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승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해당조례의 일부를 개정 함으로써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안제2조2항 별표2의 월정수당 203만9천원을 2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7년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 전년대비 61,000원이 인상된 2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노고가 많으신 전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그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0억7043만원에서 3257만원이 감액된 10억3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4%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로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의원 전문성강화분야로 직원 국내여비 756만원, 위원님 국내여비 594만원은 감액 저희가 했습니다. 이는 의원세미나 및 의원해외연수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이동전화요금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집행잔액 1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난로 사용수 감소에 따른 연료비 100만원을 저희가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대기실 환경개선공사가 지금 낙찰차액이 있어서 지금 227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입찰을 수의계약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좀 그때 공사하실 때 지금 보면은 좀더 좋은 재질로 나무같은 거 옆에 마감처리 하실 때 하실 수 있었을텐데 왜 낙찰단가를 낮게끔 이거를 책정을 하셨죠? 그래갖고 붙이는 걸로 그거를 했더라구요, 다른 데 이렇게 무늬목을 붙인다든가보다는 무늬목 비슷한 재질로 이렇게 덧씌운 걸로 이렇게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내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카페 분위기가 더 나게끔 조금 품격있게 그런 좀 나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은 가격을 조금 저희가 세게 했을텐데,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어차피 공사 할 거면은 좀 이렇게 많이 남기지말고 더 좋은 조금 더 좋은 재질로 좀 수의계약을 해서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커피다이가 좀 높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봐도 좀 너무 높아서 나중에는 그 좀 다이하고 그다음에 거기 민원실에 여름같은 때는 지금 되게 덥더라구요 선풍기 그때 뭐 큰 거 한 대 뭐 이렇게 있어서 손님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민원인이 더워서 거기서는 대화가 잘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 깊게 좀,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면은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대기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 번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4%인 5674만1천원이 증액된 11억18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비 및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049만4천원, 신규사업인 청사내 LED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53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및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1327만1천원이 계상되어 76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강화분야입니다.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의원 해외연수 등 수행공무원의 국?내외 여비로 241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의원세미나, 타시도 비교시찰, 의원 초청행사 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의원 의정지원분야로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로 월정수당에 공무원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261만8천원이 증액된 6억45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원직무수행 및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원 사무실 운영 수용비, 신문구독료, 의원명함 및 배지,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비, 관용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89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활성화 및 전문위원 의원 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는 1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2억10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대금, 의회보 및 의정활동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49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 59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 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애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요인 미발생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0억6179만원 대비 5.34%인 5674만1천원이 증액된 11억18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10억982만1천원과 의정활동홍보 4958만4천원, 기본경비 5912만6천원 등으로 전액 구비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9%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사내 LED 교체공사 4100만원과 청사내 본회의장 등 회의장 LED 전광판 설치 1100만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의실 조명 LED교체 공사와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270만원과 노트북컴퓨터 구입 146만원, 회의용 녹음기 구입 150만원, 냉난방기 구입 298만1천원, DSLR 카메라 표준 줌렌즈 외 6종 구입 4200만원 등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노후장비 교체, 민원인 편의 제공, 의정활동의 다양한 홍보자료 촬영을 위하여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 692만4천원은 의회 홈페이지와 의원 재?부재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4억32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1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510만원은 남동구 의정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인상요인 반영과 타시도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 등과 관련한 기념품의 제작,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4000만원은 의원세미나 의정연수 관련 여비의 의회 공통운영경비 통계목지출과 의원 국외여비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에 따라 계상하였는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동전화요금 108만원은 이동전화 사용 대수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적다툼에 대비한 소송업무 대행 수수료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194페이지 보면은 의전종사원이라 그래서 피복비가 지금 240 나가잖아요.

네.

이 의전종사원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뜻하는 건가요?

우리 지금 비서실에 여직원 시지 직원하구요 그다음에 박종모 수행비서 하고 운전기사 세 사람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따로 옷을 피복비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공무원 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니까 공무원복을 만약에 안입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나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모든 직원이 지금 공무원 따로 잠바를 다 입고 있는데 제가 나갈 때도 유심히 봤는데 그 옷을 입고 지금 다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근데 이게 편성목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편성을 해서 하면은 어디다 쓰실 건지, 나중에 다시 불용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피복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보면은 저희 이제 근무복, 활동복이라 해서 입을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제 정장차림으로 해가지고 또 뭐 의전수행할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금 1년에 2회 이렇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분들이 의전을 할 때 공무원복을 안입고 만약에 뭐 양복으로 입고 할 때는 이 편성목에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보면 의전할 때 나갈 때 보면은 공무원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잠바를.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의회는 진짜로 의전할 때 의장님 의전할 때는 오히려 사복을 입을 수 있게끔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한다면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소송되는 업무 수수료가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앴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잘 안된 거 같애요?

아 이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임동희 의원님 그 건 관련돼가지고 소 건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소송 그 저희가 수수료를 이번에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두로 다음 추경때 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세우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쓸 수 있는 그런 뭐 비용같은 게 어디 있나요, 이게?

예산이 안세워졌을 경우에 저희가 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간 빠른 시일안에 다음 추경때라도 해서요 저희가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산이 없을 때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은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좀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은 세워서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의원 홈페이지에 의원 재?부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92만4천원 해가지고 기정액에 없는 게 새로 신설됐잖아요.

네.

월 57만7천원씩 해가지고.

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게 한 달에 60만원씩 나가면서 의원들 뭐 거의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꼭 월 60만원씩 내가면서 이렇게 할, 예산을,

아 이게 공통운영비로 해서 월 5만5천원씩 66만원, 연 66만원이요, 홈피.

네?

홈피 관련돼서 예산액이 66만원이죠, 연.

57만7천원 아니에요? 692만4천원. 의회 거 아니에요?

아 이, 네, 이거는 별갠데요, 이게 저기,

아니 그러니까 의원 재?부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월 57만7천원씩 나가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재?부재 이 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게 그거 저희가 시설유지비라 해가지고 전체 시설한 금액의 8% 그다음에 홈페이지, 위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축비의 한 13% 유지관리비 세우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만약에 이 예산이 안세우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으로 지났기 때문에요 유지관리하는 데서 혹시 이제 뭐 손 볼일이 있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이 비용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피복비 요구액 240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여, ( 240만원이라는 이 있음 ) 아, 죄송합니다. 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