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단속 대상이랑 그 단속인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이 저희 구에 총 공영주차장과 그리고 우리 구청사 공공시설 합해서 총 주차면수가 1192면입니다. 그런데 단속인력은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요원으로 장애인일자리복지사업으로 9명 투입을 해서 계속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앱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서 우리 공무원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좀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아홉 분이 여기 자료상으로 있는 6750건 정도의 계도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급여 어느 정도 받고 근무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주 14시간 정도 월 56시간 근무를 하고요. 인건비는 한 34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에 들어가 있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이 분들한테 단속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단속권한은 없고 계도활동을 하는 수준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단속권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어느 분들이 그럼 부과를 하시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과태료 부과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반자한데 의견 제출을 받고 해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저희 81페이지에 있는 계도실적이랑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약 계도 실적의 10% 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계도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효과는 있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주로 계도하는 지역들 이런 주요 지역이라고 하죠.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보통은 어디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주로 마트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곳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계도나 단속 과태료를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것 불법주차 관련으로 계도를 한지가 몇 년이 됐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계도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는 이것이 9월 달 분이라서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오히려 계도실적 자체는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 계도하는 건수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계도의 목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건수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계도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집중단속을 해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집중단속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교통과와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도로구역 안에 그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논의는 무산이 됐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가 과태료 부과만 해도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까지는 정부적으로나 시에서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일반인들의 활용 신고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그 앱을 사용을 하셔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이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앱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 경험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소득을 제동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일자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권까지 앱으로 신고를 하라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진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은 저도 들어서 과태료 부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속된 말로 죽어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과를 조금 해서 계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된다면 그 분들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폭주할지 몰라도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사실은 이 아홉 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중증이신지 경증이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세부사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계도만으로 해결이 될 것이었다면 계속 이렇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시설주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공문도 내고 해서 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아까도 언급은 하셨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공무원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 시행돼서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이것이 저희들이 언론보도가 심하게 나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도 좀 인식개선을 하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말씀하신 언론보도내용이 보면 금정구청 41명이 출퇴근시간에 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주차방해차량 발견 시 즉시 단속차량으로 등록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사진을 전송하는 형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처음에 시행할 때와 2016년 현재와 크게 바뀐 점은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는데 모니터링단 자체가 직원들이 41명으로 구성돼 있었고요.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더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운영실적 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실적이 2월에 1건, 3월에 15건, 4월에 9건, 5월에 3건, 6월에 6건, 7월에 5건 등등 해서 8개월 동안 12개 부서에서 총 62개의 단속실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것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1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각자 업무에 바쁘신데 굳이 이런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부담을 주셔서 실적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시책사업이라서 과장님께 한 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단속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었고 2015년도나 2016년도나 크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사실 스마트폰 신고가 폭주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생각해서 2017년도에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효성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포상금을 공무원분들께 드리고 있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포상금 총 금액 알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60만원이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60만원 이시죠? 한 달에 6만원씩 해서 10개월 해서 총 60만원인데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쭉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참여하신 분은 총 세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늘 그분들이 TOP3에 들어가시는 것 같고. 좀 안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부분까지 해서 말씀을 하셔서 굳이 세부적인 것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장애인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부분의 사업분들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정구에 4군데 장애인거주시설 자료를 보니까 1차에서는 전부 다 지금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고 2차에는 보니까 지금 선아원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혹시 이렇게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유사시에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동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적이 있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갑자기 올해 지진 때문에 나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주에게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켜라. 이런 정도로...
종성
박종성위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시설주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훈련을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대피훈련.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건축법이 법에 따라서 연도별에 따라서 적용이 88년도에는 얼마 2005년도에는 1000㎡이상 이런 식으로 그것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것이라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많이 다를 것인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진도가 5.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내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선아원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차 때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선아의 집 같은 경우는 1차 때 내진이 안 되어 있고 2차 때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때 파악을 할 때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원래는 그러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1차 때가 안 되어 있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부산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공유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시나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정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관심만 가져라?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져라.
종성
박종성위원
관심 가지면 이것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기능보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능보강 쪽으로 고쳐져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대피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시에 저는 장애인분들께서 움직이는 시간이 충분히 걸릴 것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대피훈련을 통해서 그런 매뉴얼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내진설계를 보강을 해서 차츰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하고 시에다 계속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여력이 있다면 일부라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구는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고 노인시설들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무쪼록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자력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금정구 주민들을 위협하는 안전들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남자장애인의 목욕을 여성 자원봉사자가 도와 주신다든가 해서 일종의 수치심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던데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여자분들이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설에서 남자종사자 채용을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봉사자가 없다. 하여튼 계속 구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종사자를 남자 채용하기 힘들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설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봉사자들이라도 구하도록 개선을 독려를 하긴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 인력풀들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일 목욕하시는 것은 아니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인력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하면 지금보다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안 있겠나 싶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 한다고 그러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사실은 장애인 목욕 서비스 같은 것은 생각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인력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마다 구매 실적을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네요.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편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뭡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거의 사무용품이 주 구입대상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특수물품 같으면 편차가 심한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용품인데 그러면 이렇게 편차가 클 수 있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매월 집계를 내어 가지고 제발 좀 상품을 구입해라. 독려를 하고 서무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구입시기랑 또 막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 그래도 저희들 정부 기준보다는 구매비율이 높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혹시 매달 각 부서별로 이 구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결과물은 만들 수 있습니까? 매달.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달 보고 좀 해주실래요? 매달 말일 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특히 비율이 0.14, 0.13 이 정도에 계시는 부서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챙겨볼 것이니까 매달 구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달이 안 되면 두세 달에 한 번 씩이라도 이렇게 구매실적을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수화교실 운영결과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성과도 좋고 그 다음에 반응도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획을 잘 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 주민도시위원회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별로 특히 민원 담당하시는 직원들 중심으로 기본적인 수화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호불호는 조금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을 대민봉사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화는 직원들이 좀 알고 계시면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직원분들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배정을 해서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를 하면서 직원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간협소 문제도 나왔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내년에는 장소가 좀 넓은 곳이 있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주민센터 주변에 새로 크게 지은 곳으로 옮겨 써도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직원들도 같이 이런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종성 위원님 처음 질의 말씀하신 그 부분 참 잘 하셨다고 보는데 우리도 다들 아시지만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원전도 가까이 있고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유사시 우리가 행동요령이라든지 갑자기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교육과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피나 이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고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입소자들 훈련도 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집행부에서 보통 보면 어느 과, 도시안전과 이러는데 유사시에는 어느 과가 이과, 저과가 어디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급하면 어느 부서 없이 임시직 우리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 직원이 다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항상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원의 경우는 1년에 안전시설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절기 그다음에 동절기 그리고 상,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연 몇 회를 하시는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한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4회요? 제가 지금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의 내용을 안전점검 횟수를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1회에 그치고 있고 금정노인요양원, 동래노인요양원, 동래양로원, 선아원의 집, 애광노인 및 치매전문요양원은 하절기 안전점검이 없더라고요. 동절기만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은 3,4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동절기 한 번 한 것으로만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어서 1회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더 이상 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것은 아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2015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9월까지라 하면 풀로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몇 번 한 결과치가 다 이 자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3,4번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 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지금 자료집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들은 하절기에 안전점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 안전 매뉴얼에 의하면 상,하반기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비상시 대비 안전훈련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안전매뉴얼을 다운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안전매뉴얼을 다운 받아서 내용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장애인시설을 안전훈련을 했는지 그리고 안전점검을 할 때 혹시 체크리스트 가지고 계시나요? 아, 하시네요. 회의록에 남기려면 앞에서 앉아서 마이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시설내 관리자, 이용자 등 모두 참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내용이. 이 내용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답변은 지자체라면 바로 금정구를 말하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소방서나 경찰서 등을 말할 것인데 이 유관기관들과 장애인복지시설과 훈련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언제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지진과 재난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체크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었죠.
