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규태
한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안전재난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안전재난과장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이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0일 안전재난과장 이길재.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님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종진 팀장입니다, 김기완 하수도 팀장입니다, 고종혁 지도미화 팀장입니다, 위생팀장 김귀식 팀장입니다, 권복순 생태보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6개 팀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 9월 2회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자동차에 한에서 9,491건에 2억 4388만 1000원을 부과해서 7,448건에 1억 9293만 7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2번째 동그라미에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은 10월 31일까지 2,661건으로 6750만 4000원을 과년도 체납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장계 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서 계남면, 장계면 하수처리구역 37㎞를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원으로서 금년도는 73억 원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18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서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일원에 사업추진 내용으로서 총 사업비는 382억 원이고 2017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암마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천천면 오봉리, 연평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40억 8000만 원 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암마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대성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8억 원으로서 20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장계4단계, 계남, 장계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6월 중에 착공한바 있고 장수2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6월 중에 2단계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분도 6월 중에 발주해서 추진한바 있고, 구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 계획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지구 1단계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구암마을 하수관거 지역은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입니다. 마을단위 맞춤형 종량제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7세대가 소관이 되는 사업이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9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10종 한바있고 과대포장 등 지도점검 2회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장려금 지급한바 있고 영농폐비닐 669톤, 농약빈병류 6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환경유해 폐기물 그다음에 위탁처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설교체는 3개소를 교체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환경오염배출시설 사업장은 92개소가 있고, 폐기물배출시설 사업장은 93개소가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은 89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 폐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8개소를 한바가 있고 대기오염도검사실시 지도점검을 47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시설 행정처분을 6개소를 한바가 있고, 검찰송치 1개소가 있습니다. 가축분뇨퇴비 공공수역 유출 검찰송치를 2건을 한바가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650대를 해서 8대를 개선권고 한바가 습니다. 생활폐기물 방치 청결이행명령 2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50동에 4억 5680만 원치를 할 계획이 있었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 사업은 40동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위, 수탁계약 체결을 6월 중에 실시를 하고, 슬레이트 처리 1차분을 10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10월 중 완료는 176개소 4억 3680만 원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추경 분으로서 슬레이트 처리 2차분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총 추진현황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접수 226개소, 진행 중에 5개 남아있습니다. 지붕개량 사업은 접수 40개소를 해서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2차분을 금 월 11월 중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주택외의 건물에도 슬레이트 수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대상 업소 수는 475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390개소, 공중접객업소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지도점검을 4회를 실시를 하고,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자율지도점검을 2회에 85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도 5회에 135개소를 한바가 있고,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유인물에 1개소로 되어있으나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장 폐쇄 7개소, 과태료 18개소를 행정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유통 판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27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가 127개소, 식품소분·판매업소가 57개소, 기타가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7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시니어 감시원 7명의 감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즉석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3회에 75개소를 한바가 있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지도점검 4명에 420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3회에 732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8건에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과태료 3건을 처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7개 읍면에 총 사업비는 4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한곳은 하고 있거나 완료된 곳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으로서 산서 동촌, 오성, 쌍계지구, 장계 명덕 오동지구, 천천 신기지구, 번암 하교 상동지구, 계남 괴목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촌, 신기, 하교, 괴목, 상동, 성곡, 하신지구가 금년도에 사업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장계 명덕지구하고 산서 오성, 쌍계지구를 금년도에 1차분을 준공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의원님들 보기 쉽게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장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서 24억 56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으로서 4억 5400만 원 2차분이 금년도에 20억 2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후추진계획으로서 명덕지구 지금 1차분에 잔액 잔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은 누차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하수도 사업하고 공정이 겹치는 곳은 같이 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중간부분에 뜬봉샘 생태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를 의원님들이 사업장 방문하셨지만 완료를 한바가 있고,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1차 년도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정률을 금년도 사업에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어서 탐방로 정비, 온실부지 토목공사는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공사 추진으로서 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배온실 1동, 창고, 수장고, 전기공사가 있는데 공정률 80%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2월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바가 있고,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25명을 구성해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지급은 41건에 3000만 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사업은 내년 1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큰입배스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을 봄에 완료한바 있고, 배스 국매 사업을 실시를 해서 1,474㎏을 수매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식물 애기수영 및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소관은 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완료 6건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목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동현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재난안전팀장에 양은석 팀장입니다. 하천팀장에 박인기 팀장입니다. 방극두 생활민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이 되겠고, 다음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5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 현원은 정원 20명,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2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통합방위 협의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3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중점관리자 확인은 3회를 실시했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훈련도 저희 독수리 훈련, 을지훈련, 화랑훈련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과 민방위 훈련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추진으로 기본교육, 보충교육, 비상소집 등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는 공직자 안보교육을 상반기 6월에 1회를 실시했고, 하반기 11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재해예방사업과 재난관리기금사업과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재해예방사업 추진은 3개소에 16억 4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사계지구와 수분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사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7개 읍면에 대한 통신교체사업으로 1억을 투자했고, 현재 그 준설 중에 있는 용산 곡천 준설사업은 인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4쪽 소규모 재해위험 정비 사업은 19건에 대해서 7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5쪽 재난안전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국가 안전대진단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대진단 실시는 금년도 2월 15일에 실시해서 4월 30일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결과 79개소에 개선요구를 한바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16일에서 5월 20일까지 실시해서 12개 기관에 500여명이 참석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1회 실시해서 현재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은 기간을 6월 1에서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그 위험표지판, 구명조끼를 그래서 그 안전감시원 운영을 4개소에 8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는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에 석유판매업소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70회를 실시했고, 가스판매업소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214개소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업무협약 체결을 3월에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를 3월과 8월에 실시해서 현재 보급을 완료하고 있는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579세대를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은 일반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스기설 개선사업은 579세대를 완료를 하였고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은 1차는 완료를 하였고, 2차 대상자는 8월에 선정해서 금후 11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대성천 외에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장계천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 중의 사업으로 금년도 32억 1100만 원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 아래 괴목 그다음에 장판소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천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였고, 장판 소하천은 당초 번암 쪽에 추진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질 않아서 장판 소하천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다소 공정률이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장계천과 장계천 2단계 사업이 되겠는데 장계천은 완료가 되었고 오동리, 대곡리 주변에 있는 그 장계 2단계 사업도 85%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기 상으로는 내년까지 추진해야 되나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과 백운천 지방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은 저희들이 그 금년도 17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고, 백운천은 18억 이 금액 예산으로 확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강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들이 그 금년도는 200ｍ 그다음에 축제호안 1.8㎞ 등을 순환사업으로 연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천 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중간에 그 상동마을 주변에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하우스 그 영농관계 때문에 사업을 좀 중단했다가 영농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면서 다소 공정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유지 및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은 7개 읍면에 14개소, 1억 4700만 원으로 정했고,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복성소하천 외7개 하천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은 하천 준설 2개소는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는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공감 생활밀착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와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그 주민불편 생활민원 처리현황은 202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고,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은 차량판독용 CCTV는 3개소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촌마을 자위방법체제 구축 CCTV 71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보유 장비 파악을 하고 민방위 장비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 및 가스판매업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은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해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바가 있고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유사석유제품 취급 단속 등에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훈련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신규 포상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비상대비 훈련을 할 때 주민홍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훈련 전 사전 주민홍보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그 대안군에 대한 훈련이 훈련 내용 중에 거의 뭐 없는 상태라 주민 신고는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사업이 저희들이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미반영 되어서 장수읍 지역은 지금 LPG 가스 배관망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TF 팀장 송기동입니다, 서부원 팀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추진실적으로 일/97톤 평균 97톤에 가축분뇨 및 분뇨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3,300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시행되는 전라북도 정기점검을 4회에 받은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저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 가졌던 기술진단에 의한 내년도 저희들 처리장 개선사업비 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탈수시설 시간당 5톤 처리 용량에 탈수시설을 작년 12월말에 설치를 해서 현재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연간 60,000KW의 전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장수만세퇴비 판매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39,000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200만 원에 판매 실적을 올렸고, 저희 4차분이 11월 3일 날 신청마감을 했는데 신청이 43,000포가 신청이 되어서 금년에 총 182,000포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 금액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만세퇴비 품질관리를 위한 성분 분석은 매월 1회씩 AT분석센터 주식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2월까지 4차분 43,000포를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지금 평균 일/17톤씩의 페기물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2차 지금 오염방지 되서 북토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적의무 사항인 사용종료매립시설인 토양오염도 검사를 금년 5월 달에 1600만 원의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다 기준 이내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반석자원에 위탁하고 있는 저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실적 점검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 122톤에 폐지, 고철, 캔류 등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전자제품 및 폐형광등 운반처리는 냉장고, TV, 소형가전과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시설 및 순환형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지금 공정 64%로가 진행이 되고 있고, 64%로 중에서 소각로, 준건식반응탑 등 주요 기계장비는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곧이어 인제 건축물과 전기공사가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는 전체 공사는 마무리 짓고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달간 시운전을 거쳐서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소각시설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금년 4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비 국비 5억 원을 금년 중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순환형 매립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우리 계획대로 소각시설 공사하고, 그다음에 순환형 매립시설 설치, 설계,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비퇴비 신청은 현재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비점오염처리 대책은 자제 장비를 운영해서 최대한 비사먼지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 노먼청소차를 주1회 지원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 전에 한 가지만 본의원이 질문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12페이지, 야생동물들있죠. 현재는 지금 전기목책기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관리는 뭐 소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여기에서 그 조수를 갖다가 멧돼지 등 해서 인제 수렵단이 유해조수 수렵단이 방지단이 포획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실적도 많이 나오셨단 보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목책기가 인자 실용성 목책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실용성을 가지고 얘기를 들이고 싶어 감사하고 싶은 건데, 목책기가 한 사람이 그 자기 경지 외딴 경지를 혼자이면서 뱅뱅 그 사방을 그냥 울타리 치듯 싹 쳐서 인자 관리를 하면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풀이 자라났을 적에 전기에 그 목책기 효력이 반감 또는 없어져버린다, 무해돼버린다 그래갖고 멧돼지, 고라니 등이 그 목책기로 인해서 목책기를 방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방어가 안 된다, 풀이 자라났을 때. 근데 인제 방어가 안 되면 목책기를 과연 설치를 한 것이 옳은 건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목책기 사업이 고라니한테는 상당히 실용성이 있고, 멧돼지는 좀 실용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은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인제 그거를 뭐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렇고 또 하나 풀이 자랐을 때 실용성이 없어서 이 전체적인 사업이 실용성이 연계해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멧돼지, 고라니 피해는 봄철하고 가을철이 중요합니다. 풀 자라나는 시기는 여름철이 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상당히 실용성이 있고 또 가을에는 인제 여름에는 사실 관리가 조금 저희들이 몇 군데 둘러봤을 때도 관리가 좀 부실한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상당히 관리 잘 해서 실용을 보고 있는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라니 피해는 또 봄에 많기 때문에 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래 인제 목책기 문제에 대해서는 인자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인자 어차피 풀이 여름철에 풀이 봄철에서부터 풀이 자라서 효력이 떨어져 가는 것은 그 인제 풀이 자라는 시기로 보는데 경지가 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 각종 그 고구마, 벼, 사과 오미자 등 이런 각종 농작물들이 그 외딴 밭 떨어져 혼자 떨어져 있는 밭은 목책기가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집단화 되어있는 그 경지의 경계선 집단화 된 그 산, 임야하고 그 인접해 있는 그 전답이 많은 곳에 뭐 예를 한군데를 든다면 계남 신전이나 그런 쪽에를 보면 산하고 밭하고에 경계선에 일단 어떤 육고농성이라든가 하는 그 정도 선상에서 일률적으로 쭉 경지가 있단 말이죠. 뭐 그 밭에 사과를 심었든, 오미자를 심었든, 고구마를 심었든 간에 경지가 그런데 이런 곳은 목책기 보다는 집단 전답이 그 경계하고 있는 지역은 울타리가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은 건가, 그런데 인제 울타리라고 하면 철사 그 울타리 철사 굵기가 좀 굵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뭐 상품에 얘기로 한다면 염소망이라고 그럴까, 닭장 망 같은 건 뭐 약해서 다 밀어버리는 거고 염소망 같은 굵기에 철사망을 그 기둥을 갖다가 48ｍ 파이프로 한 2ｍ 50 정도로 박아서 예를 들어서 신전마을이라면 음신 싸리재 부분 있는 데서부터 쭉 전답이 있는 경계선상에 산하고 경계선상이 있는 거를 일괄처서 한마을씩을 해결을 해버리면 이 멧돼지, 고라니가 일체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전기목책기로는 이 집단화 돼있는 전답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떨어진 밭 혼자 있는 곳은 아까 그 목책기로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울타리 사업에 검토는 한번 그 부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은.
