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남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7회 횡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세부 안건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출자.출연 동의안에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자문을 받아오셨는데 그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정책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각 시군마다 정책연구원을 한명씩 두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티 형태로서 저희는 추용욱박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것은 유현문화관광지 경관 디자인 방안이라든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방안이라든지, 관광상품 육성사업 신청, 각종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문을 받아 볼 계획입니까?

그분들하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공유를 하고 자문하고 어떤 좋은 제안이라든지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과 우리 횡성군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횡성군에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인덕 의원님이 하신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회 기금 조성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은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제40조의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지원하고, 횡성인재육성관 지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이렇게 기금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일반예산 1년에 5억씩 편성하는 것도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조성되는 5억이 기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으로 주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까?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전액 장학기금으로 출연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금과 사회단체 후원금, 이자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2년부터 25억이 적립되었고요, 지금까지 69억원의 수익금이 있었고요, 그동안 11억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현재 56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기금조성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학금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장학금 주는 것은 이자액하고 금년도 집행하고 남으면 잔액하고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원금에 대해서 지출을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이자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원금 지출은 안하는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서부터 16년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받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장학재단이 출범하기전에 일반 장학금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덕고장학회라든지 기존에 운영되던 것이 통합하면서 이월된 금액이 있었고요…

얼마죠?

지금 자료를 금방 확인할 수가…

지금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올라왔는데 그렇게 12년도에 걸쳐 16년도까지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얼마만큼 줄었고, 또 사회단체 기부금이라든가 단체 기부금, 또 주민들에 대한 참여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조하게 지금 하향선을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계속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또 지급받는 학생수는 증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2년도에 1:1:1 장학금이라든지 기탁금 하셨든 분들이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았죠.

그리고 지난해 말로 보면 인원이 150명에서 기탁금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감소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당초에 4%대에서 지금은 1.5%정도… 기금이 예년보다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증액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금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금에 대한 사업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도 잘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장학기금 전관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는 사업도 신중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기금조성, 두 번째는 낮은 이자율, 세 번째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기금조성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목표연도가 설정되어 있고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나 다 알지만 3년차에 걸쳐서 계속 기금조성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원인분석이 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1:1:1 장학기금의 약정기간이 끝나면서 현격히 줄어드는 이런 상태고요, 일반 사회단체나 독지가들이 하는 부분은 지난해나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도, 금년도에도 일반 일시기탁금은 보통 30명-40명 정도 1억-1억5천 정도 평균 보이고 있고요, 1:1:1 장학금 한 사람이 한 구좌에 최하 1천원 구좌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현격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학부모연합회라든지, 그동안에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언론에 대한 홍보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인재육성관의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탁금 후원에 대한 안내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횡성군에서 큰 단위로 성금이 모금이 되는 것이 행복봉사공동체, 장학회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사업 다 횡성군을 위한, 또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성금 모금방법도 두 개 사업들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균형된 기금 모금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인 1구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또 장학기금조성 마련에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1인 1구좌 사업이 약정기간이 끝나고 해서 다시 재약정 받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한분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1인 1구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낮은 이자율 관련해서는 현재 목표연도가 결정이 되어있고, 목표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낮아지는 상태에서 목표액을 빨리 달성해야 목표달성 이전에도 상당한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사실상 이자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힘들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한번 염두에 두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고수하는 것 보다는 확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장학금이 시행 초기에 전 군민의 붐 조성이 되어서 참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군민 개개인 각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솔선 참여를 하는 그런 자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종 기관 사회단체, 읍면, 아니면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한번 하셨던 분들은 다시 선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현재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희들도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전관을 개정 추진을 했는데요, 하여튼 장학사업에 기금이 폭넓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는 분야도 길을 텄습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그래도 좀 걱정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을 봐도 횡성인재육성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한 행사라든지 장학금 지급하는 행사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지급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재육성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발전기본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장학재단까지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학재단이나 인재육성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금 대상자나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인재육성관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고 또 기금구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촉구를 해서 기금조성이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물론 문화.체육, 일반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장학금 지급금액도 과연 이것이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장학금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알고 할 수 있는 금액인지, 또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한번 수혜받은 학생이 또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이 지금 성적우수 장학부분이라든지, 예능특기 장학부분, 체육특기 부분, 희망 글로벌인재육성, 인재육성관의 성적우수, 크게 이렇게 나눠서 각 부문별로 장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서울대라든지 Y, K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급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1천만 주는 것은 주되, 한꺼번에 주지 말고 4년을 나눠서 1년에 250만원을 주고 그 250만원을 10달로 나눠서 월 25만원씩 생활비 개념, 격려금 개념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평균 성적 3.0이상일 경우 주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계획을 간략히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장이므로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안전진단결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10월8일부터 17일 까지 1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11월17일날 받았습니다.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도 안전진단에 D등급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가 조금 미비했네요? 그런 거 보면.

