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금 사업내용은 대충 설명 들어서 알 것 같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찬조금이 또 들어옵니다. 이사님들이 찬조금을 내주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다과를 146만원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참석인원이 150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것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2015년 8월19일에 에쎄 다섯 갑, 더원 다섯 갑 4만5000원. 이것이 왜 보조금으로 집행되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찬조금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실수....

인영

박인영위원

보조금으로 다과 구입으로 보조금 지급하셨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야근 식대 30만7000원 관해서는 간이영수증만 5개고요. 이중에 커피는 오후 4시에 결제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야근 식대죠? 그리고 하나 더, 운전기사 3명 수고료 30만원. 현금 지급하고 증빙서류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요원 활동비.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런 부분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찬조금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예,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찬조금 아닙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진행요원 활동비 지급하셨습니다. 생활지도자 8명에 10만원씩, 그리고 국장님 20만원 이렇게 받으셨네요.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당시에. 그래서 100만원 진행요원 활동비 지급하셨는데요. 문제는 2015년 8월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8월 22, 23일 생활지도자 8명 유준수 국장님 포함해서 모두 초과근무수당 15만원씩 8월 22, 23일날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8월에 국내여비 8월22일 23일... 23일, 24일 해서 10만원씩 국내여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도 받고 국내여비도 받고 당일날 활동비도 따로 받으셨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이중, 삼중으로 지급이 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이중, 삼중 아니라 이중지급도 안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참가비를 받지 않고 자부담 많이 하셨다, 찬조금 등으로 자부담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찬조금을 걷어서 자주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금액 600만원인데요. 600만원 말고 자부담 946만5500원 자부담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을 하실 때 자부담 내역만큼 정확하게 입금처리하시고 입금한 후에 출금, 지급처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고 자부담했다. 라고 처리를 하시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현금으로 대부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물품으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물품으로 하면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보통 그 당시에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

인영

박인영위원

단가로 쳐서 얼마, 대략 얼마, 자부담. 이렇게 처리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현금으로 한 경우에는 입금처리하십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통장,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담당자가 통장으로 이사님들이 입금을 시켜주면 그것으로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통장으로 입금 후 지급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 아직 안 되고 있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리고 행사장에 늦게 도착하신 분들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 자부담 현금으로 입금하시고 지급하는 것으로 어쨌든 수입, 지출을 받아야 되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서류를 검토를 못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류검토를 못해 보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답변을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현금... 자부담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내역이 전부 간이영수증 또는 협찬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상 적절한 처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조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참고로 여쭤보면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아까. 사무국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이것이 부모가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해주고 뭐 이런 행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구매내역에 보면 페트 맥주가 30개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그럼 그 시간되면 한 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분들은 그냥 방치되고 어른들은 술 먹고 이런 행사인가요? 구매가 보면 안주도 상당수 구매한 내역들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해 가시던데.

인영

박인영위원

1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다과구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요. 2014년, 2015년 다과구입은 비슷합니다. 다 120만원, 150만원 사이의 다과를 구입합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확실하게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애들하고 레크리에이션 하고 나서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이사님들끼리 모여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야유회의 성적도 있다,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단합대회... 주5일제 실천광장 및 단합대회 명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누구의 단합대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이사님들, 가족들...

종민

정종민위원장

생활체육실천광장 및 임원가족 단합대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체육실천광장하고 단합대회는 분리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를 같은 날 실시한다, 이거 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과 찬조금으로 집행되는 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면 이렇게 보면 분리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분리가 됐다고 합니까? 생활체육실천광장에 쓰라고 준 보조금으로 지금 맥주 사시고 안주 사시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찬조금으로 산 거야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만 보조금으로 단합대회를 하신 거잖아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처리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처리가 미비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같이 간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더. 아까 진행요원 활동비 2015년도에 초과근무수당하고 국내여비하고 중복으로 지급된 부분 1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래서 사실은 당일날 1인당 3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급 하셨거든요.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도 똑같이 진행요원 활동비 지급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12만9300원이 또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가배랑 리조트에 진행요원 활동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셨어요. 가배랑 리조트하고는 계약관계 아닙니까? 왜 활동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 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정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행요원 활동비 100만원, 도로비 2만2000원, 얼음 3만6000원, 반찬구입 23만5000원, 사무국 식대 21만5000원 전부 간이영수증 또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진행요원 활동비 똑같죠. 증빙서류 없고요. 비닐, 얼음, 도로비 증빙서류 없습니다. 아까 정종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생활체육실천광장 사업과 임원들의 단합대회를 섞어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부담에 대해서 처리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산서류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급, 그리고 구매내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 등 포함해서 지도감독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정구의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하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물론 구 보조금 예산과 자부담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지침에 보면 보조금 예산과 자체 자부담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하셔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저소득층 아동들과 임원들이 이렇게 결연해서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사업의 내용이 이것이 맞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입니다. 매년 어르신 체육대회, 시민게이트볼대회, 여성생활체육대회, 부산 씨름왕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고요. 그렇죠? 하고 계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먼저 34페이지에 2014년도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하시고 지원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도에 참여선수 14명입니다. 14명 중에서 8명이 생활체육회 직원들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출전은 가능하고 씨름 특성상 대표선수 모집이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조금이라도 대우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주면 선수 출전이 힘들고 또 한 번 우승한 사람은 4년 못 나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 선수들 빼버리고 이러면 어떤 년도에는 선수가 좀 많이 모집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선수모집이 힘들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로 구성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사정을 설명하시는 거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해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요. 2015년도 16명 선수단 중에서 8명이 생활체육회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선수 출전을 하려고 하면 구군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시 씨름협회에서 그 구에 있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은 인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씨름대회 나올 때 거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출전을 하고 정말 잘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재능 있고 이런 선수들은 각 구에 몇 명씩 나와서 기량을 겨루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이 사정은 제가 알겠고. 과장님,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지도자들이 선수로 출전하면서 주소지를 전부 다 구청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등록 되어 있다고 총무과에서 확인필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저런 예외규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확인필이 가능하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당시 상황을 몰라서 확인필 날인이 어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확인하시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하십시오. 여기 출전명단에 보면 이 확인필을 해준 담당 공무원이 출전선수단의 코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자 선수 14명 중에 8명이 생활체육회 직원인데요. 단체복을 구매합니다. 단체복 153만2000원 아디다스에서 구매합니다. 기억 안 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어느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34페이지에 보시면요. 2014년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구성이 어려워서 대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들로 구성된 선수단을 출전시키면서 단체복을 구매하십니다. 153만2000원 아디다스에서 구매하시거든요. 그리고 단체복 구매내역 중에 한 벌은 19만8000원 별도 구매합니다. 영원아웃도어에서 구매했거든요. 사실은 14명 중에 8명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면 단체복을 이렇게 아디다스에서 별도로 또 구매해야 됩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단체복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인영