규태
한규태위원장
3가지가 같이 병행된다고 봐야죠? 피해조수를 갖다가 잡는 방법 하나하고, 목책기 사업하고, 울타리 사업하고 3가지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근본적으로는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제일 근본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렇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장수군 같은 경우에 환경부 고시 기준에 개체수가 3배 정도 되는 걸로 금년 초에 지금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성과를 걷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멧돼지가 134마리 그다음에 고라니 300마리 먼저 11월 달에 조금 더 했습니다마는 그 통계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에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좌우지간 개체수를 줄여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목책기 사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단위 전체적인 야생동물 이동통로 인근에 그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인자 환경위생과장께 지금 폐 반사필름 사과농과들에서 수집해서 처리한건 아주 우수한 사례로 잘 한 사례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전에는 그게 전부 밭가에서 사과 밭가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들을 농가들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알게 모르게 많이 진행됐던 것이 지금 폐 그 반사필름이 수집이 돼서 위탁처리 하는 것은 참 잘된 사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일반 비닐 있죠, 일반 비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일반 비닐은 그 수집해서 처리하는 방법에서 과정상 그렇게 과정상 미흡함과 함께 실적도 아주 조금 양호하다고 보지 못하지요? 그럼 밭가에를 가보면 일반 폐비닐이 일단 뭐 고추 밭이든, 고구마 밭이든 그 밭에 가서 폐비닐 발생한 것은 거의 밭가에서 지금 투기가 되는지, 소각을 하든지 그런 현상으로 보여 지는데 그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치상으로 1년에 몇 톤에 수집해서 처리를 했다, 그 대답보다는 지금 밭가에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방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뭐 매년 지금 겨울철에 나가 가지고 이장회의 때 홍보도 하고 또 자료에다가 마을 자료에다가 넣도록 해서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농가들의 의식들이 좀 바뀌게 해야 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바로 거기 그 얘기입니다. 근데 농가들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운동을 좀 많이 해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뭐 해가지고 환경공단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몇 톤이냐 이거 집게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의식들이 좀 개선이 더 돼서 전부다 전량 다 이렇게 마을 앞으로 가져나올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그걸 마을 앞으로 갖다 놓으라고 하면은 일단 수집상에 그 집합 장소가 장수군 한 마을에 한 개씩이면 206군데 이게 그 수집 장소가 되는 건데, 206군데 수집 장소로는 일단은 너무 많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을 해준다 하더라도 농가가 참여해서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206개에 장소에는 이게 너무나 집합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금 최근 아까 여기에서 반사필름 집합 하는 것 같이 1개 읍면에 한군데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리 농가가 참여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이것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래서 그걸 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33개소라고 하는 것을 그 농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33곳이 어딘가를 몰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장수 어딘가 모르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이것은 장소를 좀 늘려나가는.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래서 1개 정도로 해버리면 조금 요즘에는 다 농가들이 트럭이 있어 차량이 있기 때문에 1개 읍면에 1개소를 딱 지정해 놓고 그냥 모두가 이리가면 다 거기다 갖다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각을 농가들한테 심어주면 아마 이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33개로 하면 위치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놓지도 않고 밭가에서는 긍게 아까 폐 반사필름이 아주 우수한 사례로 그 판단이 됩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지금 본의원이 그 자료 요구한 걸로 볼 때 용역 관계를 보면 보통 매년 10여건씩 용역을 지금 이행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중에 지금 2015년도, 2016년도에 지금 용역 한 것 중에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용역을 6200만 원을 줬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인자 매년 그 뒤에 앞전에 것을 해야 하니까 2014년도 금강수계 수질요염 총량관리이행평가 용역이 5400만 원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2016년도에 15년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 용역이 4800.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금강수계 주 오염은 저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2600.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렇게 왔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중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인자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은 의무적으로 매년 하셔야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제 집행부에서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인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이행평가 용역 결과를 지금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으로 나왔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적합하게 행정을 한다고 지금 나왔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이행평가라는 것은 오염 총량을 넘어 섰냐 안 넘어 섰냐 어느 정도 지금 양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었느냐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우리가 지금 달성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뭐 아니요 저희들은 목표치 미달입니다 그래서.
정영모위원
목표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치가.
정영모위원
제일 지금 의심스러워 제일 저게 목표치 달성 못한 데가 어느 쪽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뭐 읍면별로 구분은 안 됩니다. 인제 근본 A구역, B구역 뭐 이렇게 구역별로 그.
정영모위원
그니까 구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7개 면을 전부 나눠가지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한 중에 인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표치를 초과한데는 그만큼 사업 예산을 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정영모위원
인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계획 용역 있지요, 3단계 시행계획 용역을 했고, 저감 사업조사 용역을 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여기에서 지금 활용 여부를 물으니까 활용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주셨는데 활용한 뭐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뭐 예산 확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뭐 계획 있습니까, 지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무슨.
정영모위원
가령 저감 사업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두건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지금 3단계 시행계획용역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뭐 그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해서 환경청에 관리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은 지금 저감 사업 타당성 이것은 장계 양돈단지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게 과연.
정영모위원
그런데 인자 이걸 보면 시행계획용역을 하든 이행평가용역을 하든, 저감 사업 용역을 하든 항시 볼 것 같으면 매년해도 거기에서 그쪽이지 크게 좀 이렇게 좀 개선되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물론 인자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하천 정화수가 없으니까 오염이 뭐 심하게 나타날 거고, 또 여름철에는 인자 좀 물이 풍부하게 내려가니까 싹 쓸어가니까 좀 깨끗해져서 보이는 거고 그러는데 이걸 이쪽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뜬봉샘을 해서 금강 수원지다 또 우리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섬진강이나 금강 쪽에 우리 쪽이 그래도 생명줄이라고 봐야 돼요. 뭐 섬진강도 지난 대미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 내려가는 건 우리 장수에서 내려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행용역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반듯이 좀 세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때는 긴급히 투입할 때는 바로바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가주셔야지 결과만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놓으면 매년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하다 볼 것 같으면 용역비가 이렇게 낭비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좀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우리가 수질오염에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자료 추진실적 가지고 말씀 드려서 11쪽에 뜬봉샘 생태공원이요. 우리가 11년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추진해 오다가 개장 후 금년이 지금 5년차에요. 그런데 지금 민선6기 들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생태관광지 지정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뜬봉샘을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1차 년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쭉 오면서 인자 사업비만 계속 투자를 해왔지 자 생태관광지 조성되고 1차 년도 들어가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돼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24년입니다, 24년.
정영모위원
24년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24년까지 계속 그냥 사업비만 투자 할 겁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속 국도비가 계속 옵니다.
