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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2016회 제18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1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정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정인동 건설도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도11월21일 건설도시국장 정인동 도로과장 김종인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건축과 주학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김영철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은 병가로 인해 부재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3,107억 원으로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1,75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354억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6.3%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144억3,000만 원으로 113억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업무방향은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 군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 건설, 미래 지향적, 균형적 도시공간 창출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이용자중심의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대운천 및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수질 보호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온양 내외·광마을 등 5개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범서 굴화·장검지역 도로개설 사업 등 8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산 덕신지구 외 25건의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365일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54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에 대하여 61개소의 노후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척과초등학교 등 8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학교길 및 보행로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유치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동남권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의회 해제권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1개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산·온양읍 일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여 30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일환으로 명품아파트 조성 및 아파트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이 지난해 본격 착수되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 조성, 울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양관광자원화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 서울주 문화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과장 부재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건설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안전건설과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번 태풍‘차바’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안전 주무부서로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주요업무실적 보고도 있었고, 우리 건설도시국부터 먼저 좀 짚겠습니다. 안전건설과가 또 선임부서이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모두에 설명했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건설도시국 지금 3,107억에서 10월 말까지 집행했는 게 1,750억, 집행잔액이 1,354억8,000만 원, 집행률이 56.3%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부서이고 이래서 지적을 늘 해왔지마는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근본적인 대대적인 수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보면 계속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현실이고, 또한 올해 보니까 1,500억이, 기획예산실 전체로 보니까 이월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주류를 보면 건설도시국에 도로과라든지 이쪽에 포진 다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로 확보해놓고 물론, 사업의 성향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협의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정황상 계속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은 가져가고 집행은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 이월해서, 그럼 울주군의 전반적인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업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56.3%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분석해보면 주로 도로과하고 신청사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분에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우리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집행률이 예년에 비하면 조금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연말까지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지금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또, 1조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이번에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대거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업을 마무리 할 거는 좀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물려있는 잠겨있는 사장된 예산들이, 말은 1조원이지마는 가용예산 부분은 상당히 한계적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올해 우리 당초예산, 내년 1조 시대 당초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런 이월예산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되도록 내년 당초예산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여튼,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내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특별회계도 지금 3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연말까지는 다…….

김민식위원

매년 반복되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56% 해가지고, 지금 한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집행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안일한 집행예산을 계속 한다하면 앞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사업의 문제가 있는 거는 과감히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남은 한 달 10일 동안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사업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행감자료 18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특정감사를 울산광역시에서 했는데 올 당해연도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했고, 이쪽에 도시과가 3건이 지금 불법개발행위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2016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특정감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16년도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4일간, 우리 감사대상 부분을 봤을 때는 2015년5월1일부터 해서 2016년3월10일까지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행정상 12건이 지적됐어요. 그리고 재정상에는 10건, 감액조치 된 게 5억9,900만 원입니다. 일례로 보면 안전건설과 범서 상동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 검토소홀 시정 5,590만 원, 도로과 두서 군도 7호선 중선필∼상선필 관련해서 공사설계 소홀 시정, 도로과 범서 천상∼장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검토 소홀 시정 1,300만 원, 뒤에 단위는 빼겠습니다. 도로과 또한 웅촌 농어촌도로 202호선 반관선 확포장공사에 설계검토 소홀 시정 720만 원, 그다음에 창조시설과가 6건이 지금 시정이 됐고 한 건은 권고사항입니다. 여기에 가관인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울주군 신청사 건축 관련해서 설계검토 소홀, 그다음에 또 신청사 관련 전기입니다. 이것도 설계검토 소홀, 청량 율리 도시개발공사 설계검토 소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검토 소홀, 이것도 시정 다 시정입니다. 언양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설계검토 소홀, 이 금액을 다 따져보니까 언양공영주차장은 2,200만 원, 국민체육센터는 1,020만 원, 또한 창조시설과에서 신청사 건립공사 소방시설 내진설계 이것도 검토, 이건 권고사항입니다마는, 토탈해서 5억9,000만 원이 지금 감액처분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됐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각종 설계도서 검토과정에서 조금씩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방대한 사업물량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답변에는 직원들의 근무소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부터 해서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까지 결재라인이 다 올라오는데 물론, 과장님 전결처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검토소홀 설계라든지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액조치되고 이중 설계변경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을 시킨다, 매년 감사지적 대상에 걸려가지고 특정감사에 걸려서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을 때 이미지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보면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만,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구·군중에서 울주군처럼 일이 많은 부서 쪽에 있는데 하여튼,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해야 되는데 축적할만하면 이렇게 인사이동 관련해서 시로 가고, 좀 뭐랄까요, 직원이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군 단위보다는 시에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겠지요. 그래 하더라도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축적하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도 커리어가 부족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일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사유가 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자기 맡은 업무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불쌍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업무량이 타 구청에 비하면 한 3배 정도의 기술직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건축인허가나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일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하는데도 실수가 나온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토대로 보면 “업무량이 과다하고 타 지자체보다 면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울주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놓친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업무가, 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하든지, 아까 시로 간다했는데, 그러면 울주군은 껍데기입니까? 시에만 알맹이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맞는 분들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업무적인 부분은 충분히 에어리어가 넓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껍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얼마나 훌륭한 직원들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좀 챙기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지적에서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시고 인정하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시정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지적과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각종 설계도서나 공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지적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신이 아닌 이상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실수라든지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나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지적 된 사항들 다 정리하셨습니까? 다 완결 처리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는가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방식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반복반복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했지마는, 어떻게 보면 업무에 쫓겨가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내년에 또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새로운 특단의, 아까 집행잔액부터 해서 이런 감사지적 부분들 새롭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정말로 최소화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일 한 것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덧붙여가지고 이 특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가관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읽어드릴까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걸릴 걸 걸린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걸릴 게 아닌 사항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다 나와 있어요. 내용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걸려야 될 사항이, 지적돼야 될 사항이 아닌 사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분노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도시국 과장님, 계장님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물론 최소를 해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주도면밀하게 더 업무를 챙기시고 또 유능한 적재인원을 발굴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향후에는 감사지적에 정말로 제로를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안전건설과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도 상당히 많고 한데, 방금 우리 김민식 부위원장이 지적하듯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

이동철위원

우리 안전건설과 온산 덕신 세보 보수공사.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하수담당 최청렬입니다.

이동철위원

왜 패소가 됐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하수원인자부담금 관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원인자?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하수도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게 되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수원인자부담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저희 온산공단에 입주기업체하고 울산시하고 하수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철위원

패소해갖고 적극적인 대응이 됐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시하고 다른 구청하고 다 합동으로 해서 적극 대응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수도법 체계에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 드리거든요. 온산 덕산 세보 보수공사 아십니까?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조금만 더 내용을…….

이동철위원

온산 덕산 세보 보수공사. 회야댐 바로 밑에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교각 밑에 한 1km 지점에 작년에 보수공사 했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교량보수공사를…

이동철위원

교량 밑에 보면 덕산 세보 보수공사라니까.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하천보를 말씀하시는?

이동철위원

그렇죠. 파악 못하고 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죄송합니다. 저는 하수도 업무담당이고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덕산 세보 보수공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담당부서가 아닌데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농업정책과…….

이동철위원

농업정책과 아니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소송 중인 거는 우리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철위원

회야댐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도 예산을 다뤘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철위원

따로 가지고 온 자료라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자료 올려주시고,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세요. 자료 없으면 이 자료 보고 가져와도 됩니다. 대운지구 지방하천 공사사업 있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14년7월1일부터 들어오니까 현장방문 가면 104억이라 해가지고, 현장에 가고 했습니다. 가니까 사업실체는 없고 ’15년도 갔고, 근데 지금 장소가, 146쪽이거든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입니까? 주요업무실적 146쪽 있지 않습니까? 대운산 자연친수하천 조성사업.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총 사업비가 97억7,000만 원.

이동철위원

이걸 표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표기도 봐야 되는데 ’14년도, ’15년도 자료 갖고 있거든요. 사업비 102억3,500만 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수치가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 최초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이동철위원

준다는 말이 아니고 국·시비 내시가 맞아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에 맞춰갖고 지역에 설명도 하고 하는데, 내시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많다, 적다는 게 아니고, 표기가 다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이게 지금 결정이…….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하천관리담당 조영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총 사업비 협의를 하는 과정을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구사항이 하천구역 외에 사업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협의결과에 따라갖고 총 사업비가 1,024억5,000만 원에서 977억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4차에 걸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내용을 보면 지금 국·시비 내시가, 지방비, 국비 50%씩 해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바뀌면, 지금 ’14년부터 봤고 ’15년도, ’16년도 오니까 두개로 바뀌어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우리 현장방문 가게 되면 여기 꼭 갑니다. 가는데, 가봐야 볼 게 없는 거예요.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서 ’14년부터 계속 이 사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그간에는 실시설계가 있어서 2015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고 2016년 5월∼8월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치수의 목적 외에는 사실상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협의과정에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요구사항을 우리는 하천을 조성할 때 친수와 치수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동철위원

내용의 문제가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희들 자료를 올려서 현장방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래서 만든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그러니까 당초에 실시설계 할 때는 우리가 국비를 받겠다는 게 없었습니다. 순수 군비로써…

이동철위원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 여기 지금 ’14년도 자료 가지고 있고 ’15년도 자료 가지고 있고 ’16년도 자료 가지고 대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었다는 말이 안 맞지요. 일단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잘 돼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수치가 바뀌면 앞에 했던 계획이 바뀐다면 이 정도 내용 갖고 있으면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한테 이야기는 하고, 보고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설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도 행정에 맞게끔 움직여 가야되고, 내가 봐도 뭐 다른 지적보다 기초적인 지적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번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사항을 저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보고라는 말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가 다르니까 이 자료 갖고 이렇게 시간 보내야 됩니까? 행감장에서. 잘 정리해갖고 앞으로 행정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진과 제18호 태풍 ‘차바’로 해서 우리 울주군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또 우리 전 위원들이 합심해서 복구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또 우리 군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울주군에서 대책 마련한 게 있나요? 앞으로 피해에 대해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 지진피해 된 것은 공공시설은 지진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지진피해에 대해서 전파, 반파 외에는 저희들이 다 복구를 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피해가 없고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다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가 지진이 이번에도 보니까 5.8, 역대 최대 지진이라고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 두서지역 쪽이죠? 지진피해가 컸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매뉴얼 관계도 하고 또 내진설계에 대한 것도 2025년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100%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수립된 건 없습니다. 자체 내진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3층 이상 건축물을 다 내진설계를 하는데, 기존 내진설계가 안 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앞으로 국비지원 받을 수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은 지금 당장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진발생에 대한 전파적 대응 체계가 개선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제대로 해 주시고, 특히 내년부터는 2층?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2층까지.

