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을 바탕으로 실과소별 보고 받을 페이지를 먼저 상의한 후에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실과소별 보고 페이지를 보시고 추가 및 삭제할 항목을 제시하여 주시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시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이 어떤 사정이 됐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오후 일정을 조정을 해보든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봉희 위원님께서 오후에 개인적으로 벼 수매가 적지 않아 그렇게 되어있어서, 오후에는 일정을 비울 수밖에 없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오후이 일정이 있으면 의논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한분 위원님만 빠지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소화하시든가 협의를 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분도 일이 없으면 일정을 조정해보려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축산과장 강창엽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1페이지, 3페이지, 11, 21, 22, 23, 27, 이상 7건입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번 풀 사료 수확제조비 예산집행 철저 건입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풀 사료 수확제조비가 계상된 예산액에 비해 매년 상당액이 반납되어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적절항 사업량 선정과 예산계상으로 집행 잔액의 발생을 억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풀 사료 수확조제비 예산액은 지난 3년간 집행 내역 평균과 파종면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 집행 잔액이 7억 8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4억 4천 7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금년도 2016년도에도 3억 8천 1백만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년 집행 잔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허가제 시행 주의 건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관련, 정확한 법령해석으로 농가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의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해서 농축산부에 질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철저 건으로 축종개량과 우수정액 공급 수정란 이식 등 축산현대화 사업에 추진 시 각별한 주의와 관심으로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검토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친자감별과 우량암소집단 조성 등 시범사업 실시로 축산농가 호응도와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 결정 등 축산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2015년도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축사이전 방안 강구 건입니다. 이건은 사육거리 제한에 따른 축사의 확대 및 이전에 축사농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마을 내 무허가 축사이전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지적의 건은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는 소가 500m, 돼지나나 가금류는 1km내에서는 축사이전이 불가합니다. 무허가 축의 경우에는 지금 15년부터 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 실시요령에 의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권내 축사로 악취 등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겨나 톱밥 등 수분조절재와 미생물제재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풀 사료 감소 대책 마련의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계획과 처리결과는 풀 사료 파종시기인 겨울철 장마로 종자가 발아가 안 되고 파종시기가 이렇게 일실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또 해동기 동해피해로 인해서 풀 사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과 한우협회, 낙우회 등 생산단체와 함께 풀 사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파종과 배수로 정비, 진압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사료 가치가 우수한 옥수수 등 하계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 16년도에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적기수확과 양질의 풀 사료 생산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풀 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부진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은 중앙에서 재배면적이 3,400헥타르, 필요한 면적은 2,500헥타르인데 900헥타르 정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점검을 해서 2015년도부터는 2,500헥타르 적정분을 지원 받고 편성하고 집행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건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소홀 추진 건은 처리결과는 저희가 자부담 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농가에 자부담 확보 등을 확인한 후에 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포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부적정 건은, 지적내용은 보증수질이 확보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 또 관리지침을 위반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2013년 12월부터 최종 준공 승인으로 정상화 된 2015년 5월까지 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가축 분뇨는 방류한 사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2015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사용허가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적을 받고 직원 자체 교육을 쭉 하고 또 운영관리지침을 교육하고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관리 시설물 관리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는 매월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적합한 보증수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톱밥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창군 관내 제조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지역을 제한했다. 그리고 고창군 업체가 이렇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로 분할해서 계약을 의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입찰 및 교육시 유의사항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부서에 일괄 의뢰를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이 1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음면은 창평마을 야외화장실 설치 건에 8건, 대산면은 대장마을 수로관 설치공사에 6건. 그다음 환경감시단 운영, 지역 주민화합 및 복지지원사업 또한 가축분뇨처리 시설 주변 지역 CCTV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계획된 주변 지역 사업 18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정산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2017년도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사업규모는 1일 95톤으로 현재 운영위원은 8명입니다. 지금까지운영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가축분뇨 처리 상황이 10,367톤입니다. 그리고 협잡물 처리는 25.58톤 또 농가 퇴비지원 실적은 326농가에 1,582톤을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퇴비를 톤백으로 포장 공급했으나 의회에서 말한 대로 농가 불편 차원에서 소포장 공급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또 사업비 확보를 해주셔서 지난 10월에 소량 소포장 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변지역인 공음과 대산 주민들에게 소포장 공급을 널리 홍보하고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방법은 소규모 농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매일 5농가정도 40kg 정도 벼마디 10개정도 한도를 주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현재 3농가나 5농가가 가져가고 있는데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상황 및 수혜현황입니다. 2014년도 가축재해보험은 가입현황이 한우 등 6개 축종에 162호에 5억 5천 40만 원입니다. 수혜내역은 172건에 11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15년도 가축재해보험은 가입현황이 135호에 5억 2천 2백 88만 원. 수혜내역은 262건에 17억 3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가축재해보험은 가입현황이 242호에 19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수혜내역은 254건에 19억 8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과 축종 개량 및 외산 우수 축산물 대처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축사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은 사업량 8개소에 7개소를 완료하고 한 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량 2개소에 한 개소가 완료하고 한 개 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종 개량 및 외산 우수 축산물 대처 및 대응방안입니다. 축종개량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급 품질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한우는 우량정액과 수정란이식, 친자감별 등 개체개량을 통한 지속적인 개량과 개체관리에 고급육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젖소는 젖소검정사업과 우량정액을 통한 체계적인 개량으로 고능력우 생산위주로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은 우수양돈장을 이용한 후보축 확보로 고급 품질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양계는 계열업체를 통한 개량으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산 우수 축산물 대처 및 대응방안은 FTA 대응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축사실 현대화 사업 추진, 또한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 또 수입농산물과 차별 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또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종별 자금을 활용한 시식회 등 소비촉진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7페이지, 우량정액, 수정란 이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고창의 물가들이 영광에 뒤져가지고 고창 소비자들이 영광에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모든 물가가, 그런데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량정액은 보조사업이 있죠? 그런데 영광에서 와가지고 고창에다 우량종자를 넣어주고 가는 가축병원이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고창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고창에서는 선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고창에서는 영광을 가면 영광에서는 고창 수의사들에게 지급을 않습니다. 조사해보셨습니까? 고창은 인심이 좋아가지고 영광에서 수의사가 와서 해도 우선 선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창 수의사들은 영광에 가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영광 사람들이 고창을 활용을 안 해요. 본 위원이 양일간에 걸쳐서 영광과 고창을 다니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 있는 동물병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때 제가 아주 안 좋은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하물며, 우리 버스가 영광에 가도 고창, 전라북도 고창 버스는 한쪽에 숨어있다고 할 정도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인심을 쓰고 있고 그쪽은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메모지가 동물병원 메모지입니다. 거기서 내가 가지고 와서 메모를 해온 건데. 영광과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있어서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병원도 보호를 못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표적으로 한우나 육우나 돼지 건에 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가 수는 줄고 사육도수도 줄고,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예전에 비해서.

