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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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4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해신 5통 유류탱크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인상이 아주 아침부터 안 좋은 것 같아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아니요.

신경용위원

부담이 좀 많이 듭니까?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우리 국장님 많이 애쓰시고 그래서 해망동 5통 민원이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안 마련을 크게는 우리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하겠다. 그 신축에 따른, 신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의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부담 안 되고 결국은 그 시설물을 우리 주민들이 여하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주를 해달라. 터무니 없는, 이주를 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처음에 본의원이 말씀드릴 때에는 산사태 난 지역을 전부 다 절토를 해내서 거기다가 행복주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냈는데 어쨌든 그건 좀 어려웁고 오룡동 쪽에 지금 행복주택 사업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룡동 쪽에 사업규모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주를 하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가능합니까?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당초에 주택행정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요. 그런 면세유, 5통 주민들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근게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주 방침을 정해서,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여기 말고도 역세권에도 지금 또 LH에서요. 거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주민들 내부방침을 정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오룡동 행복주택이나 역세권사업에 이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죠. 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우리 뭐 이것 좀 팔면은 이주할 수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은 모든 부담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다만 우리시에서 여기에서 살기가 당신네들 위험해서 못산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데에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우선순위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들하고 아주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거기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온전하게 정식으로 지어진 건물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거기다가 온전하게 지어진 건물에 옆에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달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마 밑에도 달아내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달아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인지가 되면은 우선은 자진 시정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그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절차까지, 그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연도, 구조, 용도, 면적 그렇게 해서 그 산술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발이 되면요. 저희가 그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조치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강제이행금이 그분들이 위법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견디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요.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아니 상반기 한 차례, 후반기 한 차례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요? 한 5~600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을 받아서 지금 단속을 하는 사항이에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대부분 민원접수가 된 것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인지하고 있는데도 단속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 아닌가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공개적으로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요. 사실 이미 오랜 세월동안 많은 집들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근래에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군산군도 연결이 되다보니까 전에는 도서지역 배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했던 탓으로 집을 짓고 건축물 등기를 안 내고 또 나름대로 자기 토지 안에서 증축을 한다든가 증개축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외지인이 유입이 많이 되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건축물등기가 안 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적발을 한다고 보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군산군도 부분 개통을 전후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저번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한 9건 정도 적발을 해서 일부 시정하고 또 일부 시정 중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법률적으로 2006년 7월인가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7월 이전에 지은 집들은 건폐율 몇 ㎡죠, 그게? 지은 집들은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 적용을 제대로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가지고 꼭 고발을 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걸 가지고 어느 문제를 도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도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특별조치 있었죠. 건축물에 대한,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조치도 다시 재조치를 한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이행금에서 말씀드릴게요. 강제이행금이 토지주와 건축주와 별도로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도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어떤 금융의 거래가 없다든가 하면 아무 이행 부과에 대한 효과성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사유지나 이런 데에다가 불법적인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 그 토지주한테 같이 부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토지주 이름으로. 그런데 토지주는 A인데 건축지는 B예요. 글면 B사람한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양자 간에 어떤 뭔가는 오고 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라 했던지 아니면 무상으로 몇 년간 쓰라고 했던지 토지주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뭐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주한테 그거를 부과를 해야지 왜 건축주한테, 건축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냐는 얘기, 그러면 건축주는 막말로 내가 재산도 없고 통장이용거래도 없어. 그럼 어디서 받을 거냔 얘기예요. 강제이행금만 추징하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추징하면 뭔 소용 있냐는 거예요. 물론 시유지나 공유수면도 다르겠죠. 별개의 다르겠지만 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주의 어떠한 부과명령을 내려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사안별로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업무를 더 깊게 끌어가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재산 있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글죠?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내 배 째라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적발해서 고발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해도 강제이행금 부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아니잖아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저번에 경장동 철길마을 그런 곳은 집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런 위법사항이 있어서 대집행을 했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특수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대부분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법을 치유하는 데도 한계가 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형평성의 논리인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어떤 토지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내고 이건 형평성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건축주도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토지주가 분명히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부과명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과장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서동수 위원님 얘기하신 거요.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따로 있는데 토지주가 벌금 내는 그런 법규, 규정이 있습니까?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지금 토지주한테도,

방경미부위원장

아니 하시겠다고 하셔서,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그러니까 토지주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건물주한테도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한테 다 부과할 수 있는데,

방경미부위원장

토지주나 건물주나 다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원칙적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안별로 승낙을 해줬는가 무상으로 모르게 했는가. 또 건축주가 내가 다 했으니까 나한테 부과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딱 적용할 수가 있는 사항은 어렵고요. 사안별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부과하겠습니다.

방경미부위원장

그러면 사안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십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방경미부위원장

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안, 그거는 다 그 사안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하셔서 부과할 수 있는 법률 또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잘 찾아서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철인

국철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