김영철위원장

2층까지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한다니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태풍 18호 ‘차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후유증이 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복구에 많은 땀을 흘리고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응급복구는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응급복구는 거의 다 됐다고, 일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농경지가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응급복구랄까, 지금 주민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설계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해서 마치고 특히, 농번기 이전까지는 농사를 짓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농번기 이전까지 우선적으로 농로라든지 그다음에 제방,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보면 댐 상류지역인 삼동을 비롯해서 하류쪽에 이어지는 웅촌쪽에서 피해가 많았고, 또 댐 하류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언양 반천에 현대아파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현대반천아파트에서는 언론에 의하면 최근에 수자원에, 시청 등을 방문하여 “인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재라고 주장하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 태풍 ‘차바’는 저희들도 상상을 초월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시유량이 135mm 가까이 내렸는데, 이 부분은 500년 빈도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삼동에는 전체 한 350mm 정도 비가 내렸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미리 대암댐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를 시켰으면 피해가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다, 인재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주민들은 계속 인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광역시 차원에서 앞으로 수문설치, 회야댐 밑에도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회야댐하고 대암댐은 수문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시에서 광역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댐의 수문자체가 월류식으로 해서 방류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 거 알고 계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 울주군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에서 안 된다면 수자원 쪽에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울주군 내부에도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이기 전에, 우리 군을 봤을 때는 우리 군민인데, 안전에 불안에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분들이 생계를 걷어치우고 지금 피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모터도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서 지금 2대를 시간제별로 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몇십 억에 대한 자체 피해가 있다고 나름대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서생쪽에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렇다고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으로서 소신껏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집행부의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시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매뉴얼이 지금 나왔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우리 군에서도 발빠르게 행정을 해주시고,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언제 또 물난리가 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큰 지진이 또 발생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애 쓴 부분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매뉴얼, 종합적인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감하고, 하여튼 지진이라든지 태풍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본질의 하기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오늘 담당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국장님이 부득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할 때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되겠죠?

김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민식위원

우리 김영철 위원장께서 지진과 태풍 ‘차바’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좀 각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진부터 먼저 봅시다. 지진은 어쨌든 간에 울산에는 이제까지 없었지만 500여회가 넘었습니다. 여진까지 포함해서. 경주는 실질적으로 75억이 넘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우리 울주군은 사실로 피해가 있으면서도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에 따라서, 아까 매뉴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진 났을 때 다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다 우왕좌왕. 방송이 나온 것도 사실 울주군에 재난시스템을 통해서 처음 5.8 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안전처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원전이 포진되어 있고 노후 석유화학공단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은 이제는, 옛날에는 안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지진이 올 수 있느냐 이래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단층대가, 활성단층대부터 해서 전문가들이 심지어는 울산단층, 양산단층 이런 관련까지 지금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단층에 대한 부분도 재조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진 매뉴얼이 없어갖고 우왕좌왕하는데,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방송 나오는 걸 보면 집안에서 식탁 밑에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지정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진나면 대피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피위치. 대피위치도 보면 이번에 이런 여진이 500여 차례 나면서 운동장이나 큰 쪽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설물을 피해서 하라는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아직까지 우리가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지금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진행한 흔적이 안 보여요. 지금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거 뭐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진대피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도 하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위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재난관리담당 김영국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읍‧면별로 지진대피장소는 학교라든가 공원 등 붕괴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진대피장소 표지판은 지금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울주군 관내에 두서쪽으로 해가지고 지진관측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도 공공시설 내진설계 관련해가지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각 실‧과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조금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아직 재난관리기금에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능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김민식위원

뭐라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내진 성능평가라는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 거기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내진보강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금이라든가 사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내진 성능평가라도 먼저 저희들이 조속히 시행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물 내진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시에서 따로 안내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세대별로 배부는 기본적으로 다 된 상황입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주민대피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대피소 위치 관련은 지정되어 있는데, 또 학교라든지 이야기했지만 학교도 나중에 노후화된 학교도 있지만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줘야 돼요. 또 수용인원, 내진 여부 이런 걸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된 게 없어요. 맞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상, 지진이 터져서 2차, 3차로 갔을 때 발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확보라든지 그걸 통해서 적절하게 여기는 1차적으로 되면 2차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걸로 대피소 위치에 명시된 데 전혀 없어요. 본 위원도 확인도 해 봤고 갔다 왔지만 어디 어디 명시된 거 있습니까? 얼마나 수용할지, 지금 없잖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현장에 설치된 표지판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표준안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지진대피소라는 거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만 설치돼 있고 저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몇 명까지 대피할 수 있다는 그거는 나와 있고요. 그러고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 장소가 없는데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럼 책자에 있으면 주민들이 “상시 우리가 이쪽에 에어리어다” 예를 들면 모 지역에, 범서 같으면 범서고등학교다, 천상중학교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부터 해서 수용인원부터 해서 내진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이걸 정확하게 명기를, 명시를 해놔야 돼요. 전혀 이런 게 없잖아요, 맞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김민식위원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다 해놨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보십시오. 홈페이지에도 해가지고, 구축을 해가지고 위험상황에서 재빠르게 대처 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만들어놔야지, 터지고 나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정하시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김민식위원

발빠르게 대처하십시오, 그거는. 군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시에서 받을 것과 연계해서 할 거고 군 자체에서 할 거는 자체로 명기할 거는 명기하고 수용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한다든지 내진여부도 정확하게 명기를 해가지고 발빠르게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태풍 ‘차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이번 ‘차바’로 인해 관련 현황에 나와 있지만 사망이 두 분입니다. 소방관 1명, 주민 1명,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재산 피해부분도 1,528건에 피해액을 보면 905억9,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파, 반파, 지진에는 소파가 있지만 태풍에는 소파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진요?

김민식위원

맞죠? 알고 계시죠? 주요 여기에 보면 주택만 해도 362건이에요.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인력도 엄청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사실로 수해복구를 했고 1만5,000명, 장비도 1,322대, 주로 도로, 하천, 주택 등 이런 걸 복구를 하셨고, 지금 나름대로 특별교부세, 시에서도 12억5,000만 원,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장님 답변이 2층이라고 하는데 3층입니다. 3층에 500㎡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 지진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정정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내년 1월1일부터는 2층부터…….

김민식위원

현재까지는 3층에 500㎡입니다. 담당계장님, 맞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반천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이야기할게요. 자연 월류식이지만 그걸 할 때 수자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수문을 조작할 수 있는 데가 대곡댐 빼고는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 이거는 전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잠깐 자료 좀 찾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당시에 사전에 보조 여수를 만들 때 충분히 이거를 감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안 하다보니 이번에 모든 물길들이 밀려오면서,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다 모여들다 보니까, 사전에 방류가 돼야 물이 빠지는데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들었고, 지금 반천 일대를,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2차, 3차로 해가지고, 그 현장에 다 다녀오셨지만, 더 많은 피해를 속출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주민들이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흘러 넘길 게 아니고 대안‧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안‧대책이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대안‧대책은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건의를 해서 수문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민식위원

수문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아까 3개 댐은 없잖아요, 조작기능이.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조작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뚫려있는데, 이걸 그럼 수자원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 광역시에서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수자원에서도 자기들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복구도 임시적인 복구지 구석구석에 가 보면 아직 손도 못 댄데 많아요. 하천 뭐 하지만, 저 골짜기로 가보니깐 아직 전혀 임시방편의 어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항구복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영구복구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되는 게, 우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번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거의다가 유실되거나 이런 쪽에만 복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임시땜방으로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천상천 현장 이 잡듯이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천상천에도 10년 단위로 해서 하천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위에 보면 집 떠내려와서 걸린 다리교각, 그 위쪽에 보시면 분명히 범람을 해가지고 밑에 보면 하부공사 했는 것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이 채 안 됐어요. 벌써 이게 천 자체가 협소하고 높이도 좁기 때문에 다 범람이에요. 쓸어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땜빵식이라고요, 이번에 다 확인했어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걸 땜빵만 해 가지고 유실된 것만 하겠다, 그럼 비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차피 재난재해로 선포된 것 같으면 우선순위 잡아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책부터 단계적으로 해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땜빵식 이거는 안 맞아요. 국장님,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하천부분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해가 났을 때는 기능복구가 있고 개선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동 보은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복구가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개선복구비가 내려오는데, 현재 하천의 전체 개선복구는 국비지원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복구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복구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감당을,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능복구하고 보은천같은 경우 피해가 많은 이런 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개선복구를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하천에 대해서는 빈도를 상향을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고요, 지금 보은천부터 저희들이 개선복구에 들어갈 겁니다. 보은천하고 웅천 곡천천하고는 개선 쪽으로, 이제는 전체 하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걸로 하고, 천상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은 할 수 없고 일단은 하천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복구를 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 울산시 전체에 70%를 차지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없이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 기능복구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기회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민들은 이번에 국비가 70%, 군비 30% 투입하는데, 전부 다 새롭게 하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근본적인 대안방안 천을 만들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다 부분적인 유실, 땜빵식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지금 7개 하천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국장님이 아까 보은천부터 한다지만 그 천을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우리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밑에 공사할 때부터 기초가 전혀 안 됐어요. 파버리니까 수압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높일 것도 높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번에.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김민식위원