정영모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아예 저 그 수분리하고 그쪽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계획이에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마스터플랜을 보고 할 적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수분리가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분공원정비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휴게소 있는 그 공원 옆에 있는데 그 정비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수분 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정영모위원
근게 목적인데 앞으로도 8년이 더 걸리겠다, 할 경우 사업비만 계속 들어가고 지금 올 때 여기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든지 해가지고 실내로 함평 나비 축제장 갈 것 같으면 그렇게 큰 거 없습니다. 넓기만 넓지. 볼거리요 몇 개동이에요. 한 3동인가만 딱 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도 유료화로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들어와 갖고 그 텃밭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화 축제까지 지금 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행하는 것은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좀 우리도 유치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나가줘야지 좀 이거 홍보도 되고 그러지 지금 시설한다, 시설한다 해갖고 계속 그냥 그쪽에만 해가지고 왔을 때 과연 여기에 인자 보니까 뭐 70여 단체 방문하고 어쩌고 쭉 했지만은 이 단체도 단체지만은 지금 인제 가족단위로가 많이 다녀요. 또 인자 요새 저기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하고도 많이 다니는데 실지로는 이 생태관광지가 더 호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쭉 하면서 홍보 파트로 나가야지 그냥 계속해서 인자 1차 년도도 또 내년도 가면 2차 년도 또 사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야 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냥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하여튼 홍보 측이나 이런데 좀 방치해 두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인제 1차 년도 사업이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놓고 홍보를 같이 지금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볼 것이 없어요, 보면 그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홍보를 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유리온실을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나래울 마당이 끝납니다. 그 나래울 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희귀식물 우리 자생하는 우리 장수만 자생하는 장수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런 식물들을 많이 거기다가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끝나야 와서 볼 것이 있어야 홍보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까지 하고나면 충분히 홍보하면.
정영모위원
그래서 지금 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전라북도 순환형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수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을 돌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논개사당, 논개생가지 거기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장수가 환경을 갖고 정말 먹고살고 우리가 뭐 저기 각종 농 특산물이 환경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럴 때 좀 일부라도 그걸 연계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팀 쪽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서 여기도 좀 이렇게 코스로 들어가게끔 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제 우리가 태마공원도 지금 조성해 놨지. 당치 인제 시작이라서 걸음마 뛰는 단계지만은 인제 기후 좋은 시설해 놓은 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좀 명품 만들라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말딴아 생태공원 다 있어요. 전부 시설 유인물 보니 다 있어요. 태마공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거기서 거기다 얘기에요. 그래서 특색 있는 걸로 이렇게 나가줘야지 진짜 저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태관광지 같은 데 200~300억 들여도요, 지금 가는데 하루에 10명 뭐 20명인데 수두룩해요. 이천만 해도 그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저희들은 하여튼.
정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천이나 저 예산 이런데 그 사례도 한번 받아 정말로 실패작이거든요. 몇 100억 쏟아 부었는데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갖고 하여튼 좀 더 고민 좀 하고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은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자료 6쪽이요. 재해위험시설 안전 점검 결과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쪽에 총 중점 관리 대상이 56개소인데 지금 여기를 쭉 보면 C급이 10개소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인자 D급은 지금 장계 동동교는 공사 들어갔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E급이 하나에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C급 중에 교량이 5군데, 건물이 5군데에요. 그래서 인자 C급이니까 교량은 우선 조금 접어두더라도 건물 5개 중에 지금 신천아파트하고 한신연립 있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럼 신천아파트는 25년이 지났고, 저기 한신연립은 30년이 지금 지났어요. 여기에는 지금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C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매년 등급신청을 판정을 받습니까, 매년 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우리 시설별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수시로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정영모위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C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장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저기 해주면 거기를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보강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가장 문제는 D급, E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C급에 대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 점검을 안전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인제 그런 보강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에 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긍게 공공주택으로 해갖고 지금 민원과에서 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산지원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정영모위원
예, 조치를 해주고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근데 한신연립이나 여기 쪽은 뭐 크게 재건축 들어가고 그럴 단계는 지금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재건축이나 들어가고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정영모위원
아니에요, 좀 보완 좀 할 것 같으면 인제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론 초등학교 E급은.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건 철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철거 계획을 지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철거계획 수립 되어 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은 대론 초등학교 우리 장수군 재산이잖아요. 그 철거하고 나서 지금 관리는 인제 재무과 쪽에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지금 철거 계획도 그쪽에서 세우고 있는데 철거 후에 관리계획은 확실히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일단은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 되었고 그래서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정영모위원
그래 인제 우리는 통보만 해주면 인제 그쪽으로 끝난다, 그 얘기네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런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잘 유지관리 되도록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뭐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쪽 우선 왠고하니 지금 이렇게 공터가 있고 학교 빈곳 또 공간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좀 저해요소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9쪽이요.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301개소가 나왔는데 301개소에서 별도로 이렇게 쭉 조치사항 뭐 이렇게 나오고 점검사항 나온 거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지금 여기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인제 건별로 저희들이 다 어떤 그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 상당히 좀 보기가 뭐하는데 여기에서 조치 결과가 어떻다 그러면은 조치는 어떻게 했다 그것이 좀 나타나줘야지.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저희들이 좀 알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렇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예산 지금 투입한 것을 보면 앞장에 지금 쭉 보니까 그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예산 집행 실적이 2015년대에 9억 2000이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7억 7600, 좀 여기에서 꾸준히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요것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재해위험시설물이라는 건 우리가 시설 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읍면들에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영모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신청 해놨겠네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읍면별로 1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요새는 뭐 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지진이다 뭐다 해갖고 불안감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 재위위험에서는 우리 군민들 생명하고 안전을 책임지시는 부서기 때문에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절대로 이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하고 폐기물종합처리하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하고 있는 소각시설처리장하고 4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중에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하고 소각시설 요것은 지금 위탁 얘기를 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화시설 위탁 관계는 지금 무슨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자원화시설은 저희 2015년도에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해서 저희 필요해 의해서 민간 위탁도 검토 한 상황에서 그때 의회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잖습니까?
정영모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뭐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세라든지 해서 3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니까 일단 직영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정영모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생각지를 않고 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럼 앞으로는 소각시설만 준공이 되고 나면 소각시설에 한에서는 다시 인자 협의를 해가지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가지고요.
정영모위원
자체 운행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거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의회까지도 저희들이 인제 보고를 드리고 결재 받아서 처리 할 겁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인자 이것을 실지 우리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보지만은 우리가 군민의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서 전체를 안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과감하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으로 가줘서 하는 것이 서비스 질도 나을 수도 있고 인자 장단점은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있지마는 인자 그 예산문제, 운영경비문제, 서비스의 질 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좀 위탁으로도 가주는 것도 맞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참고적으로요.
정영모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자원화시설은 지금 환경부에 우리 저 가축분뇨처리장이 슬러지에 부대처리시설로 잡혀있어요.
정영모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7년째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처리장하고 바이오가스 제라고 같이 연계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 하나만 딱 떼어서 위탁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시설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튼 검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영모위원
그러면 인자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할 때 별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지도점검을 도에서 받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도에서 받고 있는데 점검 결과에 의해서 인자 위촉이 돼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 자료상 계속 볼 때 이것이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가 하는데 우리가 가축분뇨처리비 현실화 문제가 꼭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소장님이 현실화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실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 수수료 말씀하시죠?
정영모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6000원 이상으로 지금 인상하라고 지금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99년도에 인상을 한번 하고 그 뒤로 인상을 통 못했었거든요. 작년부턴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300%가 6000원 이상 올리면 일시에 지금 인상률이 300%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인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타시군하고 비교도 하면서 지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때 당초에 그 인상 현실화 하시려고 수수료 하려고 그럴 적에 얘기가 있잖아요. 왠고하니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군민이. 300이다 500이다 하면 막 3배 4배예요. 그럴 때에 너무나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인자 나온 거예요. 아예 100%로 있는 것도 100%로 이렇게 쭉 해서 올 것 같으면 좀 접근하기가 쉬운데 갑자기 300%, 400%로 한다고 그럴 적에는 실지 금액으로 따져서는 뭐 이렇게 부담감이 크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안 느끼는 분도 계실수가 있지마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숫자상으로 몇 백 %다 이럴 적에는 똑같이 느낀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 접근은 어찌 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우리가 지방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는데 접근을 할 적에 좀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 매년 저기 분기별로 도에서도 계속 현실화 문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어요. 오죽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시나 뭣도 지방자치단체는 안 움직여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지방자치 행정에 현주소다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하고도 관련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좀 접근을 해나가셔야지 그러면서 자꾸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도 올리고 또 주민세도 그렇고 다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이것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현실화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인자 우리 국민들도 좀 설득시키면서 이해시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갈 적에는 같이 협조해서 나가줘야 되고 그런 거지 어느 인기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그 47쪽이요, 검사정수 수질검사.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이중에 장계 1 ,2, 3하고 산서 1, 2, 3이 있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중에 장계 3하고 산서 1, 2, 3 여기가 지금 대장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다음에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이쪽에 지금 장계 3이 어디입니까, 지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지금 사용 종료된 장계 매립장 아니 쓰고 있는 매립장이요 매립장 주변입니다. 하단 쪽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또 산서 쪽은 전체가 그런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산서는 예, 예.
정영모위원
이쪽이 지금 저게 정화수 때문에 그래요, 뭣 땜에 그렇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지금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대장균이 지금 2,600, 3,400이 나온 것은 저도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영모위원
산서 2는 3,400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정영모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수질검사 성적서가 나와서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여기에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수치를 줄이도록 좀 해주시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계북 넘어가는데 집재고개에서 전에 쓰레기 매립장 그냥 갖다 들이부서 갖고 메꾼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결과 나온 것 없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번에 한번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은 흔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잘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좀 소개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그분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나가서.
정영모위원
그래요 한번 저도 그 위치가 제가 그때는 여기에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쪽에 잘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그쪽 가서 왠고하니 하천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 지금 물고기 자체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그 안내자가 있으면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오재만위원
먼저 추진실적 우리 5쪽에 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고, 그 폐기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46개소 지정 폐기물이 80개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폐수 뭐 배출시설 그 46개 폐수는 뭐예요, 여기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폐수 배출시설이요?
오재만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복수 같은데 그다음에 공장들 뭐 예를 들어 김치공장 뭐 배출시설입니다.
오재만위원
지정 폐기물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정 폐기물은 인제 우리 의료도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이런 것들입니다.
오재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2쪽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 사항 여기가 있고, 그 뒤에 2쪽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여기는 인제 33개소가 폐수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오재만위원
앞에서는 46개소였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오재만위원
여기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틀린 것은.
오재만위원
아니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차이가 나는 것이.