네.

요즘 신문을 보면 트럼프가 FTA 재협상을 해올 여지가 있다. 이래서 육우 같은 경우에 수입고기 30개 이내를 그 이상으로 늘려서 무제한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를 지금 양성화 시키고 있죠?

네.

거기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양산화가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AI 발생 상황도 자료가 없어서, 일절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발병상황이라든가 대책도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퇴비가 지금 한수 같은데 사용했을 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농가에 공지를 해주어야한다. 그전에 대성농협 퇴비가 1등급 퇴비로 공급이 됐었음에도 작물에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머리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급하는 퇴비는 검사를 맡은 결과 1등급에 속하는지 2등급에 속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고 공급되는 농가한테는 그 부분은 꼭 고지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소포장 시설에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수요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단계는 설명해주셔서 그렇고요. 가축분뇨 그 주변에서 악취나 차량 통행에 대한 민원은 심하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도 메모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세계 여러 가지 동향이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물 대체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창군 관내 가축 사육도수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유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젖소는 농가는 줄어들고 있는데 주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돼지도 농가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축산농가도 규모화가 되고 있다. 농가는 줄어들지만 도수는 늘어난다. 이런 규모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세계동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대책과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품질, 개체를 개량해서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축산 소비자가 두드러지게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 축사 추진상황의 건입니다. 무허가 축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도 3월 24일까지 약 3년간 추진을 합니다. 대상이 13년 2월 20일 이전의 무허가 축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행강제금을 경감을 시켜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50%에서 40%까지 경감을 시켜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 신고 다 같이 15%로 조정을 해서 인근 정부 공고안이나 인근 주변 지역 시군보다 훨씬 낮게 강제이행금을 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건폐율이랄지 가설건축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건폐율을 가져다가 농림지에 이렇게 무허가 축사인 부분은 60%로 대폭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내려온 사안대로 그렇게 하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판단을, 분석을 해보니까, 후기 농가,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후기농이 없는 한우를 가져다 몇 마리 키우고 이런 무허가 축사는 후기농이 없기 때문에 내대에서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I발생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말씀하셨는데. 현재 발생 현황이 발생은 지금 4건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류에서 2건, 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전남 해남하고 충북 음성에서 발생을 해서 살처분을 해서 매몰이 완료가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의심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심신고는 전남 무안, 충북 음성, 청주, 경기 양주에서 발생을 해서 의심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휴일 없이 지금 축산과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동림저수지인 철새도래지에 매일 소독을 하고 주변 농가들도 하고 가금농가가 저희가 136농가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전화예찰을 하고 소독을 실시하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건이 가축분뇨에서 나온 퇴비가 적정한 퇴비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방류수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퇴비 부분도 전북농업기술원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나 차량 민원 건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됐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우 관련해서는 생체가격은 kg당 천 원 꼴로 떨어져서, 마리당 한 50만 원,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보면 그전 그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대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 가지고는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기가 그런 시점이라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정육점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지금 근래에 거래되는 가격은 상인은 득이 되고, 사육농가들은 조금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이겠구나. 거기까지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 축사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후기농이 없는 농가들은 의지가 약해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30쪽에 보시면 풀 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내역이 있어요. 14년도 15년, 16년 장비내역이 있는데. 12년, 13년, 14, 15, 5년 것을 신청자와 지원내역, 탈락자 내역 좀 부탁할게요. 12년부터입니다. 5년간.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일 반입량을 물어보니까, 질의를 하니까. 1월 달, 2월 달에는 아까 구제역 때문에 못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앞장에 보면 사용료 수입 내역을 보면 수수료가 1, 2월 달에 있어요. 반입을 안 했는데. 왜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방금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1, 2월 달에 반입을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20쪽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16년도 1, 2월 달에 방류 수수료가 1월 달은 282만 9천 540원, 2월 달은 325만 2천 80원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구제역 발생 건으로 해서 반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말씀하시더라도, 조규철 위원님께서 수치계산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반입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수료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주의 깊게 보시고 해야 쓰겠다. 덧 붙여서 10월 31일. 현재죠. 수수료도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9월 달 것이 3천 3백 22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말로 나왔어요. 이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10월 31일 기준인데. 그 앞장 수수료 보니까 9월 달까지 해야 이 금액이 맞아요. 10월 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 달 차이가 난다는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강필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필구 직무대행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5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16, 31, 40, 41, 이상 7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필구 직무대행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도 추진상황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먼저 봉판종 환경위생과장님이 2016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른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직제상 상위인 환경정책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신림면 세곡리 산76-1번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불허가 처분에 따라 처분취소 행정소송으로 2013년 9월 9일 사업주인 강민호가 행정소송을 제기, 2015년 4월 29일 1심에서 군이 패소하여 항소 2심 진행중으로 광주지방 고등법원에서 이 사업자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성 여부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에게 검토를 의뢰 2016년 11월 2일 신림면 세곡리 현장방문 등 현재 기제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감정중입니다. 다음으로 성송면 동남바이오의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도 2월 3일 1심에서 군이 패소하였으나 2016년 7월 25일 군이 승소, 사업주가 상고를 포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송면 동남바이오의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금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사업주인 동남바이오가 소송을 제기 군이 패소하여 항소 2심 진행중으로 앞서 설명 드린 음식물 폐기물 사업장 변경 허가 처분 취소 승소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창군 그린파크장 청소년 혼숙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를 1개월, 2016년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처분하였으나 2016년 6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 현재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은 2016년도 11월 24일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후실태입니다. 2016년, 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실시한 21건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중 전기울타리 3건에 대해서는 사용실태를 점검하였으나 방조망 19건은 사용시기가 불특정 되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5건 중 전기울타리 4건을 포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은 2016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현재 7건을 완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공모사업 응모현황, 선정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2015년 11월 23일 군이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 2016년도 2월 5일 공모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총예산액은 25억입니다. 집행액은 10억 6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리 일대에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받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연 2회 3월과 9월 2차례 부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와 시설물에 부과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시설물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위생부담금 부과 징수하고 있으면 징수율은 자료와 같이 합계 91.9%로 전국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창읍 덕산리 백양마을 내 백양1 저수지에 7천 2백만 원을 투자, 자연석, 평판 조성 등 디딤돌 놓기 등 옛 도랑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되어 공기를 연장, 현재 준공 조서가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40페이지, 위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 3개년 사업으로 아까 보조사업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내역입니다.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해서 한 것으로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6개월 동안 2년 대비 5%이상 절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은 2014년도에 7천 6백 19건, 2015년도에 8천 2백 56건, 2016년도에 8천 9백 3건이 접수되어 그 실적을 달성하는 시설에 대해서 2014년도에 3천 7백 43명에 대해서 2천 4백 98만 9천 원, 2015년도 3천 9백 14명에 대해서 3천 7백 45만 5천원, 2016년 1천 8백 42명에 대해서 2천 2백 39만 3천 원을 집행 하였으며, 2016년도 상반기만 집행하여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필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대상에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이 부분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관리 이 부분은 환경보존책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분에 대부분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전기울타리 같은 부분은 자부담 40%가 70만 원이에요. 농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데 과장 직무대리인께서 판단하시기에 300m 정도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 70만 원을 내고 하면 농가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도 않는 것 같고. 이 정책은 보조금을 하향 조정하던가 안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이 부분을 수렵허가를 통해서 적정 수를 조정을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작년에도 순창만 허가 내주고, 수렵 허가를 내주고 이쪽은 안내줘서 마리수가 늘었어요. 저희도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니까 알지만 두어 마리만 있어도 될 부분에 6마리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이것은 물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아서, 이것은 사냥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무대행께서 소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5건의 위반업소를 점검을 했어요. 점검해서 행정처분 31건을 했는데. 물론 고발이나 과태료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이나 265건 중에서 31건을 했는데. 2회 이상 추가고발이 되는 곳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동네 속에 축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이전을 하고 싶어도 고창군 주변에 묶여있어서 적합한 장소선정도 어려울뿐더러 어떻게 보면 농가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태료 납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창군에서 봤을 때는 수입이 발생하겠지만 농가 입장에, 축사농가라든가 그 해당 농가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무언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직무대행께서 소신 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에서는 전기울타리, 그다음 가장 많은 것이 방조망입니다. 실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은 개체 수 조절이 되어가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렵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는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중입니다. 내년에 수렵허가가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인데요. 실제 아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거리제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 가까이 있던 시설이 타 지역으로 못 옮기는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 자체가 축사라는 생물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공장같이 단정이라든지 이전명령이라든지 폐쇄명령 자체가 법규에 안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부서와 관련법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이용실은 모르고 미용실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도를 하시고 검열을 나가시는지요?

