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김정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김윤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함안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5일 박용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11월 17일 조현종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외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김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324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에 64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388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243억 5000만 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는 509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122억 원, 지방교부세가 1023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71억 5000만 원, 보조금이 1162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885억 60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24.9%에 해당하며 의존수입은 2357억 90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75.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3243억 5000만 원 규모이며, 정책사업비가 2589억 2000만 원, 재무활동비가 167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45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출예산규모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는 78.5%, 예비비는 1.3%, 재무활동의 내부거래는 4.6%, 보전지출은 0.8%,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4.1%, 기본경비는 0.8% 규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중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32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4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1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원, 지방교부세는 20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023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1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총액은 2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62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올해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8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2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3000만 원, 환경보호비는 2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2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45억 4000만 원으로 26.1%에 해당되며, 농림해양수산비는 7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17억 7000만 원으로 22.1%에 해당됩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498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는 2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9000만 원이 감소한 52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3243억 5000만 원으로서 의회사무과는 7억 7000만 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본청 13개 실․과는 246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476억 5000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의 사업소는 202억 5000만 원, 가야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은 8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641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24억 6000만 원,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21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402억 9000만 원, 재무활동비 2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4억 원, 환경보호 분야 353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501건에 19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93건에 16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는 국비가 683억 9000만 원, 지특 223억 8000만 원, 기금 24억 2000만 원, 도비 230억 8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8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의 기타 특별회계는 14건에 3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95억 9000만 원, 지특 41억 3000만 원, 기금 34억 3000만 원, 도비 44억 9000만 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비, 지특, 기금, 도비, 군비부담 사업조서로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 1억 2000만 원, 칠북 3.1독립운동기념탑 주변정비 1억 원, 함안군청 북카페 등 청사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별관주차장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억 3000만 원, 군북면사무소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4억 3000만 원, 사회복지타운 건립부지 매입비 10억 원, 군북 평관소하천 정비 5억 원, 춘․추계 하천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안전총괄과의 소하천 응급복구비 1억 원, 만우 조홍제생가 관광지 주차장 조성 5억 원, 역사문화체험파크 토지보상 6억 원, 칠서 무릉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5000만 원, 법수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 4억 원, 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예정지 토지보상비 5억 원, 삼칠권 버스터미널 건립 부지매입비 3억 원, 마지막에 춘․추계 도로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5페이지 중간에 건설과 동지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3억 5000만 원, 춘곡～동촌 도로포장공사 3억 원, 평림～취무 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우거～삼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 원, 군북 소포～장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양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선왕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억 원, 사도 배움실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수동안길 확포장 2억 6000만 원, 중산골 진입로 확포장 2억 5000만 원, 대산～감현 안길 확포장 1억 5000만 원, 봉곡마을 안길 확포장 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2억 원, 칠원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군북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입곡군립공원 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억 5000만 원, 입곡군립공원 토지매입 2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4억 원 등 총 77개 사업에 18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51페이지 목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재정 운용 상황 개요, 61페이지 사업별 예산운용 현황, 62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74페이지 재정운용 현황, 7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 78페이지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현황, 78페이지 예산편성 기준, 7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85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86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 87페이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95페이지 별책으로 제출한 2016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4033억 5000만 원보다 7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106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40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서 1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0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8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1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32억 4000만 원, 보조금이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917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484억 6000만 원으로 7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8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2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의 예비비는 4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16억 6000만 원은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본경비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7억 5000만 원, 교육비는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14억 5000만 원, 환경보호비는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7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89억 1000만 원, 보건비는 8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13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34억 70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는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000만 원이 감소한 225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9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400만 원이 증가한 8억 2000만 원이며, 본청 13개 실․과는 5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145억 4000만 원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1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등 4개 사업소는 1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5000만 원, 10개 읍․면은 3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25억 7000만 원과 보조금 3억 3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86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69.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17억 5000만 원으로 30.8%입니다. 세출 또한 1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20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47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2000만 원, 지특 5억 원, 기금 5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3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800만 원은 증가하였고 기금은 3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는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박용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재정운영 기조는 강화된 반면, 지방재정은 지방분권화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와는 반대로 세수기반은 취약해지고 복지비용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여 그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에 이전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분권이 계속 악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제도적 여건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7만 함안 군민의 대표기관인 함안군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개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편 건의안】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20여 년이 지났으나 재정분권은 자치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재정운영 기조는 강화된 반면, 지방분권화 확대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 증가 및 사회복지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와는 반대로 세수기반은 취약해지고 복지비용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담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재정에서 이전재정수입이 1995년 29.3%에서 2015년 47.2%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995년 66.4%에서 2015년 45.1%로 재정분권이 계속 악화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일반재원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 왜곡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 신장 추이는 총 조세에서 상대적 비중은 8:2로 고정되어 있지만 1991년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규모 격차는 22조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148조 원으로 6.7배나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자치기능이 약화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사무를 전달하는 일선행정기관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의 비중도 2015년 38.1%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부문에서는 91.4%가 보조사업이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구조는 현재 4: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8:2로 되어 있어 재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 모색과 지출경비 절감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 여건 미비로 지방자치 발전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안정성은 아득히 먼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개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7만 함안 군민을 대표하는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조정(8:2 → 6:4)을 위하여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세 이양(전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세 세목 신설, 중앙정부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세제 개편을 통하여 편향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의「포괄보조금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 확대 및 재정부담 수준의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