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증인 김량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의정활동 지원 도서 구입 및 관리에 관한 건은 제228회 임시회때 저희가 완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진행 중이었던 효율적 의정활동과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의원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걸쳐서 의원세미나를 2회 운영하였고 직무교육 2회,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합동 세미나 1회 참석하는 등 의원 전문성 함양에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별로 비교시찰을 4회 실시하여 타시도 의회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남동구의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구 의원 참여를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사항의 신속한 게시 및 관리와 주민센터 의정활동게시판의 의정활동 사진의 주기적인 교체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의정백서, 의회보, 의회안내책자 등의 홍보물을 저희가 발간해서 홍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실시된 의정활동 체험프로그램에 구의원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저희가 맞으면서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해외연수 사전준비 철저화 수행공무원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과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등 공무국외여행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명 이상의 수행공무원심사 의뢰와 승인을 받아 의원님 해외연수의 성공적인 추진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회기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 회기운영은 225회 정례회 22일간 25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2016년도에는 226회～233회까지 총 8회 67일간 44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쬭 의안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의안접수처리현황은 35건을 접수하여 33건을 처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저희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례안 등 71건을 접수하여 가결 66건, 부결 4건, 철회 1건으로 7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현황 및 홍보물품구입내역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은 의원 해외연수보고서와 의정백서, 의회보, 안내책자 등 안내 리플렛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구청 산하부서, 의회 방문구민 및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의회 홍보물품은 보조배터리 그다음에 에코물병 등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연수 직무교육세미나 실시현황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법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2016.2.24.～26.까지 2박3일간의 제주도 연수기간 동안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이해와 따뜻한 대화와 협상기법을 주제로 한 2016년 상반기 세미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1일 예비학교와 전국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합동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의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비교시찰 실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1.27.～28.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정선을 방문하였고 2016.10.31.～11.2.까지 2박3일간 전북 익산과 정읍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2016.5.11.～13.까지 2박3일간 전북 전주와 군산시를 방문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6.5.11.～13.까지 2박3일간 전남 여수와 전북 남원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을 통해 분야별로 선진의회 우수시책 및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의원해외연수 실시현황입니다. 위원회별 호주와 싱가폴의 선진도시 현지시 찰을 통하여 경제 및 환경 선진국의 다양한 우수사례 연구와 중견 자치구 의원으로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배양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9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5천만원 중 기 집행액이 3229만원, 또 11월부터 2개월간 집행액이 925만4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예산액 6912만원 중 355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별지로 작성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남동구 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처리현황은 만수1동 삼환아파트 2단지 후문앞 일방통행로 해지요청에 대한 건 3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에게 처리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서대장 목록 및 도서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도 도서구입은 2016년 기획예산운영 매뉴얼 책자 등 총 26건 105만1390원을 구입을 하였구요. 또 2016년도 도서구입은 굶지말고 해독하라는 그런 그, 교양도서 44권 99만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청사환경개선 내역입니다. 청사 내의 시설물에 의회마크 한글화 교체 등 3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쾌적한 의회청사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운영위원회 비교시찰 결과 건의된 민원상담실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의회 방문민원과 의원님들과의 상담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의정활동 참여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모의의회와 청소년 직업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청소년 직업체험 교실은 논현중학교 외 1개소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동방초등학교 외 5개교 18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하였고 장수초등학교 외 13개교 435명의 학생들이 청소년 직업체험교실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의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21개 언론사에 신문지면광고 17회 인터넷 배너광고 8회 총 25회를 실시하였으며 275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홍보물 구입비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지방 비교시찰 갈 때 홍보물 같은 거 가지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홍보물이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좀 이렇게 쓸모가 없고 남동구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하나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구입하실 때 저희가 해외를 가든 아니면 국내 비교시찰을 가든 그 물품 가지고 갔을 때 저희가 이 남동구에 관한 것을제대로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좀 선정을 하셔서 좀 신경써서 만들어주셨으면은 좋을 거 같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물품 구입관련 돼가지고 현재 예산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6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좀 4백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1000만원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증액시켜가지고 그래서 좀 뭐 이런 지방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거기 지방자체로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나동구는 한정적인데요. 그래서 좀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완제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 하셔 가지고 격에 맞는 물품을 구입을 해서 비교시찰이라든가 타 지방의회 방문할 시에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을 비교시찰을 가잖아요? 거기 가는 곳에서는 저희 가는 의원 수대로 그 물품을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저희는 대부분 가면은 1개 아니면 2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니까 좀 그 받아오는 것도 좀 창피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깐 다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줄여 쓰시더라도 그런 곳에는 좀 넉넉하게 하셔서 저희도 이제 어느 타 지역을 가든 남동구가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회에도 이렇게 민원접수가 오는데 결과론이 없어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결과는 안옵니까?

