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윤택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군민들의 의견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산림경영계장입니다. 신정식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계장입니다. 설순웅 축산경영계장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계장은 충북음성&middot전남해남에서 AI발병으로 긴급 도청 방역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산림축산과는 일반직 19명, 무기계약직 3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으로 일반직 1명이 부족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액은 167억 6500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12억 3638만 4000원으로 6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가을철 산불관련 인건비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기간이 내년 3월말로 미집행 되었으며, 축산분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포기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5년도 자치단체별 산림분야 실적을 산림청에서 합동평가한 결과 순창군이 자치단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포상금 6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임도사업 추진실적을 전라북도에서 평가한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임도사업비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middot공익적 효용가치 증진를 위한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경제림 육성과 우량목재 공급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림을 사업비 11억 4900만원으로 경제수 240㏊, 밀원수 50㏊, 총290㏊를 편백, 화백, 상수리, 백합나무 등 4개 수종을 선정하여 춘기조림으로 271ha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기조림으로 편백나무 39ha를 11월까지 식재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녹지공간 확충 및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경관 창출로 클린 그린순창 이미지를 높이고, 산림문화 유산보전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도시숲 조성 사업비 5억으로 백산지구 및 경천지구 2개소에 청단풍 및 배롱나무등 29종을 식재했습니다. 섬진강자전거길인 알곡매운탕에서 향가터널까지 산수유 221주, 산딸나무 223주, 꽃사과 136주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만 금년 여름은 적은강우와 폭염으로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어 현재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 27호선인 풍산방면 4km 구간에는 소나무 402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읍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 410본 대하여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 전정 작업을 12월 초순까지 마무리 하고,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기금 5000만이 공모 선정되어 지적장애인시설인 동계 주향의집에 회화나무 등 17종 1,277본을 식재하여 녹색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불 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봄철,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고용 산불예방에 노력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가동하고, 소나무류 특별이동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재선충병 발생상황 예찰 및 방제, 가을철 산불방지로 아름다운 순창산림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경영 기반시설확충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관리 및 임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기반시설인 임도를 임도계획에 의하여 구축하고, 기 개설된 임도 중 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8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을 4건에 4.09km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1.1km에 대해서는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장려로 단기소득 증진과 생산 임산물 기자재 지원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표고재배지원 사업이 692톤, 특용수 조림사업이 30㏊등 9개분야에 2억 3340만원이며, 추진상황은 두릅 19ha, 호두외 7종 13ha를 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품목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523만원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1억 1072만원으로 박피기 14대, 저온저장고 3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사업으로 두릅 외 7가지 품목에 대하여 2억 5733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작업로 5개소, 기계장비 103대에 76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작물 토량개량사업으로 입상소석회 및 유기질비료를 721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고로쇠 재배, 산림경영 작업로 설치에 644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상품 포장재, 산림작물 토양개량제를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향토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차별화된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어치리 군유지에 3년간 15억원을 투입 기반조성 야생화, 원추리 등 초하류를 식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차년도인 올해 사업으로는 주차장과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섬진강권역 산림휴양 문화단지 내에 조성되는 사업임을 감안 순창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승마체험 및 관광&middot축산진흥센터를 연결하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한 체류형 승마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일원 19,777㎡에 57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승마장을 10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3억을 신청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체육관련부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축산진흥센터 건립입니다. 순창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순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종별 축산단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팔덕면 구룡리 630번지 일원에 25억원을 투입하여 1층에 축종별 정육판매코너 및 가공실, 2층에는 축종별 단체 사무실 및 세미나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지내 국유지 매입으로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으나 매입이 완료되어 11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절차를 거친 후 2017년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 흑염소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흑염소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및 종축 개량사업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FTA 효자 품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현재 185농가에 13,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흑염소 현대화 및 종축구입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현대화 사업으로 4개소가 완공하였으며, 17두를 종축구입비로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대화사업 1개소와 종축구입 23두를 지원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가축질병 및 전염병 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농가 컨설팅 지원으로 선진화된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 추진으로 구제역 및 AI 등 재발방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질병 발생방지와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매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협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소독지원과 공수의사 3명을 위촉하여 전염병 검진 및 예찰 등 방역에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 및 채혈검사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질병유입 방지와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등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로 우리군의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및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허가기준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축산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업허가제, 방역시설은 22개중 2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억 86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축산차량이 활용하기 쉬운 순창읍 가남리 지역 군유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2017년도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순창의 많은 산림자원과 친환경 청정축산을 활용하여 생산&middot가공&middot유통&middot관광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순창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간 확충 및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에서 금과 고례, 동계 구송정 2개소를 전통마을 숲 복원으로 해서 했거든요. 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후관리는 저의 숲 가꾸기 인력을 투입 해가지고 금년 여름에 풀베기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숲 가꾸기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정도 우리행정에서 해줬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가꾸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을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관리가 힘들다고,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등산로 정비에서 금산하고 건지산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금산에 정비는 어떤 내용이죠?

등산로 정비요?

예.

여기 가면 초입에 한 2km정도 올라가면 좌측으로 삼거리고 있습니다.

입구?

올라가시다 보면 갈라지는 길이 있잖아요. 삼거리 그 좌측이 겨울철이 되면 결빙이 되어가지고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철 계단을 세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노후화된 데크 계단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거기 말고 또 한군데 도시 숲 조성사업에서 공설운동장에서 민속마을까지 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명이 뭐죠?

도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용이 벌채목이 쌓여진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 거기가 구 매립장이죠. 그 주변에 백일홍하고 그런 기타 수종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아, 그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설운동장에서 민속마을까지 구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속마을까지 양쪽으로 숲을 조성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등산로를 한군데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 가보셨죠?