미용실은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실 실태를 올해도 하셨겠네요?

네. 상하반기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지도위생 나갔을 때 보시는 현재 상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실제 저희도 느끼는 사안이지만 미용실 자체가 옛날보다는 업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 간에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서비스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업자가 많이 늘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시설물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체 수가 많다보니까 100%까지, 주민 욕구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저희도 원하지는 않는데. 너무 위생상태가 사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오래된 영업장, 새로 하고 있는 곳도 위생이나 이런 것의 환경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행정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 하반기 안 되면 1년에 4번이라도 늘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용 업소에서 쓰는 모든 재료가 다시 재활용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위생이라는 것은 전혀 개념에 없게 그것을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것이고, 주위여건도, 환경도 많이 열악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지도, 식품이 많아가지고 조금 관로변경이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식당에서 대체적으로 지하수는 쓸 수 없게 되어있죠?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하수를 쓰는 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는 식당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곳은 10여개 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법적으로는 1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 많이 오염되어서, 1년에 1회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은가 보네요.

아까 말씀드린 사안이 법적으로는 1회를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곳이 상수원 쓰는 것보다는 지하수 쓰는 곳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곳은 바꾸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이익을 따지고 하다보면 상수시설을 해놓고 지하수 시설로 모든 것을 다 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로 사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건소장 노창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39, 45, 54, 55, 58. 이상 8건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2건이 있었으며 보건지소 순회진료 감독 철저는 순회진료 연중계획 수립 제출 시달과 보건기관 지도점검 시 순회진료 현황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두 번째 노인성 질환 예방 중점도 관내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무료 실시와 저소득층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으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2015년도 공공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6천 8백만 원과 관련하여 공사현장 대리인이 보건소를 상대로 소 제기하였으나 2016년 1월 원고가 시공사와 합의로 소취하 하여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소 창고에 4개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후 미등기로 시정 처분된 건은 2016년 1월 12일 공유재산 등기 완료 조치하였으며 공유재산 공제 미가입에 따른 주의처분 된 건은 2016년 3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공유재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자료 39쪽입니다. 지소·진료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총 35개소에 대하여 의약품 관리실태 및 세외수입 현황을 연 4회 지도점검 하였으며 연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점검결과 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에 대해 환자 진료비 미청구권을 지적하고 즉시 청구 조취하도록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사 근무실태 점검 내역입니다. 15개소 28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지원금 집행실적입니다. 2016년도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금 9월 말 집행실적은 총 176명으로 두 자녀 78명, 세 자녀 77명, 네 자녀 16명, 다섯 자녀 이상 5명이며, 총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고창병원이 보건복지부 분만의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15년 7월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실시하였고 2015년 9월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7월 개원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1억 원 중 8억 2천 8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였으며 2016년 운영비는 5억 원 중 현재 4억 4천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지역에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추진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병원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주민대상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사례조사 및 환경조사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 지원금 집행실적에 지난번에 민원성 자리가 있어서 군수님과 같이 민원인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다섯 자녀 낳으면 김 의원님 얼마 준데요?’ 이렇게 물어봐서 ‘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쭉 봤더니 한 자녀는 안주죠?

네. 그렇습니다.

두 자녀는 150만 원주고, 그다음에 세 자녀는 500만 원 주는데 절반씩 나눠서 그다음 주민등록상에 계속 유지될 때 그다음에 해에 또 주고. 2회 분할해서.

네. 2회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자녀는 700만 원인데. 350만 원씩 또 분할해서 주고, 다섯 자녀는 천만 원인데 500만 원씩 2회 분할해서 주고.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애를 다섯을 낳았을 때에 그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은 2천 3백 5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답변을 군수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다섯 자녀를 낳은 가정한테는 2천 3백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정답인데. 나도 그때 같이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천만 원정도 알고 있어서 이렇게만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상기시키자는 의미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물어보면 둘째는 15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700만 원, 그러면 다섯째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 3백 5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다섯째까지 낳은 가정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가정이 자료로 보면 두 가정인가요? 맞나요?

2016년도에는 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둘째나 셋째나 넷째는 다른 곳에서 낳아서 지원을 우리 군에서는 안했고. 다섯째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케이스인가? 그것은 잘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다보면 이것도 가정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내역을 관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영호 하면 그 가정이 셋째를 낳는 다면 거기에 가계부 마냥 3명이 되어서 몇 번째 얼마. 그런 근거 없이 매년 책임자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원을 약속대로 이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질의를 할 때에 명쾌한 답을 하려면 자료가 없잖아요. 한 가정에 계속적으로 매번 지원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것은 거기까지 해두고요. 고창 산부인과가 7월에 개관해서 9월말까지 자리를 잡았더라도 분만한 아이 수가 193명 중에 고창에서만 신생아가 태어난 수가 표기가 되어 있나요? 별도로. 그것은 표기가 안 되어있죠?

고창에서 분만 산부인과에서 개원한 후 신생아는 2명 출산했습니다.

고창병원에서 7, 8, 9, 10까지 하면 4개월, 5개월 접어들었는데 2명만 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과정에 현재 산부인과에서 두 명의 신생아만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동안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난 후에 고창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이 2명입니다.