박인영위원

말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다른 선수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14명 중에서 8명을 빼면 6명 선수복 구입 금액이 153만200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단체복 구매내역 중 한 벌 19만8000원 영원아웃도어는 누구 것입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아마 선수가 아니고 감독 옷일 것 같은데 이 출전할 때 감독을 다 국장님이 하셨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제 옷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영원아웃도어 본인 옷은 아닙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일 앞쪽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구비, 시비, 운영비. 구비 시비 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국 직원들의 피복 구입을 합니다. 2014년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때도 아디다스에서 구입을 해서 단체복이 또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 4월1일날 또 단체복을 구매하고요. 2013년 5월7일날 또 단체복을 구매하고 3월27일날 또 단체복을 구매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 전부 다 봄에 구매하고 씨름왕은 제가 알기로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아마 6월, 7월쯤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렇게 단체복이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는 2015년도에도 대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선수인데요. 또 단체복을 구매합니다. 9만원. 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의류를 구매해주는 건가요? 2013년도에도 단체복을 제작하거든요. 13명 중 6명이 생활체육회 직원인데요. 9만5000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 출전할 때 보조금신청서에 출전명단 있죠? 출전명단 제출하죠? 보조금 신청하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증인, 구청에 출전명단 등 제출하니까 확인도장 등을 받겠죠. 그렇죠? 시에도 제출하고 할 때 출전선수 확인 안 합니까? 200만원씩 13명이 나가는 대회를 매년 종사자들이 나가는데 200만원씩 먹고, 입고 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구청에서 이것이 체크가 안 돼요? 이런 씨름대회 뭐하려고 합니까? 방금 증인 말씀대로 한다면 부산시 생활체육지도자 단합대회구만요, 이것이. 씨름왕 선발대회가 아니고. 이것이 관행이라 말씀하시면 다른 지자체, 16개 구군에 있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사실은 이것 다 징계 받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 뻔히 알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니요. 과장님, 제 말 틀린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뭐 이렇게 각 구청마다 400만원씩 보조금 받아서 부산시 16개 구군하고 본부하고 합치면 이 금액만 해도 한 5000만원 사업비인 것 같은데 씨름왕 선발대회가. 시민의 세금 5000만원이 먹고, 마시고, 입고에 다 쓰인다? 저는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시 체육대회 관련해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만 질의 드렸고요. 나머지 체육대회, 30페이지부터 쭉 자료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시민게이트볼 대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이렇게 매년 개최됩니다. 그리고 38페이지부터는 부산시 생활체육축전이 매년 열립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는 3년 치이기 때문에 3년 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 생활체육대회에서는 단체복을 제작합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 체육대회 관련 지원금의 가장 큰 포션은 단체복이고요. 나머지는 도시락, 식대입니다. 뒤쪽에 42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 개최되었던 시 관련 체육대회 그리고 시민생활체육축전 관련해서 단체복 제작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 6247만원입니다. 매번 매 대회 때마다 견적은 받습니다. 두 개 업체로부터. 두 개 업체로부터 견적은 받는데 한 업체의 견적이 1000원에서 한 3000원 가량이 싸서 매번 똑같은 업체랑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된 그 업체는 우리 생활체육회가 보조금을 받겠다고 교부신청서를 낸 단가, 단체복 얼마, 2만원, 3만5000원 단가하고 똑같은 금액을 매번 그 업체는 냅니다. 그리고 매번 그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 모든 단체복은 한 업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은 매번 두 개가 들어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닙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아디다스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필라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우리 체육회 이사님이 하시는 업체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체육회 이사님 주소가, 거소가 금정구인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집도 거기고 작업장도 거기죠? 동일한 주소의 동일한 작업장이던데. 그렇죠? 금곡동 225-5번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안 가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럼 이분이 생활체육회 이사는 누가 추천해서 된 겁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국장할 때부터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그 이전에도 이분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해왔네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증인이 사무국장이 되고 나서는 계속 이 업체하고만 거래를 하셨나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셨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로 주로 결제하는데 직원이 가서 결제하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가지고 오십니다. 카드기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온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업장 규모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신 바가 없겠네요? 안 가보셨으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사님이라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사님이라서 그러면 일감을 몰아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것은 아니고? 그런데 사업장도 한번 안 보고 이렇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런 것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누가 결정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회장님한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이 모든 것은 생활체육회장님이 결정을 하셨고 본인은 그에 대한 집행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30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8회 어르신 체육대회. 견적서는 세영섬유와 유진산업으로부터 받습니다. 단체복 제작 관련해서. 그런데 유진산업이 3000원 단가가 낮아서 유진산업하고 계약하죠. 그리고 단체복 제작 그리고 배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이트볼 대회 똑같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단체복 54벌 제작했는데요. 행사 참여인원 43명이죠. 단체복이 좀 과다하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다과, 도시락 구매수량도 맞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제8회 여성생활체육대회. 보조금교부신청서상 참여인원 45명이고요.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구성에는 단체복 53벌로 계획하셨고요. 부산시에서 받은 공문에 따르면 금정구 참가인원은 41명입니다. 하지만 단체복 제작은 65벌 하셨죠. 똑같이 유진산업하고 세영섬유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유진산업에서 단체복 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작 실물사진, 배부내역서 등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씨름왕 아까 말씀드렸고요. 씨름왕도 마찬가지 세영섬유, 유진산업이 견적서 내서 세영섬유가 3000원 높게 내서 유진산업하고 계약하셨네요. 2013년 부산 씨름왕 같은 경우에는 9월6일날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9월6일 오후 5시32분에 남산동에 있는 영달이두마리치킨에서 치킨을 삽니다. 행사 장소는 광안리인데.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인영

박인영위원

5시 32분에?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갔다 와서 결제를 한 것이고요. 가기 전에... 안 그러면 앞날 결제를 하든지 갔다 와서 결제를 한 것일 겁니다. 가기 전에 아침에 우리 출발하기 전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치킨을 사서 갔고 갔다 오면서 결제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9월5일 편의점 민락동 지출내역에 지출결의서는 롯데마트 금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역이 맞지 않고요. 2014년 시 생활체육대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6월18일날 개최됐는데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단체복 118벌 제작하겠다고 하셨고요. 부산시 생활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교부통지서에는 금정구 79명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 제출한 정산서에는 142명 참석하셨다고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단체복 118벌 제작하셨죠? 마찬가지로 세영섬유, 유진산업이 견적서 제출했고 유진산업하고 하셨네요. 33페이지 제25회 시민게이트볼 대회. 단체복 유진산업하고 계약하셨고요. 5번에 보시면 6월9일날, 게이트볼 대회는 6월10일부터 11일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6월9일날 3시22분에 2만4000원 결제하셨습니다. 얼음을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매 대회마다 대회 전날이나 대회 전전날 2만4000원을 결제하고 얼음을 샀다고 하는 영수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회 전날 얼음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2만4000원. 그전에 앞에 제가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영수증 중에 2만4000원짜리 영수증, 더원, 에쎄 영수증 있었거든요. 같은 영수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내역은 없어요. 금액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출결의서에는 얼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행사 전날. 굉장히 많습니다. 매번 발생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날 행사에 35명 참석하신다고 도시락 30개 주문했는데 보조금으로 간식을 77만7000원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사용계획서 상 77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 35명 나오는데 돼 있고 도시락 30개 별도로 구매하시고, 또 우리 220명 참가하는 생활체육축전에 간식으로 수육 보통 4관정도 하시는데 35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 수육을 3관, 26만원 구매했거든요. 어르신들의 소화역량이 이렇게 뛰어납니까?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는 내역이라고 이해할까요? 35분인데.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시민게이트볼 대회는 지금은 당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몇 년도 것인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앞전에는 시민게이트볼 대회를 1박2일로 했습니다.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참가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내일 다 오시나요. 그분들이?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다 안 오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올라가시는 분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여쭤보는 게 220명 참가하는데도 수육 4관하시는 생활체육회가 35명 밑으로 와봐야 그중에 빠져봐야 50분 오시는데 수육을 3관을 하셨다. 이것은 한 날 주잖아요. 수육을 이틀 치 사가지고 어제 조금, 오늘 조금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거래내역서 보면 당일날, 한 날 산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의장님 입이 아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내역 아마 다 보시면 이것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저도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했거든요. 국장님. 과장님도 일부 이런 자료 보셨죠? 김훈 과장님, 보셨죠? 어떻게 공직생활 오래하신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대단히 진정성 있는 내역들이라고 판단이 되시던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이 서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직 못 봤는데 통상적인 예로 하면 서류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미비가 아니죠. 이것은 과다한 거죠. 미비는 없는 거고 이것은 과다한 거죠. 계속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시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다과 구입에 대해서는 매번 많습니다. 36페이지에 제10회 여성생활체육대회 보시면요. 하루 행사에 94만6000원 다과 구입하시거든요. 1인당 1만5500원. 하루에. 도시락은 별도고요. 다음 페이지 제26회 시민게이트볼 대회 6월3일날 열렸는데요. 생수 및 다과 구입 68만2000원. 1인당 2만원꼴입니다. 사업실적보고서상의 참가자하고 대비해 보면요. 얼음 구매 마찬가지로... 수육 구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술떡 구입 4만원 금정방앗간... 결제 날이 행사 날과 맞지 않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3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10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중간에 도시락 거래금액. 우리 각종 이렇게 체육대회하면 시의 생활체육협회로부터 보조금 1인당 7000원씩 나오죠? 국장님.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때 나온다고 했던 시보조금이 42만7000원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이 돈으로 샀다는데 내역서 한번 보시면 거래명세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숫자가 안 맞죠. 6000원짜리하고 7000원짜리 섞여있습니다. 71개 주문하셨는데 6000원짜리 70개, 7000원짜리 1개. 이것이 진짜로 이렇게 거래하셨나요? 이것 보조금 맞추려고 허위내용 만드신 거잖아요. 42만7000원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씀하시죠. 도시락을 71개 주문하는데 1개는 1000원어치 더 달라 하면 김치 두 조각 더 주나요? 어떻게 이런...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도시락이 제가 알기로는 6000원짜리도 있고 6500원짜리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내역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42만7000원 딱 정확하게 어떻게 보조금 금액하고 도시락 구매금액에 딱 맞춥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보조금이 나온 것은 기가 막히게 사용계획서하고 집행내역하고 일치해요. 어떻게 보조금 신청을 한 20일 전에 했는데 실제 집행이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추는지? 심지어 뒤에 있습니다만 현수막 3개 10만350원? 현수막 3개 그 금액 맞추는 게 신기합니다. 이것 실제로 거래내역을 안 하셨다면 이것은 진짜로 거래명세서 및 사문서 위조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공무원들. 보조금 내역서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70개는 6000원 주고 1개는 7000원.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담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1000원이 남으니까 하나 7000원짜리 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7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김치 두 조각 더 받으셨겠네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인한테 설명하면 우리 구민들이 과연 이런 국장님의 답변이 신뢰성이 있다 판단할까요? 정회하고 계속하시죠.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이것 마무리하고 정회하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시 체육대회 지원금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복 계약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생활체육회 임원분의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소유한 업체하고는 계약하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부거래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제작된 단체복이 참가자 수보다 과도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남은 개수들은 어떻게 했는지 지급내역, 그리고 제작에 관련된 증빙, 사진 등 증빙서류가 있는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것 실 지급 어떻게 했는지 정말 제작을 해서 다 사용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 없는 부분 제가 다 표기를 해놨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부분. 실 집행내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교부신청서와 실제 사업보고서, 정산서 상의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크로스체크 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과와 수육, 떡 등을 참석자 인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구매한 경우.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구청장기 대회에 보면 떡을 24대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과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정회 이후에 다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개시 18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인영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지금부터는 부산시 생활체육축전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 37페이지부터 내역이 나와 있고요. 2013년도 내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생활체육축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자부담 내역도 있던데요. 반드시 자부담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부산 생활체육축전의 소요경비 중에서 자부담 매칭비율이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의무적이지 않은데 매년 이렇게 자부담을 매칭하셨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우리가 이 정산보고서를 내리면 저희들이 전문 행정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담당 주사님 주무님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고 항상 매년...