아까 그랬지만 분명히 주민들은 다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복구부분에 대해서도 하천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도 잘 챙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간이 좀 됐는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진관련 매뉴얼은 빨리 우리 울주군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아까 명시한 부분, 명기를 명확하게 해서 알 권리를 부여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담당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계장님 아까 본 위원 이야기한 거 충분히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진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내진보강 관련 문제 이야기했지만, 2025년에 종결한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내진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시급한 겁니다. 시급 한 거고, 덧붙여가지고 아까 반천 관련문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홍수 조절기능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말입니다. 조절기능을, 조작기능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시나 빨리 해서 수문 조작기능을 자연월류식이 아닌 조작을 해서 빨리 방류할 수 있는 기능을,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이거 자꾸 가다가는 또 어떤 기후 변화에서 또 어떤 안전부분에 태풍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토네이도도 올 수도 있고 우리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가 다양하게 재난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되고, 반천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현장을 가보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있고 밑에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시설관련 문제도 있고 지금 응급만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펌프장 관련문제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시민연대나 환경운동연합들이 계속 인재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 안전건설과에서 또 국에서 챙겨가지고 정말로 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긴급대피요령부터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철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온산 덕산 세보 보수공사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국장님,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이 공사 사업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의신청 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좀 소홀히 해서 패소를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부분 대해갖고 본 위원이 문제점을 대충 설명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공사하게 되면 공사부지에 들어가는 공사에 필요한 부지 같은 거는 사전에 부지에 대한 사용 설명을 듣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하는 게 그게 순서죠. 원칙입니다.

이동철위원

근데 아직도 공사할 적에 동의 없이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물속에 있는 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분도 동의를 하고 해서 민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중요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하면서 사전 동의는 물속에 있는 걸 안 받아도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죠. 물속이라는 이야기를 붙일 필요도 없이 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하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자기 땅에 저거 없이 하니까 그분이 가가지고 내 땅을 점유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치고 붙여놨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현수막을 치고 하지 마라하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내용 잘 모르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현수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11월23일에 본 공사가 완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이후에 2015년11월27일에 이 사람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된,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 후 4일 후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공사중이라든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몰랐고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모른 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갔거든요. 현장에 갔습니다. 가봤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을 지나지 말라고 적어 놨거든요. 여기 현수막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가 현지에 가보고, 그럼 이 사람이 공사 준공 끝났으면 뭐 하려고 붙였겠습니까? 건너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사유지출입금지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근데 이게 걸려있었으면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옛날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사고방식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거를 붙여놓고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나무 여기 심는 거 불법이다, 왜 심노? 이거를 5일 안에 철거하라”는 글 보냈습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보내면 2∼3일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오늘 바로 도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찾아가서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정리를 해달라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을, 행정이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때문에 세를 물리는 겁니다. ‘철거 안 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점잖은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정말 점잖은 분입니다. 이 안이 나오니까, 이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거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소송내용까지 상세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점잖으시던데…

이동철위원

진짜 점잖은 분이에요. 왜 그럼 소송이 들어갔겠습니까? 행정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사용승낙도 안 받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현수막 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하니 교수님이 가만있겠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게 며칟날 현수막을 설치했다고요?

이동철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공문 보낸 거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철거하라는 공문도 보냈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2015년도 사건인데, 2015년도…

이동철위원

2015년도 사건인데요, 지금 행정절차에 의해가지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이동철위원

아닙니다. 준공 끝났으면 나무를 뭐 하려고 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준공 끝났으면 나무 뭐 하려고 심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습니다. 작년 자료도 나와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그래 하는 가 모르겠지마는 물속에 있든 남의 사유지는 사전 동의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다음에 자기 땅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수막 거는 것도 기본이고, 이거 공무원 보라고 드린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여기에 분개를 해갖고, 하천부지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5일 안에 철거 안 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니! 이 양반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점잖은 분이 화가 난 겁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방금같이 구태의연한 옛날 윽박하는 행정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찌됐든 이런 형태가 나오면 법적인 조치가 돼가지고 이 정도로 나오면 전화해서 공무원하고 어찌어찌 협의할 구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눌리는 과정에서의 법적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거든요. 공무원이 지금 탈바꿈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뒤에 보면 군수 이야기도 나오고, 공무원 전체 신뢰도에 큰 추락을 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분 협의하고 안 했으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끔 공무원들이 더욱 쇄신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드리고, 다음에 사유지 분야에 할 적에 사전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 기본 아닙니까? 행정이 100% 잘못 해놓고 지금까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사유지부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승낙 잘 받고, 방금같이 억누르는 행정이 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부재 시라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반복될 수 있어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안전건설과 전 직원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회복을 되찾아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몇 달 전이라든가 며칠 전이라든가 언론에 보면 국장님 소관에 울주군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불미스럽게 지난 몇 달 전에는 우리 안전건설과의 직원 한 사람이 잘못되기도 하고, 어제아래도 도시과에도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왜 이래 일어났습니까? 특히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겉으로 보기는 업무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홀했다 할까, 관심을 덜 가졌다고 할까,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 직원들 잘못 교육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 변명 같지만 제가 1월에 왔는데 1월 온 이후에 안전건설과에도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이번에 언론에서 도시과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안전건설과에 가동보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한 5,6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검찰수사에서도, 우리 직원들은 아무도 그 사건에 연루된 직원이 없습니다만 그때 재난관리계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만 그 외에 그때 담당했는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도 혐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어떻든,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면 밖에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울주군에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싶어 보이고, 울주군 전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그런 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도 앞서 김민식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 보면, 내년에 우리가 1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려면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 사업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지고 할 텐데, 정말 사업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내년부터는 금액이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이런 사고율도 없어야 될뿐더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연 건설도시국에서 이 대상금액을 다 소화를 해낼 것이냐, 물론 이 시간이 아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또 불용액도 엄청 많고. 이랬을 때에 우리 건설도시국의 직원들은 밤낮주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꾸중도 들어야 되고, 또 안 좋은 이런 것들도 접해야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사기나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산하니까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국장님이 총책임하에 예산을 전체 다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대처를 서두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위해서 현재 각종 자재라든지 공법에 대해서는 주요공법 자재선정을 할 때는 꼭 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옛날처럼 한두 사람이 국장인 내가 결정한다든지 과장이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재선정위원회하고, 이 공법에 여러 가지 공법이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선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분이라든지 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도 그런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권영호위원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인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자재라든지 공법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비사업이 많았습니다. 신청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해서 이월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되면 신청사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월사업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매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속비사업이 좀 이월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신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영호위원

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당겨져버렸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더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연도폐쇄기도 2개월 단축됐습니다. 안그래도 10월 말 현재 이렇게 남았는데, 잠깐 휴식시간을 직원들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한 달 사이 집행을 많이 했고 앞으로 집행을 최대한 할 것이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무조건 집행만 무리하게 하다보면…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무리하게는 하지 않아야 되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위원님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짚은 거고, 그리고 이번에 지진하고 태풍 응급복구, 아까도 응급복구, 영구복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응급복구는 거의 마무리인데, 응급복구에 실제 금액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응급에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재난계장이 답변하도록…….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반간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영국입니다. 저희들 일단은 시에서 재난관련 특교세가 12억5,000만 원 내려왔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복구한 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이번에 또 재난관리기금 10억이 저희 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편성해가지고 읍·면 장비대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시에서 12억5,000?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권영호위원

재난기금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재난관리기금 저희들 거 쓰는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일단은 기금을 쓰겠다고 농업정책과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복구 예산은 없는데 시급한 복구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자꾸 이야기 앞뒤가 안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113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게 12월20일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방금 내용하고 맞아요?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13페이지. 이게 금년도 기금운용내역서 아닙니까? 이게? 아까 기금을 얼마 썼다고? 다 합해봐도 기금 쓴 거는 돈 전체 해봐야 1억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4월부터 3월, 2월 쭉 쓴 금액인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113페이지?

권영호위원

113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우리 기금운용 해놓은, 올해 집행내역 있잖아요. 이게 전체 다 해봐야 돈이 얼마입니까? 1억4,900만 원이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조만 해가지고 준 게 그거고요, 아직 집행은 덜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료 나갈 때 집행완료된 금액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료는 이래 나갔고요, 그때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완료가 안 잡혔기 때문에 이래 돼있고, 아직도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도로과 자체는 응급복구를 계속 일부분 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직 자금집행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시에서 12억5,000만 원, 또?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시청에서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청 기금? 10억? 우리 자체 기금, 얼마?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자체기금이 저희들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총 30몇 억을 지금 재난 피해복구비로 썼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산은 30몇 억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 재원이 되는데 아직 집행은…

권영호위원

그럼 우리 예비비 쓴 거는 전혀 없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비비는 저희들 쓸 때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실시설계가 급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17억 정도 예비비 편성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보니까 예비비가 얼마?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비비가 저희들 설계비 쪽으로 16억 정도…

권영호위원

7억8,000만 원, 9,900만 원, 2억1,000만 원 이건데? 이거는 10월20일에 하천정비수해복구사업 예비비집행 현황을 보면 7억8,000만 원, 그다음에 복구사업 소하천복구공사 설계비 2억1,000만 원,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권영호위원