네, 결과가 와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회시를 합니다.

아, 회신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중간결과 오고 그다음에 조금 시일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또 별도로 통보해서 진정인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네. 집행부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다 받아서, 네.

보면은 이제 그 각 부서에 과에 해서 진정인한테 진정인까지만 이렇게 메모를 해놓다 보니까 결과가 된 건지 부서에서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실 의회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네.

앞으로는 이 담당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최종 결과, 결과를 여기도 기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역의 민원이다 보니까 이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준 건데 결과를 저희들한테는 오면 좋은데 또 저희들한테는 안 올때가 많거든요, 민원도.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또 처리 미비한 건 좀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좀 기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8월 8일 교육비로 156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2016년도요.

네네.

8월,

8일이요.

저기 그, 8월 8일 의정운영지출 교육비요.

네, 이거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156만원이요. 이게 하반기에 의장단 2기 구성돼가지고 합동 세미나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 갔죠?

그때 의장님까지 네 분 가셨습니다, 네.

그럼 이게 네 분이서 1박2일 동안 156만원을 지출된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의정비 심의에 맞게 지출된 건가요?

네, 이거는 기준에 맞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주최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가서 식비하고 이런 거 다 따져서 저희가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네 분이서, 그러면 이건 의장단만 갈 수 있는 연수였나요?

네, 그 당시에 공문에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장단 저거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접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장단만 갈 수 있는 연수가 아니었어요, 다른 인천시 의원님들도 가셨거든요, 의장단 아니신 분들도?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네 분이서 적은 걸로 갔다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이제 이런 세미나는 다 받고 골고루 하면 좋으니까 이런 게 왔을 때 사무국에서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모든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렇게 신청을 받았으면 합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구는 다 갔다 왔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부위원장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현재 남동구의회가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우리 구 전체 949명이구요,

아니 의회.

의회는 20명입니다, 정원이.

아니 현원이 그러면,

18명입니다.

아, 두 분이 지금 결원인 상황인데 두 분의 각각의 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원인 두 분이 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직.

네, 두 분 직이 직렬이 지금 행정6급 둘입니다, 네. 6급 둘. 6급 둘이요.

6급 중에 한 분이 홍보팀장인 거고,

네, 홍보팀인데 지금 홍보팀을 지금 뭐 한 개 팀에서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한 분 또 6급 해서 둘입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복합적인 질문이긴 한데, 먼저 이제 최소한 여기 계속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나왔던 거 같애요.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들, 특히나 지금 홍보팀 자체가 따로 구성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깐 홍보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포트해지는 역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의회사무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가지고 현원에 맞게 채워야 될 부분인데 지금 결원상태가 2명인 상태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계속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집행부쪽에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홍보기능 강화라든가 의원님들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는 그런 역설을 좀 하셨구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조직부서하고도 뭐 얘기는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번에도 한 45명 지금 올해 이번에 다 충원이 됐습니다만은, 동에 이렇게 또 다 배정이 되고 아마 구에도 다 좀 채워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런 와중에 직원들 뭐 육아라든가 또 일반 질병휴직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계속 또 결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저희 의회입장에서도 저희같은 경우 직원들 빨리 보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실제로 구같은 경우는 홍보실이 따로 있어갖고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급에서의 의회는 사실 홍보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직원조차 없다라는 거는 전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최소한 팀장만이라도 먼저 증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의원들 활동에 대한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 좀 지적 드리구요. 덧붙여 가지고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내용들 보면은 많이 빠져있어요. 의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종합적으로 같이 의원들 전체 활동으로 보도된 내용들은 다같이 올라오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홍보를 담당하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정홈페이지에서 의정활동 보고에 있어서 언론보도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않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좀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구의회 의장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한 좀 의장상을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학생들 졸업이라든가 단체에서 뭐 유공 활동 관련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뭐 한 연간 250여건 이렇게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의원들같은 경우 선출직이다 보니 아무리 의장상이 나가더라도 지역구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것이 선거법이라든가 걸릴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250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에요, 1년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의장상도 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 되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곳들과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선거법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좀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는 거를 의정연수비라고 합니까? 강사를 불러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하든 그걸 의정연수비라는 어휘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의정연수비죠.

