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3조 규정에 따 라 금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는 총 두건으로 10월 20일 최승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열네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한건의 출자동의안, 두건의 의견청취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중기인력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234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11

존경하는 55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순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에 앞서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구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썼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1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남동형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여 현장중심의 생활밀착 행정에 집중하였으며 구민 중심의 Clean-Green운동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2017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주요 구정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념으로 일자리 정책을 계속 펼치겠습니다. 19개 동 취업상담사 배치를 연장하여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의 채용박람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남동공단 통근버스의 1일 이용인원이 1,100명에 이르고 있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기숙사 공공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공단의 분위기를 밝게 친근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관리하던 남동공단 악취기금을 우리 구로 전환받아 남동공단 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공단과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월선수촌아파트와 서창2지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민간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 및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 우리구도 재정분담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남동형 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9개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전체 배치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동구에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기준 이하의 가정은 없다는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남동형 복지와 지역복지보장협의회를 활용해 실현해 갈 것이며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한 주민체감을 위해 동 복지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우범지역과 등 하교길 공원 등에 범죄예방 CCTV를 확대 구축하고 노후 및 저화소 CCTV의 설비를 개선하여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저효율 가로등, 보안등을 친환경 LED등으로 교체하고 학교주변 도로의 조도개선 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능골지구 소2-1호선외 13개소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추진된 서창동 중로 1-458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운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현 공영주차장 증축과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주택가의 피해와 화물차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내 문화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문화예술 진흥기구의 설립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래샛길 일원 약 1만여 평방미터에 축구장, 족구장, 소규모체육관 등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간석2동과 구월1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의 역점사업을 위해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038억원 특별회계는 363억원으로 총 640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 방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최승원 의원외 7인 발의) 10:23

안녕하십니까?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6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장, 단장,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를 하고 법정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과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지역 현안 및 민생안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3억5500만원이 증가한 672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13% 증가한 6316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68%가 증가한 40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73억7200만원이 증가한 1147억27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구월아시아드 선수촌아파트 및 서창2지구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재산세 49억5100만원과 주민세 종업원분 17억9100 등 지방세 세입이 6.8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9441만원이 증가한 466억3천만원으로 주요 변동요인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등 판매수입 22억5500만원과 구월 아사아드선수촌 인근 대규모상가 입주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이 11억3633만원으로 1.2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2500만원 증가한 70억5200만원으로 냉정지구외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7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한 785억8300만원으로 소래포구축제시에 애인페스티벌 병행 개최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2400만원이 증가한 318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16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정리에 따라 35억1700만원이 증가한 2282억23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억3500만원의 증가 요인이 있으나 기초연금,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지원 삭감 등으로 7556만원이 증가한 902억6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분야는 증감률이 4%내외로 집행잔액의 정리와 진행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절감액과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14억8740만원이 감액된 349억277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전표지판 제작 및 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2890만원의 국시비가 확보되어 총 51억1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림해양수산 분야는 밭농업직불제 등 농가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증가로 4.76%가 증가된 28억1257만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급여 국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1억4175만원이 삭감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367억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56.31%가 증가한 563억4865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 총 202억99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논현동 763-4번지 구유재산 매각수입 72억29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늘솔길공원 양때목장 생태놀이터 조성 및 소래아트홀 공연장 장비설치 등 사업 시행으로 10억9700만원을 세출에 반영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299만원 증가한 10억2천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 폐지된 회계로써 집행잔액 6억5천만원을 인천시로 귀속시키는 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31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공영주차장 운영수익 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와 논현동 6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및 노외주차장 정비 등 30억3212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162억8544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지원 및 행정절차 준수 주민요청,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46개 사업 222억9576만원은 부득이하게 2017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구월1동 복합청사 및 간석2동 청사 가칭 장수서창 제2동청사 신축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2019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회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적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계획적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17년부터 21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234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우리 구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동구는 도심과 농어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인천과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비롯하여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백화점과 농산물도매센터 그리고 수도권 유일의 재래항구인 소래포구 등이 위치해 있어 인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월서창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가져와 2021년까지는 인구가 최대 약 6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중대 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추어 구민에게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본 계획 기간동안 최소 35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연도별 세부 증원내역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는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법령의 제개정 및 각 분야에서 지방 이양사무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2016년도 정원 대비 20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행정 수요의 증가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명의 인력 수요를 예상하였으며 2019년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 가칭 서창동 분동이 예상되어 6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2021년도는 지구 온난화 영향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명의 추가 인력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 기간중에 총 35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 확정후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949명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계획연도 기간중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약 1,000명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개 분야에 35명 증원으로 이중 읍면동 증원 계획이 분동 추진 및 국가정책인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 21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7년 우리구의 본예산 인건비는 순계세입에 약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게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중 인건비 추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가 구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적합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