인영

박인영위원

안내를 해 주시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3년도 부산 생활체육축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 108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매칭이 만약에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사실은 유진산업에서 단체복을 구매하면서 할인받은 금액 200만원을 자부담으로 책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회장님 찬조금이라고 해서 저녁 식대로 400만원, 우승팀 저녁 식대 150만원, 뒤풀이 70만원 이런 것들 다 자부담으로 잡아서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자부담했다. 이렇게 정산보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의무도 아닌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증빙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입으로 잡혔다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닌 이런 서류들을 왜 자부담으로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산 생활체육축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경기 자체가 보조금이 실제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체육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로 자부담을 좀 넣어서 대회를 아마 진행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말은 이해하면 보조금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청의 보조금은 보조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부담을 하고 그것만으로 감당을 하기 어려우니 보조금이 보조적 성격으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함으로 해서 그 대회의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적입니다. 국장님, 맞죠?

인영

박인영위원

민간이 하는 사무에 대해서 구청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으면 사실은 보조금이 성립이 안 되겠네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주고 자부담은 부입니다. 명목만 맞추기 위해서 현금 어디서 영수증 가져다가 숫자 맞추고 숫자조차도 안 맞춘 경우가 허다하고, 자부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있는 금액 전혀 안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아무런 페널티도 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은 구, 시, 중앙 기금, 보조금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자부담은 가부담입니다. 가짜 부담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 다음에 점검할 때 한번 꼭 챙겨보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3년 부산시 생활체육축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00만원 정도 내역 중에서 유진산업으로부터 할인받은 200만원이 어떻게 자부담인지? 그리고 증빙서류가 없는 뒤풀이비 70만원, 저녁 식대 65만원 이런 것들이 자부담인지에 대한 평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2013년 부산시 생활체육축전입니다. 이 행사는 10월5일부터 6일 사이에 개최됐고요. 그런데 10월7일 4시20분에 비빔밥 도시락 5만5000원, 선수단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월7일 1시7분에 그린하노이에 6만원, 사무국직원 간담회 행사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행사 다음날 이렇게 식대를 지급하고 이것이 행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서류를 안 봐서 답변 못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종목별 훈련 지원 물품을 지급하시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 훈련 지원 물품이 라면이에요, 라면. 물품구매내역을 보면.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각 종목마다 훈련 지원해달라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어떤 종목은 다과를 해 달라 하고 볼링 같은 경우는 볼링장 가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볼링...

인영

박인영위원

연습장을?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연습장 그것을...

인영

박인영위원

사용료를 달라고 하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각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게이트볼, 그 당시에 게이트볼 회장님이나 집행부에 물어봐야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것이 경기 운동과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라면 등 부식은 이것이 단순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게이트볼은 커피, 라면 이런 것. 훈련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이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용도는 훈련을 지원하는 건데 대체로 다른 단체들은 다 경기용품을 구매했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했다 라고’ 입니다. 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별로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게이트볼 관련된 단체는 매년 라면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라면을 안 사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필요한 게 이런데... 신기하게 게이트볼교실, 생활클럽 여기는 꼭 장비를 사줘요. 그 뒤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꼭 매년 50만원씩 장비를 사줘요. 어떻게? 구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라면을 사고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장비를 사요. 둘 다 장비를 사는 게 맞지. 살 게 없으면 어느 날은 볼마크만 50만원어치 사거든요. 저도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볼마크 50만원어치 필요한 물품 아니잖아요. 이런 것 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훈련 지원 물품이 지급내역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이 과연 정말 적절한가. 그리고 훈련 지원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10월5일날 사무국 직원 야식비 5만3500원 10월1일날 사무국 직원 야식비 5만8500원 되어 있는데요. 둘 다 결제시간이 1시30분, 12시20분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야식비죠? 뭐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출결의서상과 타이틀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단체복 제작은 마찬가지로 유진산업에 하셨고요. 2014년 부산시 생활체육축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4일날 개막식 행사를 하고 10월5일날 본 행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 1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택 회장이 720만원 금일봉 및 저녁 식대라고 자부담했다. 라고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720만원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냥 했다. 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훈련 지원 물품 커피믹스, 녹차, 율무차 적정한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내역 보겠습니다. 도시락 121만원 구매하셨습니다. 도시락 견적서 두 군데에서 받았거든요. 한솥도시락, 그리고 참맛집 이렇게 받았습니다. 참맛집이 500원 싸게 견적서 내서 참맛집하고 계약하셨는데요. 이 두 군데의 견적서가 필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맛집은 처음에는 6000원으로 작성을 했다가 화이트로 지우고 5500원 이렇게 견적서 올립니다. 이래서 참맛집하고 하거든요. 이러면 두 군데에서 견적서를 왜 받습니까? 그냥 한 군데에서 하지.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밥, 개막식이 5시인데 김밥을 오전에 9시에 200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체복 제작 관련. 단체복 계획상에서는 253벌을 4만7000원으로 제작하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진산업, 세영섬유에서 견적서를 각각 받는데요. 8000원 차이로 유진산업과 계약하시거든요. 그런데 브랜드가 필라예요. 필라 운동복을 왜 유진산업에서 구매합니까? 필라에서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임만수 이사님께서 필라... 임만수 이사님 말을 전하면 필라 자체 총판을 받았는데 이월물품인가 엄청 싸게 자기가 매년 제작을 하는데 동호인들이 운동복에 대해서 많이 제작하다보니 고급 브랜드를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라 자기가 총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물품이 있다고...

인영

박인영위원

이월물품에 대해서.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월물품인지.

인영

박인영위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때 그래서 이것을 필라로 한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반대로 유진산업에 갖고 있던 재고물량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거래를 할 때 이것이 상대방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잘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영섬유, 맨날 들러리 서는 세영섬유의 견적서를 보시면 필라라 적혀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받았던 단체복과 관련된 모든 견적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유진산업에 임만수 이사가 우리가 필라 사다줄 수 있다. 유진산업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300벌 한꺼번에 열흘 만에 제작할 역량이 안 됩니다. 구매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필라 있으니까 맨날 들러리 서는 세영섬유, 금사동에 있는 업체죠. 여기 견적서에도 필라라 적혀있어요. FILA 똑같은 필체로.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견적서가 실질적인 견적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유진산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일감을 주기 위해서 필라라는 항목을 지정해서 견적서를 받은 듯이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견적 받으나 마나 유진산업에 가게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것 아닙니까? 그다음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뒤에 말씀하실 거죠? 그다음 것... 뭐가 있냐하면요. 그다음에는 단체복을 세 번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시 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이 나와서 40벌, 두 번째는 구체육회로 나와서 2백 몇 십 벌, 마지막으로는...

인영

박인영위원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설명 드리면 마지막에는 보면 1차 구매를 해요. 20벌. 50만원씩. 이것은 시에서 1인 참가비로 주는 100만원 소진하려고. 이때 재미있는 것은 똑같이 5만원 견적 들어오고 5만5000원짜리 견적이 따라 들어와요. 금정스포츠가 들러리 견적이 5만5000원짜리 따라 들어오거든요. 20벌. 그래서 유진산업 줘요, 똑같이. 그런데 똑같은 날 견적을 또 받아요. 유진산업한테 5만원, 우진종합단체복이 이제는 금정스포츠가 아니라 우진종합스포츠가 5만5000원 따라서 견적을 깔끔하게 따라 들어오고. 마지막에 오륜동 지원금으로 집행하겠다고 28벌 또 사요. 그런데 여기도 우진종합단체복이 깔끔하게 5만5000원 들러리 견적이 딱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다 보조금 내지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유진산업 줄 건데 왜 들러리 견적을 두 업체한테서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견적을 받아요? 이것 제대로 받은 견적이라고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못 믿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보시면 2014년의 경우에는 도시락은 220개 주문하셨는데요. 단체복은 270벌 구매하시거든요. 270벌 실제로 다 구매했는지 사실은 사진이나 지급증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는 그렇고요. 2015년,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세 차례에 나누어서 시 체육회 보조금, 그리고 우리 구 보조금, 그리고 오륜동구장 수익금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단체복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303벌 제작하셨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시락은 230개만 주문하시거든요. 실제로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부산시 생활체육축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방금까지 2014년 말씀드렸고요. 똑같습니다. 자부담 내역이 좀 그렇습니다. 자부담. 보조금 2000만원, 자부담 1090만원인데요. 이중에 유진산업 할인금이 150만원이고요. 실제로 정산 상에 자부담한 것은 4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계획서상에는 1009만원 자부담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정산서상에서는 450만원만 자부담하셨고 그중에 150만원은 단체복 할인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에 관해서는 일체의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훈련 지원 물품 마찬가지로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국학기공의 경우에는 평일날 낮에 4시26분에 40만원을 불장화라는 식당에서 결제를 한 게 훈련 지원 물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평일 낮 4시26분에 불장화에서 40만원 결제하고 이것이 훈련 지원이다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출내역 보시면 수육 구매합니다. 수육 4관. 그런데 결제일이 행사 다음날이에요. 아마 이것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미리 찾아가고 결제만 다음날 했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수육 구매가 정말 많아요. 녹우원에서. 그리고 자부담 관련해서 간이영수증은 다 녹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2015년 생활체육축전 단체복 제작 관련 방금 얘기했죠.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3차에 나눠서 구매하시고요. 303벌 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진산업에서 구매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회가 거래하는 업체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단체복은 어디, 문구는 어디, 다과는 어디, 도시락은 어디 그리고 그 외에 식대는 어디, 어디, 어디, 수육은 어디. 금정구 관내에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임원진의 업체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구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나눠 드린 자료 4페이지 처음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구비, 시비 보조금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에는 중앙 체육회에서 지원금이 1200만원 더 나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4300만원, 2014년도에는 7700만원, 2015년도에는 8000만원 이렇게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쓰입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 구비, 시비 보조금으로 사무국 업무용 차량 유류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 유류비라고 하면 체크카드를 들고 있다가 주차할 때마다 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산동에 있는 오로라주유소에서 매월 40만원을 같은 날 매월 40만원씩 일괄 지급하거든요. 유류비를 왜 이렇게 일괄 지급하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제가 처음 2009년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국장들...