예,

그 뒤에 보면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미산은 올라가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예.

거기 공설운동장 전망대에서 모토고개 가기전에 88고속도로까지가 등산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하면은 모토고개 지나서 아미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백야마을 지나서 민속마을 지나서 백산마을 지나서 공설운동장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등산로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주시면 민속마을이라든가 백산마을이라든가 백야마을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을 이용해가지고 산악인들이 좋은 순창군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축산 예산을 축산하고 임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2014년도에는 축산예산이 임업보다 많았는데 갈수록 임업이 많아져서 2016년에는 축산예산은 줄고 임업예산은 좀 15년도하고 비슷한데 축산하고 임업하고 차이가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하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임업예산이 지특예산이요. 자생업 또 조림사업 또 승마장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특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됐다는 거예요. 제로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그만큼 많이 쓰셔서 산림축산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비가 제로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특예산에서 도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던데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지특 사업이거나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도재원도 빈약하고 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도 재정이 빈약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보다 말할수 없이 더 빈약하고 우리 순창군이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내년도 예산은 정말 우리 법정 도비 확보가 가능한 만큼 군비도 그렇게 세우는 걸로 의회랑 약속을 하십시오.

예, 열심히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비가, 어느 정도 법정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군비도 쓸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예산 확보에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이나 가로수 조성사업,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정도, 이제 걱정 없이 잘 크겠다 하는 그 정도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기 이제 소나무 같은 것은 좀 한 3, 4년 봐야 되고요. 기타 활엽수면 1년이면 바로 됩니다.

과장님 그쪽 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로수 나무 많이 죽은 거 아시죠?

예, 지금 보식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나

예, 3년인데요. 지금하고.

하자보수가 잘 돼서 자리가 잡을 때까지 나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런데 순창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로수가 좀 일관되게, 순창에 갔더니 이 나무가 많더라. 그런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없고 어디 가면 봄에 또 이팝나무가 있고 또 어디가면 벚꽃나무, 철쭉 또 동계 같은 경우에는 또 야생갓을 심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똑같이 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창에 갔더니 백일홍나무가 많더라, 우리 군화인 백일홍나무가 좀 많이 있어서 특이했다. 그렇게 몰두하시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국지방도는 소나무.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인계선, 인재숙, 담양선, 남원선 이번에는 풍산선에서 400여주를 식재할 계획이거든요. 일단 군도로는 소나무대로 하고, 기타 자전거길 같은 특성은 또 자전거를 타고 보면 속도가 없으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백일홍나무, 꽃사과와 산딸 그렇게 종주 종류, 그렇게 구경할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민의견, 팔덕이나 복흥이나 그런 곳은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렇게 그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계 쪽에 그런 야생화나 그런 나무를 많이 심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큰 산에 우리 군화인 백일홍나무 같은 거를 밀집지역으로 해서, 계절별로 그게 꽃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어느 구간에가 순창군화다.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동계 같은 경우에 야생화를, 원추리부터 해서 150 몇 가지를 뿌렸다고 하는데 이게 한 계절로 몰리다 보니까 가을철에 가니까요. 한 달전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생화도 시기별로 좀 맞춰서 계절마다 가면 어느 정도볼거리가 있어야지 한 계절에만 몰입이 되고 가을철에는 다 죽어버리고 있으니까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백일홍 숲 터널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탐방로에 백일홍 숲 길, 양쪽에서 터널을 현재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가을꽃에 대해서는 꽃무릎을 추진을 해서 금년에 식재가 되어 가을에 가면 또 예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절마다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순창군에는 발생지역이 어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4개 지역에 20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동계, 인계, 구림, 적성 그렇게 4개 지역 20개 마을로 해서

그쪽 네 군데를 보면 임실 쪽에서 넘어왔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예, 상계 쪽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발생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재선충이 인근은 없고 전국적으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에만 발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문해서 차단하는 검문소가 어디 어디에 순창에는 있습니까?

지금 신기마을 앞에

신기마을 앞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주나 군산 쪽에 그런 나무 제재 공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몰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 쪽에서 올라오면 고속도로는 가지는 않고 국도, 고속도로는 출입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국도를 향할 텐데 신기마을에서 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소나무재선충은 발병지역이면 일단 벌채를 못하게 제재를 시킵니다. 허가도 안 나가고. 감염이 의심스러운 것은 저희가 한 두주씩 우리한테 조경수로 허가 나와서 반출된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선충병 확인 여부를 감염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출허가를 해주지 큰 그런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나간 것을 거기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타 지역에서 우리 군을 경유해서 갈 경우에 우리 군을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냐. 입구에 들어오는 초입에서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빠져나가는 초입에... 오다보면 임실도 저희같이...

담양 쪽이나 금과 쪽이나 옥과 쪽 그쪽에서 해야 더 효율적이고

담양서도 우리한테 들어올 때...

강천산 그쪽으로 재선충이 확산이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정지역은 어느 정도 방어차원..., 임실 쪽에서 넘어와서 그쪽 인근 적성, 인계, 동계 이쪽이 지금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염된 걸 방지하면서 또 넘어오지 않게, 우리 청정지역으로 되어있는 강천산을 보호하면서 이쪽 전염이 안 된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옥과 쪽이나 담양 쪽에 그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 2015년보다 재선충 예산이 훨씬 줄었어요. 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 예산이 준 겁니까?

지금 그것은요. 어차피 우리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도에서 예산 배정이 지금 신규 발생지역이 익산하고 군산하고 월명공원 그쪽으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돈 배정을 도에서, 도 예산은 한정되어있지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이 불가피하게 좀 줄어든 것이지 발생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구하고 충북 다음에 전북이 세 번째로 재선충 발생이 많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또 이쪽 발생되지 않은 곳 보호차원에서 정확한 그런 행정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산림축산과로 가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3개월 째 됩니다.