아니,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고창에서 출산을 안 하고 광주나 인근에 산부인과에 가서 출생한 자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통계라며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193명중에 이제 7월 이후에 낳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숫자는 있는데요. 고창군에서 7월 이후에 낳은 출생아 수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통계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1월부터 9월까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7월부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행감장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부인과가 개원을 하고 예산 많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은 관심이 그쪽에 있거든요. 뭐가 문제여서 밖으로 나가서 출산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해봐야 될 문제여가지고 질의를 한 것인데 답변을 못해주셨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진료소에 의료장비, 의료기구가 진료소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진료소마다 의료장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어디 내창이나 성동이나 자룡이나 똑같이 족욕기면 족욕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 된 의료장비가 그 정도면 괜찮은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혹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2017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정도에는 예산에 저기하면 올해 장비가 구입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 보건소에 운동기구나 이런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죠?

네.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한 달에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10월까지는 밤 9시까지 건강센터를 운영했는데요, 하루 30명 정도 이용하십니다.

그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30명이면 한 달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 거리상 멀어가지고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밤이나 이런 시간에 가서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우리가 주민들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을 조금 건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8쪽을 보면, 2015년도 작년 지금, 진료약품이 성동보건진료소가 월등히 많아요.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룡이 900, 보시면 정동도 900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은 지역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많은 진료가 있을 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진료 분들이 계셨을까? 본 위원은 궁금해서 환경적인 요인일까? 아니면 노인분들이, 취약지구여서 그럴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통계를 안 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다른 문제로 이런 많은 진료를 하신다면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기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선운사 축제장, 문수사라든가 이런 곳을 관광지를 계속 조사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문제점이 제가 선운사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두통약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구나.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선운사, 문수사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고 하는 곳에 일반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있으면 상비약이라도 이렇게 비치해놓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 구매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업소가 관내에 14군데 있습니다. 고창읍에 13개 있고 흥덕에 하나 있는데요. 법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24시간 문을 여는 업소만 가능합니다. 현재 법상에는 문수사라든지 앞에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행락철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운산은 직접 상가를 봤어요. 봤는데. 그 상가가 다른 데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충분히 거기에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24시간이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도 구매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은 잘못 되어있다는 거죠. 생각해봅시다. 우선 죽겠는 건 5분인데 내일까지 해야 한다는 법도 아닌 법을 가지고 약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상가에 그 사람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을 닫았더라도 전화로든 문을 두드려서라도 충분히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이유 불문 없이 아픈 사람이 먼저예요. 법은 나중인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이에요. 법은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선운사는 이번에 갔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약을 찾으러오더라고. 조그만 상가가 있어요. 거기서 점방도 하고 옥수수도 팔고 그런 상가가 있어서 식당 옆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인데 거기가 제가 있을 때에, 본 위원은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봤어요. 3일간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사람이 약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문수사에서도 내려오면서 몇 건을 봤고요. 그런데 최소한도 문수사 같은 경우는 그 주위, 제일 가까운 일반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도 의약품을 비치해서 오시면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그런 것이지. 그게 법입니까? 24시간을 적어놓고 무조건 24시간 안하면 약을 구입할 수 없는 것도 법입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할 때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고요. 지금 현재 선운사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상비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우선 오는 것은, 관광객들은 옆에 있는 상가들을 먼저 찾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바로 조치를 취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하계 방역소독 추진상황을 봅시다. 요즘엔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봄에는 비만 오다가, 여름에는 뜨겁고, 덥고 가뭄만 오다가, 가을 되니까 지금 또 비만 오고 그럽니다. 이럴 때 방역이 진짜로 철저히 예방을 해주어야겠더라. 그리고 요즘에 보면 날씨도 별로 이렇지 않은데. 독감 같은 것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약재, 감기약, 소화제 설사약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면 차량 통과하는 곳에 안내판에 해놓으면 누가나 알고 명분이 설텐데.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러 다니는 점방 같은 가게 같은 곳은 편리하기는 하잖아요.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선운사에서 다시 멀리까지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까 문수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기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고창군에 진료소가 23개, 이렇게 해가지고 35개가 16년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소가 12개입니다.