의회에 제출한 게 11월 14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럼 11월14일날 제출했으면 여기 참고로 봐서는 안전진단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 거에요?

17일까지 하고 14일날 받았으니까요…

D등급이 나온 것은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91년도에 이거 착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25년도 됐는데 이 부분의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예산들의 설계용역비를 보면 대개 억단위 이상이 가는데 이 설계용역비가 억단위로 가는 부분은 어느 기점을 두고 설계용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가 1억이 잡혔다는 얘기죠?

네, 그건 추정해서 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시설이 확정이 되면 그걸 아무래도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보통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추정해서 세우는 거에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림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주차장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주차장이 현재 바닥면적이 지금 여기 계획에 올린 게 1300평방미터인데요 평수는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 건물 뒤쪽 편에 있는 식당이 한 41평 되고요 그래서 뒤에 현재 있는 식당건물을 철거를 하고 뒤쪽으로 앉히면 잔여면적이 한 270평 정도 나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여유면적이 나오는데 물론 연초 읍면순시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 때는 주차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40평 정도 여유분이 생겼고요 또 인근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림동강터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도 많지는 않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1년에 대규모행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현위치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현재 면사무소부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여유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옆에 시장 안에 하게 되면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현 위치에다 다시 하겠다는 게 최종의 검토결과잖아요?

네, 최적의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횡성이나 전국적인 추세지만 인구는 그렇게 안 늘어도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위치든 면사무소부지 주위든 주차장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물 청사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슬라브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오로 짓는 겁니까?

지금 건축에 대한 계획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누수현상인데요 건물을 짓고 보면 한 1년-2년 지나면 누수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계할 때 정밀히 검진해서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건물이 신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지어지는 건물이 30년,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하니까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누수현상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신축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11월17일날 안전진단결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사업일 경우에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0% 다 군비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사실 먼저 주 금요일 재정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우리 강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사전에 행정에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경에 주민대표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또 건물답사도 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워서 그 동안에 안전진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20억 넘는 사업을 그렇게 8월달에 주민 이야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11월17일날 안전진단결과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된 겁니까? 단년도에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재원의 확보라든가 배분의 방향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질문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드려야 맞습니까? 실장님께 드려야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보면 복지회관들이 노후한 데가 여러 군에 있습니다. 공근도 그렇고요 신규도 지어진 거 말고는 거의가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상당히 행정의 절차가 의심스러운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차후라도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복지회관마다 좀 걸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설계는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갑천 같은 경우에 주방하고 다목적실의 경우에 주민의견수렴을 안 해서 차후에 상당히 많이 고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림면 복지회관을 설계하실 때는 직접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거지하는 동선, 아니면 배식할 수 있는 창구, 또 환풍기 기타 등등 다용도실, 그 용도를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걸 다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또 창고를 나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따로 콘테이너를 놔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봤으니까요 아예 설계하실 때 이거를 잘 설계에 잘 집어넣어서 하시면 주민들 불편함을 덜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번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죠?