7-34페이지. 여기 책자에 보면요, 이게 예비비나 기금이라든가 일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그죠? 일부 책자에 실려 있어, 실려 있으면 이 큰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집행됐거나 하면, 이런 거는 지금 시에서 기금 10억 또 자체예산 12억, 우리 10억 또 아까 예비비에서 설계비 17억 했나? 이런 많은 금액을 집행하면 여기 감사자료라든가 별도 의회라든가 이거, 그 당시에는 바쁘고 하니까 모르지마는 한 번쯤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이게 실시설계비 관련 예비비 결정은 아까 책자에 하천설계가 7억8,000만 원이고요, 저희들 소하천은 2억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도로과가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반영된 자료는 저희들 국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만 올라와 있고 다른 국 소관 자료에 보면 예비비 자료는 따로 다 언급이 돼있는 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예비비는 다른 실‧과에 가 있지, 기금으로 쓰는 거는 우리 자료에 올라와야 되겠고, 그러면 다른 과에 농산과라든가 이게 예비비로써 설계비가 된 게 전체 합하면 한 17억 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우리 재난과에서는 자체는 한 9억?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권영호위원

그건 알겠고, 시에서 내려오는 기금하고 12억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얼마나 집행됐어요? 이거는 다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했을 거 아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 12억5,000만 원은 거의 80∼90% 정도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시에서는 내려오는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쓸 수 있도록 준비만 된 상태이고 지금 집행자체는 거의 안 됐고요.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집행이 거의 완료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 20억을 우리 기금으로 한다고? 그거는 태풍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태풍하고 관계없는 건데 재난 상황 시에 쓸 수 있도록 장비대하고 복구비 쪽으로 시설비하고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응급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아직 복구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복구사용계획만 보시면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아직 복구가 완료가 안 됐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응급복구 지출 자체가 각 실·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은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쓰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쓰라고 저희들이 협의는 다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과에서 쓴 거에 대해서 자료집계는 정확하게 안 된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도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아직 계약절차가 조금 미비돼가지고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도로과는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지금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구복구나 항구복구 들어가야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재난관리기금 계약권한이 저희들 부서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 1명이 민간인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까지 업무를 다 보고 있거든요, 1명이. 그러다 보니까 계약해 주고 이런 절차 자체가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지금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서류상 정리가, 일이 많다 보니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권영호위원

국장님, 직원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기금이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응급복구라고 하는 거는 시기가 끝났어요, 지금. 지금은 농산과고 뭐고, 지금 농사 다 짓고 수확 다 해버렸는데, 근데 단지 그때 다 집행했는 건데 아직 서류나 이런 거 절차를 못해가지고 아직 집행은 못 했다, 이 말씀인데. 왜 내가 묻는가 하면 아까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하면 내년 4월 되면 농사지어야 되는데 농업부분 같은데,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러면 내년에 항구복구가 되겠는교?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농산과에서 제일 피해가 많은 삼동하고 웅촌, 범서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이번에 응급복구비용을 가지고 주민들,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 매몰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참 기가 찹디다. 삼동 같은 경우에, 매몰부분에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는 응급이라고 할까 응급보다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갈, 모래가 꽉 차서 지금부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에 특별지장이 없도록 빨리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지 그거 지금 매몰된 것 우리 군에서 안 해 주면 개인이 안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군수님도 출장을 다녀보시고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농민들이 1년 동안 물론, 보상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마는 농사 지어가지고 다 매몰되고 하나도 수확 못한 논을 보면 완전히 하천으로 돼가지고 돌만 뒹굴뒹굴 하니, 이게 지금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응급복구…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응급복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들이 응급복구, 도로랄까 거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응급복구로 보고 지금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재난계장님! 한 번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이 32억 거기에 설계비 내놓고 지금 복구하는 기금이 시에서 특별기금하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기금하고 이래 했는데, 이 30몇 억을 가지고 우리가 복구가 다 됩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안 됩니다. 울주군에 저희들이 복구공사비가 720억 정도.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지역 선포돼가지고 예산을 얼마쯤 확보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80억을, 성립전예산하고 결산추경에 군비하고 국비,시비 합해서 680억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시비 얼마? 시에서 얼마나 내려오죠? 아니, 국비.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국비가 한 460억 정도 되고, 시비가 82억 그다음에 군비가 180억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나머지는 우리 돈으로 얼마 들지도 모르겠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국비가 한 46억?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460억.

권영호위원

참 460억. 알겠습니다. 참고 할게요. 그럼 일단은 설계비하고는 농산과에도 그렇고 우리 자체 예비비를 가지고 설계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 복구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국가지방하천하고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설계비는 예비비를 가지고 국비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발주를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복구를,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는데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좀 복구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응급복구가 마무리 안 됐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최고 피해를 입은 원인이 집중호우다보니까 하천 범람이 주로 많아가지고 그게 됐는데, 지금 하천계에 보면 하상정리 퇴적토 제거사업이, 7-40페이지. 지금 삼동 보은천하고 하상정리 준공식 다 됐어요? 청량 무슨 천이고 그거 하고 두 군데가? 거기 보은천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6월인가 8월인가 그때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안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하상정리 및 퇴적토 제거공사는…

권영호위원

구일곡 하천, 청량 화창하고. 청량 화창은 ’18년까지 사업을 하나? 근데 보은천 이거는 올해 공사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자료에 하상정리는 올 6월25일에 완료된 걸로 지금.

권영호위원

어디? 보은천? 아, 이 자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7-40페이지 하상정리 및 퇴적토 제거공사 몇 군데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퇴적토 이게 8,8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지금 전체예산은 2억이야, 2억. 퇴적토 제거공사 사업비가 올해 금년도 보면 긴급하상 퇴적토 사업 제거비가 풀 예산을 보면 2억이라, 그리고 긴급하천정비사업도 1억5,000만 원이고. 근데 8,8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마 단일공사 같은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전 지역을 당초에 받아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나머지는 동천교라든지 이런 거는 명칭이 정해져있는 게 있고 명칭이 안 정해져가지고 다 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어떻든, 2억의 하천정비사업이 있었잖아, 2억의 하천정비사업 중에 8,800만 원은 사업명이 뚜렷이 나와 있어요, 2016년 하상정리 및 퇴적토 제거공사, 예산서 561페이지 보면 긴급하상퇴적토제거공사 2억 돼 있어, 근데 나머지 사업은 어디 있어요? 사업명에 보면 예산서하고 감사자료하고 보면 분명히 딱 나와 있잖아요. 맞는데, 돈은 안 맞다 말이야, 나머지 그러면 1억1000만 원쯤은 어디 쓰신 거예요?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올해 같이 한꺼번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오면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렵겠지만 어떻든,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하천변을 보면 잡초나 풀, 갈대가, 특히 갈대가 나가지고 굉장히 퇴적돼 있는 이 상황에서, 올해 특히 집중호우가 오니까 더 피해가 났다 말이야.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하상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이걸 더 확대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올해 태풍을 보고, 지금 주민들도 그걸 다 원해요. 태풍이 안 오더라도 하상에 너무 갈대가 많이 차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하천바닥이 위에서 보면 한 2m 정도 깊었는데 지금은 1m도 안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그러고,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삼동 보은천 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했잖아, 올해. 공사 지금 마무리가 됐는가 모르겠어, 우리가 현장에 가고 했는데, 공사 실컷 해놔도 했는 표시도 없이 피해만 지금 굉장히 발생이 됐잖아요. 구일곡하천. 보은천 전체 일대를 매년 연차적으로 한 사업이란 말이야, 근데 올해 마무리라 이게. 근데 지금 거기 가 보면 우리가 그만큼 사업해가지고 완벽하게 한다고 해놔도 가 보면 하천변에 범람해가지고 농경지 다 밀어버리고 가옥도 침수되고 그렇잖아, 이 사업 하나마나야.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간당 시우량이 500년 빈도가 오는 바람에 어떤 하천이라도 이번에는 범람을 다 특히, 삼동에 그렇게 온 바람에, 저희들도 참, 구일곡도 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준공도 한두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집중호우 온 게 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수산과 하늘공원 소팔산 그 일대에 집중호우가 많이 온 거 같더라고, 거기는 지금 재난시스템이 없어요? 재난긴급 방송하는, 갑자기 호우경보가 내리면, 피서지에 그런 거 없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재난경보시스템이 주로 피서지에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데는 없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주로 피서지하고 그런 데만…….

권영호위원

주로 비가 문수산하고 하늘공원 쪽에 거기로 많이 오다보니까 청량 쪽, 삼동 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에 비가 그만큼 올 때 재난경보기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밑에서 대처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늘공원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은 시스템이 있는가 물어본 건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주로 마을방송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번 비가 이상하게 삼동을 하면서, 삼남도 보니까 신불산 쪽에 비가 오고 가지산 쪽에는 좀 덜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이번에는 국지성으로 좀 많이 왔다고.