지소가 12개고 진료소가 23개. 지금 현재 갈수록 자꾸 시골에 노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진료소를 가까이 하나 뒀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쯤은 행정을 통해서든 지역주민을 통해서든 점검을 해가지고 더 취약지에 진료소를 더 늘려서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호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그래주실 수 있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16, 21, 22, 37, 38, 40, 42, 46, 64, 73. 이상 1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대로 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번, 귀농귀촌 지역민 화합대책을 강구하라는 사안은 2016년도 사업추진 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등 일부지원사업에 선정 시 이장추천서를 구비토록 하고 귀농인 집들이 사업은 마을이장이 주관하는 마을환영회로 변경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추진하여 귀농인의 지역적인 소양교육 및 농촌재능기부사업을 통해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번 2, 농기계 사전 점검으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안은 농기계 노후화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60종 238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하고 연2회에 걸쳐서 점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출고 시 수시점검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고장수리 115건, 4천 2백 23만 6천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중 농가 부담은 2건으로 운반차 추돌사고로 1건, 고구마수확기의 무리한 작업으로 프레임 교체시 50%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노후화된 기종의 농가부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 복분자 테마조성사업의 추가사업 시행 부적정입니다. 복분자 테마조성사업은 공원조성을 포함하여 2015년도 10월 준공하였고 단지 내에 다시 조경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분자 테마 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시 명시이월 된 4억 9천 3백 98만 9천 원을 최소 조경 보강공사로 8천 3백 23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억 1천 74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연번 4, 미생물 배양장 인력을 보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130일 2명, 인부임 1천 2백 54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인력을 보강하였고, 전, 후반기 각 1명씩 추가로 확보하여 최소한 농민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번1, 미생물 배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절감액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외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절감액을 1천 4백만 원을 해지하였고,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2.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적기 추진입니다.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2015년도 주요 불용액은 7건에 3억 5천 1백만 원으로 2015년도 복분자, 수박 축제 1억 4천 9백만 원을 메르스 상황으로 축제 일주일전에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업무 추진이 미진하여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농어촌 뉴타운 부당이득금 관련소송이, 뉴타운 분양대금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한 기반시설 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세대당 원금 6백 82만 7천 10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소송결과 장진기 등 52명에 2015년도 10월 22일 세대당 9백 8만 40원 씩 4억 7천 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급명령으로 김창기 등 19명에게 2016년도 1월부터 6월 사이 1억 3천 1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송 화해권고로 김계연 등 22명에게 금년 11월에 11억 1천 7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93세대에 7억 7천 5백 18만 6천 5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세대 7세대중 한 세대는 별도 소송중이며 6세대는 미청구 상태로 연말까지는 청구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MOU체결 및 추진상황 사후관리입니다. 체결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인력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수행, 공동시설물 활용 등 상호협력 사항으로 2015년도 6월 25일 체결하여 멜론, 체리 수박 등 품종비교 전시포 농가 등 신기술 교육 및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연간 4내지 5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멜론, 체리 기술의 향상에 크게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채소분야 현장실증과제 업무 협약으로서 2016년도 5월 17일 날 체결하여 멜론 성충밀도절감을 위한 메리골드를 이용한 친환경실증 연구사업을 협약하여 4농가가 시험하여 방재의 필요성은 있으나 밀도감소 확인과 부수적으로 모기감소 등으로 작업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상호협약 양해각서를 2015년도 12월 21일 체결하여 정읍시와 저희 군이 각각 5억 5천만 원과 정읍시가 부지 조성비 3억 원을 부담하여 14억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 12월 22일 개설하여 금년도 10월말 기준 1천 5백 84명, 1천 7백 38회의 임대 실적 중 저희 고창군민은 312명, 357회를 임대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성내면이 174회, 고창읍이 58회, 흥덕이 34회, 부안면 26회 순으로 나타났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립식량가공과 2016년도 11월 17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색보리, 땅콩, 잡곡, 고구마 등, 신품종 및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우리는 시험 연구 포장에 필요시 협력하는 체제로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15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고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고창군 귀농귀촌 협의회 위탁기관 만료 이후인 2015년도 5월 24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소급적용 지정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도 귀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은 공모절차를 거쳐 심사 후 고창군 귀농귀촌 협의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은 소송 비용액 고지 및 납부통보로 2016년 3월 11일 고지하여 241만 5천 2백 원을 전량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보존 및 공제가입 소홀에 대해서는 미등기 또는 공제 가입 건물 등에 대하여 공제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16개와 28개소 중 농업기술센터는 복분자 클러스터 공중화장실 소유권 보전 등기와 공제 미가입으로 지적받아 16년 4월 1일 등기와 공제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현황 및 문제점 대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축제 개최현황입니다. 2016년도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에 사업비는 3억 1천 1백만 원이며 방문객은 12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효과는 65억 7천 5백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복분자, 수박 축제 참가자의 주요 지출항목은 지역민은 1인당 5만 4천 28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중 쇼핑비가 2만 4천 55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식음료비가 1만 4천 90원 순이었습니다. 