3개월 째?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공부를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3개월 째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행감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 금년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갈색매미충이 우리 순창군에 전체적으로 확산된 부분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농업기술과 쪽에서 여태 블루베리 쪽하고 연관이 있어서 방재를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사실은 블루베리 쪽도 물론 피해는 많이 봤지만 두릅이나 매실 또 감, 밤 이쪽으로 우리 임산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거든요. 본위원이 두릅 밭에 사진을 금년 봄에 찍었는데 잠깐 한번 보시고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갈색매미...

그게 두릅 수확기 끝나고 다시 잎이 나왔을 때 그때 그렇게 확산이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열매 같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었네요.

뭐 두릅 밭에 거의 대부분 우리 인계, 적성 지역에 지금 물론 인계, 적성 지역에 국한 된 게 아니고 뭐 순창군 전체적으로 아마 그럴 걸로 보이는데 거의 그 정도의 갈색매미충이 지금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두릅나무 하나에 몇 백 마리 정도씩 그렇게 붙어서 즙을 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 전계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3550만원 방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색나무매미충 습성이 이것이 그냥 이곳 밭에 있어가지고 두릅나무만 빨아먹으면 괜찮은데 밤에는 또 산으로 간다면서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산림도 밤에 방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여튼 355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35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시니까.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과 에서도 약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좀 병해충을 방재를 할 수 있도록 금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헛 예산만 낭비를 했거든요? 사실 부화해서 적기에 방재를 해야만이 그거를 제대로 방재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산란 다 한 뒤에 그냥 둬도 죽을 그럴 시기에 약을 살포를 하고 방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림축산과하고 기술과하고 같이 서로 연계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꼭 적기에 방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산물 소득지원에 보면은 두릅이 금년도에 약 기재배가 23ha를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약 19ha를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식재를 했거든요.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지금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약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포장재만큼은 농가들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두릅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도 거의 약 배차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작년에 두릅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재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약간 올려서, 물론 작년에는 산림축산과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했지만 그전에는 친환경과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제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두릅재배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포장재 지원 사업에 우리 사업 늘어나는 부분은 왜 감안을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약 19ha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이다 보면은 금년에 7000만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금년에 23ha를 기준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늘어 난 19ha까지 해서 약 42ha가 되기 때문에 그 42ha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두릅은 특히나 금년에는 식재하면 내년부터 수확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수확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그 두릅재배하시는 농가들 소득에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밤 재배하시는 농가들 밤 비료를 지원을 왜 안했습니까?

작년 예산에 누락이 됐다고 해서 내년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밤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도 중단시켜버리고 또 더군다나 밤 흉작까지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분들이 금년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밤 비료 지원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참고하셔서 그 농가들 원성 듣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정말 과장님 산림축산과 일이 산림축산은 물론이고 방역 모든 광활한 업무를 하시려고 어깨가 무거운신 줄 아는데 그동안 의회사무과에서 많은 우정을 쌓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순창군의 예산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림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 일품공원 조성시에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보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천부지에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고사목이 70, 80%가 발생된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처럼 비가 적게 오고 또 폭염이 지속된 해는 그냥 나이 좀 드신 분들도 처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특히나 거기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모래땅입니다. 특히나 보습력이 약해서 특히나 가물어서 그렇게 많이 고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딸나무는 100% 보식이 되어있고요. 꽃사과는 지금 묘목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만큼은 그 자연 재해다고 봐야죠.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폭염과 자연환경에 원인이 컸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도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 하천부지에 지금 원인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그게 늦게 떨어져가지고 식재기간이 늦었기 때문에도 원인이 됐고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를 심을 때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부주의도 약간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식재기간허가가 늦게 떨어졌을 때는 5월 달이 넘은 6월경에는 절대 나뭇잎이 달렸을 때는 식재를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조경하시는 분이 자신 있게 살릴 수 있다고 하셔서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추후 그렇게 기간이 늦게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가을에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빨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그쪽을 미리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식을 하기로 딱 완벽히 처리를 해놓으셔서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버렸으면 예산이 다 소실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재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지목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액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비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많았고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과에 가셔가지고 이 질문을 본위원이 드린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추후 액비관련해서 우리 군이 이제는 뭔가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세우고 다시는 이런 농민들의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이런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지원이 시비거리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몇 가지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액비원료 돈분이죠 이게 얼마정도 생산이 됩니까?

지금 우리 양돈농가가 대규모가 15농가에 한 3만 8천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7만 3000톤 7만 톤 정도 이상 수거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액비라는 것이 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고하고 물도 보호하고 주변인근도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를 키우시는 돼지농가에? 그런데 이 지원하는 데도 약간은 지원하는 계획이 문제가 조금 있다 해서 그런 개선책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보면은 저장 탱크가 작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주 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을 시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농가는 수시로 퍼주고 그래야 되는데 용량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톤당 2만원이 들어가면 35%지원을 해가지고,

7000원을.

농가에서 1만 3000원을 내고 7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수시로 이분들이 푸기 위해서는 그 돈은 6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장탱크가 큰 농가는 그대로 갖고 있다 6개월에 한 번 퍼버리면 그 돈 푸고 이제 받으면 되지만 작은 데는 뭐 1주일에도 두 번 세 번 퍼야 되고 계속 퍼내야 똥이 넘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또 환경단체로부터 신고 받고 과태료 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액비 공장에 소정의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상 값을 주지 않으면 안퍼주겠다 해가지고 그거 못 퍼가지고 또 과태료를 물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양돈농가가 신청하면 바로 지급을, 6개월 시한을 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양농농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필히 해주셔서 어차피 그 분들을 지원하면서도 이게 정말 꼬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시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분들이... 꼭 그렇게 개선하시겠어요?