권영호위원

우리 군에서도 고산 같은 이런 데는 앞으로 집중호우가 온다는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대책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삼동 같은 데는 출강 있죠? 출강. 거기에는 주로 골짜기이다 보니까,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50년, 60년, 70년 된 아름드리나무가 지금 많이 떠내려 왔어요.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다리에 걸리고 한데. 그 이유가, 지금 반천이나 삼동면 전체는 대암댐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지마는, 출강에는 국장님 혹시 뭐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함양간고속도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거기에 토사하고 나무하고 유출되는 바람에 지금 출강면민이 더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잘……. 저희들도 삼동을 봤을 때 교각부분에서도 쓰레기 쪽이 걸려서 물이 많이 논쪽으로 월류를…

권영호위원

아니, 일반쓰레기 같으면 괜찮은데요, 산에 있는 나무가 50년, 60년 된 그게 다 떠내려와가지고 걸려있어요. 그냥 나무가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왜 떠내려 옵니까? 물론 떠내려 올 수는 있겠지마는 그게 다량적으로 떠내려 온다는 거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산림공원과에서 옛날에 벌목해가지고 해놓은 거 다 치우고 많이 합니다. 혹시나 강우시에 소나무 제거한 것도 내려올 수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산 쓰레기가 교각에 많이 걸려서 월류를 농경지로 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도 그걸 많이 제거도 하고 치워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각이나 여러 가지 교량설계 시에는 될 수 있으면 교각을 설치는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쓰레기라든지 그 부분이 교각에 걸려서 월류되는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소관하는 도로과도 문제가 있어, 도로과에서 꼭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외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가스공사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번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거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행위적으로 다 했지마는, 가스공사도 이번에 하천 일부 같은 데 다리 있는 데는 다리로 관을 못 묻고 하천바닥을 다리 옆으로 해가지고 묻고 가더만, 그죠? 그 공사도 이번에 피해나가지고 상당히 위험할 뻔 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하천을 다 공사한다고 흩어져 놨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당연히 피해 입지, 그냥 하천이 잘 돼있는 것도 피해를 그렇게 입는데, 거기에 행위를 한다고 건드려 놨는데 그게 원만하겠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걸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가스공사가 작천정 하천을 통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감독할 때 철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권영호위원

상북에는 그것 때문에 까딱하면 큰 일 날 뻔했어요. 큰 일 날 뻔. 장비를 하천복판에 그냥 놔놓고 가버리고, 그 비 많이 오는데도 장비도 건져놓지도 않고, 그걸 주민들이 사는 집 옆에 놔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별 거 아니지마는 그런 게 잘못돼가지고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사…

권영호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이런 거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함양간고속도로 같은 것도 잘못돼버리면 우리만 피해보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뭐가 큰 피해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가지고, 수의계약 했는 것 보면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6페이지. 중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선바위 공중화장실에 있는 거, 이게 뭡니까? 4,067만5,000원인데, 이게 수의계약 맞죠? 수의계약. 올해 건데, 수의계약 했는 거도 물어보고 싶고, 전기시설하고는 분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축하고 전기하고는 다 분리발주 합니다.

권영호위원

전기하고 또 뭐를 분리합니까? 그럼 다른 거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주로 건축, 전기 이렇게 분리하죠.

권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4,0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업한 거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하수담당 최청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권영호위원

예?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거기는 5,000만 원까지가 가능하다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여성기업에 한해서만.

권영호위원

그런 특혜가 뭐 있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여성이 사장인, 대표이사로 있으면 그렇습니다. 일반은 2,000만 원인데, 여성이 사장인 거는…

권영호위원

그럼, 이 사업주는 여성이다 이 말이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거다? 그럼 여성기업을 5,000만 원까지 한 이유나 이런 걸 아십니까?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여성기업인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기업주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국가의 방침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인이 되면 여성대표자가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이런 허가를 내고 하겠지만, 앞으로 여성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여성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국장님, 올해 당해연도 53페이지 보면 2016년 보면 40건입니다. 그죠? 맞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수의계약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 반영을 해서도 될 부분인데, 보안등이라든가 석축 쌓기, 물탱크 교체, 사전에 충분히 반영을 미리 해가지고 수의계약까지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단위사업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김민식위원

그건 알고 있죠, 수의계약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해서 발빠르게 사업을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사업명에 사업량을 보면 이걸 사전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의 건수가 남발되고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하고 봤을 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40건 같으면 전체 군 지역을 봤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김민식위원

아니, 이거는 안전건설과인데, 도로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우리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이거는 단종업체로서 소규모업체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민식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량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거를 수의계약할 때 물론 필요해서 하지마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지금 도로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건설도시국에 거의다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동료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미리 사전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영철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까도 예산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이 좀 안 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상대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범서 구영천에 교량 설치하는 데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거는 예산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왜 9월27일부터 기간을 이렇게 늦췄어요?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하천관리담당 조영배입니다. 2015년 12월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5,000만 원을 반영을 해갖고 당초에는 다리길이를 9m, 폭 4m 짜리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용역준공이 되면서 이 길이를 13m, 폭 7m 짜리의 다리를 놓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권영호위원

그게 언제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그게 2015년12월15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부족액이 2억4,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1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증액이 안 된다, 이거는 원안대로 가라,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2월, 3월에 착공하려는 거를 추경이 끝난 9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15년도에 다시 재조정돼가지고 했는데, ’16년도, 금년도에 9월 돼가지고 길이 10m, 폭 7m 확정이 됐다 이 말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용역이 12월15일에 준공되면서 4억5,400만 원에 사업비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났는데 당초예산 결정은 ’15년 12월 용역 준공 이전에 2억5,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정이 나는 바람에 차액인 2억400만 원을 우리가 1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공사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증액이 안 된다, 이거는 당초 4m 폭으로 시공을 하라는 그런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9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 난 게 작년 우리 당초예산 때 가가지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올 추경에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경에 했나? 아, 추경 때 갔으니까 이게 9월에 공사가 됐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그렇게 시작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공사가, 이게 원래 몇 개월이라는 게 금액하고 딱 정해졌습니까? 왜 이래 공사기간이, 또 기네, 이거.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교량공사는 보통 6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교량에 공사금액이나 길이에 관계없이 6개월이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아닙니다. 길이가 길어지거나 그러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고, 적정 공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3월25일까지.

권영호위원

그러면 길이는 얼마예요? 지금?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총 길이가 당초 9m, 폭 4m 짜리의 교량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또 안 맞잖아, 여긴 13m 해놨거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13m로 당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삭감했으니까 아, 이월사업하면서, 그럼 지금 공사교량은 지금 전체 9m밖에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9m로 바꿔줘야지 13m로 해놓으면 맞나, 우리가 볼 때는 13m에 대한 2억7,000만 원이라고 봐지지, 내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책자를 볼 때 그래 보이잖아, 예산상의 지금 거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13.4m로 보지, 누가 9m로 보겠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자기 지역구 같으면 관심 있게 알지마는 전체 우리가 예산 이런 거 심사를 하다보니까 책자에 맞추다보면 안 맞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세요. 밑에도 보면 예산이 언제 된 건데, 아예 못하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예산이 많으니까 자꾸 불용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감사중지

15시2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없어갖고 국장님이 답하시니깐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워낙 우리 울주군의 비중있는 과라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그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남창천 해갖고 제방 완료 했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하고 난 뒤에 이번에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밑에 하서, 온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광역하천이라 해서 광역시에서 받는다고 이야기 했죠? 기억나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업무보고할 적에도 이야기 드렸고,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차바’로 인해갖고 그 둑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지역 손실이 오고, 아레 군수님 면담신청을 해갖고 주민들이 많이 왔습디다. 내가 참가를 해갖고 정리를 대충 하고 말았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 “제가 군에 시에 신청해야 됩니까?” 하니까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는 안을 들었거든요. 기억납니까? 지금 광역시에서 그 도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내용을?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남창천말입니까?

이동철위원

남창천을, 쭉 내려가서 남창천 104억 들여가지고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도로가 시에서 내려오는 천이라 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 해갖고 안이 나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속전속결 됐으면 이번에 피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둑이 터져갖고 지금 완전히 손실도, 큰 손실을……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시에 건의를 하고…

이동철위원

그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확실히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고,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낼 적에는 지역 주민들이 완벽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방이 우선이다, 제방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높여라 했는데, 그때 내가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때 “광역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2일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이게 보충공사를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깐 이야기 드리는데요, 그때 업무보고 할 적에 6월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월2일 같으면 정말 너무 늦습니다. 행정이 이래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주민들이 받아들이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올 적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왔습디다. 왔는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밑에 국도, 화정이 지나는 국도에 인도교 설치하는 과정에서 깊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수긍하고 말았는데, 바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거 그때 정리가 빨리 됐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사업의 절차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야 되는데, 이번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시행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11월2일에 했다 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확실히 해 갖고 정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안이, 주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자전거도로는 둑을 높여서 하라 할 정도 같으면, 행정이 앞서지 못 하더라도 뒤따라가더라도 빨리 따라가야죠. 그렇게 선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문제가 지금 물 정리가 잘 안 되는 자리가 매년 나와 있던데, 지금 몇 군데입니까? 상수도 여기 책에는 나와 있더만, 담당자 자료 전달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상수도?

이동철위원

상수도 문제가 우리 중광마을문제인데 상수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받았다가 없어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중광에 어느 마을?

이동철위원

중광마을.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중광마을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중광은 작년에 그래가지고 올해 시수도가 상반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동철위원

들어갔는데, 물이 모자란다고 또 민원 들어오고 안 그럽디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시수도 등 배수 공간은 다 매설했는데 집집마다 급수가 미미한 곳은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연말에 끝나면 집집마다 급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민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거든요. 다른 사업과 달리 먹고 사는 문제의 민생고에 대한 문제니까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나 싶어서 이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생고에 대해 먼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14년8월25일에 우리 서생 지역에 물난리 났죠? 188mm 내린 거 알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그때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후에 물난리 원인이 뭔고 해갖고 용역을 줬을 겁니다. 용역을 어디 돈 가지고, 군비로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 서생지역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그때 우리 원전지원금 가지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조홍제 교수 쪽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8월달인가? 8월달에 저희들이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주민들 대표 오라고 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철위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주면 보통 늦어도 한 5,6개월 하면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오래 걸립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용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그렇게 다뤘습니다.

이동철위원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늦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결과는 그때 주민들하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하상을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겠고, 하상폭을 조금 넓혀야 되겠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상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이동철위원

하상폭은 우리 원전에 있는, 원전에 무슨 천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효암천.

이동철위원

효암천 그 폭 우리가 2대, 3대 할 적에 보니까 물이 흐르면 착 흡수되게끔 쫙 풀려있었는데, 워낙 세워 올려놓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 용역은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하상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비가 만만찮은데, 그것도 한수원에서 하상폭 넓히는 공사비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우리가 그때, 한 56억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하상폭을 넓히고 정비하는 거는 한수원에서 하기로 56억 정도.

이동철위원

그 중요한 부분이 지금 원전의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한수원 돈을 가지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한수원 돈을 가지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한정된 돈을 갖고 하는 거 우리 민에 들어오는 돈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돈으로.