금정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장애인시설과 함께 지진 대비해서 계획을 한 적은 없다. 그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시설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그 담당종사자가 누구인지, 이용자를 교육했는지 그리고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금정구가 이 재난대비 훈련을 참여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정구도 한번 큰 사태가 있기 전에 사회복지시설들의 대응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물론 도시안전과 관련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도시안전과에서 피난처나 대피소를 지정해서 복지시설로 다 전달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시설을 과연 잘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서 대피를 할 것인지 대피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의 입장에서 한 번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법인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의3, 회의록 공개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 제25조 제4항 법문에 따라서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공개하는 방법도 사회복지법 제25조에 내용이 적혀있는데 그 내용은 제2항에 보면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공개된 회의록들이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선양, 신망애원, 예담복지재단을 어떻게 된 일인지 2016년 3월30일 날, 이 3개의 복지법인이 회의록을 금정구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각각 이렇게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선양과 신망애원과 예담복지재단을 한꺼번에 이렇게 회의록을 공개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개의 법인이 한꺼번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정구는 지자체 입장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으니까 기존에 충족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회복지시설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회의록을 공개하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상당히 제가 고생했습니다. 특히 선양의 경우에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선양이라는 이름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선양 시니어빌리지를 찾아들어가니 회의록을 3개를 묶어 가지고 역시나 공개를 해놨는데 어떻게 공개를 해놨냐면 시니어빌리지에 들어가서 이 3개가 올려져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선양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으면 볼 수 없게 해놨어요.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회의록을 비밀번호 확인을 안 하면 볼 수 없게 해놨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놨냐 하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니까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개는 커녕 볼 수 없게 해놨고 제목만 클릭을 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 들어가면 전혀 볼 수 없게 글자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 선양인데요. 사회복지법인 예담복지재단의 회의록인데 여기는 찾아들어가니 클릭은 됐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과 법인시설에 공개된 회의록이 똑같은 것이었는데 과장님 보시면 대표이사 동그라미 3개 서기 동그라미 3개 이름이 없어요. 비공개의 원칙을 떠난데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참석자 현황도 없고 보면 참석자 현황만 없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지금 3 페이지죠? 회의록이 2페이지나 3페이지 되면 관련 법령에는 관인과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성명 없음, 참석자 현황 없음, 관인 없음, 날인 없음. 이 상태로 지금 회의록이 공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한 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제가 프린트 한 이것은 선아의 집의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했는데 예산도 지금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선아의 집은 2016년 예산에 대한 회의가 없어요. 회의록이 없고 회의록 내용도 없고. 그리고 임시회를 개최를 했던데 보니까 5월25일날, 온천동 어가에서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대표가 확실히 한 곳은 전부 다 가운데 이름을 지우던지 날인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선아원의 경우에는 이름이 하나도 없고요, 날인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모 법인단체의 회의록입니다. 보이십니까? 아래쪽에 간인, 날인한 것 보이십니까? 아까 것과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다들 간인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미영이라고 그러면 ‘미’자나 ‘영’자를 지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 아예 기록 자체가 없게 이렇게 공개를 해놓은 것은 이것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관인과 날인을 하지 않은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홈페이지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었는데 다음에 지도 점검할 때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남광사회복지의 경우에도 회의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것이라는 얘기는 제가 7월6일자를 확인해보니 누락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이 회의록이라는 것이 단순회의록이 아니라 예산, 결산 그리고 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내용들을 외부의 시각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회의록을 글자를 깨지게 해놨다든지 비번을 걸어놨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빠져 있다든지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도 모르는 날인조차 없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후원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하면서는 후원금 관리 홈페이지 공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쭉 챙겨보니까 그 부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아마 사회복지법인이 많아서 일일이 다 챙기는 것 정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올릴 때 그 날이거나 그 이튿날 정도는 올리잖아요, 관련기관에서도. 그렇게 같이 확인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회의록 공개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경로당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57페이지에 보면, 저희 금정구 내 경로당 현황 및 관리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금정구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131개소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이 131개소 중에 실제 65페이지에 2016년도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받은 그 경로당은 129개소로 나오는데요. 숫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은 131개소가 맞고요. 그 보면 연도 별로 운영중단 된다든지 새로 들어온다든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실제 오늘 제가 질의한 수치는 2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올해 131개소 제출해 주신 경로당 현황 중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중단이 된 곳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중단된 곳은 어디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운영 중단이 올해는 부곡SK하고 부영벽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또 쌍용예가, 삼한사랑채, 영풍마드레빌 이 세 군데가 등록이 되고...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로 휴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곳은 신동아아파트 경로당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이곳은 올해 8월달까지는 운영비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경로당 운영비 지급 그 지원내용에는 포함하신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연도별로 그 달마다 운영비 특별 난방비 줄 때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날 수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급을 결정을 하실 때 경로당 운영 여부는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회 지회에 경로당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담당자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만 하시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점검 하는 담당자분은 몇 분 있으신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그 한 분이 131개소 다 지도점검 하시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시겠네요. 그죠? 그 분이 경로당 지도점검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각 경로당별로 회원수와 1일 이용자수 집계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회원수는 경로당 등록할 때 회원수이고 집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 그럴 때 받고 그런 정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여러 경로당을 다 직접 조사해보지는 못하고 저희 남산동에 있는 경로당 한 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경로당을 제대로 지도점검해서 저희가 노령인구도 많아지는데 잘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취지지,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로당을 지적하고, 운영비나 지원금을 어떻게 안 주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경로당이 실제로 매일 이용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집에는 회원수는 29명, 1일 이용자수는 8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경로당 쓰지도 않고 우리 세금만 나가는데 없애버리라고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저희 양곡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도 이용객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연 7포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을 인근 식당에 그냥 팔고 계시더라고요. 식당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그래서 이용객이 없으니 그 동네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서 그 식당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고 쌀은 저렴하게 팔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매월 그 돈으로 식당에 한 번 씩 밥을 드시고 월1회.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경로당 운영하는 운영자 대표분은 어떻게 지정을 하셨냐고 했더니 우리는 다 모르겠고 그 할아버지가 혼자 다 돈을 쓰고 있으니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금정구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 하시는지 대한노인회에 일임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지회에서는 노인들 참여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 어디인지는 알겠고요. 우리 구에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10명 미만 경로당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프로그램이라든지 전담 관리자가 좀 찾아가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 경로당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서 노력을 해달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사실은 보조금을 중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이 안 되면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실 노령인구는 그 동네도 많거든요. 그런데 단지 경로당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조금 가기 편안한 곳이면 되는데 거기 썰렁하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가기가 그렇다고 저한테 찾아오신 주민 분은 그러시고, 그 분들도 다 경로당 이용대상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월1회 양곡 쌀 팔았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계시는 것.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사실은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해드린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무리 인력은 부족하시지만 매회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용노인이 작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구서동, 청룡동, 남산동 경로당이 주로 이용수가 10명 미만이거든요. 원인이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청룡동에 있다 보니 그쪽에 운영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보조금 중단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중단 요청을 드리려고 이 사안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일부 경로당들 보면 지원사업들이 있으세요. 노래교실이라든가 EM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하겠냐, 안 하겠냐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런 특정 일부 경로당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금정구와 노인회 지회가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이용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용대상자는 충분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노령인구가 그 지역에 더 늘어났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로당을 제 가정에도 노인분이 계시지만 경로당은 수준이 낮다, 나는 복지관에 가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와라. 이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은 저는 역으로 생각해보고 싶은데 물론 복지관이 사실 지역경로당이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충분히 경로당에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프로그램 한,두 가지만 있어도 경로당 이용객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어차피 저희들 운영비나 이런 것들 노령인구들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잘 사용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실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아까 담당자분 한 분 계시는데 그것도 의문스럽고 구청에서 제보해 주신 경로당과 주변에 저한테 제보해주신 노인분들한테 여쭤보니 구청에서는 돈만 줘놓고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돈 혼자서 다 쓰고 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이 표면적인 상태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은 다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도 했거든요. 보수도 하고 했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로당은 어디인가요? 안전 유지보수하신 경로당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남산동에