예.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액비 처리 전문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순창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서 1개소는 이제 신청을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스마트팜이다고 거기 스마트팜 영농조합법 김종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 아까 살포비를 농경지는 좀 적고 과수원 초지 그냥 사료작물재배지 그런 쪽 위주로 살포를 하고 있고 살포비는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년간 처리량을 보니까 한군데는 3만2천톤을 처리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4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액비처리를. 그런데 신청 안하면 한군데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양쪽에서 거의 같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한군데서는 지금 지원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황 같은 것도 이제 실무과에서 잘 주의 깊게 봐주시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액비살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액비 유통업체하고 아까 비옥토나 스마트팜이나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요 자격 있다 뿌릴 수 있다하는 업체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농가에서는 그 필지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래 시비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은 질소농도나 그런 것이 얼마니까 당신 땅에는 얼마정도 뿌려라는 시비처방서가 꼭 필요로 하는데 농가들이 이것을 실천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법대로 하면

그거 대행을 회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다 시비 처방서 회사에서 갖다주면은 회사에서 그 양에 따라 살포를 하면 되는데 그 시비처방서도 없이 농가에서 뿌려주라고 하면 무조건 갖다가 일괄적으로 헥타 당 40리터 안팎 그렇게 뿌려버리니까 기존에 질소질이 많은 땅은 넘치고 그렇지 않은 땅은 적당하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기당 몇 만원 들어가는 퇴비가격을 절약도 하고 농토 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액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이게 발효가 덜된 그걸 갖다 양을 많이 과다 살포했다 농민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회사에서는 완벽하게 발효된 것을 했다.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럴 때는 입회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 살포할 때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 회사에서 하면 누가 확인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확인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액비업체에서 뿌리기 전에 그 시료를 떠다가

과장님,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원칙이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센터에서 필지별 처방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처방서도 서류상으로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런 시비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 처방서 발급을 농가가 받아와야지 업체나 행정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액비가 냄새가 나네. 안 나네. 숙성이 덜 됐네. 그것은 분명 업체에서 시료를 떠다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거 뿌려도 돼요? 하고 검사를 맡고 난 것에 대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작은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도 소상공인 지원 같은 거 다 실시하기 전에 사진 찍고 또 한 뒤에 사진 찍고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탈락이 되고 이렇게 빼내는 걸 보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을 지키지 않는 다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시시비비가 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는 농가는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필히 본인이 아니면 그래도 이장님을 대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액비회사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읍ㆍ면에 하지 않죠? 읍ㆍ면에 하지 않고 군에다가 직접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현황을 받아서

읍ㆍ면에 하게 되면 그분들의 필지가 틀렸다든지 시비가 벌어진다든지 이제 잘못오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다 부풀려져서 이게 신청이 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읍면장님이 짓지도 않은 논을 회사에다 많이 해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시면 그런 모순점들이 이제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그 전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해오셨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방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일단 농가 입회하에 액비하고 충분한, 현장에 없으면 뿌리지 말고 또 금방 지적하신대로 읍면장 확인을 거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순창관내에 있는 액비 회사가 인근 지역은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양돈은?

거기야 처리역량만 된다면 그 사람은

처리능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사업소의 영농조합은 수익창출을 위한 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능력만 있으면 그건 인근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 현재 액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회사는 2개 회사 중에 반절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많은 양을 처리할 수도 없는데 또 그렇게 다른 데에서까지 온다면 관내에 있는 돈분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오염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관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그래서 이 부분들 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고 관리가 되도록 과장님께 그것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걸로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하고는 잘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액비업체하고 여기 보니까 스물셋 농가에서 한 9000만원정도 피해액이 된데요. 그래서 그거는 연말까지 이유여하 불문하고 그렇게 농가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사업주도 본인이 직접 가서 뿌린 것도 아니고 직원 분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방서, 처방서 같은 시비처방서같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뿌려서 과다 살포로 그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분도 이제 영업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농민들한테는 정말 그 액비를 다시 뿌리고 싶은 액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환경도 보호가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도록 잘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 피해농가에게 약속한 80%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입니다. 이제 막 부임해서 3개월 됐다고 했죠.

예.

전관예우를 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차후에 외부감사나 그런 게 고달플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좀 세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너무 쎄면 의리도 있고 해서 적당히는 아니고 좀 뭐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속담이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사람한테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먼저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밤 비료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누락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걸 꼭 더하겠다. 누락 됐습니까? 제외 시켰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밤 비료는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인데 친환경 지금 밤 단지 친환경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 시켰던 거예요. 친환경 밤 한다고 지원해주고 또 화학비료 줘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제외시킨 겁니까? 아니면 누락시킨 겁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누락되어서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군수님하고 상당히 언짢게 다투기까지 한 사안이에요. 지금 친환경으로 돈 지원한 게 얼마인데 거기다가 화학비료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줄였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말은 그러면 비료도 화학비료 말고 친환경비료로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올해는 누락됐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듣기에는 아, 줄 수 있는데 저 누락됐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친환경단지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는 건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괜히... 좋습니다. 그건. 지금 전임 과장께서 순창군이 할랄 때문에 할랄 식품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거기 후속조치로 순창을 흑염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회의록 읽어 봤습니다.

할랄 식품 인증 기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을 지속히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뭔 노력을 했습니까? 축산과에서?