이동철위원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젠가 하면, 그 문제가 지금부터 자꾸 유야무야 가고 있으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 사업비는 정확하게 발주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내년 7월에.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내년 7월에,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부터 변경한 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7월이나 8월 되면 공사발주가…

이동철위원

그래 원인이 원전 때문에 일어났네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게 원전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하상폭이 좀 좁았다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국지성 호우가 일어나면 방법이 없는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물 흐르면 자연히 흡수되어 흐르던 물이 폭이 좁아지니까, 거기는 100%, 제가 볼 적에는 원전에서 잘못됐다는 구상을 했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그때 최종회 때도 주민대표분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주민대표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어쨌든 사업 마무리 되어 갖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망양하고 양동간 이번에, 책에 보면 천에 섬뜰 지역이 있어서 이번에 제거 했죠? 망양, 청량 교각 밑에 섬뜰이 하나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자연스럽게 되는 섬뜰, 이번에 제거했죠?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제거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때 현장에는 가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가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습디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일단 제거된 부분은 있고 이번에 태풍이 밀려온 것도 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앉으세요. 내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포스코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자기들 공사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을 엄청나게 싣고 와서 거기 도로를 깔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갖고 다시 다 내려와버렸습니다.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죠? 이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또 한 지도 한 6개월, 몇 개월 안 됐다는데 ‘차바’ 오니까 다시 그게 실려내려와가지고 다시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걱정이 되니까 지역이장은 아니고 영향있는 애를 시켜갖고 “이거 빨리 정리해라.” 다음에 싣고 온 만큼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잘 알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부은 만큼 공사 끝나면 그냥 가 버립니다. 끝이거든요. 싣고 온 만큼 들어온 돈도 많이 들겠죠. 근데 이번에 하면서 밀려내려간 건 자기가 인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밀려내려간 거를, 자기 포크레인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도로로 갑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섬뜰도 비슷하게 생겨있고, 그거 지금 담당자가 정리를 잘 하고 본 위원이 갈 적에, 철거할 적에 그 밑에 자갈 전부 정리해가지고 나가도록 해 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방문 잘 하시고, 사업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 들으니까 새삼스럽죠? 그래 현지에 가 보고, 정확하게 현지 방문을 해갖고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4년 서생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피해 지역이 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동 지역과 웅촌, 범서지역 자연 쪽이고 아파트 쪽으로 보면 언양에 반천아파트 쪽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수립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제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반천현대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천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영향이 있는 건지, 항상 그 부분에 침수지역이 농경지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고, 전체 지역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 개선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보려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반천현대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이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요청도 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의뢰해서 대체, 동시에 원인규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 의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시간에 권영호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농경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특별지역으로 해서 일부는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양 현대반천아파트가 약 1,000세대에 가깝습니다. 인구가 4,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분들이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울주군에서는 응급복구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메달감입니다. 안전처에서도 장관님하고 내려 오셔가지고 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 의식주 해결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 현대반천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응급복구로 해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에 따라서 지금 불편이 너무 많다보니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전기도 임시로 한전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고 있고, 통신관계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시간에 우리 재난담당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재난기금이 한 460억 맞습니까? 그다음에 시비가 82억, 군비가 180억 정도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특별지구로 지정은 됐지만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현대반천은 우리 울주군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계를 포기하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자원하고 시청에도 항의방문을 하고, 그래서 지역인 우리 울주군에서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주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 비대위까지 구성을 해서, 제가 보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몇 천, 몇 억 같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 보는데, 피해규모도 30억 정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재난기금에 거의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우리 울주군에서 특별히 예비비를 재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 수도, 통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생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반드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늦게나마 우리 군에서도 대책수립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제2의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25페이지하고 33페이지, 3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15년도에 2016년도를 대비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이래 나와 있지만 댐 건설주변지역 사업이 쭉 정비를 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보니까 향후 집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3억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5억4,900만 원,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한 지하수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예산현액 6억5,800만 원인데 작년 집행된 게 4억9,600만 원이고 올해 당해연도를 보면 8억2,000만 원인데 지금 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5억3,300만 원이, 맞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이거는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이고요. 이번 12월말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지금 한 달 10일 남았습니다. 한 달 1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거의 다 집행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확실히 집행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됩니다.

김민식위원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회 개최인데, 지금 보면 울주군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딱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됐습니다.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여기도 보면 서면질의를 해왔고, 또 넘어가시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액면 그대로 다 서면질의입니다. 근데 가관인 것은 64페이지 상단에 건명에 보면 관광농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5명 참석해가지고 검토의견 제출 및 조치사항 통보, 이거 회의 개최했는데 35만 원 수당지급이 됐고, 그 밑에 보시면 대안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해서 서면검토 했는데 5명이예요. 5명인데 다 25만 원이 지급됐어요. 서면질의 하는데 왜 25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서면심사 하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서면질의보다는 정말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어떤 고견도 듣고 자문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면질의로 대처할 부분은 대처할 수 있지만 적어도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면개최와 직접 개최하는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서면해도 괜찮은 간단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회의 개최를 이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많이 시정하려고 합니다만 이게…

김민식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거 하는데 서면해가지고 됩니까? 사안을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앉혀 놓습니까? 물론 한 번 열기가 어렵지만, 개최수가 몇 번입니까?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5명 했는 걸 전부다 수당지급 해가지고 25만 원씩 5명, 또 이거는 5만 원씩이에요, 이건 또.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5만 원.

김민식위원

원래 한 시간하면 7만 원인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서면.

김민식위원

서면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2만 원 차이 나는데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이분들이 서면한다고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인데 사전에 재해영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회…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난리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서면해가지고 다 원안가결 아닙니까? 이거 뭐 했습니까? 다 원안가결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다 서면심의고 25만 원 꼬박꼬박 다 받아가고. 이런 분들 자문도 구하고 해야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위원 수도 5명이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심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영향성검토위원회가 보시면 이게 횟수가 많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 할 정도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데, 수당은 꼬박꼬박 다 받아가고, 자문을 해 놨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원안가결이고, 뭔가 이끌어내자는 측면입니다, 본 위원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가면 서류를 자기들 다 보고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다 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제가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 봤습니까! 그래서 좀 체질개선을 해서 위원회다운 위원회 기능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65페이지 상단 하천과태료와 하천사용료 변상금 있죠? 이거는 미수납이 왜 이만큼 많습니까? 정리가 이만큼 안 됩니까? 정리율이, 하천과태료는 제로이고, 금액을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25% 정도 정리됐는데, 하천사용료 변상금. 이거 담당계장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제가 정리해갖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서면보고는 받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다른 데 비해가지고 하천 쪽에는 거의 집행된 게, 수납했는 게 너무 미미합니다. 이런 것도 개선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관련해서 ‘청량 삼정 재해지구로 붕괴위험이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이 D등급,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가 제일 꼴찌인 등급 D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죠? 국장님.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 쌍용하나빌리지,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계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울산 전체로 해가지고 재해지역을 쭉 조사해 봤을 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도 지적 된 사항인데, 현재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보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비닐포장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황이고, 비가 그렇게 왔을 때 지난번에도 지적했는 내용이지만 우면산처럼 안 내려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지진이 계속적으로 터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지금 소방재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 그 이유인 즉슨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놔두느냐, 223개 동입니다. 1,800가구입니다, 1,800가구. 3배만 곱해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급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안전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국장님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어떤 형태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또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지켜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아시다시피 쌍용하나빌리지는 아파트단지 안에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D등급이지만 위험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영구복구 쪽에서는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도 안 되고 군비지원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응급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했고 응급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구복구 쪽에서는 저희들도 실제로는 아파트에 읍주민들이나 아파트 쪽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쪽에서도 하고 있지 않고 해서 지금 위험시설물 응급복구 쪽으로만 해 냈지 항구복구는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 앞으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관찰을 하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항구복구쪽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6페이지 보면 지금 1억9,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등산로, 배수로, 그죠? 소담배수로, 측구보수,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정비보수 이 정도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사유지라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사유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요청을, 물론 국민안전처 그때 장관도 오고 처장도 오고 다 왔어요. 같이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부분적으로 땜빵 했을 때 나중에 이번처럼 폭우가 오고 지진이 나고 이랬을 때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안책을 분명히 수립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재가 또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에서 사유지라는 부분에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국비 소방재청에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구심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번에 여기 비 올 때 본 위원이 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또 내가 거기도 갔다 오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말로만 이끌어낼 게 아니고 1,800가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우리가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물론 권익위원회도 이야기를 하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표들 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 중앙정부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지역 정치인들하고 연계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하나하나 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수로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더 집중적으로 접근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담회 한 번 해 본 게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맞잖아요. 터지고 나서 땜빵하면 뭐 합니까? 터지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에서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국비 재청의 정당성을, 사유지라면 사유지 이걸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 보는 방법도 고민해보고, 충족되는 요건을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거 우리 주민간담회부터 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해야 될 건지, 그 대안책을 중앙정부로부터 요구사항을 집단건의를 넣는다든지, 청원을 넣는다든지, 어떤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도 공감하시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 행정을 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담회부터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간담회하면 그 대안책이 나옵니다. 우리 입주자 대표라든지, 저도 만났지만, 이렇게 방치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도 중앙으로, 기관으로 진정서도 보내고 다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우리 행정에서 이래 손을 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적극 행정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문을 합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감사중지

