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건의 관리계획안,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기금변경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 나 선거구 지역구 의원 신대용 입니다. ?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 해주신 문영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토록 서럽게 울었다던 뻐꾸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느 시인의 현란한 글장난 이겠지만 수백만 송이의 합종으로 흩뿌리는 아련한 국향이 온 임실에 져며오는 지금, 그 향과 서정을 전해주기 위해 봄부터 지금까지 가꾸어 온 손길들에게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임실의 대표축제인 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심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획파트인 문화관광치즈과와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노력한 지역경제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길과 마음에 복이 덧붙기를 소망합니다. 문득 퇴계 선생의 훈몽시 중에서 “대찬승달초”란 구절이 떠오릅니다. 찬란하고 희망찬 여름처럼 복된 임실을 만들기 위해서 군정을 잘 이끌고 계시지만 몇 가지 당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제품에 반드시 지리적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유 수급체계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건 알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가공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원유 수급방법은 타지역 원유과 혼합되어 납품되므로 부인할 수 없는 OEM 방식입니다. 임실 치즈라 말하기엔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임실치즈는 대한민국의 치즈의 효시라는 것일 뿐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던 임실군의 지역특성을 담은 효모균주를 포집해서 특정 한다든지, 타 제품군과의 현저한 차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우이독경 이었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축제의 단기적 성공을 보면서 이젠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생각과 자칫하면 전국적 명성을 잃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 지금까지 투자된 엄청난 자금과 군민 모두의 염원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 원 재료인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젖소의 사육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생산시설의 확충 필요성입니다. 현재도 제품생산 대비 원유가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수요 확대로 더 많은 제품생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축종에 비해 낙농은 사육여건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적 어려움, 사육농가의 노령화, 환경규제 등으로 자연 도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낙농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1일 1톤 착유기준 건축비 착유시설 쿼터구입 그런 인프라를 구축코저 할 경우, 9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생산량 증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언급한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전국적 명성은 얻었으면서도 기형적 구조로 인해 임실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겠느냐는 의문이고, 질적 양적 성장 어느 하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당초 임실치즈의 명성은 낙농가의 자율의지보단 행정 주도로 이루어졌다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생산농가에게만 활로를 기대하기엔 해법이 없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결코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가올 미래를 확고하게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임실군이 비록 정서적 안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비교적 재정 안정성은 유지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동량에 대한 미래 비전을 심고자 열정을 갖고 계신 것 공감합니다. 군민들의 자존과 긍지를 담은 대표 관광지 육성에 대한 바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복지수요, 문화적수요 그리고 시대적 부흥에 의한 미래 경쟁력 수요에 대응하기엔 우리군 재정이 턱없이 빈약합니다. 비록 예산규모는 전반적으로 신장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지난 민선5기인 2013년과 작년 2015년을 비교해보면 경상이전 예산이 23%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2016년도에도 결산을 해보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필연적이지 않은 경상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긴축해서 재정 건전성을 든든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찬승달초”라는 싯구처럼 과보다는 공이 넘쳐나서 2017년에는 활기차고 공격적인 군정이 이루어지기를 크게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