일단은 염소 사육농가 지원 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메카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봅니까? 그걸? 메카가 뭐입니까? 메카의 의미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지원 조금 더해준다고 해서 그거 메카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장난 하지 말고 할랄 식품인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을 지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1만 3000여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나서 그런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통상적인 일상 업무만 했지 그렇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했고 자기들이 답변한 처리결과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처리결과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습 습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답변 하실 말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말장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은 전년도 결산서까지 다 들먹거려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해요. 당연히 지난 번 지적요지나 처리결과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쯤은 뒤돌아보라 그런 차원에서 좀 모진 소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공승마장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8억 3000만원을 증가시켰죠?

예.

그 증가요인이 뭡니까? 거기 읽어보면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암발파 공정, 마사동 옥상 방수공사 냉방기, 승마장 휀스, 부지내 주차장 포장 공사 이것은 레이아웃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기본이니까, 우리 예산통이신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뭔 사업을 대단위사업을 세우고 거기 사업을 하기 전에 SOC를 먼저 준비하고 거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놓고 나중에 그런 기초공사로 빠졌으니까 나중에 후속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이죠?

예.

그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매칭 비율로 따진다면 한 4억원 정도 우리순창군이 손해 봤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임자가 했지 그래가지고 괜히 불똥만 우리 과장님한테 오는 것인데 지금 이런 소홀로 해서 당연히 국도비로 매칭 되어야 할 4억원 정도를 손해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예.

거기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40% 지원했죠?

예, 지원 됐습니다.

거기는 보조금 운영평가 했습니까?

아직 평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평가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원을..., 지원은 아직 안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잘못됐네요? 물론 시골에서 그런 것을 다 따지면 누가 어떻게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그러겠습니까?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나쁜 것은 상대방에게 님비나 핌비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이런 것이 꼭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순창장수고을의 대표적인 요양원이 있고 거기에 노인관리시설이 몇 개있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분은 그게 생업이에요. 거기서 농사짓는 분은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못하게 할 길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보조금 운영평가 같은 데서 언론이나 지적을 당했으면 그걸 대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해주든가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EM을 적극적으로 투여하게 해서 냄새를 저감시킨다든가 그런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나서 승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줘버리고 그 주변 농민들의 원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한 사람이 좋다면 그 주위사람도 좋아야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 1년에 한 3,000만원씩 특별예산편성해가지고 주변 부락에 주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말 대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쪽 가해 농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농가에서 원인발생을 한 농가에서 뭔가 행정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몇 % 냄새가 저감되는 그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반대편에다 강력한 것을 달아서 냄새가 그쪽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농민들 당신네들은 해도 여기는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논리적인 사무적인 태도로만 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논란이 있죠?

예,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톱밥이나 EM 그런 것을 처리를 해서 악취 냄새 최소화 한다고...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 농가도 그것을 뿌리고 하는 농가 그리고 그 농가에서도 동네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적이고 찾아가서 그 동네잔치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변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조금 찬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행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하면은 그 이해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논리로만 갔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발끈 한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로 대응을 하겠네. 어쩌고 하면은 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결국 쥐어터지는 건 행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내년까지는 나 있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 재론 할 겁니다. 명심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적한 것은 꼭 그때그때 처리해서 어떤 결과라도 도출시켜서 나중에 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임자가 전부 다 저질러놓은 거 지금 불똥만 다 튀겼는데, 앞으로 또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다음 사람한테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속된 표현 이렇게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설거지만 하게 되었는데 그 설거지를 될 수 있으면 말끔하게 해줬으면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창군의 대표적인 임산물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임산물이요. 소득이 가장 많은 임산물.

그 것이 밤이 젤로 많죠.

그 다음이 두릅입니까?

지금 두릅은 계속적으로 아까 전계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비약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뭐가 좋다 하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지금 최근 5년간 임산물 소득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나 뭘 투입한 거 있습니까?

소득예산, 소득지원상 계속 투입을 해서.

작물개발을 위해서요.

장물개발쪽은 투입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아무 대책도 없네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두릅 잘되니까 두릅하나만 보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노력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MOU 기후변화에 대한 MOU 체결한 거 있죠? 탄소흡수율을 안정적으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일환으로 순창군 관내 사유림 매수하고 산림청에서 매수하여 보호하는 정책. 그 정책도 중요하고 또 우리 순창군에 산림이 총 면적의 몇%입니까?

67% 좀 못됩니다.

그런 큰 소득보존도 중요하지만 순창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임산물 개발 소득개발을 위해서 산지개발도 아주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다면 임산물 개발이나 그 작물개발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내년예요? 기존의 소득사업