외지인은 5만 4천 840원을 지출하였는데 식음료비가 1만 6천 90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비 1만 3천 400원, 교통비 1만 3천 160원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외지인 쇼핑비가 1만 3천 400원보다 오히려 지역민 쇼핑비 2만 4천 550원이 더 많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복분자 등 외지인보다도 지역민이 더 많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마는 선사시대로 가는 국화축제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사업비는 5억 2천 7백 73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축제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 날 완료하였으나 국화꽃이 만발한 상태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11월 20일까지 꽃을 전시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축제 용역평가 결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용역개요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수행기관은 남도관광정책연구원이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고창 복분자, 수박축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문객 설문조사 및 행사장 운영상황, 자료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개선대책은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축제 후, 축제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사장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 환경정비 미비,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으로 기상상황을 고려한 차광망, 안개분수 등 설치 및 휴식 공간 확대, 행사장 주변에 대형배치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본부식당의 음식 메뉴 가격 서비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축제 직후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11월 17일 축제위원 전원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토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발전되고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 인적 자원을 통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분자, 수박 축제에 이어서 국화축제는 저희 자체로 분석할 결과 꽃이 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하여 꽃이 70%정도 개화되는 축제시기 일정을 맞추고 단순하고 입체감이 없는 국화조경에서 선사시대와 생물권보전지역의 동식물 테마로 애니메이션 같은 차별화된 스토리를 조성하고 선사마을 및 유채 밭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고 형형색색의 국화꽃을 차별화하고 주말에 부족한 주차공간과 본부식당 서비스개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개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미숙하고 부족한 점 깊은 양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 우량묘 공급, 고구마 조직배양관 신축, 고구마 종순 증식하우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2015년도에서 이월된 4억 6천 9백만 원의 사업비로 고구마 증식하우스 지원사업 공고 및 농가 선정을 2농가를 하여 3천 3백 70m ^{2} _{}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육성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와 조직배양묘를 2015년도 상품 중 세 농가, 2만주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전 우량 종순을 생산하여 3만 종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기술 교육과 실증시범포내 우수 국내품종 전시포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개선 대책입니다. 고구마 종순 증식하우스 지원사업 33,000m ^{2} 계획하였으나 4차에 걸쳐 공고한 결과 잔여면적 19,150m ^{2}까지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잔여사업비 3억 8천 1백 86만 원을 불가피하게 불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관내 고구마 전체면적 1천 3백 헥타르를 체계적으로 우량종순을 공급하려하여 수량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약 700여 헥타르에 차질이 예상되어 무병 신고구마를 활용한 방안, 3년 1주기 공급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일반 고구마 종순을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관내 전체 고구마 면적을 우량 종묘로 공급, 수량과 품질을 높이고 고구마 브랜드를 복분자, 수박, 멜론과 같이 상위 브랜드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 보관 창고 640.5m ^{2}와 보유 장비 60종 238대로서 운영인력은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운영실적은 1,844회로 임대 일수는 2,604일로서 수수료는 5천 4백 1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다가 금년도에 전년과 비슷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름 가뭄과 가을에 잦은 강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읍내 농기계의 불특정 다수의 사용으로 노후화가 빠르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새 기종의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공음, 상하, 해리 등 농업인의 이용불편과 운송 상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내년도 해리사업소 개설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해리에 분소 운영을 위한 공무직 1명을 확보하였으며 금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1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46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금 지원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4억 원의 예산으로 300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은 고창군 이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55세 미만 전 가족과 함께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백만 원으로서 1년차에 50%, 2년차에 25%, 3년차에 25%를 분할 지급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영농상반기, 영농정착금 지원을 230가구에 2억3천 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영농지원정착금 서류검토 및 지급을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변화대응 및 대체작물 발굴 재배기술 추진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작목개발 시범사업은 상하, 고수 등에 시범 지역에 재배하여 열대마는 생산성이 높고 이에 좋은 무신성분이 많으며 지역적, 한 지역 ……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등락이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사업은 3농가가 파프리카 재배실험과 피망을 재배하였으며 광, 온도, 습도 등 파프리카의 기후 변화에 따른 적정 생육환경 조성 시설원에 생력 자동화 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재 기술은 키틴, 젤라틴을 이용한 농법으로 아스파라거스 시설재배를 통해서 약 140%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타 실증시험 재배연구, 초석잠에 대해서는, 초석잠에 고창군의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새 소득 작목 과수 재배 시험에 있어서는 15년도에 5농가가 체리, 석류 시범재배를 추진하여 현재까지는 좋은 작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헤이즐넛 등 재배하는 농민들과 연구회를 결성 대체작물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숙소 단독주택 10호와 공동주택 20호, 교육관 조성, 저온저장고 및 창고, 공동실습 하우스, 텃밭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2014년도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 완료를 2015년도부터 2016년 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길 건축사무소에서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도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발주 및 착공을 금년도 11월 달에 추진할 계획이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조례 제정 및 입주가 모집과 공사를 17년도에 10월에 완료하여 입주완료 및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을 17년도 1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행정절차 및 설계 등이 많이 지연되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정하신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나요?