희주
오희주위원
남산동에 어떤 경로당입니까? 친환경 보일러 교체해주신 경로당 말씀하세요? 제가 조사해 본 곳은 특정 경로당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원래 우리 조례에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은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1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 할 때 안전점검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경로당 운영자 분한테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시는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이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경로당을 둘러보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 분이 130여개소를 다 하시기는 업무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운영현황이나 운영실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경로당 폐지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조금 더 잘 지도가 되어서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아파트경로당과 주택경로당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택은 7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와 우리 기능을 보강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건축직이.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또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너무 수고 많으신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기도 너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한 번 더 지금 현황,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경로당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학대피해 노인쉼터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이어서 학대피해 노인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부산이 인구가 많기는 한데 작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서울에 이어 부산이 노인학대 사례가 340건으로 제일 많이 신고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 혹시 금정구 사례는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금정구에는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340건 중에 금정구는 사례가 하나도 없는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구에서 물론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통한 노인학대 사례가 해마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정구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노인학대 부분은 부산시에서 전문보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구는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경로당별 행사나 이럴 때 하는 위주 그 정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로 그런데 물론 저도 부산에 2군데 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대노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례로 접수를 하고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들은 구 단위에서 시행이 되지 않는가요? 구 단위에서 이렇게 사례를 접수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이쪽 전문기관으로 이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올 때 우리 담당공무원과 같이 현지 조사를 가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은 실제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이런 노인들과 늘 접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사사례가 보일 때 어떻게 유사사례를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노인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유사한 사례인데 제가 올해 초에 부곡4동에 가족들이 노인을 학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그 노인을 여인숙이나 이런 데 좀 피신을 시켜주고 오래 부곡4동에 사시는 분이라서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며칠 해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알았다면 그 분들이 좀 제대로 신고하고 그런 보호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그분은 다행히 그 지역에 오래 사셔서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시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것을 예방이나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를 경로당이나 아니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포스터나 홍보 아니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인권 관련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연 몇 회 진행하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전체 모여 있을 때 행사라든지 이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인지회에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그 포스터가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전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저희 구 차원에서는 안 했는데 하여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금정구에 혹시 노인학대예방 상담전문인력들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금정구 노인복지기본조례에도 제12조에 보니까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뒀긴 했는데요. 물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그것을 명시를 하셨을 것 같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보다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답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회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으니까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늘 노인과 접하시는 그런 복지담당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런 접점이 발생할 때마다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오희주 위원님이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저희 경로당현황 및 관리현황에 토지 관련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무허가 건축물들은 양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10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보니까 오래 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아마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안 되고 계속 무허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혹시 개축이나 중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개축이나 중축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경로당시설에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든지 만약에 새로이 계획이 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면적도 보면 사실 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하나도 없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없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어떤 양성화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셨던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무허가 건물들에도 지금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유지보수를 계속 해주는 것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보통 유지보수라는 것이 예산이 사실은 개소 당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소소하게 도배장판, 물새는 것, 수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상당히 위험하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부곡동 같은 경우는 단열 재시공해서 제법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다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은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들어간 예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경로당 유지보수 부분은 계속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편성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7월,8월 두 달 동안 전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도 사실은 유지보수가 주부분인데 그렇게 해도 시설담당 전문직원이 세세하게 업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고, 위험물이 더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는데 3년 동안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르신들이 모여서 계시는 곳이니까 안전하게 있어야 되고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 것은 맞는 사항인데 저는 이 부분이 무허가로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 무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나중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이 그냥 상실된 비용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필요한 유지보수 내용들을 전부 다 취합을 받아서 안전도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앞으로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휴지경로당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경로당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휴지가 된 지금 2개 자료주신 경로당이 120번 하고 49번 2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계속 휴지상태인데 다시 열릴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등록경로당이 되려면 회원수가 20명이 넘어야 되고 이 시설조건은 될 거잖아요. 아파트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20㎡ 이상.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시설조건은 다 될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회원수가 없어서 휴지가 되는 겁니까? 휴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자가 없어서 지금 휴지중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용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무허가건물 관련해서는 전체 10개소 중에 금성동에 4곳이 있거든요. 그 4곳이 마을재산입니다. 그것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내용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10개 무허가경로당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관리가 돼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점점 노인복지관이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끼리끼리 모여 노는 것보다는 다 같이 무언가를 배워 가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특히나 아파트경로당 그쪽 지역에 남산동, 구서동 계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 활용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수강을 하려고 하면 줄서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와서 수강을 안 하더라도 우선 경로당에 그런 부분들이 좀 경로당에서도 그런 인기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한 경로당에서 진행이 돼서 그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서 수업을 받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 전환은 될 방법이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부진 경로당에 주민센터와 협력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한 번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금정구 노인복지관에 담당업무에도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분이 어떻게든 노인복지관 안에서 하시는 분들,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주변에서 배우고 싶은데 같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서 못하시고 경로당에 활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우리 노인시설 관련해서 지금 동래노인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병원.