오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아니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밑에 그 자료 2쪽 가-3 그 15년도 수질이 25군데 그 단속 업소가 있구먼요, 2쪽에 자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한군데 있는데 기준초과가 됐어요. 기준초과 15년도 꺼,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2페이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 뭐였어요, 여기서는? 기준초과 된 것이 수질인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복수입니다, 복수.
오재만위원
복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금년도..(청취불능)..임실에서 한마을에서 17명인가 암 발생 환자가 집단적으로 나오고는 거 있었죠? 아주 크게 뭐 신문, 방송에 보도 됐었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래서 거기를 자료 그때 뉴스를 인제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분 할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인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 옆에서 주위에서 마을 주변에서 비산먼지 폐수 배출에 의해서 영향이 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걸 모르고 몇 십년동안을 그 속에서 물도 먹고 비산먼지도 공기도 마시고 농사지으면서 살았데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이 물을 먹고 여기서 안 살수 없어 공기도 먹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후 세대들도 또 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군내에도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있고 있는데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을에도 저도 우리 마을에도 소규모 시설을 먹어요. 근데 인제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또 행정에다가도 얘기를 해줘 민원 증상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그 물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많이 있잖아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여기 아까 여기 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 이곳들도 안전하지를 못하다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그 민원인들한테 저항이 많이 부딪칠 수도 있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폐쇄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했었고 공감을 표시 해줬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어떻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저희들이 지금 먹는 물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제 뭐.
오재만위원
..(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10단위 매월 인제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고 나면 남는 마을 수는 27개 마을, 산간 오지마을 밖에는 남는 마을이 없습니다. 다 인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광역 상수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을 상수도를 그대로 쓰고 있는 마을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요 사업이 마무리 단계 정도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계에서 주도적으로 좀 의식전환을 좀 해서.
오재만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마을 상수도는 좀 폐쇄를 하고 광역 상수도를 좀 연장을 계속 해나갈.
오재만위원
많이 예산도 늘였고 계속 있으면 그건 농촌에는 70, 80, 90대 그 독신가정들이 할머니 가정들이 많이 살아요. 민원은 계속 늘어나요,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걸 대체하기도 힘들어 행정에서.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도 아까 인제 모 군에 인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이라고 우리 마을이라고 우리나라고 그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또 우리 자신도 민원 오면 그 뭐 설득해 봤자 제대로 안 해, 또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또 행정에다가 얘기를 해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오재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이런 것은 뭐 강하게 해도 되지 않을는지 생각이 듭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게 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쪽에 추진실적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위원
행정에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야생조수가 늘어나 번식률이 너무나 강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인제 인가하고 가까운데 계속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인제 방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분들은 인자 뭐 개까지 갖다 놨다가 거기다 배치해서 못 오게 하여튼 있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그것들이 그걸 피해가요. 피해서 그 다른 길로 와가지고 피해를 계속 입히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오재만위원
대책이 없는데 대책은 또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한데, 그걸?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인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인제 생태보전팀장이랑 해서 경찰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일을 저희들이 또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체 수 줄이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그래요, 그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 포획 단이.
오재만위원
그리고 영리해서 피해가요. 그 방지 시설해 놓으면 그걸 돌아가 버린다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인제 영리해요 이 동물이.
오재만위원
아주 살짝 밑으로 들어오고 옆으로 들어오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동물들도 영리합니다. 그래서 방지단을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연장해서 포수들을 좀 풀어놓고 개체 수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워야지 인제 그렇다고 그 농경지를 철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추진실적, 추진실적 8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위원
재정비 계획은 몇 년마다 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건 지금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오재만위원
10년 단위는 뭐고 5년 단위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재정비 계획은 저기 5년 단위는 기본으로 보고요, 전반적으로 가는 것은 잠깐 제가 혼동이 왔었습니다. 중장비 계획은 5년으로 지금.
오재만위원
중장비 계획 그럼 매년 그러면 중장비 계획은 뭐 수정으로 되겠네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언제가 또 5년 단위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오재만위원
5년차가 언제에요, 중장비 계획은, 관내에? 됐어요, 인제 왜 그냐면 인제 중간에도 얘기를 들인 봐도 있는데 그 중장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시간이 안 됐다 해가지고 5년을 지나서 한다할 것 같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매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돌발적인 상태에서 또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일반 행정이라도 적극 반영을 해주시라고 그래서 미리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미리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금강 천 93억 6200이 다 소모가 됐네요, 여기 집행이 여기 이대로 한다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때는 그 3억 얼만가 잔액이 반납 예상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것은 집행 입찰 잔액 부분은 끝났고요, 입찰 잔액 부분은 포함돼서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93억 6200은 총 금액이 아니고 그것 뺀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계획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그 속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오재만위원
잔액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위원
잔액을 빼고?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 지금 금강이 전체 93억 6200만 원인데요.
오재만위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계약된 것이 87억 3500만 원이고.
오재만위원
기추진이 여기는 기추진이 76억 5000이고, 사업비 16년도 17억 1200만 원 이니까 이 93억 6200 그러면 3억 얼마가 어디가고 없어요, 여기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재만위원
어디가요, 없는데?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93억 6200이 전체 예산이잖아요.
오재만위원
76억 5000하고 17억 1200하고 그 할 것 같으면 93억 6200이 딱 맞는데.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건 내용은 집행된 걸로 봤죠. 반납된 것도.
오재만위원
집행된 걸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잔액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요 예산에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반납할거니까.
오재만위원
그때 여기에선 남는 것 하고 집행하고는 틀리지요, 여기선 잔액 했어야 되는데 잔액처리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6쪽 인제 안전 점검 결과에 인제 A, B, C, D, E 등급까지 나왔는데 E등급은 언제 그렇게 되고 한군데, C등급은 어떻게 돼요? D등급도 철거를 해야 되지요, 이걸?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D등급은 저희들이.
오재만위원
동동교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동교는 인제 D등급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받고 군비 세워서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오재만위원
C등급 10개소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E등급은 인제 재무과에서 하고.
오재만위원
재무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재무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C등급은 저희들이 통보만하지 그것을 다시 재공사하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재만위원
안 해도 된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보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해줘야하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아니 D등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C등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보완, 보수만 해나간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러죠, 근데.
오재만위원
다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날 등급이 안 떨어지면.
오재만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합니까, 이것을 점검을?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매년 1회씩을 하는데요, 그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일상적인 점검을 하도록 시키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재만위원
그래 알았어요. 그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각시설 위치 변경은 어떻게 했어요, 할 계획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민간위탁이,
오재만위원
비탈매입이 돼가지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거 저기 비탈면 얘기.
오재만위원
여기 안 나왔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재설대책 말씀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때 시책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공사하고도 현재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재만위원
이미 그게 집행이 됐어요, 발주가 됐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니 발주가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토목건축 시공사하고 저희들 인제 또 기타 다른데 루트를 통해서도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를 찾고 있는 상태이고, 시공사하고는 인제 가장 그 효율적인 대책을 한번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 나중에 저 찾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오재만위원
시공사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아요. 우리 태소장님이 더 잘 알아요, 이거 어디로 위치 선정을 해야 할 것인가를 더 잘아. 시공사는 무책임해요, 좀. 왜냐하면 배타적이요 우리가 시키면 행정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되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공무원들이 시켜서 위치가 그쪽으로 돼있어서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나 설계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시공사뿐만 아니고요 시공사가 전적으로 의지는 아니고요 시공사 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위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오재만위원
해놓으면 옮기지를 못하잖아 또. 옮기지를 못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장수만세 퇴비 그 가축분뇨처리시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그걸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3억 정도가 더 예산이 소모된다고 그랬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 3억 정도 산출했습니다.
오재만위원
공무를 한번 해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뒤에.
오재만위원
설계상에, 설계상에 그러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때 저 의회 간담회 할 때.
오재만위원
아니 인제 그러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때 인제 그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뒤는 별도 검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오재만위원
그래서 이걸 당초에는 위탁사업으로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있었었기 때문에 그때 위탁사업을 결정한 것은 검토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때 위탁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인제 농협에서도 저 인제 두산리 경축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할 시기에 그때가 시점 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경쟁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에서도 인제 공무원들이 이 시설 운영을 하기 에는 한계점이 도래하지 않았냐는 그런 판단해서 그때 민간위탁 검토가 된 배경 이였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보다는 운영비 나가는 비용이 3억 원이 추가가 되면 그 전체 비용이 인제 퇴비 비용에 생산단가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자원화시설 운영상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재만위원
의회에서나 본의원도 모든 군정에 대한 시설 같은 직영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다고 봐요. 물론 해야 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공무원들에게 경영수입에 매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군민에 대한 봉사 또 지역발전에 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설들이라도 예산도 절감되고 인원도 다른 분야에로 투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그 어려운 경영 문제로 직원들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처리시설도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판단했을 때 3억이 추가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겠느냐, 그때 당시 똑같은 얘기를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가 설계를 입찰을 봐요. 그러면 입찰에 대한 87.뭐 얼마로 지금 보통 낙찰이 되잖아요? 그 내역서를 맞춰보면 내역서를 전부다 해 와요.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실질적인 준공검사를 했을 때 이상 없다고 준공검사를 다 해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소장님도 그쪽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어제 지금 저 직영으로 가야된다고 지금 저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까지도 했던 것 일 년 밖에 안 지났거든요 아직은요, 지금 또 다시 재논의 한다는 것 저희들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말씀 나오니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지 단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원화시설이 퇴비를 만드는 시설로만 국한될게 아니고 이미 환경부 지금 환경기체수로 잡혀있어요 이게요. 잡혀있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바이오가스라든지 처리장하고 이것 세 가지 시설이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딱 잘라내 가지고 이것만 민간위탁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참 어렵니다, 이게. 왜냐면은 민간위탁 되면 민간위탁 이게 위탁받는데 수탁 받은 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저희 슬러지를 계속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또 바이오가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그걸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라도 한번 민간위탁을 해보자 싶어서 인제 사실은 저희들 검토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하는 판단입니다 지금.