기존의 소속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데 새로운 5년 뒤, 6년 뒤를 내다보고 10년 뒤도 요즘 늦습니다. 바로 바로 바뀌니까 5년도 상당히 늦는 시기라고 보는데 바로 바로 요즘 작목이 2, 3년을 못가요. 바로 대체개발을 해야 되고 대체작물을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계세요.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내년 예산에 꼭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개발 쪽으로 신경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옥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박영래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최형철 클린생활계장입니다. 홍기정 수도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상수도계장입니다. 최동열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예산집행현황과 2016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34명에 현원 31명이며, 청원경찰 2명과 행정근로직 14명을 포함해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2쪽, 예산현황으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 123억 5300만원 중 76.6%인 9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6억 300만원 중 84.3%인 2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책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외 12건입니다. 먼저 2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에는 대기배출사업장 85개소와 수질배출사업장 14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외 폐수 141개소로 지도&middot점검해서 그중에 4개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민원신고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이며, 72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원으로 섬진강수변생태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금번 11월말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장군목 마실길 조성과 전망대 설치 그리고 생태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섬진강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종합마스터플랜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18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사업은 2월초부터 추진하여 50여농가에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7농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지원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늦가을에 파악됨에 따라 11월중에 취합하여 5500만원의 예산을 피해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명의 포획기동단을 활성화시켜 농가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하천 쓰레기와 방치 쓰레기를 336톤을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여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환경 위해요인 제거와 주거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435톤의 영농 폐비닐를 수거하고, 4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고장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20쪽,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적정처리&’입니다. 수거대상은 800여 가구의 읍시가지 단독 주택과 250개소의 공동주택, 음식점, 학교 등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소재한 (주)비이티와 계약하여 1,028톤을 수거&middot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환경부 정책에 부응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주택 수거방식을 봉투 수거방식에서 칩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에 음식물 탈수기 등을 보급하고 지역신문과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221쪽, &‘클린순창만들기 클린순창 식스 운동 전개&’입니다. 본 운동은 생활환경정비,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폐비닐 수거체계 확립,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여섯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사업으로 47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 매월 1회이상 담당 구간별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 탈수기 910개를 구입하여 아파트에 시범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일조하였다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운영&’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시설은 1일 7,15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과 6,500톤의 정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에서 매일 2,200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성정수장 기술진단과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상수도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검침 및 부과를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성정수장 염소투입시설을 가스에서 액체로 전환하는 공사를 추진해서 관리자 안전과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먹는물 수해지역을 없애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여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쌍치 종암마을 등 29개마을에 관로와 배수지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구림 마흥마을 등 4개마을은 현재 개량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주민이 생활용수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4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수량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유수율 재고 목적은 누수를 줄여 불필요한 생산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군 유수율은 63.6%입니다. 그동안 유수율은 높이기 위하여 순창읍 대정마을 등 52개소의 누수 복구와 980개소의 노후계량기 교체 그리고 1.8㎞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 추가 교체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응급복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225쪽,&‘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5,100톤의 생활하수와 160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27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전문 위탁관리회사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middot점검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경천2지구(민속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민속마을 오폐수 분류화 사업과 순화로 우수관로와 제일고&middot순창중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100만원이고,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공구에 포함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속마을내 오폐수 분류화 공정과 제일고&middot순창중 오수관로 2㎞ 그리고 가정배수설비 58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는 미진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교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교성마을을 중심으로 복실, 장덕, 신남, 대정, 탄금 마을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71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0.5㎞의 오수관로 매설과 431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계획한 오수관로 3㎞와 가정배수 100가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동계 서호지구와 복흥 동산지구 2개소로 총사업비는 44억 34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동계 서호지구 오수관로 400m와 복흥 동산지구는 오수관로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계약기간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middot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환 수렵이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순환수렵 말씀하시죠? 금년 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지금 수렵이 끝났어도 농촌지역은 순환수렵 시행 전과 별 다름없이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따른 환경수도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지금 대책으로는 기동수렵반을 지금 26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민원이 요구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키고요. 그렇고 지금 농가에서 자력으로 수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허가를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쉽게 말해서 피해방지를 위해서 태양광 목책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책기 사업을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한 사람들 피해를 보면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올해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순환 수렵을 과거에는 5년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보렵니다. 올 봄에 해보니까,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좀 감했다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3년마다 한 번씩 좀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동포획단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요. 그 기동포획단이 포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해 져가지고 다음날 해뜰 때까지 저희고 지금.

그럼 저녁 해 져가지고 ,

예, 각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침까지 그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에 경찰하고 상의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밤 22시인가? 이렇게 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수렵을, 동물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야간에 수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 시간을 익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 목책기가 작년 같은 경우 신청을 했는데 신청량의 절반밖에 물량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고요. 또 피해본 농가들에 대해서

예, 폐쇄 보상금이요.

예, 보상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요. 피해 본 예산에 초과된다면 추경예산에서 확보 해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폐비닐 공동 집하장 지원 사업 있죠?

현재 47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7500편성해서 15군데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올해까지 합쳐서

47개요?

올해 15개하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각 부락을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면서 보면 폐비닐이 사실 굉장히 각 부락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바람이라도 세게 불고 하면은 폐비닐이 산에 나무에도 많이 걸려있고 또 전봇대에도 많이 걸쳐서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적송 임동 부락을 갔더니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깔끔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폐비닐을 갖다 공동으로 집하를 시켰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각 마을에 가서 보면은 아직도 집하장이 없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폐비닐의 공동 집하장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확대시켜서 여러 마을에서 폐비닐이 이렇게 산이고 들이고 또 전봇대 이렇게 날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사업비 편성을 좀 확대편성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하셨고, 또 순창읍에 가정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약 910대 하셨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순창만 이렇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각 면에 각 부락에 이런 데도 사실은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물론 시골에서 농사를 직접 지으신 농가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의 일환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골에서도 각 면에, 주로 상가들 또 주로 면에도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거형태가 아파트 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주부들은 가정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를 굉장히 좀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2015년하고 2016년도 하고 해서 약 1600대 가량 1500대 가량이 공급이 됐는데 면단위에도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3,000만원정도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안에 하면은 내년에는 3000대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순창읍 시내에 하고 면단위에서 요구한 사람들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대당 가격이 약 1만5,000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가지고 3000대 하면은 뭐 1만원 정도로 그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2000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난 또 과장님이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가. 해서 3000대라고 해서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업체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그 가격도 서로 절충을 해서 여러 주부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공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천하고 교성지구 하수관 정비 사업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실 때 공사를 하실 때 기존 개인가정집에 개인정화조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그러면 폐쇄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집에서 쓸 때 정화조는 모래로 이렇게 충진 시켜서 메워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이제 그분도 그날그날을 계획이 있겠지만 빈집에 사람이 비어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빈집? 사람이 안 살 때?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날은 그 집일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가정하고 날짜를 잡아서 오늘 방문하겠다. 해서 일처리가 그렇게 되게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와서 전화해서 출타중이다. 그랬을 경우에 몇 달씩 안 온다는 거예요.