인영

박인영위원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처우가 열악해서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제종모 회장님께서 시의회 의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의장님으로 계셔서 너무 열악하다고 국장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경비나 유류비 명목으로 운영비를 800만원 인상을 시켜줍니다. 그 당시에. 인상을 시켜주고 명목으로 지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서 매달 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지급받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인가 이경희 주무님께서 오셔서 유류대라 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뭘 적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기름은 실제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군데 이렇게 해놓고 기름을 계속 넣어도 되나 물어보니까 넣어도 된다 해서 오로라주유소에 일괄 결제를 해서 보관증인가 그것을 받아서 기름 넣을 때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2013년 그해에 시 감사인가 무슨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음 해보다 보니까 km수나 기름 등 이런 게 맞지 않다. 그 당시에 지적을 당해서 항목을 바꿔라. 그래서 처음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 나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항목을 바꿔라 해서 직급보조비인가 하는 것으로 항목을 바꿔서 2014년부터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편법집행입니다. 그 시에서 편법집행을 하라고 종용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사무국장 직급보조비가 50만원 신설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인정하시는 거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정식적 유류비라기보다는 일종의 직급보조비 형식으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하고 다과 구입비가 사실은 이 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놨는데요. 사무용품하고 다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집중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떨어야 되니까. 인정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인정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인정하시죠. 그리고 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매 사업마다 다과를 굉장히 많이 구입합니다. 매 사업마다. 그런데 운영비로 또 다과를 한 번에 구입할 때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구입하거든요. 저는 이것 사실 크로스체크 해볼 필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로. 5월 달에 다과를 과연... 특정 달에는 몇 백 만원어치 다과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다과를 많이 구입합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솔직히 의원님, 저희 사무실에 차 한 잔씩 드시러 와보시면 아는데 우리 종목들 회장님이나 집행부나 동호인들이 사무국에 방문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오셔서 좀 출출하고 그럴 것 같아서 사탕 같은 것은 구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같은 조금 요기가 될 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비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적정수준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일반 시, 각종 대회에서 구매한 간식류들이 일반 사무실 운영에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운영비로 사무실 다과는 구입하고 대회 때는 그 대회 때 다 소진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대회 때 소진하기엔 너무 과도한 간식류들 많이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월부터 12월까지 세 종목, 네 종목 정도 해가지고 어린이, 뭐 어르신들 대상으로 게이트볼, 야구 이런 것 하죠?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12월30일인데 사무용품을요. 12월18일날 36만3000원어치 사무용품 구입하거든요. 앞서 4페이지에만 사무용품을 과다하게 구입하는 것 아닙니다. 그 밑에 보셔도 2014년에도 A4용지를 5만장을 구매합니다. 6월 달에. A4용지로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도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하는데 A4용지 5500장, 2만5000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 떨 것 없으면 사무용품 이렇게 막 구매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가 2015년도 자료는 받지를 못해서 검토를 못했는데 2014년 자료 보면 10월 말에 되면 모니터는 19만원어치, 복합기. 업체가 준 내역서에는 복합기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복합기 잉크 이래서 36만3000원. 사무용품을요, 보조금 정산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국장님. 생활스포츠클럽 운영하는데 A4용지 5만장씩 이렇게 필요한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클럽 운영하는 데는 솔직히 그만큼 필요하지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뒤에 어떻게 모자란 부분은 발생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사무용품이라는 게 소모품인데 그 적정량이 있죠. 구에도 공무원들도 다 사무용품 적정량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지 이것은 인원이나 업무의 내용상에 볼 때 저기 있습니다만 저기 3년 치 아마 구청에서 생산하는 자료이고 저기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추가되는 게 직원들 근무일지 정도일 겁니다. 지금은 그것조차도 전산으로 하는데 저것 다 털어봐야 2만 장 되겠습니까? 3년 치가. 그리고 생활체육회 대단히 알뜰하셔서 이면지 활용 많이 합니다. 저기 상당수는 이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용품에 A4용지를 1년에 제가 보니까 10만 장 이상은 소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래의 적정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믿어줄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같은 경우에 4페이지에 사무용품 구입에 보시면요. 사무용품을 정말 구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영수증 내역을 뭘 구매했는지 쭉 보다가 지쳐서 사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무용품 구입내역 보시고 적절하지 않으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사무국 직원 피복 구입하십니다. 제가 아까 뒤에 씨름왕 선발대회할 때 단체복, 사무국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선수로 참여한 씨름왕 선발대회 단체복 구매하는 것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피복이 저는 이제 3년 치만 봤기 때문에 이만큼만 나오는데요. 2014년 11월 달에는 노스페이스 상하의 40만원, 한 분 것이거든요. 아마 이때 새로 임용된 분의 피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단체복이라고 하면 브랜드가 같거나, 디자인이 좀 같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분 한 분만 또 노스페이스고 같은 날 또 여자분 한 분은 데쌍트를 사요. 그런데 같은 연도, 2014년도 이 두 분은 11월 달에 구매를 하는데 4월 달에는 또 나이키 겁니다. 여성 팬츠, 티셔츠, 후드짚업, 바지, 티셔츠, 팬츠 이렇게 사는데 이것은 아마 6벌, 6벌, 6벌 이렇게 구매한 걸 보면 이것이 아마 남녀로 나누어서 구매하신 것 같고 한 벌만 유독 바람막이 9만원, 티셔츠 4만4000원, 바지 4만원 이렇게 또 한 분은 별도로 구매해요. 다른 종류로. 그런데 이것이 2014년 4월1일이면 봄 것 아니겠습니까? 춘추복. 그런데 2013년 5월7일날 또 구매해요. 마운틴하드웨어에서 상의, 하의 8명. 그런데 2014년, 2013년 또 구매했는데 2015년 3월이 되면 또 구매합니다. 노스페이스에서. 상의 16만원, 하의 14만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실은 현장에 많이 가고 이렇게 현장 활동이 많다 보니까 피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피복을 구입, 구매하고 씨름왕은 또 피복 또 구매하고. 이것이 그러면 같은 것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왜 한 분, 두 분은 또 다른 브랜드의 금액도 다르게 구매를 하는지? 이렇게 묻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구심이 생길만하고 제가 이렇게 봐도 위에 2014년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구매한 담당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제가 확실히 알 것 같고, 솔직히 피복을 선생님들 많이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이유는...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단정한 차림,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도 정돈된 모습을 보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적정수준을 맞추고 될 수 있으면 똑같은 것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면 생활체육축전 때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도 단체복 지급하나요? 했나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여기에 누락되어 있네요. 빠져있네요. 단체복 그때도 지급을 한단 말이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생활체육축전 때 또 구매하고. 사실은 피복비가..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쨌든 대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사무국 자산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13년도에 컴퓨터 2대, 냉풍기, 청소기, 2014년도에는 냉장고, 컴퓨터, 2015년도에는 카메라, 컴퓨터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하시거든요. 이것이 대장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 포함해서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직 자산대장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산대장 만드셔서 기존에 구매한 내역 내구연한 확인하셔서 정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5350만원, 월 평균으로 하면 445만원 정도 급여를 평균적으로 받으십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구청 산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급여가 현실화돼야 되고 급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 시, 군의 사무국장님의 급여수준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 많다. 이런 지적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는 우리 부산이 국장들 월급이 최고 열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최고 열악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은 자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비나 자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받아가는 자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사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사회비하고 공공스포츠 클럽매니저 수당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것 총으로 해야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오픈을 다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는 자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오픈을 안 해주는 것으로. 저희 국장들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해주는데, 몇몇 구는.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회 예산 자체가 구․시비 보조금, 중앙 지원금, 그리고 개별 사업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 사무국장님의 전체 급여수준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안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의논하셔서 적정선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 체육회, 사실은 저희 금정구 생활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이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을 한다고 한다면 ‘직원은 본의 업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이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용계획 및 지침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별도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생활체육지도자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총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이사 명단에 보면 영리행위, 즉 개별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원래 2013년부터 저희 국장들이 상근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페이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어느 정도 예우도 받고 이런 경우인데, 그전에 책자 만들고 수첩을 만들 때 특정한 업을 하는 게 없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우리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직업란에 넣을 게 없어서 유씨집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것을 지우지 않고 계속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로는 영리 행위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증인의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체육회 관련 행사를 상당 부분 많이 진행하시고 직원들 회식도 많이 진행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총회 자료집에 보면 총회 자료집은 누가 발간합니까? 사무국에서 발간하죠? 총회 자료집의 최종적인 감수나 내용 정리는 누가 합니까? 회장님이 하십니까? 사무국장님이 하시죠? 본인이 유씨집... 2016년도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총회 자료집을 봐도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관리하면서 쓸 게 없어서 넣었다? 그럼 당연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데 수년째 이렇게 있고 각종 행사나 모임이나 직원 회식까지도 본인의 가족분들이, 대외적으로는 본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쓸 게 없어서 넣었다? 저는 그것은 석연치 않은 설명이라고 보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참고로 회식 장소나 행사 장소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 지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럼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음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생활체육회 정관 인사규정 제4장 공무 제21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운동에 있어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적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전당대회도 참석하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때 청년층이 부족하다 해서 한번 올라와 달라 해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9대 총선에서는 선관위의 조사도 받으셨다.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사받고 무혐의...