오재만위원
근데 행정에서 인제 우리가 다시 방향을 바꾼지가 일 년뿐이 안됐는데 또 이렇게 바꾸냐 하는 것도 그것은 인제 본인이 생각 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걸 우리가 다른데 재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것은 위탁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변경이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오가스 발전기 60㎏짜리 60㎾짜리 2대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똑같이 하면 되고 별도로 그걸 떼어서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뗄 수도 있지마는 이건 시설이 바이오가스가 어차피 거기 그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운영이 되잖아 전기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오재만위원
별도일 것 같으면 별도로 떼 내면 되지 뭐 여기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인제 저희들 행정상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위탁만 순수히 저희들 하는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이 위탁 아니겠습니까?
오재만위원
그러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근데 위탁하는 업체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오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봐서 받아봐서 안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고, 또 위탁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는 얘기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 당시에 민간위탁 검토를 했을 때 장계 농협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번 문의를 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부정적이 더라고요. 저희 자기가 운영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
오재만위원
아니 이것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오재만위원
행정에서 뭐 의회에서도 본의원도 당장은 뭐 내일, 내년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검토를 해봐서 이것은 본인이 본의원이 아까 그 토목설계 얘기했잖아, 입찰 관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재만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직무대리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감사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요새 전국이 시끌시끌해요. 다행히도 우리 그 환경 쪽 그리고 우리 안전 쪽에는 그래도 손을 덜 된 것 같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요. 문체사업소나 저 문체부나 교육 쪽에는 막 난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삼거리요, 삼거리.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거기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간접지로 지정이 돼있는 상태인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어떤 거시기 행정 쪽으로만 거기에 그 간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실질적으로 도움이라든지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거시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보면 물론 뭐 거기가 농업용수 댐으로서 돼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장수읍이나 또는 그저 천천 수변구역이 500ｍ 정해 놨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래놓고 거기는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삼거리 같은 경우 근린시설 허가까지도 지금 안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간접지다고 그래도 간접지라고 해놓고 지금 우리 상수원이나 하수관을 묻지도 못하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전혀 거기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 어떤 그 행정적인 문제의 제기만 할뿐이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그 수변구역 정도의 어떤 예산이라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삼거리 특히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거기 그 마을 자체가 좀 집집마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문제는 좀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봤을 때에 문제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금 이쪽이 그 삼거리 이쪽이 인제 그 그동안에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번암 쪽으로 인제 한다고 그러고 있어 저 지지리 쪽에요 그 삼거리 쪽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인제 어떻게 그것이 되다 보면 거기는 근린시설 허가를 내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딸려있는 삼거리는 전혀 뭐 근린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도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근린시설 허가를 낼 수 있게끔 그걸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변구역에 2000~3000 정도는 지원이 돼야 만이 그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이게 행정적으로 계속 제제만 가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지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자 누차 그 의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인 장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군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 지금 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하고 특별하니 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그저 운영 도당 운영위원회 이장 도당 운영위원회를..(청취불능)..그때. 그래가지고 국회위원들이 한 3~4명오고 인제 그때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현안사업 같은 것도 보고도 하고 거기 현지에 대한 어떤 그 실태파악을 위해서 그때 도당 운영위원회 거기다 붙였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야 되지 않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여론은 뭐 구두 상으로 도에 담당부서하고 그냥 공식적인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예, 말씀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역이 규제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애로가 있다.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묶어라 그런 얘기지요. 묶으면 지원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나와요. 그건 묶으면 사실 저희는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인제 그런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용문위원
자 긍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변구역이 천천이나 장수읍 같은 경우 500ｍ인자 그 하천수변구역 떨어진 곳에 보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그 삼거리 같은 경우는 4㎞이상이 되잖아요, 지금 그저 어체에서부터 그 동화댐 저 상류까지는 그러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여기요. 저 상류에서 4㎞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삼거리 어체 정도는 4㎞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가. 그저 어체 그 어디냐면 그저 삼거리 바로 밑에 터널 있잖아요 왜, 바로 밑에 거기까지가 지금 거기까지가 직접지구 거기서부터 인제 전국적으로 간접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든 지간에 물론 인자 뭐 그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저 농업용 댐 또는 뭐 다른 댐으로 해가지고 용담댐을 막아줬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제약만 가해지는 것이고 지금 2015년도까지는 그때 뭐 하동에서부터 광대동까지는 1000만 원 예산 2000만 원정도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액금이 끝나서 올해부터는 1억 8000~9000 지금 그쪽으로 증축을 하고 있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태 간접지구, 직접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근린시설 허가는 내가지고 정당한 어떤 그저 그 사람들이 생을 영유할 수 있고, 그런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인제 그 위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사업소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근린시설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적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 바로 밑에 그 거기가 수원지에요, 수원지. 동화댐 물이 수원지에요 지금 저 지금 우리 근린시설 허가 해준다고 그런데가요. 아니 근린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 만든다고 무룡재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허가를 안내주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 담당부서에 좀 어떤 거시기 건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엔 우리 군의로서도 큰 손해에요, 지금. 지금 방화동만 가지고는 도저히 규모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광지로서는. 근데 지금 우리가 동화 지지 골짜기에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기다 보니까 인제 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환경과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도하고도 그때 그 당시에 그저 도에서 환경과장 했던 분이 그때 오셨었어요. 저 국회의원을 하시고 난후에 그분도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셔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시기를 해주셔야 되요. 긍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도 다른 것이 안 된다면 하수구나 상수도라도 이것이 갖춰줘야 돼 거기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상하수도 문제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에요. 어찌됐든 뭐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그저 우리 그저 추진실적 5페이지 봐주시지요. 지금 거기 보면 대기 폐수 배출업소가 한 28개소가 된다고 돼있어요, 폐수가 14개소요. 14개소 5페이지 추진실적 제일 위쪽을 보면 배출업소가 14곳이라고 그랬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 지도점검 한데가. 위에 총 폐수 배출업소는 46개고요.
김용문위원
46개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중에서 인제 18개는.
김용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해야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이게 우수개 해야 돼, 우수개. 우수개는 막 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버리면 그게 인제 어떤 폐기물이 없어지는데 조금 왔을 때 해버리면 그 곰팡이 막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데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그저 이 그저 폐수 배출업소는 우수개 해야 점검이 돼요. 그런 걸 저도 몇 번을 느꼈어요, 보고 느꼈고 그랬는데 꼭 우수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인제 저희들이 또 그때 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때 틀림없이 문제가 되요. 그때 되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뜬봉샘 아까 인제 동료의원님이 말씀 드렸는데 뜬봉샘 11페이지요 뜬봉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그저 재난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력발전소를 못 만들게 만든 것은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환경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까도 우리 저 환경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지금은 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볼 것이 없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뭐 좀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여기 메리트는 뜬봉샘이잖아요, 뜬봉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뜬봉샘 때문에 여기를 개발 투자비라도 어떤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100억 이상을 100억 가까이 투입을 했지요, 여기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도 지금 볼 것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저 예비적인 것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저 참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우선 뜬봉샘만 가꾸면 뜬봉샘을 가꿨으면 거기 사람이 올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앞으로 10년 이상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모양인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그 체험관 앞에 건물 짓는 거하고 땅 사는 비용이 80%에요. 106억 들어 갔습니다마는 80억 이상의 건물 짓는 거 하고 그 광장 뭐 주차장하고 그 옆에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건 볼거리가 아니죠, 기본 시설이죠 그것이. 근데 인제 앞으로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문위원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본의원이 현지에 가서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한 명이라도 사람이 올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 그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올해 그저 나무를 좀 키우기 위해서 뭐 비료나 퇴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 예산 확보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사업소 퇴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왜 나무가 그렇게 안 컸습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거기는 여름에 그늘이나 져가지고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본의원은 인제 2014년도 의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데크 잘 만들어놓고 지금 한여름에는 뜨거워서 물론 일부는 뭐 그늘이 진다고 그러지만은 그 그늘 하나가 안 지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왜 못합니까, 그것을. 그런 것들은 해야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뭐 데크 시설 문제는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저도 뭐 공감 합니다. 그것이 규모가 작고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현실성 있게 바꾸는 걸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데크를 만들어 사람들을 올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여름에 그늘이라도 져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저 이거 만들어 놓은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나무 그대로에요 그대로. 지적을 해도 지적 할 때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것은 물빛 공원하고 두 군데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인자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물빛 공원하고 최소한도 나무라도 커가지고 그늘이라도 져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여름에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근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더 바랄게 있습니까, 이게. 이거 오죽해야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뭔 얘기를 저 한규태 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못합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동안에 그저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는데 좀 해주십시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저기 그 자료 3페이지요 자료 3페이지요. 체납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우리 장수군내에 환경부담금 체납자가 금액이 1인당 제일 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1인당?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인제 한 5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문위원
500만 원 정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업소입니다, 그거는.
김용문위원
업소죠, 근데 체납자를 보면 장계가 제일 많고 체납금액을 보면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 운송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장계가 제일 많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수가.
김용문위원
아니 장수가 제일 많고 장계 그다음에 그러네요. 장계 그다음에 계남, 계남은 지금 이게 시설물이 뭐예요? 뭘 계남에 시설물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요건 체납액 전체는 자동.
김용문위원
아니 시설물, 시설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규모 이상 시설물인데 예를 들어서 타코마 같은 겁니다.
김용문위원
타코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뭐 타코마도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저 환경위생과도 그동안에 여려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민원들을 많이 줄였어요, 애쓰셨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사업소요, 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가 봐도 참 애써요. 거기 먼지 먹고 이런 것들 애쓰시는데 아까 그 우리 오재만 전 의장님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퇴비공장.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군에서 우리 그 퇴비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 어떤 그런 사업들은 위탁을 하던지 개인이 하던지 뭐 농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돼야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감독 지원 이런 것들 이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걸 하려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소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지금 여기에 장수만세 퇴비에 대해서 한 30만포 정도 지금 정책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한 4억 7000~8000 돼요. 그 정도 되지요 인제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50%니까 한 5억 정도.
