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 특위활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 하였으며, 투입예산에 비해 견실한 설계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특히, 대형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업장 진출입 구간 연결도로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지만 추후 보완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그간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과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소교량 신축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기존교량을 활용한 견실한 설계시공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업장으로 평가되며, 또한,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내실있고 알차게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기존 공사가 완료된 농로포장 구간과 신규 농로포장 이음 부분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 어르신 보행로(경사로) 설치가 요구되는 현장도 있었으며, 어촌벽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페인트 벽화조성 부분의 노후 및 탈색으로 미관이 훼손되어 신규사업 효과까지 저감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실시 후 유지관리 비용 등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다수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13개소로써 보완조치 3개소, 금후개선 6개소, 건의사업장이 4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