귀농귀촌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귀농귀촌이 무슨 법인이 될 수 있어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는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든 지역민들과 화합해서 이 지역에 와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단체지 어떻게 해서 귀농귀촌협의회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사단체 모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단법인이 되어버렸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창군에 우리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깡패집단이에요. 학교도 운영을 하고, 법인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귀농귀촌 학교는 지난해까지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든 단체에서 운영을 했든 자기들이, 본인들이 우러나서 했던 간에 귀농귀촌 자체가 뭐예요? 귀농귀촌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도시에 거주하던 분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제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깡패집단 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됐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것은 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리감독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각성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모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가주택 수리비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에 귀농해서 농사짓겠다고 한사람들이 사업을 자기들이 했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농사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수리하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가서 자보니까 못자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수리해놓고 돈은 빼갔다. 제가 그 방에서 잤어요.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왜 그 사업을 하냐 이거죠. 농사짓는 다고 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집수리하고 집 지으려고 온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도 내어 가지고. 하고 있죠?

네. 일부 건축,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질에 어긋나잖아요.

이 또한 면밀히 알아봐서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다고 귀농귀촌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귀촌을 하신 분들은 혹여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자의 농이에요. 농. 귀농. 귀농은 농사지으러 오신 분들인데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그대로 놔뒀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가구당 5백만 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 보일러가 요즘에 얼마정도 합니까? 가격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60만 원에서 100여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만 하는데?

보일러 자체만 교체 하는 데 60만 원 정도입니다.