네.

의정연수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고 계획이 수립됩니까?

말 그대도 의원님들 연수,

아니 규정이 뭐냐 이거죠.

예산편성 지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의정연수비를 지출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기본적인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입니까?

네네.

그러면 이유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236만원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산으로 수립됐었던 겁니까?

공통경비,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156,

8.11.～8.12.일까지 236만원.

네네.

그게 예산이 수립됐었던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연수비라 해가지고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는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 누구나 다 공통항목에서 다 쓸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지출된 겁니다, 이건.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연수비는 지금 우리 남동구 7대 의원이 16명인데 16명에 골고루 예산이 분배되는 의미에서 예산수립, 명목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공통경비니까 의원님들 열여섯 분들이 뭐 각종 간담회라든가 연수라든가 뭐 기타 무슨 뭐 다양한 그런 저거에 따라서 이제,

국장님 지금 저, 2016.1.1.～10.31.까지 8월 11일 전까지 예산을 다 합하면 215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월인가 11월달에 우리 최민수 교수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 했죠.

네네.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출내역이?

그때가 200만원,

얼맙니까?

200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을 줬습니까?

네.

200만원을 지출했다.

네.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강사 이렇게 저희가 모셔오는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강사냐 또 일반 뭐 대학강사냐 등등,

아 대학교수도 100만원 이상은 안주는데, 지금 뭐 재정연구소나 이런 데를 1인당 100만원씩 준 거는 과도하게 지출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시간도 보면 1시간반 정도뿐이 안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 2시간을 잡아서,

아니 그러니까 잡아 준 거죠, 국장님.

2시간을 좀 못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저는 이건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정연수비는 전체 의원들 16명에 골고루 분배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희들이 아니면 그 교수, 교수도 아니죠 그분들이, 뭐 교순지 뭐 교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예를 들자면 그 의원들 5, 6명이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강의를 그 분들한테 꼭 들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1인당 100만원 주는 그, 의정연수와 관련해서 이 강사의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비라든가 그때 지출된 운영비라든가 이거를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지출해야지 이게 뭐 그 어디 유명한 그, 뭐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시중에서 나온 강의자료 갖다가 그냥 강의해주는 그 자료를 1인당100만원씩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구요. 의원이 새로운 솔직히 말해서 또 들은 내역을 똑같이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건 그렇게 바람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뭐 당시로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의정연수비에 관해서 16명의 인원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사선정과 관련된 예산이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수립되고 집행됐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주셔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사비가 200만원이 나갔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비교시찰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비교시찰에 가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위원님들의 비교시찰계획은 연간, 연간 계획수립으로 인해서 알찬 비교시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해서 이 비교시찰이 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지출 대비 그 효과성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의원님들의 위원회별 뭐 운영위원회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배가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비교시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아셨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의원 해외연수실시입니다. 남동구의회 7대 의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여행사를, 여행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몇 번 실시했죠?

제가 와서,

제주도, 제주도까지 해가지구요.

제가 와서는 싱가폴하고 호주 다녀오셨는데 뭐 공개입찰은,

제가 알기에는 총무위원회 2번, 사회도시위원회 2번 그다음에 제주도 2번 총 6번입니다. 6번 중에 공개입찰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네, 좀 뭐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 이제 보통 우리가 해외연수 나가면 거의 한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가고 있는데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솔직히 말해서 연수 받으러 가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정상적으로 연수와 관련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요. 그냥 시간에, 시간에 쫓겨 다니거나 아니면 홀대를 당하거나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문제냐. 이 해외연수 수행을 하는 집행하는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반정도 50%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서 경쟁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게 항상 수의계약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가면서 거의 한 번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무슨 뭐 짐짝 대우받는 식으로 뭐 의원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는 차후에 우리 남동구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최대한 반 정도, 50%이상은 공개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양질의 그런 연수가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여튼간 사전에 공개적으로 각 그 여행사들 뭐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의원님들이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뭐 브리핑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공개입찰 뭐 이렇게 좀 하는 방법, 오픈해서. 하여튼간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주문 사항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번에 의정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 방문해서 사진 한 번 찍고 의원들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7대 정도 되면 우리 남동구의회가 거의 청년이상의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오는 거보다 이제 의원들 중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의회의 실상이라든가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가 뭔지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원 소양교육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찾아가는,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국장님에 대해서 주문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의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네, 지방자치라든가 풀뿌리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게끔,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추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의정활동 홍보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보가 저희가 1년에 2번씩 만들고 있죠?