업자가 안온다고요.

예, 해서 그게 누락되고 또 연락하고 또 언제 오겠다해서 한 번 뒤처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업자들이 미리서 딱 방문할 집을 미리 연락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분들하고 연락이 돼서 바로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천 하수관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사진하나 직원분 가져가십시오. 과장님도 좀 드리고요. 그 사진보시면 PC제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비쌉니다.

예, 하수관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비싸면서도 이것은 햇빛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노출이 되어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 안하십니까?

저희가 이 공사 시공, 시방서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제품이 야적되거나 이렇게 쌓여있으면 천막으로 씌울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냥 노지에 이렇게 그대로 널려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싼 제품을 국가예산투입을 해서 이렇게 제일 좋은 제품을 사다놓고 사용하면 뭐해요. 손상이 되어가지고 목적에 사용이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이런 관리부터 잘하셔서 사업에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 관념이 없어요.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출된 시간 계산하셔서 손상이 됐으면 이거 사용 못하게

하자여부도 검토 하겠습니다.

사용 못하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순창은 클린 순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47개소 쯤 됩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지금 51건을 적발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138건을 적발을 하셨는데 올해는 혹시

39건 했습니다.

예, 그렇죠. 해서 이게 한 번 카메라를 해놓고 깨끗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만 바짝 긴장하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단속이 미온적이고 그런 생각 안드신가요?

지금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줄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전체적인 순창시내가 작년에랑은 참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게 좀 미온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시장통 쪽으로 가고 또 시장 안에 음식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장날만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보면 관광차도 한 대씩 대서 외지 분들이 순대골목 들어가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가 너무 정말 저도 한 번씩 가면은 먹으러 가는 입장에서 너무 불결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할 마음을 가지시고 설치를 했으면 효과 있게 긴장 늦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단속하십시오.

저희가 이동차량이 있어요. 위성 CCTV같이 이렇게 그런 카메라가 달린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당주변가에 우리 동물들 관리하신가요?

현재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예, 그거 어느 정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설물 그런 것들이 너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정성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취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예?

취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과장으로.

제가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아직도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이 물어보면 묻는 것만 대답해요. 자꾸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길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수도과가 뭔 상 받았죠? 뭔 상하나 안 받았어요?

환경부상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자기 상 받은 것도 모르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그 좋은 상을 받으셨으면서 플래카드도 크게 하나 걸고 그래야지 안 거니까 본인도 헷갈리잖아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도감사에서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되어있지 않았다고 제정하라고 지적받은 적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 제정했습니까?

지금 제정을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엔가 감사가 있어가지고,

조례 제정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표준안 하나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게 좀 고치면 되는 것인데. 나도 조례 몇 번 만들어 봤는데 .

입법 내역하고 그런 절차상.

그러니까 지금 해야 빨리 빨리 되는 것이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수도 쓰는 사람은 지금 하수도 세를 내죠.

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로 영업장에서 쓰면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쓰는 사람은 이중부담이 하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하수를 쓰면 불법적으로 그 부담에서 자유스럽고. 불 합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련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지하수 관련조례를 만들 때 순창군에서 중수도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중수도는 없고요.

왜 없어요? 목욕탕에서 쓰는 건 중수도 아닙니까? 목욕탕에 보면은 30%는 물을 재사용하게 되어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중수도는...

잘 모릅니까?

예, 그쪽으로는...

본위원이 잘 몰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중수도라고 하면 재생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처리해가지고...

세차장에서도 사실은 중수도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대는 거의 지하수를 쓰는데 거기는 기름이나 오염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도 하수세를 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서 하는데 그 시급성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바로 조례제정에 들어가십시오.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면은 끝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하기 전에 또 하나 제안을 하나하고 좀 뭐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했어요. 탈수기를 대단위로 공급해서 가정에다 상용화시켜라.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집안 형수씨 팔순에 갔더니 그거를 기념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사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행사의 기념품을 수건이나 그런 거를 주지 말고 이 탈수기로 하면은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순창만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남원, 임실, 전주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정책을 세우면 남이 하지 않는 정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가 앞서 가고 차별화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마실 숙박단지 거기 개관식에 가가지고 이 청정지역이 오염으로 물들지 않도록 오염관리에 만전에 기하라고해서 신문에도 난적이 있어요. 동료 이기자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보다 오염을 절감하는 노력보다 오염원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무엇으로 지금 안주하고 있느냐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총인 부과 할당량이 32,00kg인가 되죠?

예,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량은 2014년 말 통계 1222kg죠. 그러니 3분의 1정도뿐이 발생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마음 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뒤로 마실 숙박단지 공중화장실 지었죠? 산림테라피 화장실 2곳 지었죠? 그 다음에 새 동네에 30% 이상 지금 집 짓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 그 밑에 개인 전원주택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가 보편화되어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 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군수께서는 관광객 500만 돌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3분의 1수준이지만 할당량이 3분의 1수준이지만 이것이 얼마 안가서 넘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그 할당량 안에서 원만히 처리가 되서 섬진강이 특히 구미천이 언젠가 지금 대사리 값이 대사리 알죠? 다슬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슬기가 1kg에 앞에 지금 동계 소재지 앞에 오수천이잖아요. 오수천 거는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 했어요. 올해, 그런데 그쪽 만수탄쪽 다슬기는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했거든요. 5,000원을 더 받아요. kg당 그 원인이 뭐입니까? 청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청정인데 그것을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슬기 값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손만대로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4, 5년 있으면 우리 과장께서도 그 고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하나 잘 해놓은게 있다면 이거 철두철미하게 해 놨다. 그런 소리를 자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시고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준비과정은 의회 도움이 있거나 필요하거나 그러면 언제고 말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서는 본위원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의 재활용이나 쓰레기 매립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말 권장하고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순창군 관내에 500여개의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 중에 10%정도는 매년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대가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이유가 좀 혐오스럽게 만들어 진다거나 그 안에 설치된 그물망이, 주민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수가 거기에 농사 물을 넣어서 말리려고 걷어 가시는 분도 있고 웃지 못 할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히 좀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타 시ㆍ군에 가보니까 분리함 앞면을 가려주는 그런 시설을 봤는데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리수거는 주민 분들한테 그동안에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나 분리함 자체를 놓는 것을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보기가 싫고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타 시ㆍ군에 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서 우리군의 홍보나 깨끗하게 가림 막을 해주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그거 설치하면 좋지 않는다는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요?