16시1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된 부분인데, 자전거보험 올해는 얼마나 보험금이 나갔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도로보험은 예산이 9,6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사고관련 보험금 수령액은 87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할 적에 가까이에서 보면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홍보가 잘 돼야 사고가 나도 즉시 신고하고 이런 과정이 생길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아파트 회의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홍보가 미숙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읍·면에 홍보포스터를 첨부하고 홍보리플렛 8,000부를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다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이장단회의나 이래 해가지고 즉각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9,6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험금도 타 내야지, 작년에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알아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실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부터 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161페이지 지금 896억, 집행액 628억, 집행잔액 268억,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어쨌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도로과의 특성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 계속 많이 남아도 되겠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896억 중에 집행액은 628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한 268억 됩니다. 집행률은 한 70% 됩니다. 통계는 한 10월20일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보상협의해서 집행되고 연말에 또 일부 공사가 준공이 되고 하면 100%는 집행이 안 되겠지마는 최대한 빨리 많은 액이 집행되도록 올해에 계획된 공사는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모두에 안전건설과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의 다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마는, 쉽게 말해서 보상지연 반성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쳐놓고 마무리는 또 안 되고 예산은 사장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는 물론 시시때때로 도로확충 관련, 도로관리 문제, 시설보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마는 그래도 기 설계해놓고도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계속사업들이 사장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물론, 당해연도 당해연도 하지마는, 내년 예산에도 대거 도로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도. 이래 봤을 때 계속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나름 도로과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예년에는 올해예산이 편성돼가지고 12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1월 돼가지고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계획 공고하고 연초에 가서 추진할,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10월부터 보상팀하고 시설팀에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10월 그때는 태풍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10월부터 날씨 좋을 때는 지금 실시설계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해서 보상절차를 딱 준비를 해놨다가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배정이 되면 1월 초부터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조기집행에도 기여하고 집행률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상물권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보상팀도 신설하자고 해가지고 보상팀도 만들었고 계속 약간의 변화는 있지마는 도로과는, 특히 예산부분에 사장된 부분이 너무 많다, 1조 원 시대를 맞이해도 또 변함없이 조사를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 여기 보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봤습니다마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업 건건마다 다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연간 전체,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마는, 어쨌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집행을 정말 100%는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달라 할 때 줘놓으면 집행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또 이월시켜버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는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찾아올 때도, 국장님도 아시죠? 옛날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담당과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 들어와도 집행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거는 아니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비친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아까 말씀하신 사전조사를 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빨리 끝내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언론관련 해가지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안입니다. 범서 구룡마을, 마을구판장 관련해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범서 구룡구판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김민식위원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 구룡마을영농회가 있었어요. 그게 고속도로 용지로 편입되자 신축 이전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체도로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전하면서 편입되다보니까 새롭게 길을, 범서고속도로 나들목 쪽에 보면, 구룡 쪽입니다. 포항간 고속도로 그 인접지역입니다. 거기 신설하면 2014년도에 길이 60m, 폭 4m 부체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주민과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합의를 해놓은 상황에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담당과에서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단 내용을 첨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덩그러니, 건물은 근 2억5,000만 원 정도로 2층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도로공사 소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줬고 도로길이를 60m를 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합의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마을영농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완공을 못해가지고 마을공동공판장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도 수차례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시에, 이 상황 같으면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가 관련될 거고 또 건축과가 허가부분을 직원이 내줬다 말입니다. 내줬는데도 길이 없다는 부분으로 해서 개설해 주기로 했는데 준공은 안 되고 있고, 덩그러니 외형만 있고 껍데기만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관인 것은 옆에 연결도로해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해놨어요. 가드레일 설치해놨고, 이 부분에 농경지는 박스를 통해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단감 농사 있는데, 농경지도 지금 길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출입을 막아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모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소관이 우리 도로과가 아닌 걸로 지금…

김민식위원

도로과, 도시과 다 연결돼있어요.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했지마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국도 14호선하고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IC에 들어가는 구간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빠져나오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빠져나와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김민식위원

빠져나오면 우리 일반군도에요, 군도. 그냥 마을안길이에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 박스로 경유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제가 지금은 답변하기가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니까 어쨌든 국도 14호선에서 빠져나와 박스를 통해서 경유해가지고 들어가야 마을구판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을구판장에 가는 길이가 60m인데, 60m를 건축과에서는 도로공사에서 해 주겠다 주민하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사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과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도시과하고. 도로를 내주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참고로 성토된 지역이 높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게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동아일보에 2016년7월13일에 개제된 내용입니다. ‘현장속으로’ 라는 언론기사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련을 듣고 또 지주들, 영농회 주민들 만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했는데 우리 건축과나 도시과나 도로과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파손이나 이런 거 설계 중에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파악 다 됐고요? 다 돼가지고, 내년도부터 복구는 가능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차바’태풍 피해로 인해 차량통행을 위한 긴급복구는 지금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되고, 응급복구는…

권영호위원

아니, 도로 파손하고 한 거 지금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다 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설계는 예비비 4억을 저희들이 배정받아가지고 10월 중순에 발주해가지고 지금 착공은 다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거는 또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안 돼도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는 됩니다.

권영호위원

건수가 많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건수는 많지마는 저희들 전체 도로 피해 숫자는 한 115건 되는데 읍·면별로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또 크게 된 거는 눈에 드러나지마는 사소한 응급복구도 상당히 많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소한 거라도, 도로는 특히 교통사고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항구복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사책자에 설계변경 건 보면, 79페이지요. 설계변경이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공사 시행하면서 변경하는 건도 많이 있죠? 지금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당초부터 변경 했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변경한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공사추진 중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당초 설계할 적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당초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사하다가 암반 나오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설계변경 이런 거는 당초에 공사를 설계할 때에 주민도 모르고 어떤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설계가 다 되어버린 상태고 이런 게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도로 형편상에 따라가지고 어떤 거는 주민들한테 설계에 반영할 게 꼭 있으면 사전에 조율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통 없던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년에는 설계하면서…

권영호위원

물론 주민들 말 다 들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벗어나 버리니까 돈이 적어가지고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주민들도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경향이 간혹 생기더라고. 물론 큰 도로개설 같은 거는 기본노선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세세한 거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도로는 주민들이 그런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뒤에 민원도 생기고 설계변경도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실시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면요, 다른 거는 공사, 사고이월 하고 보니까 사고이월이 44건이고 무슨 이월사업이 40몇 건이고 엄청 많던데, 도로과의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미수납액인 납세태만이 왜 이렇게 많아요? 84페이지 보면 이건 사전에 그분들이 도로를 이용하고자 도로점용허가라고 할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임시도로점용료, 저거가 도로가 필요해서 사용료를 내고 득하는 건데, 납부가 잘 안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납부태만이나 납부가 안 되는 건은 대부분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부과한 그런 건이 납부가 잘 안 되고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는 대부분 바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84, 85페이지 있는 이건 저겁니까, 85페이지는 시세고, 군세 이거는 불법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적발된 내용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도 안 되고, 점용하면 원상복구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예 세금도 납부 안 하고 그렇습니까? 과태료도 안 내고 이렇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무단점용한 거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전체 조사하면서 무단점용분에 대해서 부과한 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는 다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독촉만 하고 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독촉하고 다음 년도부터 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재산압류를…

권영호위원

이게 당초에 점용을 안 해 주고 어떻든 자기가 불법으로 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동차 같은 데나 이런 데 재산압류를 하면 자기들 재산행사를 못하니까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기간이 가면 납부를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납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쓰셔야 되고, 이 민원을 보면 도로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1년에 새올에 나온 거 보니까 1,000가지가 넘고 ‘군수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97페이지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현황 이렇게 해서, 이거 뭐예요, 원상복구를 했는데 25㎡인데 120만 원인가, 무단점용, 삼남면 신화리에 인근도로 이거하고 앞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하고는 차이가 뭔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97페이지에 무단점용한 거는 무단점용이 되면 원상복구라고 5년 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120만 원, 5년 치를 하니까 금액이 많이 나온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거하고 앞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하고 차이나는 게 뭔데, 그것도 과태료라며? 84페이지하고 이거하고 따로 분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앞에 거는 미납액에 대해서 현황을 내놓은 거고요, 뒤에 97페이지는 무단점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현황을 누락한…

권영호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미납된 이거는 지난해 겁니까? 몇 년 동안 누적된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건 작년 감사받고 난 올해 감사기간 중에 있는 내용만 해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84페이지 있는 거는 2016년도에 납부가 미납된 금액으로 인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누적돼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넘어온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15년도부터 넘어온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묻는가 하면 과태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인데, 이쪽에 군세가 또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무단점용 이런 거는 적발되면 5년 치를 부과해가지고 120만 원 나온다, 이 말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 이제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사용을 했으니까 과태를 5년 분을 내면 연장해서 계속 점용을 더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5년 치를 소급해서 안 내면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벌금 같은 거네, 과태료 5년 동안 자진신고 안 하고 계약 안 하고 그냥 썼기 때문에 과태료를 5년 동안 부과해가지고, 지금부터가 아니고 지난 5년 전까지를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지금까지 하고 과태료 내고 나면 합법화시켜준다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속 방지턱은 도로과에서 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과속방지턱 시설해놓은 거 보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 높이가. 무슨 규정이 없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길이는 6m고 두께는 10cm 이내로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규정대로 하는데, 몇 년 전까지 보면 규정보다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주민들 요구대로 하다보니까 높이가 높게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도 과속방지턱정비를 하라는 지시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규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색칠을 해가지고 무늬만 과속방지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오르막 지점에도 과속방지턱을 꼭 해야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한 개 노선 안있습니까, 한쪽 차선만 하면 교통이용자가 반대차선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한쪽 차선으로 안 하고 양쪽 차선을 다 연결해서 같이…

권영호위원

그러면 반대차선을 위해가지고 양쪽 차선을 다 하면, 그러면 올라가는 차선은 어떻게 됩니까? 오르막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역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소호 같은 데 올라가는데 옛날에 주유소 밑에 과속방지턱 해놨는데 한 번 이야기했을 텐데, 오르막길 커브에 해놓으니까 내려오는 거는 사용이 되는데 올라가는 거는 짐을 싣고 가거나 이러면 방지턱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규정에는 한쪽 방향만 안 하고 양방향으로 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호 구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권영호위원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직원한테 지시를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내려오는 차선이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올까 싶어서 방치차원에서 양쪽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사고예방을 위해서…….