인영

박인영위원

무혐의로 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출입하면서 유관 관계, 협회 등의 관련자들을 특정 후보 사무실로 초청하거나 선거운동을 부탁을 하거나 이런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진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희가... 저희에게 증언하신 분은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있다. 라고 증언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각 회장님들하고 평소대로 통화를 자주 하고.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하고 무혐의라는 것은 대부분의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입니다. 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오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자칫 지금 답변 때문에 증인께서는 오늘 증언하신 것에 책임을 지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활동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활동한 적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국장님 관련해서는 영리 행위 부분,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급여 부분은 총무과하고 의논하셔서 적정한 선에 대한 생활체육회 내부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아마 보수규정이 있을 겁니다. 보수규정이 있는데 아마 이 보수규정들이 다 적용이 되지 않고 이것이 자체 이사회비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것, 그리고 개별 사업에 수당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규정이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총무과에서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사무국장님의 초과수당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샘플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수당하고 근무일지 그리고 국내여비지급명령서 여비지급명령서 이것이 서류가 많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샘플로 몇 개만 했고 내용 정리한 것도 한 분 것만 제가 정리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하고 수당지급 불일치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 7월20일 같은 경우에는 근태관리기록부에는 출근기록이 없습니다. 출장명령부에도 당일 근무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이 됐다고 나옵니다. 11월1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월7일, 5월16일, 6월24일, 9월11일, 9월12일 국내여비. 근무기록부와 출장명령서에는 출장기록이 있으나 국내여비는 지급내역이 또 없습니다. 이것이 한 분 사례거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초과근무명령부와 국내여비 지급의 불일치 이렇게 해서 아마 2015년 1년간 생활지도자 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것이 월정액으로 초과근무수당, 여비 이렇게 지급을 하지 이것이 건건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 현장은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관리 철저히 못한 것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월정액으로 지급을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이 처음 제가... 위원님, 부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을 만들게 된 동기가 우리 선생님들이 솔직히 일은 많이 하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처우개선 및 이직률을 없애고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부탁을 드려서 만들어냈습니다. 출장여비하고 교통비하고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지급받는 10시간보다 훨씬 많은 일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라든지,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야근하는 수당은 넣지 마라합니다. 넣지 마라하고 휴일에 나온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침에 8시에 나와서 빨리 들어가면 1시, 늦게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은 치지를 못하게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실제 근무시간보다는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할 적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솔직히 편법보다는 제가 관리를 못한 것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솔직히 처우개선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 등한시했습니다.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처우개선을 그렇게 국장님께서 바라신다면 사실은 공공스포츠클럽 매니저수당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아니라 생활지도자 중에 한 분이 하시도록 해서 지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이 앞전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예컨대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활동비 지급한 내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0만원씩 지급하시고 본인은 20만원 수령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이 지시하시니까 따라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것이 직원들의 처우개선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몇 년간 보니까 저희가 본 3년 치는 국장님의 처우개선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에 직원들은 임금도 그대로고 제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물어본 의미가 이겁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로 없는 자료 만든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이 근무기록부들 이렇게 불일치 생기는 것은 추가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중에는 직인을... 사무국장님, 회장님 직인이 3개월 동안 계속 찍혔는데 중간에 보면 담당자가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한 6개월 치가 수정테이프를 발라서 그 위에 다시 도장이 찍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서류의 위변조고 그것은 감사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정황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이분들 휴일에 근무하시고 저희들도 각종 행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봐서 이분들이 고생한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조금 있다가 지적하시겠지만 거제도에 있는 분한테 출장명령서를 오륜구장 관리로 버젓이 나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 성경아 선생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날 준비는 같이 하고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거제도 간 수당은 안 주셔야죠. 똑같이 수당 지급내역에는 거제도의 현장참여 수당은 또 주고 출장여비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처우에 관련된 문제라 한다면 충분히 이해되고 고려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후에 제출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오류라는 거죠. 실제로 근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인정하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류를 검토했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드리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류를 달라하고 우리가 대축전이고 구청장배 행사가 많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나름 그 일을 등한시한 이런 부분 저도 크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사실은 인지는 하셨네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 못보고 지금 위원님한테 들어서 지금 처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사무국장님의 직인도 찍혔고 회장님의 직인도 찍혔는데 그 담당 직원이 임의로 그러면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말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결재를 그러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처우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결재 올라오면 대충...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처우개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처우개선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감사 자료 제출된 것이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국장님의 지금 답변이라 한다면 담당 직원이 본인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도장, 담당 직원 도장, 회장님 도장까지도 위변조해서 찍고 사인까지도 위변조 했다는 건데 이것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 맞죠? 국장님 도장 함부로 찍고 회장님 도장 함부로 찍었으면.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초과근무수당이나 국내여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생활체육지도자들 간에 업무가 과다한 사람, 업무가 덜한 사람의 전혀 변별력이 없습니다. 누구는 일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수당 똑같고 여비도 똑같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일한 만큼 지급을 해야 그것이 관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규정상 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해당 부서랑 의논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매년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그런 과도한 업무가 문제라고 한다면 업무와 무관한 근무지에 근무를 하도록 명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9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3월28일 행복나눔 아라 출범식, 10월10일 남산동 주민노래자랑, 12월19일 행복나눔 아라 송년의 밤, 12월19일 박성택 회장 남산동총회 명예회장 취임식. 이것이 생활체육회의 근무내용입니까? 여기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다 초과근무로 근무 명령하셨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우리 이사님이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행사라서 업무의 연장으로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분들은 이사님이나 회장님의 개인비서가 아닙니다. 금정구에서 금정구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의 열악한, 예를 들면 그 과도한 업무가 문제라면 이런 초과근무는 안 하셔야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초과근무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저희가 사실은 초과근무, 국내여비 관련 대장이 아예 없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이 2013년 7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 생활지도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민간병원인 규림병원, 금정나라병원 이런 데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것이 민간병원에 이렇게 파견하는 게 과장님, 이것이 적법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병원에 예를 들면 수고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파견하나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생활체육 서비스하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경로당은 상관없고 노인복지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 이렇게 파견하는 경우는.