김용문위원
예, 5억 정도 내가 계산해보니 4억 7000~8000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이거 슬러지에 대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똔똔이는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러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저 자원사업소에서 퇴비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뭐 4~5억을 지금 매년 지원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할라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슬러지 문제도 똔똔이가 되고 지금 여기 감가상각 율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지금 어려워서 산출내기가
김용문위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건물이 노후가 되고 그러면 다시 시설해야 되잖아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간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김용문위원
그걸 따진다고 그러면 적자에요. 이 감가상각비까지 따진다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과에서는 4억 내지, 5억 정도 우리 그저 거기에 대한 예산 절반 지원 물론 농가들이 조금은 도움을 받아요, 인제 퇴비가 모자라니까. 지금 국비가 70만포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60만포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국비 퇴비가 70만포, 군비에서 지원해준 게 60만포, 30만포는 인제 우리 업체들 우리 군내에. 그걸 따지면 물론 도움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똔똔이에요. 뭐 저 이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굳이 거기다가 우리가 퇴비를 파니 못 파니 저 그 물량 지금 해년 100% 물량은 힘들어요, 그게 판매하기가. 인제 거기에 일반 업자들이나 이 농특업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다른 그 판매할 수 있는 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매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지금 요새 그저 무엇이 발생 되냐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톱밥 배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퇴마사료 계속 줄어요, 물량이. 긍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것은 이것을 우선 해에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런 힘을 다른 데에 쏟아 가지고 우리 군이 더 발전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요. 우리 퇴비 만든다고 그래서 군민들 절대 뭐 그거 좋습니다, 아니면 이거 많이 먹는다는 소리 안잖아요. 좀 그런 것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위탁이 됐든 뭐 다른 방법이 됐든 지간에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아까 지금 3분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것이라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용문위원
긍게 지금 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이 아니라 적자에요. 우리 예산 들어간 것만 해도 적자라니까 따지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사업소에서만 그 예산들인 거 말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김용문위원
타 저 과에서 들어간 예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인제는. 예, 제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저기 15년도 행정처분하고 16년도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전년도 자료에서도 행정처분에 식품위생교육 미수로 받은 게 11곳인데 올해는 20곳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런 곳은 그냥 교육만 받으면 행정처분도 안 받고 과태료도 안내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전년도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저희들이 그 매년 통지서도 보내고 교육 통지서도 보내고 그러는데 교육들을 잘 안 받아요. 인제 안 받는 요인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희들 장수만 조합이 없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서 해요? 자체 내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조합에서 인제 조합원들끼리 서로 연락도 해주고 또 공동으로 교육받자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장수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조합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안타깝게도 장수가 조합이 지금 결성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희숙
이희숙위원
있었어요,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중간에 깨졌답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게 이렇게 피해자가 좀 더 생기는 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되는 건데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없앨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희숙
이희숙위원
예, 이게 생기니까 이걸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좀 조합을 어떻게 좀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좀 도와준다고 좀 뜻있는 분들끼리 좀 모여서 토론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잘하셨어요. 꼭 다음에는 예. 또 11쪽 생태공원 운영관리에서 있어서요,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에 1년에 몇 종이나 이렇게 치료를 받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냥 부엉이하고 그 남생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와서 치료받는 것도...
희숙
이희숙위원
외부에서는 7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자꾸 건수가 인제 소문이 나고 하면 늘어날 확률이 많잖아요. 없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지금 뭐 전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전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국비지원 안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요것은 지금 그건 아니고 저희들 인제 수의사가 한분이 있는데 당초 목적은 그 생태복원 차원에서 수의사 배치를 해놨던 것이지 치료소를 운영하려고 해놨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좀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상수도 누수관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제가 처음에 와서도 이 누수율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그때는 50% 일단 넘었었고요, 60% 가까이 됐었어요. 누수율이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줄여서 되는 거 아니냐 라고 14년도에 얘기 말씀을 드렸고, 또 14년도 15년도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지금 48.6%로 나와서 제가 아 누수율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군요 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근데 지금 16년도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51%로 도로 올라갔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누수율은 그런데 누수율 양은 지금 한 22만 톤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도 자료보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누수액도 벌써 한 32억 정도가 줄은 걸로 나오고 자료에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어째서 누수율만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율이야 뭐 전체 물 쓰는 양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물 쓰는 양하고 금년도 물 쓰는 양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지금 있을 수는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량 검침 량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누수율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누수 되는 양이 전년도보다 지금 굉장히 전년도에는 87,8000톤 이였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32,000톤이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320,000톤. 320,000톤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수치는 제가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확인한번 해봐야.
희숙
이희숙위원
제가 예, 제가 15년도 자료가 있어서 이게 누수율을 보면서 내가 전년도에 요약 된 거하고 틀려서 이걸 확인하는 대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이런 수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 급수관련 15년 이상 된 관로 현황 및 대책에서 취소가 결정 저기 이번에 취소로 결정됐어요, 장수군이 이 자료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이 전북 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가 취소결정이 났나 봐요. 과장님 맞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지금.
희숙
이희숙위원
잘못 나온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희숙
이희숙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 용어가 지금 여기에 제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드는데.
희숙
이희숙위원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아 그게 뭐냐면 무진장 통합 운영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희숙
이희숙위원
예,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취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장수.
희숙
이희숙위원
예, 무진장 취소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 장수군 자체적으로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표현한 것인데 지금 용어가 조금 취지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무진장을 통합운영자체가 취소됐고.
희숙
이희숙위원
예, 무진장이 빠졌다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 얘기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통합운영이 취소가 결정돼서 장수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통합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 운영비가 어떤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통합관리를 하기를 원했었고.
희숙
이희숙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뭐 옆에 계시지만 이길재 과장님이 계실 적에 그때 했던 일인데 그러나 지금은 인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누수율에서 지금 퍼센트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 통계수치는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작년도치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자료를.
희숙
이희숙위원
작년도 치는 제가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나온 대로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누수율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전년도 자료를 찾아서 비교를 하니까 이게 톤수 금액 해서 여러 가지로 인제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님!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우리 지금 5쪽에 지금 재난대비 훈련 중에 지진에 대비한 훈련도 하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재난 관련해서 우리 산서 쪽에서도 대피훈련하고요 2번 우리 이쪽에서 한번 하고 해서 2번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지진 대비훈련도 한다고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대비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지진 진동이 있을 적에요.
희숙
이희숙위원
대처하는 요령 같은 걸 다 가르쳐 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피하는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그런 내용들이 훈련이죠.
희숙
이희숙위원
긍게 올해 지금 2번을 하셨다고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럼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아 우리가 인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한번 했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산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 성인들 어떤 공공시설에서 위탁한 출동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인제 애들한테 또 일반 주민들한테 유인물을 저희들이 일부 배부를 좀 한 일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좀 메모한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좀 있으면 별도로 좀 했었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지진에 대한 인제 생각들이 올해에 장수군이 그렇게 한 번 일을 두 번 일어나고부터는 하고 부터는 굉장히 많이 여기에 관심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예년 같이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 훈련을 철저히 좀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또 11쪽.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생활밀착 행정 제가 이걸 처음에 참 잘하신 거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도 잘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추진실적에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지금 올해에 202건을 지금 하셨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 중에 전기가 98건이면 그 중에 한 반절 정도를 전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일러고 실과 이송한 것이 30건이나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금 170여건 중에 전기가 또 그것도 전년도에 반절이상이 차지해요. 근데 전기는 주로 어느 것들이 생활민원에서 할 수 있는가.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 인력으로 하기가 가장 쉽고 또 서비스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전기 쪽이거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보일러 이런 것들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고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죠.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또 많은 부속이 필요하고 또 보일러 기종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도 우리가 쉽게 바로 즉시 처리해줄 수 있는 것이 전기 분야, 전기 예를 들어서 차단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누전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가 가장 좋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전기 부분일겁니다, 아마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인자 보일러나 이런 부분들은 고장률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가정마다 하나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하는 면이 좀 적고.
희숙
이희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고장 났다. 그러면 이게 인제 110번으로 통화를 어른신들도 하시나 봐요. 그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인제 차단기가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단기는 차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군에서 준비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아니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 항상 준비를 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비 그 자재를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도 신고하기 전에 한번 그 집에 들어가면 전기 전반적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또 농가들은 몰라도 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곧 교체를 이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차단기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못 느낄 겁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몰라요, 몰라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우리가 테스트 하는 것도 테스트 해보고 인제 알아서 좀.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직원이 가서 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직원이.
희숙
이희숙위원
우리 직원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이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피해목 같은 경우 나무들이 커가지고 피해가 입은 것들은 저희들이.
희숙
이희숙위원
예, 저는 이해는 했어요, 자료를 보고. 근데 인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쉽게 고장 났다 그러면 여기에 인제 준비가 안됐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됐고,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것도 이게 아무나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전에 그걸 차단기 값이라든지 기본 재료값을 좀 지원을 해서 그 만큼을 장수군에 이게 생활민원으로 처리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왠고하니 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못 나가잖아요. 쉬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고장 났을 경우에나 천상 한전으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조금 이해를 달리해 줄 것이요, 저희들이 고장 났을 때는 뭐 당연히 가야되지만 고장이 나기 전에도 마을 점검을 해서.
희숙
이희숙위원
항상 점검을 하세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인자 형광등을 비치를 하고 있고 뭐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는 일정 품목을 가지고 나가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리고 해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난 어떻게 하나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차단기나 콘센트, 형광등 그런 것들을 시골에서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인자 남자 분들은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살아 있는 전기잖아요. 혹시라도 정말로 만일에 경우 일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고 이거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들은 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한두 번 서비스는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상황실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신고를 해주면 뭐 늦어도 그 다음날 2일 날은 처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동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다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읍면별로도 정해 날짜를 좀 정하고 정비 날짜를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 나갔었는데 정기적으로 읍면을 순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되는 마을들을.
희숙
이희숙위원
기본적으로 전기나 보일러를 이렇게 보시는 직원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보일러는 저희 전기직이 있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볼 수 있고 보일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속 같은 것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인자 전문 업체하고 협약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쪽 불러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부속 값이랑은 인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들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미리 간단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수리는 거의 해드려요, 수리는. 교체는 안 되더라도.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금액이 한 10만 원 이내 정도는 해주니까요.