저번에 보내주신 그 내용은 잘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행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과장께서 더 상향된 타 시ㆍ군보다 더 좋은 디자인으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대 가림 막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다음은 관내 하수관 정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 사업을 한 본연의 목적이 깨끗한 물은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오수는 정화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집을 장기적으로 비우는 주민들이나 또 집을 개축하기 위해서 좀 기피하는 분들이 빠져있잖아요. 하수관 연결이...

예.

그러면 이 정화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폐기할 때 군에서 지원하고 이거를 폐기할 수 있는 뭔가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수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의 그 정화조 폐쇄는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거의 다 지금 추진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나 이게 빠져있는 데가 있고 그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여기 살 때 보면 그때는 정화조가 아니고 옛날식

푸세식.

화장실에 빠져서 죽는 어린 애들도 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위험에 노출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교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곳들은 1순위로 먼저 폐기를 하시고 이 하수관사업도 마무리가 되기 전에 지금 문제가 처음에 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 꼭 둬야 될 점검구 안에 들어 있는 거름망이라고 한가요.

거름망.

거름망 같은 것도 빼내시고 지금 각 빼서 씻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나가고 뭐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 것이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잘못돼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그 시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오수받이까지는 이렇게 가정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오수받이에서 나온 물이 큰 대로변에 이제 큰 오수관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오수받이로 올 때 오수받이 내에서 기름이나 이물질이 끼어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인데요. 지금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읍에 있는 의장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식당이나 민원예상지역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발 빠르게 그런 준비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이제 보면은 본관 청소시 지금 좀 인지 안되신 분들이 무슨 비닐 호스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껴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골목 같은 데는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입힐 때 하수관 뚜껑이 눌려가지고 점검구 뚜껑이 열리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청소를 한 번 일단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으시다면 본관에 대한 대청소를 하시면서 주민 홍보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구멍이 뚫린 하두도 뚜껑을 주민 분들이 시멘트를 발라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일부 쉽게 말해서 좀 낮다든가 낮게 침하돼서 낮게 돼서 물이 고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맡기가 싫어서 그걸 시멘트로 발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죠.

우천 시에 그 아래로 물이 빠져주라고 한 걸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수구 맨홀 뚜껑도 개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을 하시는 분들 지역 특별히 이제 좀 본인이 거주하는 데하고 좀 떨어져있는 쪽은 괜찮지만 그 악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장님들한테 이것도 역시 받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물도 빠지지 않고 역류되고 그 부분 꼭 좀 시정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하수관거 사업하시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맨홀로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로변에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하다보니까 은행나무는 썩지도 않습니다. 쌓여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하시는 미화요원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빗물에도 쓸려갈 수도 있고 옆에 사정상 은행나무 잎들이 지금 맨홀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역류가 된다고 하는 쪽 그리고 중앙 큰 대로변에 은행나무가 많이 적재해있는 쪽은 전체적으로 한 번 그걸 청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하실 때

저희가 청소할 때 1차적으로 CCTV로 전체적으로 관을 점검을 합니다. 하고 용역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일시적으로 관에 전부 다 타고 들어가면서

아, 클린 그런 쪽에서 오시는가요.

예, 빨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그게 많이 쓰레기가 쌓여서 물 흐르는데 지장이 있는 데는 꼭 이렇게 처리를 해서 원래 우리가 했던 사업에 그 사업을 해놓고 물이 역류되면 주민 분들은 그런 것은 또 생각을 안 하고 이공사가 뭐 잘못 돼서 돈을 들여놓고도 이러지 않냐. 이런 불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관할하고 계시는 구역 과별로 이렇게 좀 자투리 땅 있죠.

예,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사업소 옆에 자투리 땅같은 데가 혹시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둔 땅이 있으면, 지금 귀농&middot귀촌하시는 분들은 그런 땅이 없어가지고 조회를 하고 또 마을에서는 같은 마을 분한테는 땅을 줘도 새로 와서 아직 사귀지 않은 사람한테는 믿지 못하고 땅을 주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귀농, 귀촌 협의회나 또 그 땅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그 땅이 이제 묵혀져 있다 보면 거기 쓰레기나 또 물이 고여서 복원상도 좋지 않고 환경오염에도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어서 누가 요청을 한다면 즉시즉시 사업을 할 때까지는 아무 하자 없이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수정하시게요. 아까 정봉주 위원님께서 순창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냐고 질문했는데 없다고 했죠?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수도 다른 시ㆍ군에서 지정한곳도 없어요? 도에서 지정한곳도 없어요?

도에서 지정한곳은 인근 옥정호 주변에 있는데

그 5km 반경 그 상수도 보호구역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1일까지 평정가격산출근거를 내라고 했는데, 관리 위탁하는데요. 지금 근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3억 2,794만 1,000원 인데 평정가격이 사용료가 19억 2,000만원이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공공하수처리를 말씀하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사용 위탁률이 1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19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평정가격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단위가 바뀌었는가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총평 때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다루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