정운
박정운위원
동래노인요양병원. 행정처분 받았죠? 어떤 내역으로 업무정지 60일 받게 됐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시설에 연1회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2015년 지도점검 했었는데 2015년 12월 달에 민원이 부산시에 아마 제보가 됐나 봐요.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그리고 우리 구가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지적된 사항이 정년초과자 종사원채용, 종사자채용 부적절 그리고 입소자에게 기저귀 값을 부담을 시켜서 그런 부분 저희가 발견한 위법건축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 말고 2016년 3월에 행정처분 받은 것.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3월에는 시 사회복지과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로 노인복지과에서 조사를 해봐라 했나 봐요. 그래서 급여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 구하고 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발견을 해서 금액이 8099만5000원 정도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요양급여 부당청구해 가지고 영업정지 60일 받았는데 그 60일에 갈음하는 금액이 8000만 원이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환수를 했고요.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60일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영업정지 60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워낙에 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행정처분 할 때 거기에 시설에 입소자나 종사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양로원에서 애광원으로 다 전원을 시키고 종사자도 여러 가지 퇴직문제로 관련이 있으니까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며칠부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60일간 영업정지를 했고 9월1일자로 전부 다 복귀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60일 동안 영업정지를...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대로 복귀 다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선 부당수급 같은 경우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복지시설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원에 발생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과에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이 수급 관련은 공단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요청을 해야지 같이 현지조사도 하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점검이라기 보다 사전예방이죠. 이것이 이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애당초 평가할 생각을 하지 마라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애광노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2016년 3월7일부터 4월8일까지 특정 관리대상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회복지시설로 애광노인요양병원인 B동이 C등급에서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으로 지금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냥 지적사항이나 어떤 필요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때 우리가 안전점검 하면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진단하라 해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하니까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올해 3월9일자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개축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재건축 비슷하게 공사해서 고치고 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지원과 자부담 좀 포함해서 개축을 그대로 지금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그 면적 그대로 개축을 하게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도 종사자나 지금 입소인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인원들은 다 애광원으로 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애광원에 너무 많은 입소 인원이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애광재가복지기관이라고 그러니까 방문, 그런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원이 종사자들과 한 50명 정도 애광원으로 갔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국비 등 확보가 돼서 위험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신다니까 내년에 잘 정리가 되도록 과장님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 것이 남산동에 지금 부지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대로 두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아직 활용방안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서 임시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부지확보 목적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돌리는 것하고 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임시로 행정재산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활용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는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교통과에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체 주차면이 한 14면 정도 나왔죠? 14면 정도 나오니까 이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임시 주거지전용주차장. 주거지전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임시라고 붙인 것은 이것이 사업부지 활용계획시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임시로 붙였고요. 교통과하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챙겨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우선 좀 봐주십시오. 2015년도 금정구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 이것이 지금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죠? 이 내용 전체는. 지금현재 저한테 2015년도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 같은 경우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기간이 2015년도는...
정운
박정운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맞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주신 자료에도 지금 총계가 똑같이 나오는데 나머지 활용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 같은 것이 안 되는 겁니까? 활용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3개월 동안 어떻게 실적이 하나도 안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용자 실적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것이 이용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담당자하고 확인해 봤을 때는 지금 3개월 동안 이용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3개월 동안 더 홍보가 안됐는지, 홍보가 안 될 수가 있는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이용을 아예 하기 싫어하시는 건지 그 분들이. 이용을 거부하신다고 하면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용자는 같다 하고요. 이것이 이런 거죠. 2만 원 상당의 교환권을 드리는데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정운
박정운위원
몇 번을 가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 등록자 중에 이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록자 중에서 이용자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 70%일 때도 있고 구서1동 같은 경우에. 74%인 부곡1동도 있고 그러면 지금 73분이 등록이 되셨는데 그 중에 지금 20분 정도 19분은 거의 이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분들한테 이용을 해주십사. 이용을 하십시오 라고 어떤 홍보나 그런 것은 안 하신 것인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사용을 거부하신 건지, 이용을 거부하시는 건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6개월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그 기간을 넘길 수도 있고 그런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자료를 주셨다고 하면 3개월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동안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1월부터 9월 자료와 12월 연말 결산되는 자료가 똑같다는 것이 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이용이 잘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힘든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부식품에 대해서 배부를 할 때 배부방법을 저희가 배분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방문수령하고 배분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이...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방문수령하고 배분의 비율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 하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5페이지.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이 기준액이 크게 상승을 한 겁니까? 지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 보장구수리사업 추진내역을 봤을 때 지금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내용이 있잖습니까? 전 년도 제가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내역을 봤을 때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은 전년도 371명이었는데 올해 362명 전동휠체어입니다.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인원은 276명 올해 272명인데 지금 보장구수리비용 금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400만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2499만원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 전년도에 전동스쿠터가 1200만원이었다고 그러면 올해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금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확 뛰게 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수리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가 본데 예산이 확대 돼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대됐다고 그러면 그 기준액이 올라간 겁니까? 단순히 예산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청한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갑자기 거의 50%이상 비용이 상승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타 충전기나 보행기 관련해서 전기 관련 제품들이 전부 다 건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확실히 뛰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기타해서 충전기 보행기 해서 있던 부분들은 전년도 동일 기간 비교했을 때 인원은 17명인데 전년도 17명 올해는 8명입니다. 인원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전년도 사용금액은 12만6000원 올해는 24만원 인원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사업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금액은 훨씬 더 50% 이상씩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액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더 올라간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나중에 검토해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
박정운위원
예, 75페이지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75페이지에 보면 전동휠체어 인원이 2015년도에는 86명이었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 자료 기준해서 동일 기간 내에 371명에서 362명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1400에서 2490 그러니까 거의 2500만원 50% 이상 금액이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준액 상승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하셔 가지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66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저희 노인인력지원 기간에 여기 보면 전부 노노케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68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중도포기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에 있는 노노케어 사업들을 보면 금정 시니어클럽에서도 마찬가지 해서 이것이 생각보다 중도포기하시는 분들 노노케어 이 사업이 조금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유로 그만 두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노인이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이것이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건강이 또 악화되니까 안 좋으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본인 건강.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듣기에는 건강 악화의 사유보다는 개인사유라는 명목으로 많이 그만들 두시는 것으로 들었고, 그 사유가 이것이 어른과 어른들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의 프로젝트랑 조금 비슷한 사업인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비슷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사업에 그래서 조금 서로 다가갈 수 있는 친분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것이 올 한해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노노케어 사업이 진행이 된지 몇 년이 됐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동일시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친구만들기 사업이었는데 별로 친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워낙 많으셔서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친구만들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뭐냐면 정말로 서로 마음을 안 터놓기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고 그렇다. 그런데 이 분들은 여기는 사실은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일자리사업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교체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특성상 자기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포기를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것도 있고 이 노노케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까지 늘어나면서 점점 해야 되는 기관은 늘어나고 그것을 원하시는 노인분들은 없으시고 해서 사업의 개수는 많고 별 실효성은 없다 라는 말을 조금 많이 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만 복지관측에서도 조금 난감한 사업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을 조금 아까 친해지면 사업이 끝나고의 개념보다는 계속 한 분이 가시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시려고 하면 시간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들어서 조금 알만 하면 다른 곳에 가야 되고 이렇다고 들었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속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떤 개선사항도 나오고 하겠지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씩 공모를 해서 또 그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돼야지만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조금 저희 앞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독거노인분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것이 신경 쓰자는 사업인데 조금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의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신청할 때 제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모두 다 신청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혹시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나름 이유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시설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용에 제한이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부산시로 금정구만 가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왜냐하면 국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지인의 자제분이 지적 장애인이라서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보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게 됐는데 금정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나 주간보호서비스를 부산지역 전역에서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은 동래구 거주자 우선이라는 말을 딱 명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금정구에 못하면 이웃동네라도 가서 신청을 하면 낮에 아이를 맡길 수가 있을 것인데 동래구는 동래구 거주자 우선이라고 해놨고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재가복지사업을 보니까 북구 거주 장애인이라고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금정구에서 만약에 주간보호 신청을 해놓고 나면 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주간보호서비스를 못 받으면 이 아이를 혼자 두고 부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 두고 나가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금정구가 동래구나 북구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지역의 장애인들로 한정을 해놨는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다 오픈해 놓으니까 금정구에서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지를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자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만 돌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서비스를 못 받아서 낮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서 좀 동래구와 북구와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남는 여력이 있으면 부산지역에 있는 다른 장애인 아이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서 금정구민들의 고민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혹시 영락공원 주민약속사업 추진현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영락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금정구 주민들과 약속했던 47개 사업들 중에서 2가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사업하고 노포동역 앞 육교설치사업이 지금 미추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특히 노포동역 앞 육교설치사업은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노포동역 앞에 가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통행량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서 이 사업이 영락공원이 지어진 지가 지금 한참 됐지 않습니까? 