희숙
이희숙위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예산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봄에 근데 인제 이게 보일러 그 정도 이상이 있으면 교체라고 봐야하고 보통 뭐 그 금액 이하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기본적인 출장비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6페이지.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주택 외 건물로 적용한다고요, 인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지금 인제 축사, 또 뭐 행랑채 이런 것들은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인제 언젠가는 다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면적단위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신청만 하면 하여튼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김종문위원
면적, 그전에는 면적으로 안하고 뭐 호로해서 이렇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일체, 한 체 당 얼마 이렇게.
김종문위원
그렇게 했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하신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제 내년도 예산 설명 때 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붕개량을 하는데 인제 이 지원 사업에서 사업 양이 한 40동 정도 됐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동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100만 원 갖고 인제.
김종문위원
그거 뜯어놓고만 말지 개량이 안 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면적 비율로 우리 보조금 면적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김종문위원
몸에 좀 발암물질 때문에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부분들인데, 막상 철거를 해놓으니까 인제 거기 아시다시피 그렇게 기존 지붕에다가 나무를 대가지고 슬레이트를 얹히면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뜯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얹히는 데는 보조금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더 흉물로 남은 건강 때문에 주민 건강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만 막상 뜯어놓고 나니까 인제 더 흉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걸 복원해서 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문위원
개선 방안을 국가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더라고요, 이게요 그죠. 이 전국적인 사업이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거 철거하는 것은 수거하는 것은 국도비가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아래 체든지 철거하고 다시 씌우는 비용에다가 보조금을 주자 그건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장수군 거예요. 장수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김종문위원
그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자꾸 인제 우리가 일찍 수거하려고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집어본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감사 자료 보면 인제 1페이지 보면 환경관련이 오염물질에 대한 현황 있죠, 민원 접수 현황?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 보면 12건인데, 지금 예를 든다면 돼지 사육과 관련된 악취 문제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골칫거리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악취를 측정결과 어떤 경우에 따라서 측정하러 가서는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근데 여기 서류상에서는 접수 내 상황을 보면 보통 악취측정결과 기준치 이내, 현실과는 주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조치라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근본적으로 이걸 하지 않고는 아까 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이건 뭐 기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또는 뭐 비올 때 우수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불쾌하고 이 되는 부분들이라 근본적으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청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특히나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 좀 뭐 날씨가 좀 그렇게 안 좋을 때 같을 때에 그럴 때를 좀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김종문위원
그니까 이것이 뭐 매입을 하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물론 뭐 그걸 사육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격 어떤 양심에 문제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그럼 참 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뭐 제약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그 문제는.
김종문위원
각 마을이 그렇잖아 지금. 중방리도 그러고 계북도 그러고 뭐 한때 특히 뭐 본의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그 계남 사곡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내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질적으로 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그거 도에서도 지금 뭐 상당히 그 골치를 아프고 특별하니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그 돈사들이 냄새를 묻혀가지고 작년에 인제 도에서도 많은 분석을 하고 정책들을 신고한다고 발표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인제 이 단속은 최후에 수단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최후에 방법이 단속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이것이.
김종문위원
그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축산진흥에 보탬이 되는 일은 아니고, 인제 축산진흥에서 축산을 발전해야 될 부서 또는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가 노력이 필요한데 악취 발생 원인을 이렇게 보면 그전보다 많아진 원인을 이렇게 보면 그전보다 밀식 사육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악취 발생이 늘어난다고 환경 쪽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료 문제가 있습니다, 사료. 그다음에 인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진흥 쪽에서 그래도 축산농가에 행정이 혜택을 주려면 아까 같이 현대화 사업이나 또 하나는 제거제 악취 그 저감 사업이고.
김종문위원
악취 제거제를 갖다 쓴다든가 단속도 최후에 수단이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최후과정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그 위 단계이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저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뭐 계남 양돈단지 같은 경우야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사곡마을이든 중방마을이든 남산마을이든 여기는 많은 어떤 그 사육가가 존재하는 데가 아니에요. 한 두 가구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이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이거 시설 개선 쪽이 근본적인 시설 개선 쪽이 되지 않으면 특히 시내하고 인근 된 데는 아주 심각해요, 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측정은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엄밀히 말한다면 무의미한 것 아닐까요, 이게. 그리고 시설이 안 좋고 본인의 어떤 그 양식에 문제까지 인제 개입되는 부분들이지만 시설이 안 좋은 대 저감 제를 투여를 해본들 크게 효과가 나질 않아요. 그것도 또 부터 비용이 드는 문제가 뒤따르고 그래갖고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깨끗하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 더 이렇게 방치가 되고 그러지 그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인제 한번은 이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인근에 주거 많이 돼있는 이런 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무조건 멋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이 악취 문제는 영향을 주변에 많이 끼치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뭐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앞서서 이런 관리측면에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더더욱 더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더 노력을 해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좀 예를 들어서 측정하니까 말하자면 기준치 이내고 관리를 위한 철저한 지시는 특별하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수치가 안 올라와서 그런 건지 저번에도 이런 현상이 있던데. 4페이지 한번 보죠. 환경오염 방지 해가지고 농약빈병 있죠, 수거함?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장계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좀 적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농약빈병 하고 그 밑에 폐비닐 수거량하고 농약빈병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암, 장계, 천천, 계북이 없습니다, 아직. 또 폐비닐 수거량도.
김종문위원
근데 이게 왜 없을 수가 있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계가 적는데, 장계는 수거 업자가 없어요. 이건 뭐 지역별로 지금 이거는 수거 업자별로 수거 한 거를 또 수거 업자에 소재지 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뭐 지역별 실정, 그래서 장계에는 계남하고 계북에 있는 수거 업자들이 지금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뭐 빈병 주워가지고 팔아서 하는 그 수입으로 잡는 분이 지금 안계시고, 천천도 마찬가지고 천천도 마찬가지로 없어가지고.
김종문위원
그 지역 소재지에서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나오긴 나오지요.
김종문위원
아 나오는데 긍게 수거가, 수거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수거 예, 수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인근에서 뭐 예를 들어 장계나 이런 데는 계남분이 와가지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계남 사람이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그 계남 고물상 집이 제일 많이 갑니다. 지금 뭐 장계, 계남은 거의 다 돌다시피.
김종문위원
그래서 수치가 안 잡힌다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니까 그런다면 뭐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여기에 이게 집계에 안 잡힌다는 것이 그 자료에 그 영농폐기물 수거함 같은 경우는 장계 같은 경우는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인구수에 비해선 조금 적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하여튼 뭐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공터나 우리 저 공공장소가 있으면 좀 늘려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종문위원
폐비닐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구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김종문위원
20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있죠? 거기 보면 이거 설명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이 천천을 말하는 거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장수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종문위원
장수하고 천천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이 지금 12월 중까지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아직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마을마다 2억 1000원 정도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마을마다는 아니고 지금 전체 대상이 36개 마을인가요, 예, 36개 마을 중에서 금년도 사업 대상이 나머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나머지 사업이라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요번 회에 마무리 짓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 곧 올해가 다 돼가고 있는데 마무리 잘 져야 되겠구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비로 다 내려온 것이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기급 사업이에요.
김종문위원
예, 이어서 예, 수고하셨고 안전재난과장님! 소하천하고 생태하천 하천 정비는 지금 그 계남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업이죠?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하상, 하천 유지관리에요.
김종문위원
아 유지관리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인제 거기서 뭐 여기 걷어내기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방향으로 걷어내고 수면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아니 기존에 하상 거기 퇴적된 것을 걷어내는데 한꺼번에 밖으로 이동을 못시키니까 사이드로 좀 몰아냈다가 도로에다가 차를 대고 거기서 적재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버릴 겁니다, 그것들을.
김종문위원
그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니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거기가 끝나는 거죠.
김종문위원
한쪽으로만 놔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인제 다 걷어내서 옮기는 고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저.
김종문위원
장안 쪽에서 내려오는 천 그 계남 천인가?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지금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계획이 없고.
김종문위원
계획이 없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천류로 돌아가면서.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용산곡천만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어디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여기 지금 하고 있는 하천.
김종문위원
아 그것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 장수는 인자 우리 저 소재지 골에서 저기 올라가는 수목재거가 좀 있고.
김종문위원
그 좀 그것 좀 근본적으로 좀 제대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인제는 한번 정도는 다 정비를 해줘야.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상반기 예산을 좀 세워서 상반기에 책정이 돼서 여름철에 좀 위험할 수 있는 데는 읍면에 좀 신청을 받아서.
김종문위원
예,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중심지 쪽으로도 해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해줘야 되겠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이거 감사 자료로 보면 5페이지 있죠?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하천별 점유현황?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대체적으로 점유가 좀 답이 많이 되어 있네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하천 부지를 답으로 쓰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방이 끝나고 그 부지가 인제 전답으로 활용되는 경우인데.
김종문위원
근데 뭐 이게 장수군 전체로 보면 한 23,000평 뭐 24,000평 가까이가 되네요, 이거. 이게 어떻게 그냥.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많은 편은 아니죠.
김종문위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아 그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비율로 봐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인제 우리가 경지 정리가 끝나고 나머지 경지 정리가 된 데는 정리 한데가 있고, 나머지는 하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기존에 하천 부지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인자 좀 있고, 그렇게 돼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에 하천 형태가 약간 바꿨다든지 그래서 남아있던 그 하천 지목성 하천을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됩니다.
김종문위원
개인적으로 점유해서 계속 경작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인제 그것을 본인들이 산다고 하면 용도폐지 시켜서 지금 여기 폐기는 되어서 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면 되지요. 이게 면적이 실제 큰 면적들은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조그만 조그마하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대게 많은 필지 수에 적은 면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근데 하천 그 뭐 저 유수하고 관련돼 좀 점유는 좀 해야 되겠어요. 많든 안 많든.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보통은 그 본인들이 인자 필요에 의해서 매입 청을 하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매각 계획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것은.
김종문위원
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왜 그러냐면 실제 작은 면적들은 뭐 측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그래서 입점 개인농가들이 다른 내 토지하고 붙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인자 하천부지가 걸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경우에도 경계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땅값보다 측량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괄 일제히 정비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비용측면에서.