올해 네 번…

그렇게 됐죠? 한편 생각해 보면 수시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을 짓거나 또 중요한 공유재산 같은 건은 사실 1년 내에 수시로 올라오는 것은 계획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안에 사전에 계획이 돼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전에 게이트볼 사무실 짓는 건도 그렇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횡성읍사무소 짓는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 전에 최소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건에 대해서도 지금 횡성읍사무소를 지으면서 구 보건소도 구조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논란이 있었고요 또 문화원을 새로 옮겨지으면서 그 건도 그 자리에다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얘기도 구조안전진단 없이 논란이 됐었고요 역시 지금 강림복지센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측면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짓거나 위치를 정할 때 지금 제가 나열했던 사업들이 모두 위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지금 현재 신축되는 문화원 부지에다가 짓는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또 변경이 돼서 혼란을 겪는 일도 있었고 문화원 자체도 그 문화원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것도 이전지를 설정했고 읍사무소 역시 지금 이 자리에다 짓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회에 와서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선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도 이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라고 위원회를 설정한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강림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지도 크게 넓지 않고요 또 면사무소하고 거리도 있고 지금 또 소재지정비사업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설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니까 앞으로는 위치라든지 규모 또 재원마련문제, 또 구조안전진단문제,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 반영하고 또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또 변경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쌀 가격과 관련한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황금빛으로 변하는 들녘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곳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만큼 풍족했던 농심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쌀값의 문제는 이제는 연례적 이슈가 되어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3년 연속 풍년’이라는 신문의 기사가 그만큼 더 큰 농민의 걱정과 근심’으로 느껴집니다. 올해도 이렇다 할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었던 터라 횡성의 벼 생산량은 역대 최고인 1만7천여 톤이 예상되고 쌀값 하락과 판매부진 등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이중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은 주식인 쌀농사 위주였고, 현재 농업도 다각적인 영농으로 발전하여 특용작물과 시설농업으로 구조가 많이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농민들은 대부분 쌀 농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쌀 수매 주체인 농협과 농민, 그리고 행정과의 갈등으로도 표출되기도 합니다. 횡성군과 지역의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발 벗고 나서서 대대적인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벼 수매가 3만 8천원을 선 지급하고, 추후 쌀값 평균치를 고려해 정산 지급한다는 방침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장기적인 것이 아닌 매년 되풀이되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매년 가을 추수철이 끝나면 자치단체는 저마다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는 합니다. 그러나 쌀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천편일률적인 시책은 그 실효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태 때마다 부르짖는 지역 쌀의 명품화 브랜드 전략은 거의 모든 쌀 품종이 우량화되고, 영농기술이 발달되었음으로 이미 시중의 쌀 품질은 평준화 수준에 이른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크게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에 대한 정책은 이미 변화된 국민의 식생활 패턴과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려 지속적인 쌀 소비를 끌어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애향심에 호소한 쌀 소비촉진 운동은 갖가지 쌀 브랜드, 기능성과 가격을 비교하고 구입하는 현실에서 일회성 캠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마저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 절박한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사실 쌀의 문제는 우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쌀값 문제의 근본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횡성군과 농협, 그리고 농민 생산자 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의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횡성군 농업 구조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에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만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새로운 소비처의 발굴과 판로의 확대,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인 대책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앞에 말씀드린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하여 현재 관내 규모있는 대형 마트 등에서는 많은 타지역의 쌀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쌀을 전적으로 판매하도록 협력체계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각급 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의 급식시설, 그리고 예식장 및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횡성의 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쌀 농업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쌀값의 손실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제 값을 받고 쌀을 팔수 있는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집단 농지를 제외하고는 실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민이 타용도로 수익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화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의 큰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주체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당부합니다. 수확의 기쁨 만큼 가격에 대한 근심이 커지는 안타까운 농심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또 농업의 근간인 쌀이 더 이상 이 사회의 걱정과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