이대로 미추진으로 두다보면 이것이 아마 어느 순간에 없었던 일로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에 의뢰해서 이것 육교설치가 아니고 육교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육교는 설치를 요즘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차도를 만드는 형태로 추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부산시에 타진을 한 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에 사업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에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계속 예산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이 건설과 업무일까 사회복지과 업무일까 궁금해서 제가 우리 금정구 업무분장표,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이 사무분장표 상에는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파악된 것으로는 2000년도에 영락공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과 주민대표 또 구의원님들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미영
정미영위원
2000년도에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그러면서 거기서 정한 것이 뭐냐면 감시원들 문제인데 감시원들은 시 예산과 지원 관련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활동 관리들은 영락공원에서 우리는 돈만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정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락공원 관련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47개 사업에서 지금 2개가 안된 중에 노포터미널 앞에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속사업이 돼서 시에서 지켜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명분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올해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베이 앞쪽에 그것이 저희들 연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사업내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에 요구를 해서 더 받아서 지금 아마 금액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택시베이 사업을 올해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육교부분은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니까 아까 지하차도 하는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일단 관련부서인 시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영락공원 주민약속사업 중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마 구민운동장 사실은 영락공원 주차장을 전환해서 우리가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고 또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으니까 부산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비를 약속대로 받아올 수 있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예산이 제법 많던데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종성
박종성위원
5000만원이죠? 지금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담인력 급여가 한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한 명을 고용했다는 뜻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있는 중간관리자 수당, 이것은 뭐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종성
박종성위원
중간관리자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을 또 사업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그 사업단에 중간관리자가 수당을 또 110만원을 받아가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직원활동비가 120만원 해서 이것은 직원활동비라는 것은 전담인력의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 활동비는 또 뭔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팀에 아마 활동비인 것 같고 실무자는 바깥에 나가야 되니까 그 활동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팀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중간관리자는 슈퍼바이저 라고 해 가지고 과장이 중간관리자가 되고 실무자는 이 친구만들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고...
종성
박종성위원
전담인력은 뭘 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은 실무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종성
박종성위원
전담인력자와 실무자는 같은 개념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직원활동비하고 실무자활동비하고 같이 겹치잖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 중에 직원활동비가 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밑에 여비도 따로 있잖습니까? 실무자 여비 및 활동비라고 해서 123만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조금 제가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과 관련해서 은둔형 집단 사업비가 20만3000원 들어가셨고 그 중에 일상생활 지원비가 9800원, 활동제한형 사업비가 160만원이 들어가고 주거환경개선비가 40만원 이 정도 소액이 들어갔는데 우울증집단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차량유류비가 2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 모시러 가야 되고 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하면 또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런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금정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유류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드는 차량의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200만 원이라는 유류비가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길래...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연간이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금정구 종합복지관 소유차량의 일상적 유류비를 이 사업에서 혹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위에 있는 어르신 잔치 수료식은 뭡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행사하고 아마 집행한 사업비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수료식이 어떤 수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복지관에 와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것 같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없으면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으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한테 조금 영수증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 군구 교차평가 확인서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평가한 자료인데 그 중에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점수를 하나도 못 받은 항목이 4개나 되요. 특히 사업예산 집행실적은 10점 만점에 0점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업예산 집행실적이 그 당시에 84%이상 집행이 되어야지만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 할 때는 81점 이었나봐요. 그래서 아예 점수가 안 들어갔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담인력보수 또는 고용기관 증가 지원은 왜 또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인력고용을 2월달에 하니까 1월달은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0점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12달 중에 한 달이라도 고용실적이 없으면 0점이 되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것인데 시범사업 아이템 1개 이상 추진이 0점이에요. 그러면 1개도 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복지관에서도 신경을 안 쓴 부분이라고 자기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제가 자세하게 감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활동평가 보고서를 보면 조금 관행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부분들을 좀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적으로 노인분 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좀 과한 생각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이 평가를 거쳐서 또 중앙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들어가면 자기들이 또 점수를 매겨서 이것을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발굴을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같이 비교가 된 다른 복지관하고 지금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 특히 예산이 지원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진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조금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안 빠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세세한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최근에 3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종사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직 발생신고라든지 이런 것 된 것은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좀 작지만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돼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78분 정도가 미가입시설에서 보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11월, 12월에는 가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가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입사를 한다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가입시설 미가입 사유고, 그러니까 미가입시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미가입시설은...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는 보니까 11월, 12월 중에 가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늦게 가입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험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1인당 2만원인데 예산이 조금 안돼서 그랬는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라면 우리 구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지원비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시설
종성
박종성위원
시설 예산비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아마 그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2만원 해봐야 78명 하시면 얼마에요? 한 150만원 160만원인데 이것도 한 시설이 아니라 금정구 전체 시설인데 노인요양시설에 65명이 가입을 안하시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의무가입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시설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가입하라 해서 그렇게 12월쯤에 가입하겠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50% 지원하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50%는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에 들어가는 50% 지원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조금 열악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되게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마련하기는 지금 구청에 사정상 쉽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상해보험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50%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50%정도는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과장님이 예산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이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한다면 그런 통계를 빼서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48페이지 복지시설 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금정구 노인복지관은 2018년까지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상관이 없는데 금정구 장애인복지관과 금정구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31일 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수탁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11월4일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재계약을 하는 거죠? 재위탁이 아니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계약만 남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사무의 민간위임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확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재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11월4일날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90일 전에 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120일 전,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면 공모를 해야 되니까 90일 전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공모를 내게 되는데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120일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90일 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죠? 신청은 받으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기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을 지적받지 않도록 위탁기관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는 금정구청 앞 사회복지관이나 금정구 노인복지관 기간이 됐을 때 사전에 통보를 받고 보통 사무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우선은 지금 당장 재계약이 되었긴 하지만 지난번에 입찰업체 명단들이 항상 단독 입찰이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모든 법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좀 더 공지를 시켜주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재계약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를,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를 정확히 걸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자료집 3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결산 시 지적사항이라고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가 3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부품위서 미작성이라든가,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연세들이 다 있으시고 담당자분이 또 변경되시고 그러실 수도 있다는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이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지적을 받는다 하면 저희가 좀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7, 80대의 연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서류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체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교육도 하고 또 보조금 실적받을 때도 주의를 시키고 하지만 염두에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싶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실제 이렇게 결산할 때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면 이 보조금 지급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2012년도인가 한 번 특수임무유공자에 10만원 정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삭감을 하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잘 사용이 돼야 되니까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와서 나는 행정업무를 볼 수 없으니 지원인력을 좀 달라, 담당자를 못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떠오르는 방법이 잘 없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아시니까 이것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잔소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잔소리를 안 듣습니다. 정말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묘안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것 보고 있으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담당자 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사실은.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드릴 것이 있는데 올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한 그 결과표 혹시 있으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 제가 참고로 좀 검토해보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노인돌봄사업이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개에 대해서 혹시 참여하시는 도와주시는 돌봄하시는 사업하는 분들이랑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내지 설문조사 같은 것 한 것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은미