김종문위원
근데 아니 잘 이건 이해가 좀 일정 이해는 되는데 답을 보면 지금 이게 건수가 145건이구먼요, 그죠?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걸 나누면 그렇게 또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145건수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 그렇게 뭐.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인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처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옳냐,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뭐 그렇게 매각을 하거나 그런 계획도 세우지만 그중에서 인제 경작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매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하면, 원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 해가지고 승인을 해서 본인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글쎄요, 꼭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몰라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145에 뭐 지금 77,000㎡ 이것을 나누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것을 한번 다 시 한번 서로 검토 해보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측량사를 일부 회사를 세워서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이것들은 인자 앞으로는 뭐 정리가 돼야 될 점차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대지 어떻게 하천 부지에 대지가 들어가 있어요? 13건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마당 같은 데가 이렇게 하천 부지에 꼈다든지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우리 장수군으로 이전 돼야 될 하천 부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대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고로 들어가요.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돈을 들여서 뭐 전라북도나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돈을 저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 하면 되지만 일괄적으로 국가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지금 별도로 안하고 있어요.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판단 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님?
규태
한규태위원장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아니 뭐 왜냐면 또 환경자원사업소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안전재난과만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하면 되니까요, 이거 뭐 소소한건대요 13페이지 보면 적어도 인제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본의원이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각 지역에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방위 장비를 보면 지휘용 앰프 있죠? 여기 산서하고 천천 같은 경우는 한대가 보유돼 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들은 복수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인자 직장대라든지 기술, 지역대 이런 저 비치해야 될 장비 기준이 좀 있어요. 그 몇 명까지는 몇 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김종문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앰프라는 것이 당장 필요할 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항상 대비해서라도 뭐든지 복수로 해줘야지 최소한 두 대는 보유를 해야지, 한 대 해놓고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인.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지휘용 앰프는요 한 대만 있어도 돼요. 원래 한 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여유분이 기존에.
김종문위원
계북 같은 경우는 인제 아니 물론 인제 뭐 기준이 한 대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일 뿐이지 그 기준에서 두 대를 넣는다고 해서 기준에 뭐야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준에서 한 대라도 기준인데 한 대도 없다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요 문제는요, 저희들이 많은 쪽에서 있는 쪽에서 조정을 해서.
김종문위원
어쨌든 계남처럼 아니면 장계, 번암처럼 최소한 기준에 상응하는 두 대 정도는 보유를 하겠고럼 완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다른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민방위든 뭐 이런 안전재난은 항상 변수를 보고 접근해야 되니까 들이는 말씀입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따 안전재난과 여기는 추가 질의 또 하지요, 뭐.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돈단지 그 냄새 제거 하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지금 기왕에 지금 센터에서 저 미생물 그 배양을 하고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걸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그저 미생물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센터에서. 지금 농가에 지금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좀 그 냄새 절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같이 좀 그 이것이 장기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단기적이라도 냄새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저 관련부서 해가지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뭐 우리 축산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얘기겠습니다. 제가 뭐 확실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긍게 아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른 하고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지금.
김용문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덜 수반되고, 예산이 덜 수반되고 또 그 기술센터에서 기왕에 지금 그 미생물 그저 배양을 해서 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농업 관련되는 이런 농가에도 필요하고 또 축산 관계도 이것이 잘 그저 이 미생물이 그 미생물로 해가지고 절감이 된다면 일석이조지 않냐, 그래서 예산도 좀 덜 들이고 또 이것을 써서 옆에 분들한테 피해를 좀 덜 줄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니까 뭐 축산과하고 센터하고 같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 군 관내에 지금 옛날에 새마을 창고들 있지요? 하나 창고들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쓸모가 없으니까 방치를 한 상태이고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 창고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공건물인데 마을로 치면 공공건물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은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뭐 부담시켜가지고 하기 힘들고, 우리 군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창고 옛날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이요?
김용문위원
예, 지붕개량. 긍게 지붕개량은 슬레이트는 되지마는 지금 지붕개량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관련부서하고 한번 그 논의를 해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마는 개인들이 인제 자가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공공건물에 그렇게 큰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지금 그저 LPG 가스통이 외부에서 상당히 들어와요 많은 숫자는 되는 가 몰라도 그 이 가스 LPG 가스 가격도 좀 저 하락 시켜가지고 외부에서 그런데 보험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에 문제점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가스 유입이 되고 있어 가스통에.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이런 경우 사고 났을 때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일이 뭐.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일단은 가스도 가정용이 아니고 용량이 클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사람들 본인들이 인제 책임을 져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냥 공급 가정류에 공급받았을 때는 받으면 되지만, 250㎏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별도 신고를 해야 돼요.
김용문위원
업체를 50㎏, 50㎏ 짜리가 있잖아요, 일반용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이런 통들이 인제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는 모양이에요, 이쪽에 가서 보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이나 일반 가정용 가스 배달하는데 외부 통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이세요?
김용문위원
예,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한 것은 없지만 일단은 가스를 주입해갖고 공급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이번에 장계에서도 가스 사고가 났는데 실제 그 가스에 우리 배달하거나 공급하는 사람이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 가스 배달 업체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린 일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스는 그 가스 공급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스 용기라든 이런 것은 우리가 가스를 주입할 때 기본적인 검사는 받아요.
김용문위원
받는데 지금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가스 LPG 저기 업체에서 보험을 들어 놓잖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외부 업체가 들어와도 그 보험 혜택이 있는가, 외부 업체가 우리 관내에 가령 남원에서 인자 가스가 들어 왔는데 외부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 와가지고 가스를 공급 했을 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공급 업체가 있으니까요, 공급 업체가 있으니까.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뭐 남원서 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그 보험 혜택을 할 수 있다, 보험을 들어났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럼요, 그럼요. 가스는 아무나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아니면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예, 보험을 들어놔서 뭐 관련이 없다 그것은.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뭐 그 쓰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도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네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자료 11페이지에요, 그 지도 감독 실적이 있어요. 자료 11페이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인제 가스 주로 보면 붕붕에서부터 몇 6번까지 인제 그 단속을 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3번이나 4번 했구먼요? 많이 한 이유는 뭐에요, 그것이 뭐 어떤 뭐 그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불시 단속도 하고.
김용문위원
옆에서 인자 뭐 여론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와서 하시구먼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특정이 이 수시분이 인자 수시로 많이 간 집이 있고 덜 간 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또 의심에 여지가 있으면 한번 또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있죠, 따로 왜 그저 따로 준 자료요. 행정처분 현황?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이 자료가 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나눠드린 거요?
김용문위원
예,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적발해가지고 처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데서도 인자 그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여기 뭐 30몇 건이나 있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타 기관에 통보가 와가지고 한 것 들이고, 저희들은 인제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품질관리원하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인제 뭐 이런 식품위생 이런 것들은 교육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마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뭐 기간이 경과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식품 저 유통기간이 경과 됐다든지 이러면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용문위원
예, 거기서 하고 있어 식품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분야가 있어요, 예.
김용문위원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떤 회사 보면 6570만 원 과징금이 지금 인제 처분이 되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도에서 한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 주로 보면 인제 농협 마트 같은 데가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우리..(청취불능)..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마켓 긍게 농협, 농협 그 마켓 한 것은 식파라치라고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사진 찍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거를 적발해서 군민이 권익위원회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포상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 제도가. 식파라치 제도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서.
김용문위원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단속하는 것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단속하는 것이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저 판매 금액이 저 과징금이 돼버리더라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이것도 마찬가지 영업정지를 10일면 10일분에 영업 판매량 뭐 이렇게.
김용문위원
예,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근데 인제 밑에 보면 27번부터 보면 여기는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인가,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장기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저희들이 참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영업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신고 안하고 그냥 계속해버리고.
김용문위원
그냥 장사를.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뭐 안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안하는 되면 저희들이 집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김용문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저 환경위생과장님!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지금 교육이 수료를 하는데 감경 16만 원이라고 그래 놨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럼 4만 원을 바꿨다는 겁니까? 16만 원을.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정영모위원
4만 원 감경시켜주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감경해서 16만 원.
정영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업 정지를 하면 생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금 이렇게 처분을 하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저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요?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여기에는 우리 장수군 얼굴이에요. 장수군의 명예를 걸고 여기가 하는 데거든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런 큰 쪽에 똑같은 취급이 되지만 장수군에 군민 전체 얼굴을 갖고 감경 같은 거 시켜주면 안돼요. 더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실지로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인제 감경규정은 우리 저 교통법규 기간에 내면 감경 그 그거와 똑같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일반 음식점은 개인의 얼굴이지만은 여기는 우리 장수군 농 특산물 판매장으로 올 때는 우리 군민들 얼굴들 달고 있거든요, 실지. 그리고 천본 지금 이거 납부 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천본은 소청해가지고.
정영모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소청해서 얼마 전에 결론 났습니다. 소청에서 천본을 이겼어요.
정영모위원
그래 지금 저 교육 미수돼가지고 감경시킨 거 다 납부했습니까, 여기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교육은 거 진 다 납부합니다.
정영모위원
다 납부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한 사람도 안 낸 사람 없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뭐 지금 징수현황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은 거 진 다 냅니다, 이것은.
정영모위원
만일 안 낸 사람 있으면 속된 얘기 입니다마는 저 위생팀 하고 저 환경위생과에서 거기가 식사를 하고 그 돈으로 해갖고 납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미수가 없어지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체납 없도록, 체납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체납 없도록 하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여기에 인자 교육이야 바쁘다 볼 것 같으면 못 갈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협도 그렇지만 유통기한 지나는 것은 정말 이건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어차피 환경 좋은 데서 건강한 음식 먹는 것도 우리 위생팀에 업무가 실지 막중하거든요. 그게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건 인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휴게소에 있는 우리 특산품 판매장은 뭐 지나가던 그 관광객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와서 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제보가 와서 나갔던 것인데, 저희는 부인해요, 가니까. 왜냐하면 그 제품을 판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우리 농 특산물 판매장에서 안 된다고.
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치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안전재난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