김훈

김훈총무과장

활동을 제가 이것ㅇ을 최근에 자료를 보고 알았고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구에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민간시설에 이렇게 파견하는 게 적절치 않다. 라고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 국장님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일반 생활지도자 운영보조금에 급여를 지급하시는데요. 급여 개별 입금증이 정산서류에 없어요. 다 대체해서 일괄 지급하시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저번에 한번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인영

박인영위원

예, 2015년도 4월부터는 첨부하셨더라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지적을 한번 받아서 지금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개별 입금증이 없어서 급여가 어떻게 입금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신혜정 지도자, 3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신혜정 지도자 퇴직금. 3개월인데 퇴직금을 지급하셨어요. 그렇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2012년도까지는 연말에 1년 치 퇴직금을 지급... 그해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있었고, 2013년부터는 모아서 퇴직할 때 정말 그만둘 때 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분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2012년 2월에 들어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2년 2월에...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는 말입니까? 근무기간이 10개월이면?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퇴직금은 있었는데 2012년까지는 시 지침으로써 1년 재계약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해 끝나고 나면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동안 그해 근무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지급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새롭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는 25개월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매년 정산 안 한다 해도.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 장기근속하신 분 같은 경우는 20개월 이상의 본인의 퇴직 적립금, 한 달에 17만3000원인가 이 정도 금액을 적립한 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연말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했고 3개월 치 퇴직금만 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이 위원님. 제가 지침서를 확실히 봐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2012년도까지는 2011년도, 2010년도 그때는 그런 식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2012년 2월부터 근무하신 거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이분이 퇴직한 게 2013년 3월 말일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15일은 연차를 쓰셨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1년을 근무 안 하셨는데 퇴직금을 정산하셨단 말이에요. 1월 달이 빠지잖아요. 2월부터라면. 11개월 근무했는데 그 전년도에 퇴직금을 1년 근무 안 한 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서 줬고 그다음에 퇴직금을 또 줬단 말인데 이분 지급 내역서로 보면 말씀대로 하면 11개월에 3개월, 14개월을 줘야 되는데 3개월 치만 지급내역이 있어요. 첨부된 서류에는. 17만3000원 곱하기 3. 40몇 만원 이렇게. 그것이 이체영수증도 있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은 앞의 연도에 퇴직금 정산을 하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있다. 했는데 이분이 2월 달부터 근무해서 12월 달, 그다음 해 3월 초에 사표를 제출하고 3월15일은 또 휴가였고 3월18일부터 27일까지는 연차를 보내주셨잖아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서류 같은 걸 확인을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를 했다가 사직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데 이것은 뭐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인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열악한 그것이고 솔직히 비교를 좀 해드리면 헬스장 매니저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헬스장 매니저들이 보통 기본급을 백 몇 십만원 이렇게 받고 몇 명 넘어가면 한 명당 얼마씩 또 수당이 나오고 개인레슨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업무 보고 이 정도로 자기들이 계산을 대 보겠죠.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좀 일하는 데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이직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 및 지침에 보면 임신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출산휴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성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임신하는 사례들이 많을 텐데 출산휴가 다 지급하셨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출산휴가 동안은 급여가 지급됩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시 지침에, 저희 체육회에서 2개월 지급하고 고용보험...

인영

박인영위원

45일간... 45일 포함하면 90일간 출산휴가면 세 달이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세 달인데 두 달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한 달은 고용보험...

인영

박인영위원

한 달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출산휴가 관련해서 급여가 정상 지급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우리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를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계약할 때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2013년, 2014년 월 총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월 총액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2만4000원이라고 계약서에는 적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은 172만3000원만 지급하거든요. 왜 차액이 나냐 하면 사업자부담금이 이 월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계약금의 안에 사업자부담금을 빼는 거죠. 그러고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부담금을 생활체육회 운영비, 아까 구비, 시비 보조금에서 지급하거든요. 본인은 사업자부담금을 운영비에서 지급하시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서상의 총 금액에서 사업자부담금을 지급하고 이것이 처우개선에 맞는 말입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서류를 다른 것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14년도에 표기한 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172만3000원이 기록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봐야겠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고용관련 법령위반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걸 계약서, 사실은 계약서를 왜 체결합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고용주의 책임과 피고용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 있는데 계약자들이 이것이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224만원을 달라. 내가 이 금액에 따르는 내 부담금 내가 낼게. 법인부담금은 생활체육협회에서 내라. 하면 이대로 줘야 되고 지금 소송을 하게 돼도 이것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저도 이 서류를 봤는데 ‘처우가 상당히 개선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2013년이나 2014년이나 급여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최소한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물가상승률 1%, 2%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마치 2, 30만원 가까이의 금액이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이거든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정말 이 부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공스포츠클럽 매니저 수당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것은 앞전에 중앙 점검 내려올 때부터 그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한 것뿐인데, 옆에 김훈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 아까 공공스포츠 담당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처우 개선하는 데 좀 보태겠습니다. 그런 생각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해주실 때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게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리고 정종민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들 제가 조금 적게 받아가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정말 좀 가르쳐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계좌가 2014년 8월부터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남산동에 있는 하나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뭔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이 우리가 협진협약 맺은 업체가...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은행 남산동 지점이라서 그런가요?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몇 군데가 있고 하나은행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은행 자체에 저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협진협약 업체를 활용을 하려니까 우리 생활체육동호인이라는 표를 못 냈습니다. 가서 안 그러면 우리가 확인 전화를 해줘야 되고 확인서를 끊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은행에서 생활체육회라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 생활체육회라는 카드를 참 만들어주기 힘든데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잠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그래서...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이런 카드를 만들어준다 해서 그때 하나은행하고 협진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저도 만들고 우리 직원들도 만들고 우리 동호인들도 만들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업무와 관련된 보조금 지출카드는 농협카드 쓰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