하은미간사
시에는 그럼 있습니까?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죠? 결과는.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장애인팀장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시설점검을 갔을 때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평가 그런 자료들을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한테 따로 보내주는 자료는 없고 거기에 나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장애인팀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종료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내용 그 보충질의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무허가경로당 그것이 무허가가 허가가 양성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건축법상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런데 지을 때 보면 보통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지어버려서 그런데 요즘 같으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럴 때 보면 면적도 보니까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이 정도 되니까 그냥 지은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런데 그 무허가라고 두고 일반건축물은 무허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안 물립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물립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은 양성화, 땅은 구청 땅이고 허가는 안 내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노인분들은 실태조사도, 전수조사도 잘 못 되어 있고 할머니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와이셔츠 실밥 따고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곳에 가면 고스톱치고 하지만 그것 안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알아보니까 무허가경로당에는 허가된 경로당 보다는 지원하는 내용이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무허가라는 사실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무허가라는 관계로 예를 들어서 쌀을 2포 줄 것을 1포밖에 안주는 거예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지금은 어떤가 몰라도 6대 때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AS를 해달라고 그래도 무허가라서 못해준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이것 안 되는 방법을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부서도 많고 업무가 폭넓은데 질의할 것도 저도 많은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된다고 할 건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오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속개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을 2개 큰 것 받았다고 해서 자랑을 하시면서 질문을 좀 적당히 하시라는 그런 멘트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에 준하지 말고 열심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민병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생활보장과 직원 여러분들 평소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의료급여 우수기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시게 되었다고요. 평소 노고에 아마 값진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33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보호중지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2016년에 들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보호중지자가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중지자는 당초에 수급자가 책정되고 나서 꾸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동안에 각종 재산이라든지 소득 등을 공적자료가 오면 수급자가 준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여가 감소도 될 수 있고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적자료가 지난번까지는 한 38종의 전화가 오면 지금 현재부터는 24개 기관에 68종의 공적자료가 옵니다. 정확한 자료가 오다보니까 옛날에는 자료가 미비돼서 관리가 느슨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정확한 자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소득재산이 정확하게 추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급여가 감소되고 변동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맞춤형급여 시행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봤을 때 특례수급자나 시설수급자가 많이 줄어들고 일반수급자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7월1일부터 맞춤급여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것이 수급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다 보니까 차상위에 있던 분들이 수급자로 이렇게 편입됐다고 표현하면 좀 뭐한 말씀인데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기초자료들을 활용하고 계시던데 아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장이혼자라든지 사망하고 난 뒤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마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부적정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중점관리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쓰시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고 있는 곳은 혹시 있는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사실이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인후보증이라든지 여러 사실을 조사를 해서 최종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나서 우리 생활보장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를 거쳐서 그 분들을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수급자를 책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추적이라든지 뭔가 별도 올라온 자료는 없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렵죠. 그래서 보면 거의 없겠지만 부적정수급자 의심자 이것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경우 금정구는 한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부적정수급자는 당초에는 적정하게 나가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변동되고 소득이 변동되고 가구원수가 변동되면 수급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수급의 급여를 적게 주든지 아예 안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자라고 칭해지는데 지금현재까지 한 36명에 약 5000여 만원이 부정수급의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금액을 환수조치 하게 되어 있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대로 환수 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환수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그 분들이 수급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월납으로 분납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부적정수급자에 대한 질문도 물론 드렸지만 부적정수급 의심자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은 의심자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의심자 관리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의심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심자로서 수급자로 책정될까 의심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신규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안 되도록 사실 조사라든지 공적자료라든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책정을 해야만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심자가 수급자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보니까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2016년 그 자료를 보니까 부적정수급 의심자 등록도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금정구에는 의심자 등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지금 없다는 답변이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오프라인 조사정보 제공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던데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전국 화장장 등 사망자 정보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던데 이런 정보는 우리가 레귤러하게 받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금은 특별히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망확인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사망확인 부분은 사망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관련 그것도 공적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전국 화장장 사망자 정보를 매번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중지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급여중지자는 앞으로 급여를 안주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이 없고요. 또 급여중지자가 다음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급여를 신청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급여중지자는 특별히 급여를 지급 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있다가 재산소득이 변동이 돼서 중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그 분도 중지가 됐지만 사후에 재산소득이 어려우면 또 추가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책정해서 급여를 더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급여중지자 관리로 아마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하면 정부시스템에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뜹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중요한 것이 보면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 관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금정구는 의사무능력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의사무능력자가 지금 한 12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 치매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의사무능력자로 되어 있고 통장을 부양의무자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동거하는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장이 1년에 2번씩 정확하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라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급여가 다른 쪽으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장이 실태조사를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의사무능력자에 보면 정신장애, 지적장애, 치매노인도 포함되더라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요즘은 치매가 좀 사실은 고령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노인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각 동에는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망자관리라든지 위장이혼자 사실혼이면서 미신고한자 혹은 치매노인관리 이런 것들은 주변에 보면 통장님이나 각 동에는 단체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동을 많이 들락거리시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정보자료가 혹시 있으면 복지담당자에게 말씀을 해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우리가 또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정미영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조금 연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보호자랑 신청 탈락자분들이 있었잖습니까? 그것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 10월부터 저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 금정구에서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난 주, 금요일 현재 10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300가구에 저희 구 10가구가 책정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신청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신청은 많은데 결정된 부분이,
은미
하은미간사
결정된 부분이 10가구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신청하신 것은 아까 한 250세대 가구 정도 신청을 하신 것으로 확인은 했는데 10가구라 하면 저희 이렇게 너무 범위, 사실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홍보는 최대한으로 대상자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각종 홍보를 위한 홍보는 많이 했고요. 조금 책정이 적게 됐다는 말씀은 기초수급자가 생계가 주민소득 90%까지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산형은 30%거든요. 그러면 1% 차이에 4인가구를 비교하면 4만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만4000원을 가지고 부산형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대상자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면 30%가 아니고 35%라든지 조금 완화를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혹시 부산시에 있는 구군에서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부산시 쪽에 한번은 내용을 전달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부산시에서 알고 있고 매주 주간보고도 해주고 또 맨 처음에 시행할 때 부산시의 팀장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여론조사 파악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부산형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완화를 안 하겠나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희 긴급복지사업 관련으로 질문 드릴 것이라서 그냥 제일 앞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긴급복지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비율은 기초수급자는 본래 긴급지원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혹시 될까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일단 신청하면 안 된다고 안내해드리고 수급자 중에서도 긴급하게 수술이라든지 또 몇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수급자들한테 긴급복지지원이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긴급복지사업들 중에서 의료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 없이 신청을 하셨을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긴급복지사업 자체가 먼저 선지급을 하고 후에 조사를 해서 안 되면 다시 회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료지원의 경우에 민간의료보험들 그러니까 실손보험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보험들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후 조사에 혹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청자하고 상담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 식으로 해서 사실 확인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약 170여건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정도의 지원을 하셨거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126페이지요. ‘사’에 보면 세부지역으로 해서 지원사항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그런 데 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걸러내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먼저 한번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다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금정구에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87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중에 청소년들도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청소년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은 몇 명이 안 되고 남성이 25명 나머지 52명이 여성인 줄 알고 있고...