교체로 되어있어요. 지붕은 요즘에 슬레이트 벗기고, 강철로 했을 때.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엌 우리가 이렇게 시멘트 발라서 일반 수세식으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도 한 3, 4백만 원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백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문제점인 겁니다. 해주려면 돈 천만 원 줘가지고 조금 살게끔 해주든가, 그리고 또 말로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는,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 고창군에도 이런 일을 소소하게 허가가 있든 없든 간에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해먹을 것 없으면 여기 말고 서울에서 하지 왜 여기 와서 귀농한다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죠. 왜 이것을 스스로 묵인하고 놔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농이냐, 귀촌이냐.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이랑 귀촌은 사단법인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서 깡패집단이 되어서 지역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냐 이거에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고 돈을 지원해주느냐 이거죠. 아무리 국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정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억 되고 있습니다.

30억이, 이 많은 돈을 보조를 하다보면 자금 활용도가 높은 곳도 있지만 너무 부실해서 안타까운데도 많죠?

네.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보조사업을 받는 곳에 표시를 하자. 표찰이라도 붙이자. 이 사업장은 보조사업을 얼마, 2억이면 2억, 5천이면 5천, 보조사업이 반영되는 곳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 혹시 있으세요?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곳은 그런 표지가 없던데. 왜 그것을 붙이냐? 보조사업들이 우리 다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조금 힘이 되어서 기반을 만들고 정말 부농인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건데. 보조사업들이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풀밭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더러 봤어요.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표시가 없는 곳은 바로 조사를 해서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풀밭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꼭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말 필요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은 담당부서에서 져야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25페이지, 26, 27, 28인데. 농촌개발대학 이런 연수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같이 반복해서 가는 학생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에 또 다른데 간다고 하면, 독일 간다고 하면 독일가고 싶고, 보조사업도 조금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많이 가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센터에서는 중복해서 예산 지원하고, 갔던 분들만 또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대상지를 매년 바꾸다보니까 이쪽도 가서 견학하고 싶다.

한 번도 안간 분들은?

한 번도 안간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한번 간 사람들은 최후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세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명단을 보니까. 물론 과를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농산물 판매, 뭐가 재배가 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과 바꿨다고 그분들이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될까?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차후부터는 중복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간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안간 분들이 더 많은데. 가신 분들이, 해마다 가신 분도 있네요. 알면서도 모시고 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세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대상지가 가령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소요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인원과 예산을 대비해서 갑니다.

안간 분들은요?

안간 분들이 신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간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2, 3번 계속 모시고 나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또 한 경우는 저희들이 70%이상 출석을 해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안간 분들이, 가고자 했는데 못 가신 분들은 70%정도 이렇게 출석을 못했거나 저희가 자부담이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부담으로 부담을 안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정은 있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또 가고, 또 가고 예산을 골고루 기회를 줘야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 다음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70%를 출석률이 아니더라도 안가신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서 많은 것을 같이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마음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70% 참석을 못했더라도 그 분이 처음가는 분이고 한 번도 안간 분 같으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예산의 적절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는 질의하고 한 가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진흥과 행감시에 지원비 활성화 사업, 고창은 복분자, 무주는 머루, 부안은 오디, 해서 우리가 지방비도 1억 3천 3백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베리&;바이오 연구소가 안 그래도 운영난이 허덕이면서 자꾸 지원을 받는데 수익금 일부 중에서 사업을 거기다 투자를 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의회 승인이 없어도 되고 어떤 절차가 간소화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차라리 정당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연구소는 연구소 데로 계속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시는 만큼 차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산이력제 지원 사업인가 ……채취한다고 해서 2014년도인가 지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 채취해놓고 판매유통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고가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구매자가 쉽게 접근을 못하더라. 초창기에 그런 부분을 보살펴 주면 좋겠다. 이건 민원이라 상황을 파악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황파악 하셔서 말씀해주면 좋겠다는 뜻이고, 첫 번째 질의에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푸릇 진흥사업단, GMB사업단으로부터 2013년도 7월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사업이었는데 연구소와의 GMB사업단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신청, 연구개발 사업 참여, 공동브랜드 주류 제조장 구축사업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은 당초의 목적은 블랙푸릇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주류제조를 목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연구소 수입사업으로, 수입사업의 일환으로 GMB사업에, 본 사업에 참여하여 주류제조장을 구축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총 11억 4천 6백만 원이 있는데 이중 보조금이 4억 1천 1백만 원이었고 연구자 자부담은 4억 5백만 원이었습니다. 연구소 자부담 4억 5백만 원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구소의 자체 수입금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그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블랙푸릇 사업단이었습니다. GMB와 사업단의 관계는 연구소가 지역행복조건 사업 블랙푸릇 GMB활성화 사업에 참여기관으로서 공동브랜드 주류제조장 구축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에 따른 연구소 부담과 사업단 사업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취득 소유 등기는 2013년도 7월 1일 날 하였으며 운영법인에 따른 전용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복분자 연구소에서 출연을 천만 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고창군 재무 감사결과에 따라서 연구소 출연금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출자금 방안 및 전용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연구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GMB 활성화 사업에 현실은 어렵지만 투자는 했다. 그 사업하고, 앞으로 흑자요인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