계좌가 다 농협이던데..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은행하고 처음에는 취지가 우리 동호인들이 이 카드를 만들면 엄청 많이 카드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협진협약 맺은 업체들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카드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안 만들어져서 하나은행 측에서 카드 이것 연계를 계속 하지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농협으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하실 겁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개시 19시13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15페이지 보시면 각종 지원금 내역을 정리해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활체육회 안에 여러 가지 부문별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구청장기 대회가 있어서 연간 400만원 또는 500만원씩 대회 지원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륜동 수익금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고요.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에서 지원한 내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들쑥날쑥해요. 어느 해는 이 종목에 이것 지원했다가 어느 해는 지원 안 했다가 막 그렇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오륜동 수익금에 100만원, 2014년도에도 100만원 하죠. 계속 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지원이 없다가 2014년도에는 10만원 줬다가 또 2015년도에는 없다가 이렇거든요. 저는 이것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부당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줬다 안 줬다.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륜동 수익금은 실제로는 대회 이 종목별 지원금으로 집행하면 안 되고요.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에서도 예컨대 모든 연합회의 회장 이취임식에 자료집은 지원한다라든지 트로피는 지원한다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격년으로 지원하고 안 한다. 이렇게 있어야지 어느 해는 트로피 줬다가 어느 해는 상장 줬다가 어느 해는 안 줬다가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산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보시고 종목별 각종 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체육회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인정하시죠?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생활체육교실은 샘플로 얘기한 것이고요. 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실적이 늘 부풀려져 있거든요. 특히 생활체육교실 보시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실수강인원이 있고요. 수업일수가 있고 이것을 곱하면 연인원이 나오죠? 전체 무결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실적보고서에 나오는 연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별로 무결석할 리가 없잖아요? 결석했다고 치면 실제로는 1000명 내지는 1500명 정도가 계속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미 없는 부풀리기 안 하셔도 된다.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지 그다음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실적을 이렇게 부풀리시면 수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실적 부풀리기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도감독 할 때 참여인원에 대한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진짜 맞나. 몇 명인지. 그리고 참여인원에 인원이 나오면 도시락 수, 단체복 수, 다과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불분명하면 이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원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적 검토하실 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구청장기 체육대회 많이 하죠? 과장님, 우리 몇 개 대회 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총 8개 종목에 걸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8개 대회...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는 6개밖에 없던데. 태권도 대회 자료 없고 또 뭐가 없죠? 족구대회 일부 없고. 보통 6개 대회인데 2014년까지는 대회 당 400만원 씩 주다가 2015년까지. 2013, 2014년도 400만원 주다가 그다음부터 종목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그렇죠? 간략하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100만원 증액된 부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013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라운드 골프대회. 21페이지입니다. 팥시루떡 20대, 2014년도에는 팥시루떡 22대, 2015년도에는 팥시루떡 22대. 그것도 대부분 대회 당일날 오후에 결제. 결제 뒤에 하셨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대부분 이상하게 매년 떡은 대회 한참 진행 중인 당일날 오후 2시 경에 결제를 하시네요. 그다음에 바나나도 2013년도에 샀는데 대회 당일날 오후 4시에 결제를 하셨어요. 이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자부담 내역 부적절합니다. 오리불고기 등을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셨다는데 대회 다음날인 4월25일날 식사하신 부분이 자부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국회의원상, 구청장상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자부담으로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15만원. 증빙서류가 없는데 사실 이것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칫 이것이 잘못 없는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한번 감사 서류 이번에 총괄감사 이후에 한번 감사부서와 함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계획상으로는 심판을 32명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감사 중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테니스 동호인으로 오랫동안 테니스 치셨죠?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이렇게 심판이 많이 필요한가요? 요즘 다 심판들이 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테니스 경기는 실제로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요즘은 심판 없죠? 그런데 심판 수당으로 160만원 지급하셨고 이건 매년 반복됩니다. 계획서상에는 5만원씩 32명하겠다고 해놓고 결과는 16명에 10만원씩 줬다는데 입금을 했다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족구대회. 심판 수당 역시 20명 족구대회에 7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비되어 있고 수령내역서에 필체가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내역도 부적절한데 교부금 상에 600만원 자부담 하겠다고 했는데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체육회로부터 자부담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체육회로부터 자부담 받은 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 게 자부담이래요. 그런데 격려금을 현금으로 누구한테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체육회에서 받은 보조금을 자기 단체가 격려금으로 받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되는지. 지급대상이 누군지, 명목이 누군지, 내역이 뭔지 없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체육회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체육회의 지출내역과 일치를 다시 한 번 시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건만 있는 것 아닙니다. 뒤에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고요. 볼링 대회. 볼링장 사용료가 구 보조금에서 200만원 나갑니다. 전체 보조금의 절반 나가고 연합회 자체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급됐던 내역은 모르겠고 저는 이것이 더 어이가 없는데 볼링에 심판을 10명에게 5만원씩 심판 수당을 지급했데요. 저는 볼링에 심판이 있을 수는 있죠. 대회장 정도의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볼링의 카운트는 다 기계로, 전자로 다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10명씩 지급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도 필체가 다 동일하고 증빙서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에 예산의 전체 62%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자부담하겠다. 했는데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고 대회 당일날 쌀, 라면, 주류 그것도 간이영수증으로 내역이 적혀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계획서에는 구 지원금으로 경기용품 구매하는 계획이 없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38만5800원 경기용품을 구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에 보면 대회당일 오후 2시에 지출했다고 돼 있고 납품, 검수도 대회 당일날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청장기 축구 대회 7월7일날 있었습니다. 행사는 7월7일날 있었는데 다과 구입에 보면 거래명세서가 7월12일짜리, 카드도 7월12일짜리가 많이 있고요. 계획서상으로 텐트 6동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6동 설치한 것으로 매년 반복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16동 설치할 것 같으면 보조금 신청할 때 바꿔야 되는데 계속 이래요. 매년. 그다음에 자부담 같은 경우도 교부금내역서상은 자부담 460만원 하기로 했는데 녹우원에서 120만원 대표자 식대 내역도 없고 간이영수증으로 집행했다고 그러고. 목촌에서 50만원 임원회의 했다는데 목촌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있는 돼지국밥집 아닙니까? 임원이 얼마나 많으시기에 돼지국밥집에서 50만원을 아무 내역도 없이 결제를 하셨고. 간이내역서가 신기하게도 녹우원이나 목촌 다 간이영수증에 있는 필체는 동일해요. 왜 제가 아까 이 진정성을 말씀드리느냐면 이것 저희들 사설감정기관에 감정해 볼 생각입니다. 이 진정성. 그다음에 대영횟집에서 행사 진행요원 식대로 58만5000원을 지급했다는데 행사 당일날 진행... 이것 끝나고 났는데 진행요원들 식대 58만5000원을 지급했으면 이것이 자부담 내역인가요? 배드민턴 대회는 더 웃깁니다. 400만원 보조금 중에 셔틀콕을 145만원 보조금으로 샀고요. 라켓그립을 191만1000원을 샀답니다. 이것이 대회용품은 셔틀콕도 과다한 것 같은데 라켓그립이 어떻게 이것이 대회용품입니까? 참가자들한테 나눠 주는 기념품이겠죠. 아니면 현장에서 이것을 감아야지만 경기 출전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교부금 상에 자부담 912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2014년 제가 왜 읽어드리느냐면 아마 이 내용 지금 방청하시는 여러분도 계실 건데 이 내용 숙지, 한번 보시고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해봐 주십사 라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사 이틀 전에 김밥을 6만원 구매했답니다. 축구 대회입니다. 7월6일 있었던. 이것을 보조금으로 결제했거든요. 김밥 6만원 구매하는 게 얼마나 급했는지 이틀 전에 결제하고 당일날 찾아갔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부담 510만원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398만원 했다는 간이영수증만 있고요. 수육 구매했다는 내용은 지출결의서는 있으나 증빙서류 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 지원금으로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은 없고요. 대표자 외 식대 60만원, 이것 평일입니다. 6월25일날 수요일날 녹우원에서 했다는데 오리고기 14인분, 냉면 24인분, 환타 9병해서 60만원인데 결제시간이 몇 시인지 압니까? 오후 5시57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래내역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던 내역에 포함된 겁니다. 이 내역 보시고요. 개회식 다과 40만원 내역 없습니다. 이 또한 생활체육회 지원금으로 40만원 지급했다는 거고요. 대회 진행요원 식대가 140만원 녹우원 행사 당일날 집행했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없고 간이영수증 ‘없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경기용품 체육회 지원금으로 150만원 샀다는데 증빙서류 없습니다. 그다음에 텐트 임대는 똑같습니다. 6동 하겠다 해놓고 14동 했고요. 구청장기 볼링 대회 역시 400만원 중 200만원은 볼링장 사용료 825게임인가 사용료로 지급이 됩니다. 심판 수당 역시 10명 5만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부담 650만원 하겠다 했는데 540만원 지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내역은 행사 당일날 간이영수증으로 쌀, 라면, 주류. 이중에는 경품 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용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신청서에는 없던 경기용품을 18만원을 구매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에는 26일날 지출결의를 한다고 해서 18만원을 적어놨는데 견적서는 오히려 그보다 이틀 뒤인 9월28일날 견적서가 들어와요. 견적서도 없는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한지 저는 신기합니다. 2014년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동일합니다. 라켓그립 198만원, 셔틀콕 145만원 한다고 해서 보조금의 절대금액을 씁니다. 350만원 정도. 보조금교부신청서에 1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테니스 대회 역시 심판 수당으로 160만원을 교부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들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대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주로 운동하는데 팥시루떡 22대 구매한 것 보조금으로 주고 다과를 29만7000원 사는데 커피믹스만, 이것이 개수를 세어보니까 1050개. 당일 낮에 하는 행사에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진행용품을 구매하셨거든요. 어르신들 게이트볼 행사 진행을 하는데 잉크 토너, 계산기, 자석, 컬러보드 등 사무용품으로 54만6000원. 앞서 말씀드렸죠? 보조금 맞추려고 사무용품 산 것의 가장 전형적입니다. 어른들 게이트볼 하는데 이렇게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2015년도 것도 읽어드릴게요. 구청장기 족구 대회. 경기용품으로 양말을 경기용품으로 200개 사셔서 50만원 지급하고요. 족구공을 4만원짜리 30개 사서 1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합니다. 이때부터는 보조금 500만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양말이 왜 경기용품으로 해서 200개씩 지급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족구하는데. 족구공이 기념품도 아니고 경기용품으로 30개, 코트가 30개 됩니까? 보조적으로 2, 3개 스페어로 갖고 있는다 해도 4만원 하는 족구공을 120만원 치 30개 샀다? 저는 축구 대회가 봤을 때는 시축하고 그 기념품으로 온 분들 나눠 주는 것은 봤는데 족구도 그런가요? 심판 수당 140만원, 7만원씩 20명 지급했습니다. 20명 이것이 족구 저도 족구 종종하고 우리 구에서도 각종 체육대회 등에서도 해보면 심판 1명이면 되잖아요? 20명씩 돼 있고요. 재밌는 건요. 심판 중 상당수의 이름이 여자로 추정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성 족구인들 많이 있겠죠.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대회하면서 여성 심판 세워놨는데 잘 진행됐을까요? 구청장기 축구 대회. 500만원입니다. 대회가 9월6일날 있었는데요. 도시락이 60개 48만원,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결제가 9월6일날 있었는데 9월8일날 결제되어 있고요. 지출결의서에도 납품도 9월8일로 되어 있는데 수정테이프로 9월6일 대회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맞추려고 허위거래내역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과 구입 봐도 새동네식당에서 족발 샀다. 이랬는데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대회가 9월6일인데 9월8일날. 납품도 9월8일로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내역 부적정.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힘들 텐데. 임원회식 때 109만원 대영횟집. 대표자 식대 165만원 증빙서류 전혀 없습니다. 볼링 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도 200만원은 볼링 경기장 사용료로 지급이 되고요. 심판 수당 10명 5만원씩 지급되고요. 증빙서류 없고 필체 동일하고. 자부담 600만원 지출내역에 480만원만 지출했고 다 간이영수증. 쌀, 라면, 주류 등 구매했고요. 정산서류 보면 더 어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경기용품으로 최고급 볼이라고 100만원을 구매하시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것이 납품이요. 이 날은 어떻게 경기가 됐냐면 9월5일, 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인 오후 12시35분에 결제가 이루어졌고 거래명세서에도 9월6일날 되어 있고 납품, 지출결의서 등에도 납품이 9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하면서 증액된 100만원을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명세서나 견적서에 최고급 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연도는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과장님. 