희주
오희주위원
여성 25명 남성...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남성이 25명 여성이 52명. 여성이 한 3분의2정도 되고 남성이 한 3분의1 정도 됩니다. 연령대별로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저희 올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회의진행 하셨는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협의회 회장님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 주재 하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그러면 회의진행 하시고 지원하기로 하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서 국비가 한 3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밀양에 한천에 가서 견학도 했고 직접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밀양케이블카도 좀 타고 오고 기타 또 문화회관에 각종 문화 공연할 때의 공연시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기들 아파트 내의 한마당 행사도 하고 등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한 35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고 특별히 구 단위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 350만원이면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회성 행사들밖에 할 수는 없겠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도 협의회 오면 협의회 회원님들도 수당도 드려야 되고 기타 경상비도 있고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날 하는 부분은 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하고 많이 관련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행사를 주관해주시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 구청 예산으로서 행사할 부분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그럼 이 분들이 취업을 하시기 위해 또는 기술을 배워서 정착하시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고 이 분들이 그냥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냥...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분들 그러면 현재 취업률이나 이런 것은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취업률은 지금 파악되는 것이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로 노년층이 다수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 뒤에 녹우원식당에도 한 분 계시고...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이 분들이 노년층이 다수라고 하시면 보통 생계급여수급대상자일 경우들이 더 높겠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북한이탈주민은 1급 1종 대상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1종 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지역협의회에서 회의 하시고 시행하시는 사업들이 다 1회성으로 끝날만한 사업들이라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정착을 지원하는 데 그런 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사업비를 들어보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있겠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129페이지에 보니까 자활사업 형태들이 사업유형들이 나와 있던데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유형을 구별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시장진입형,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시장진입형은 말씀 그대로 기업으로 진출하기 전단계의 유형이 시장진입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게이트웨이형은 수급자가 초기에 진행할 때의 형을 게이트웨이로 하고 이 유형들은 우리 자활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지침에 의해서 다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말 그대로 조금 서비스 위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활사업 인건비 급여기준이 보니까요. 하루에 2만원에서 3만원대에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하루 몇 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주로 8시간입니다. 8시간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8시간에 1일 단가가 3만788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자활사업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은 받지 않는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 말씀인가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최저임금 기준으로 8시간이라고 하면 4만원이 넘어야 되는 금액인데 자활사업은 최저임금 지원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받지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급여가 조금 궁금해서 이 자활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분들이 이 금액으로 과연 생계에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여기서 배운 기술로 실제로 생계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면 자활사업에 무기한 계속 참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진행을 하면서 보시기에 자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근로 의지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취된다고 보세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고취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많고요. 하루하루 자기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계근로 월급을 받아간다는 그런 뜻이고 이 취지가 자활사업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을 취득하고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고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자활사업자들이 좀 많지 않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보니까 실제로 좋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 우리 구청 1층에 커피 하다가 부산대학교 후문 쪽에 기업으로 진출한 분도 있거든요. 그 분 자활사업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배워서 자기들이 지금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월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자활능력이 어느 정도 특정기간동안 자활사업에 투입이 되고 특정기간동안 자활사업을 참여함으로써 그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기본적인 수급자로 들어오시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맨 처음에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 패키지에 가고 거기 가서도 몸이 허약하다든지 좀 동떨어지고 뭔가 질병이 있고 하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욕이라든지 자기 하는 성취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동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 분도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 많은데요. 이 분들 중에 탈수급자로 전환된 사례는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몇 건 정도 되는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탈수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기업으로 진출한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수급자를 탈퇴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런 통장은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자기도 일단 부담해서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몫 돈을 모아서 같이 나가는 그런 탈수급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수급한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희주
오희주위원
사례는 있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사례는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탈수급 사례를 제가 조금 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금정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이탈주민이 87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한 적이 없죠? 지금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1분 중에서 이탈주민이 한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청소년협의회 이런 곳에 가보면 청소년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협의회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고리타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우선시 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이탈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이 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적다고 한다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그 분들의 어떤 소망이나 바램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나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분들께서 바라는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직접적으로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 분들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첫 번째 그래서 대부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직업이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북한에서 넘어오셔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실 것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뜬금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면 좀 이 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 와서 사시면서 마음이 놓이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수조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원현황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1회성 이벤트 사업들이 좀 많은데 가능하면 이런 항구적인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적지만 이 예산들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추진단 구성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각 동마다 복지센터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내년에는 어느 동, 어느 동이 시범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올해는 서2동하고 남산동이 기 구성 돼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곡1동과 장전2동 그 다음에 구서1동 3개동을 이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 동에 시행이 되는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중앙정부 역점사업이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중앙정부 역점사업이고 부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만 저는 사실은 이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저는 특히 요즘 들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많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더 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들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 전문인력 활용하겠다는 이 안을 보면 동별로 한 1명에서 3명 정도 배치하시면서 5, 60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말씀하시겠죠?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삶을 좀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루에 6시간 주5일을 근무하고 활동비가 73만원이에요. 저는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받아서 하루에 6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계획의 지침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이나 시에서 이렇게 세부추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는 막상 이것을 적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해보실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를 시에다 보고도 하고 그러실 거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지통장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복지통장제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든 통장님들을 복지통장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전환하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현재 통장이 복지통장과 같이 겸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계신 통장님들 전부 다 복지통장으로 옮기시는 거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의 역할보다 어떤 부분이 더 플러스가 됩니까? 일 하시는 것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플러스 되는 것은 통장이 자기 통 관내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동에 연락하고 같이 복지 전달체계의 중간단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하고 별 차이는 크게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통장이라고 우리가 명칭은 하지만 지금도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하는데 조금 더 제도상으로 조례상에 복지통장을...