네, 1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 의회보를 의원들한테도 뭐 다만 한 7, 8부씩 갖다 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 2회를 하시지 말고 1회를 하시고 저희 활동사진을 각동 게시판에다가 갖다 붙여주시잖아요.

네.

이거를 차라리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자주 갈아붙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희가 그 책을 갖다 주면은 그거를 활용을 전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 그냥 책장 속에서 쌓여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가 이 의회보는 먼저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거 저희가 지금 이거 왜냐면 상?하반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부수를 저희가 좀 줄여가지고요 부수를 줄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동이라든가 뭐 일부 또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 배부를 하거든요?

네.

그걸 좀 부수를 좀 줄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동사무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진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계속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동은 보면은 계속 붙어 있는 사진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 예, 그것도 계속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횟수에 따라 가지고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고쳐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먹는 식수있잖아요. (책상위 생수병을 가리키며)이거이거, 음료.

네.

이걸 각 방에 지금 보시면은 큰 병들을 주로 갖다 주시는데 이걸 한 번 따놓으면은 한 2, 3일 지나면은 사실 먹기가 좀 꺼려요. 그러니깐 차라리 정수기를 설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적은 병을 갖다 주시면은 하나 따서 먹고 나면 가지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큰 병을 지금같이 의회가 열렸을 때는 뭐 큰 병도 먹겠지만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거진 이게 열어놓으면 한 며칠 지나다 보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차라리 작은 병을 사서 주시든가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정수기 설치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정수기같은 경우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의원님들이 좀 번거로우시죠.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아니 한 군데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 군데 있으면은,

떠가지고 갖다 드리면 따라 드셔야 되는데 의원님마다 조금씩 취향이 다르시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저기 삼다수 그 저기 물통을 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미리 300미리로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가.

아니 이거가 딱 좋은데, 그 1.8리터 짜리를 주시면은 그게 먹다가 반 병 남으면 그냥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그 부분은 네, 의원님하고 한 번 상의를 좀 해가지구요, 네.

네, 한 번 좀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우리 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의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항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다들 의회 발전을 위해서 보통 보면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많이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보면 휴게실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이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소한 거,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좀 뭐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뭐 큰 구찌야 뭐 저희가 뭐 이런 위원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소한 거 이런 거까지 다 가지고 저희가 뭐 다 이렇게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알아서 해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거 같구요. 지금 9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보니까 2015년도에 한 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2016년도는 한 2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한 33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어디에 쓸, 들어갈 예산이에요, 이거는? 3300만원 정도는?

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제 의원님들이 1인당 한 480만원입니다.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기존 맥시멈으로 해서 다 그렇게 세워진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의정공통경비 갖다가 비교시찰, 세미나라든가 뭐 각종 뭐 이제 저희가 정례회 임시회 뭐 각종 무슨 간담회비, 매식비 다 나가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좀, 내년에도 좀 우리가 좀 예산을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함은 물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좀 활동 그 영역을 좀더 저희가 넓혀 나가는 쪽으로 해서 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더 그거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쓰시면 저희 의정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구요. 하여튼 의정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남기는 거 없이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도서구입관련, 지금 예산 생각보다 좀 많이들 도서를 구입해서 쓰시네요. 쓰시는데 이게 뭐 개인의 이런 도서구입보다는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서면 참 좋겠어요. 보니까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70가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의원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참 그것도 궁금하구요. 지금 2015.12.22.일날 기호사전연감이라고 20만원 주고 구입한 게 지금 2개나 있어요.

네네.

2개나 있는데 제가 뭐 보니까 이런 거는 금액도 크고 그거 굳이 의원들이 필요하지않은 그런 도서같은데 이런 구입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또 좀, 언론기관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의정 뭐 이렇게 각종 홍보사항도 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또 저희 직원들이 아마 또 한 번 이거를 구입을 해서 한 번 저희가 보려고 이렇게 샀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 좀 구매하실 때 좀 참고 좀 잘 해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20만원이면 너무 예산이 크잖아요? 책 뭐 보통 55,000짜리 뭐 11,000원 짜리인데 20만원짜리라 제가 한 번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꼭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한 책자는 아닌 거 같더라구요. 하여튼 예산 효율적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량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준 김량원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1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점원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