고급 볼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품명도 없고 제조사도 없습니다. 이런 견적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게 실물도 안 보시고. 견적은 또 두 군데 업체에서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주민의 세금 대회 잘 치르라고 100만원 더 준 게 이런 식으로 사용됐고요. 탁구 대회. 자부담 850만원 하시기로 했는데 대회 다음 날, 대회가 11월15일인데 445만원을 대회 다음 날 기념품으로 구매했다라고 영수증이 첨부됐는데 그것이 아무 이상 없이 검증이 된 것으로 돼 있고요. 배드민턴 대회 똑같습니다. 100만원 더 주니까 뭐 한 줄 아십니까? 메달을 126만9000원 치 제작합니다. 대회 치르는 데. 배드민턴 메달 누가, 이것이 뭐 기념품으로 하겠습니까? 보조금 더 주니까 메달 더 만들었다고 하네요. 셔틀콕 여전히 177만7600원 치 사는데 보조금 맞추려다 보니까 7000원은 또 할인받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거래처가 한 군데는 스포츠용품 납품업체가 견적서를 냈고 하나는 세일통상이라고 이것이 뭐 조가 셔틀콕, 이것 나중에 말씀하실 건데 이 업체의 업태는 의류 제조, 도매입니다. 의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자부담으로 또... 재밌는 건요. 신기한 게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얼마나 크길래 보조금으로 177만원어치 셔틀콕을 사고요. 자부담 등으로 셔틀콕을 370만원어치 사요. 두 가지 합치면 550만원어치 셔틀콕을 사요. 이 대회에 얼마나 많은 분이 참석하시는지 모르는데 셔틀콕 550만원이면 아마 체육관 다 채울 것 같은데. 이 셔틀콕 역시도 의류 제조, 도매로 규정된 세일통상에서 구매하십니다. 그라운드 골프 대회 10월10일날 합니다. 떡 22대, 2015년도 납품받는데 당일날 5시에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회 마치고 결제했을 의심이 많고요. 사업계획서상에는 400명 참석한다고 했는데 도시락은 120개만 주문하셨거든요. 이것도 보조금 맞추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또 전개됩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 사무국장님, 작년도 지출했던 항목별로 예산을 지출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무용품을 46만원, 어르신들 하는데 46만원을 또 사무용품으로 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도 이마트 가서 사무용품을 사니까 올해도 똑같이 이마트 가서 사무용품을 똑같이 사요. 뭘까요? 보조금 계획서 세울 때부터 집행내역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떡 22대, 왜 반복될까요? 매년 똑같이 해서 그래요. 왜 수육을 계속 살까요? 작년에 수육을 샀다라고 하니까 올해도 수육을 샀다라고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수육 얘기해서 그런데요. 수육 단가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8만5000원 할 때도 있고 6만5000원일 때도 있고 7만원일 때도 있고 7만5000원일 때도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요. 양념값을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1만5000원 받을 때도 있고 양념값을 안 받는 데도 있고, 내역서 보면. 똑같은 집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야채 값을 받았다가 어떤 해에는 안 받았다가. 저는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금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체육회로부터 받은 격려금 50만원을 어디 썼는지도 없는데 자부담을 했다고 내용 되어 있습니다. 대상도 없고요. 기념품을 구매하셨답니다. 112만5000원. 그 거래내역 없는데 이것은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테니스 대회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수당 160만원 지급합니다. 증빙서류 없고요. 경기용품으로 양말을 186개 비트로 금정점에서 사요. 비트로 금정점, 이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스포원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이분들이 또 해요. 재밌는 말씀을 드리죠. 자부담은 양산에 있는 선경스포츠에서 양말을 460개, 2600원에 샀다 그래요. 대회 경기용품을 버젓이 테니스장 내에 있는 비트로 금정점에서 2500원에 186개 사 놓고 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비싼 2600원에 460개, 128만8000원 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회장소 내에 있는데 결제는요. 11월8일날 대회가 있었는데 11월11일날 가서 거래명세서도 그렇고 결제도 그렇고 납품도 그렇고 다 대회로부터 3일 후, 4일 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용품도 33만5000원 대학운동구점에서 샀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11일날 대회로부터 3, 4일 후에 결제했고요.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자도 납품일은 11월11일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회는 11월8일이었어요. 지출결의서에도 납품검수가 다 11월11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웃긴 것은 지출결의서상의 직인은 이 거래처가 원복사 강미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문상에는 보면 또 박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 또한 아마 못 보셨다면 담당 직원이...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이것이 우리 클럽 매니저이신 오늘 증인께서 매월 40만원씩 1년에 10개월에 걸쳐서 클럽매니저 수당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기금, 2013년도에는 기금에서 1830만원, 이것이 기금에서 1830만원 인건비 등 하고 사업비 등이 나오죠. 자부담을 1100만원 한다고 해서 이것이 회원들, 클럽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월 회비 등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5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자부담 집행내역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는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니 보조금, 기금에서 나온 보조금 맞춰야 되니까 10월16일날, 이제 사업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용품 50만원 구매하는데 구매내역이 피구공, 공받기 세트, 위플레이 평균대 이런 것 구매하세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업종료가 12월31일인데 12월19일날 야구용품을 50만원 구매해요. 야구공 50만원어치 구매해요. 내일 모레 사업 끝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12월18일날 토너 등 사무용품 36만3000원 하고요. 자부담 하겠다는 11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국장님, 연간 400만원 매니저 수당 지급받습니다. 구매용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9일날 A4용지 5만장 구입하시고요. 이것이 사업 두 달도 채 안 남은 10월15일날 야구용품 야구공 50만원 구입하시고 그라운드 골프 용품, 아까 말씀드렸죠? 볼 마크 50만원 구입하시고 인라인용품 구매하시는데 작년에는 피구공 이런 것 구매하셨잖아요. 2014년도에는요, 농구공으로 공을 바꾸시네요. 과녁판, 스프링볼 바꾸셨고요. 그리고 10월29일날 복합기 구매하시고 모니터 구매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1100만원 자부담하시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450만원 했고요. 참가비 받은 회비지출내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전혀 관련서류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토한 내역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박인영위원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실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역만 보면요, 구청이나 기금 등으로 보조금으로 집행된 내역들이 과연 진정으로 쓰였을까 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고, 이 내역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 각종 협회에서 회비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 생활체육인들이 이 내용 알면 과연 얼마나 분노하실까. 우리 생활체육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의 이름으로 보조금 받고 본인들의 이름으로 대회가 진행됐는데 이분들 스포츠맨십 정신으로 당당하게 공정하게 세상을 살아가시자고 하는 분들인데 자기들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본인들의 회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 알면 과연 이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좀 있다가 결론을 말씀하시겠지만 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수행되는 업무들이, 잘못된 관행들이 제대로 되고 바로 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자리 잡고 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전혀 감시하지 않았고요. 정보에 대한 공개 없고 내부의 감시 시스템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저는 저 자료들 일일이 보면서 매일 의회에 남아서 12시까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저 자료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러려고 진짜 구의원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거든요, 누구 말처럼. 제가 각종 체육 행사 등에 내빈으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보고서에 찍힌 사진 등에 제 모습이 있는 것 보고 정말 제가 제 얼굴을, 제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민 앞에 서 있기가 부끄럽게 만드시면 안 되거든요.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고 우리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하고 다 해 주셔서 또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오륜동 잔디구장 운영수익금, 잉여금이 발생하면 잉여금 수입통장을 따로 관리하십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잉여금 계좌이체 이렇게 해서 지출내역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 통장에는 잉여금이 적립돼 있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예, 적립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적립돼 있습니까. 그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 체육회 질의는 다 했고 우리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체육회의 잘못된 관행도 문제지만 총무과에서 관리감독 부실했던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보고 내용과 정산보고에 대해서 검증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참석자 명단과 참석인원, 특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출전 선수들의 명단의 적정성조차 미확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교부내역서의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이 굉장히 불일치한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없었습니다. 지출항목도 달라지고 사업내용도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처리하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 요즘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렇게 지급 안 하거든요. 지출 안 하거든요. 지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금증이나 기본적 증빙서류가 미첨부되어 있는 정산서류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임원진 소유 업체와 집중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업체하고 집중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부실한 견적서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국내여비 등 지도공무와 관련한 지도점검이 없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매번 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오륜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보수비로 적립하라’는 조건을 다는데 매년 미 이행하는데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 거래내역서 등에 있어서도 동일 필체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규정들, 업무규정 그리고 보수규정에 미비되어서 자의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예산집행이 일어나는데도 방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저희 총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 테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자료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 검토하셔서 소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소명해 주시고 그 외에는 총괄 질의 때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오늘 장시간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했고 금정구의회가 생긴 이래로 유사이례 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까지 채택을 시켜가지고 오늘 행감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체육회의 관리감독 부서인 총무과의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거론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지난 지금 통합되기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예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정산 내용으로는 한마디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생활체육회는 민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때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해 나가고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는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업무상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부정한 목적 등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법조치 등도 함께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제대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며 각종 관련된 절차들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각오를 하시고 이 업무의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정구 개청하고 유례없는 증인신청을 하고 증인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참 제 자신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감독 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국장님이나 체육회 사무국의 직원들 휴일도 없이 고생하고 이런 것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회계책임자의 전문성 부족, 항목, 지침이 참 너무 이렇게 맞지 않다는 것은 저도 오늘 참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내일이라도 우리 자체 감사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팀 있죠?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증인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든, 타인이든 사무국을 운영하는 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시죠?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느끼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까?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우리 요구사항 이렇게 있는 것을 행감 끝나기 전에 잘 검토하셔서 또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보충 질의할 때 또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신상발언 하실 것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준수

유준수금정구체육회사무국장

정말 이때동안 너무 안이하게 업무를 봤다는 것 정말 오늘 행정감사에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끼고 국정감사나 이런 것 내려와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칭찬만 해주고 가서 내부적으로 솔직히 파고들고 세밀하게 볼 생각도 솔직히 안 했다는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전이나 달서구 이런 데서 저희한테 우수 사례 발표해 달라, 견학 온다 이래서 정말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갑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고치고 보완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체육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준수 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21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