종성
박종성위원
아, 인센티브를 더 지원 하겠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올해부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재배정을 해주고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센티브의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하시고 있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내역은 열심히 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차별을 해줘야만이 사기도 진작되고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단 예산을 주고 나면 각종 통장들의 통 관내에 예를 들어 문패를 단다든지 국기꽂이를 단다든지 통장이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 또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수 통장님들한테 통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가 열심히 하신 통장님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본래 개인한테 가는데 개인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통장이 통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통 관내에 예를 들어서 가로꽂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패달기도 할 수도 있고 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저 그런 인센티브로 이 동력이 가능할까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 동에 알아보니까 통을 위해서 자기가 개인이 안 가지고 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장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복지통장제로 전환이 되면 따로 통장님들에게 하는 기본교육 정도는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기본교육 말씀하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지금 기존의 통장의 역할과 나름대로 플러스의 복지부분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복지통장님한테는 우리 대강당에 1년에 한번 씩 모시고 복지와 관련된 그런 하나의 홍보라든지 기타 또 복지통장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번 정도 전부 다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따로 특별하게 추가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네요.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복지시책이라든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좀 말씀도 드리고...
종성
박종성위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례는 언제쯤 제출을 하실 생각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인센티브를 위한 조례는 지금은 특별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위에 시라든지 국비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생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시범 사업 할 때 그런 예산 같은 것이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올해 시범 사업할 때 국시비가 구비까지 해 가지고 6200만원을 서2동하고 남산동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체 남산동에 다 재배정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그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례도 마련이 돼서 제출하시겠네요?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산 반영되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은 제가 제안사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외식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가족에 쿠폰이 하나씩 지급이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올해는 79매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저기 한 가정에...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가구원 수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나간 데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데는 적게 나오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좀 많이 나갑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앞에 쿠폰 1장씩이에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한 사람 앞에 쿠폰 1장 나오는 것도 있고, 1장으로서 가족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장당 이 가격이 3만원에서 6만원인데 이 쿠폰 한 장 가지고 외식하기에는 조금 안 부담스러울까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금정구 요식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소와 수급자 그러니까 이 쿠폰을 사용하는 사람하고의 하나의 약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외식업소에서 일부 약간은 부담을 하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니, 요식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요식업소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전체 다를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전액. 무료로 요식업소에서 식당에서 밥을 시키면 제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쿠폰이 장당 3만원에서 6만원 상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유가증권의 역할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쿠폰을 드려야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공짜로 줘야 되는지 그냥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쿠폰을 드린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쿠폰이 유가증권의 의미는 없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습니까? 이것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왜 3만원에서 6만원 상당... 아, 쿠폰을 제출을 하면 외식업소에서 이 분이 협약을 맺은 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한다 제한은 없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외식업소에서 있는 메뉴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저소득층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이 분들이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고 캠핑을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저소득층에서 가장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외식지원사업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 하고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가족들에게 1년에 1번 정도 이벤트 한 번 정도의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바우처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외식사업을 지원도 하고 한번 정도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좀 연계성을 가지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에서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이 올해 저희들 과에 구상사업이고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생각 못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듣고 내년도에는 더 좀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 여행과 관련된 바우처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이것을 나누면 좋겠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활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청결나라라든지 해피클리닉이라든지 척척박사라든지 명진클리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청소를 많이 하시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금정구에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100개는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다르게 굉장히 규모가 좀 작아요. 작다보니까 대부분 원장님 혼자서 식재료도 사고 설거지도 하고 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손이 많이 딸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 건의가 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정된 시간이라도 이런 자활기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조금 고민을 해봐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과도 연계를 해서 자활기업의 어떤 이런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지 사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어떻게든 어린이집에도 이런 혜택도 받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아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2016년 10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시행이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시행은 10월 달부터 급여를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 달까지, 이번 달은 25일날 나갈 예정이고요.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8월 달부터 각종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해서 9월 달에 신청을 받고 했는데 지난달에 10월 달에는 한 명도 대상이 없어서 급여가 안 나갔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 금요일 현재 10가구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 25일날 9가구에 대해서 250만 원 정도가 급여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은 아직까지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한 분이 됐기 때문에 한 분은 이번 달에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봐도 부산시 전체라 해도 130가구 밖에 안 되거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잡혀 있는 것 같고 2017년 1월부터는 또 한부모나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가급여도 지급한다고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이 과정에 빨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준 자체에 대한 어떤 완화를 부산시에 요청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이라고 예산은 만들어놓고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그냥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계속 이렇게 매일 누계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고 조사도 하고 계시니까 그 조사과정에서 이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나올 사항이 없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나마 금정구나 동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나은데 북구, 나머지 중구 이런 곳은 1개, 2개 수영구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들은 빨리 시에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전달이 되셔야 될 것 같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자활사업운영계획 지금 급여기준이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전부 다 아까 이야기하시기로 8시간 근무라고 하셨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8시간도 있고 5시간도 있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8시간도 있고 5시간도 있고. 그런데 5시간이라면 모르겠는데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최저임금에 그것이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런 급여를 드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 최저 생계급여에 자활근로사업 함으로 해서 월급이 생계비보다 더 적으면 더 플러스해서 생계급여만큼은 나갈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적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최저생계비에 맞게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최저생계급여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는 급여기준을 만들 때 우리가 자활사업을 한다손치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에 최저노무임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게 급여기준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1일 단가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받는 그런 자활근로사업자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따로 보상을 기초생계급여로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127페이지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사업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되지 못했는데 2015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예산이 전체가 다 소진이 됐다.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16년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몇몇 사업들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치매가족지원서비스사업 같은 경우 또 다른 만남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달까지 사업 실적으로 봐서는 전체 예산 배정액의 반을 넘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만큼 지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 말씀은 연초에는 집중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는데 이 예산이 또 10월 달에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기간은 짧고 홍보라든지 하려고 하면 어차피 서비스이용자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짧은 기간 동안에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적음으로 인해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한 10월 달부터 약 6억 정도 남았는데 5억까지는 소진될 수 있겠고 1억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돈이 내려왔다는 거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죠, 10월 달에 늦게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이것이 초반에 그렇게 지원자가 많았다고 하면 그 지원자들을 다 충족시키고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서비스가 같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질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새로운 사업을 서비스를 구상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3년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아동청소년심리...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내년부터는 이것이 사업이 폐지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해양역사문화체험서비스 체험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그러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다 됐기 때문에...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더 이용할 사람도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달라지는지는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가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나 유지될 것들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치매가족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도 적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제5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2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