권영호위원

근데 올라가는 차가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그 방지턱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브에, 그거는 안 불편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쪽 차선은 이쪽 차선이고 저쪽 차선은 저쪽 차선인데, 불법하는 걸 막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양차선에 하는 건 그건 아마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올라가는 차선에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은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 때문에 그만큼 불편하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가? 그게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없을 텐데. 그리고 오르막길 그 커브에 그걸 해놓으면 더 불편하지, 올라가는 사람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오르막길에 급커브 같은 데는 시야를 가리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확인해보세요. 내가 보기엔 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확인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감사중지

17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시간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03페이지 보면요, 잔여지 매수 아닙니까, 잔여지. 다른 거는 잔여지가 조그만 해가지고 다 매수가 됐는 것 같은데, 이거 285㎡의 1건인데 여건상 도저히, 이만하면 평수도 한 90평, 90평 좀 되나? 평수로 따지면, 그죠? 좀 큰데, 이게 여건상 도저히 사용가치가 안 되는 거였어요? 지지고개, 범서에서 두동 넘어가는 데, 선형개량하는데 이게 잔여지 부족으로 나오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호위원

104페이지. 평수가 제법 많은 건데, 잔여지 부지가 돼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 이거는 임야라서 면적이 좀…

권영호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임야.

권영호위원

아니, 임야거나 뭐 거나 이거는 도저히 나머지 사용부분이 빈약한 거예요? 평수가 제법 많은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85㎡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평 중에 몇 ㎡를 매수하고 남은 부지가 이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당초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악산이 되어갖고, 악산이 되어서 280㎡ 남아갖고 아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입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하느냐면 평수가 어느 정도의 부지가 남으니까 용도 적고, 본인들의 활용도가 없다 해도 매수를 잘 안 해주던데, 이거는 평수가 제법 되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잔여지 매수 기준에 종례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할 때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놔둬가지고 비탈면 280㎡갖고는 활용가치가 없어서…

권영호위원

이 지지고개 여기는 도로를 낮추는데 아닙니까? 선형개량 그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선형개량이고 사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거기 지금 몇 한 몇m 정도를 이래 낮추고 있죠? 제법 낮출건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렇게 많지는, 제일 많이 낮추는 데는 한 2m 정도.

권영호위원

2m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2m도 조금 많이 낮지, 2m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게 가다보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50%,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요즘 국비 지원이 좀, 삼정쪽에는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고 지지고개쪽에는 지원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 지지고개는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일부 보상비는 지원이 돼 있는데 공사는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평수를 봐서는 잘못하면 다른 것도 나중에 이런 거와 비슷하게 생기면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은 평수가 남는데도 잔여지 보상이 다 되는데 왜 안 해주냐는 이런 식으로 될까 싶어서 물론, 현장 여건상에도 많이 참고가 되겠지만 어떻든 이 땅의 남는 부분 일정 숫자에 대해가지고도 너무 많은 부분은 잔여지 보상을 해주는 게 좀 그렇네요. 다른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본현황 160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있는데 우리 울주군의 가로등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관내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약 8,000개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습니까? 혹시 연간 전기료 산출된 거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기료는 한 6억2,000만 원 정도.

김영철위원장

6억2,000만 원 정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요즘 LED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교체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현재 교체 비율이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9%, 1,500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9% 같으면 한 1,500개 정도 되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LED로, 제가 자료로 보니까 전기료 절감효율이 한 61%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6억2,000만 원에서 61% 같으면 연간 한 2억4,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억4,000만 원은, 절감액은 한…

김영철위원장

아, 3억8,000만 원이 되네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3억8,000만 원 정도.

김영철위원장

예, 3억8,000만 원. 6억2,000만 원에서 절감률 61%하면 2억4,00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 절감효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도로하고 관련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예산이 연간 3억8,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 교체를 일괄적으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6억2,000만 원 들지만 지금 교체 비율 19% 돼서 나머지 한 6,500개 등을 교체하는데 교체사업비가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6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가로등에 연간 60억을 해갖고 일괄 교체하는 거는 예산상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언양역세권 앞 대로상에 시범사업해보니까 절감액 비율이 한 61% 나와가지고 이번 11월28일 정도 시범사업 결과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리고 내년초에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을 하면 내년 당해연도에 민간사업비로 다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61% 절감되는 금액만, 연간 3억8,000만 원 절감한 걸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계속 절감한 금액만, 저희들은 전기료만 6억2,000만 원 예산확보 해가지고 2억4,000만 원은 전기료로 납부하고 3억8,000만 원은 설치한 업체에다가 주는 식으로, 렌탈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1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군민의 혈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민간사업을 하든 우리 행정에서 하든 연간 봤을 때 3억8,000만 원의 효과라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61% 같으면 절감효율이 대단한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하고 일괄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로과는 정말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설계변경 관련 건 1,000만 원 이상,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총 20건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이 338억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6억이 증액이 됐어요.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을 여기 내용을, 사업변경 사유를 딱 보니깐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진단결과 반영, 암석채취 공법 및 물량 조정, 구조물 계획 변경 및 배수로 조정,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추가설치 등등, 왜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을 합니까? 최소화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16억이나 증액됐단 말입니다, 당초보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당초 설계에서 빠진 거, 주민설명회 이런 걸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한 대로 당초설계 이후에 암이 노출된다든지 다른 여타 조건사항이 변경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됐는데, 지난해의 감사에도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됐는 데에 대해서는 당초설계가 부실했다는 내용인데, 이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설계변경 최소화되도록, 직원들 직무교육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청량 농어촌도로부터 해서, 영해마을 끝자락을 보면 온양내광∼삼광군도 33호선 재포장공사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최소화 하십시오. 아까 암이 나온다고 이야기 했는데, 창조시설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사 관련할 때도 그 암이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공사지연인데, 공기도 상당히 많이 당겨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그 암이 있는 거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포인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반증이에요.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최소화 하십시오. 인정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고 맨마지막 111페이지에 보상업무추진 관련 실적 20억 이상 관련인데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앞쪽을 먼저 참고하십시오. 잠깐만요. 토지수용재결 앞에, 104쪽에 지금 우리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진척이 안 될 때, 아까 과장님 직접 설명할 때도 강력한 수용재결을 통해서 발빠르게 차질 없이 공기를 맞추고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6건이에요, 6건,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6건인데 필지별로 있지만 범서 천상∼장검마을 같으면 19필지가 있어요. 다 완료는 됐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1페이지를 보시면 보상업무가 삼남KTX 61%, 그다음에 온양 동상∼발리간 44%, 서생 군도 33호선 32%, 마지막 맨하단에 보면 범서 구영 301-2번지 일원 광장개설공사건 80%, 이 사업이 총 공사가 22억3,000만 원인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경에 예산부터 편성 다 했어요.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어요. ‘협의 및 수용재결’ 이래 놨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협의지연으로 공사지연 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라도 수용재결 신청해가지고 보상이 빨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린벨트하고 주거지하고 같이 인접된 지역이 되니까 보상가격에 불만을 많이 가져서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 가지고 해야지, 감정을 2∼3군데 해 보면 다 뻔하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새롭게 한다고 감정을 하더라도 나무 1그루 또 뭐 하나 더 들어갈 뿐이지, 거의 대다수 평균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런 수용재결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보상업무추진의 연계를 봤을 때 상당히 미온적이다, 말은 강력하게 수용재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 일련의 보상이 지연되는 것,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서 연말내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범서 구영 광장 그거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예산 준 지가 언젠데 이만큼 끕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접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의 땅을 주거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속 협의…

김민식위원

결국 보상가 불만 아닙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과 연계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2020년 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도로를 내가지고 15m 폭을 넓히는 계획을 갖고 있죠? 쭉 앞도로, 그죠?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나중에 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리미리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것은 강력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모두에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감사지적 11페이지, 도로과 3건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도로과 3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감사지적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감사 오는 사람도 감사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감사 지적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사토운반기계 유류비 산정 부적정, 환경보전비 중복계상, 공사 원가계산 작성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감액처리가 됐고, 이 또한 금액을 떠나도 2,800만 원, 그다음에 1,300만 원, 720만 원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정조치를 받고, 참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이런 지적대상을 받았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런 것도 감사인 만큼, 본 위원이 이래 지적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것은 칭찬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재발방지 측면에서 접근된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지금 보수계획을 실시해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게 뭔가 하면 ‘땜질식보수 되풀이 누더기도로 위험천만’해서 경상일보에서 게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망성교 지나가지고 중리마을 구간하고 허고개 지나가지고 은편마을 있는데 하고 그 구간……

김민식위원

군도 31호선 허고개 3㎞ 지점입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용인 즉슨 정리하면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이 옥석에 콘크리트가 밀리고 대형, 석산에서 다니는 차량들이 다니다보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지반 자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버린 겁니다. 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나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일부 반영해가지고 연약지반, 소성변형 발생부분에 대해서 도로 노상층을 치환을 해가지고 재포장을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에 땜빵식으로 계속 가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계속 재발되고 하는데, 노상층을 치환을 해가지고 충분히 다져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참 잘했습니다. 땜방식으로 말씀하셨죠? 그죠? 땜방을 하다보니깐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층제를, 보조기층제 모두 이걸 해야 되겠다고, 기자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바로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 죽음의 도로라고 표시해놨어요. 이 도로는 사건, 사고도 많고 중리도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선형개량 설계를, 실시설계를…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 찾아가지고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생명이 도로에서 엄청나게 희생당하고 있어요. 도로의 선형도 문제고 도로 그 자체 때문에 사고 나는 것도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찾아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설이 돼야 되나, 자원 연계가 잘 안 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소골가선교 언제 준공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연말까지 하는 걸로, 연말까지는 개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 강길부 의원 모시고, 그때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는 연말까지 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은 내년 4월까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 달라, 도저히 4월까지는 안 된다하면서 그래 당기는 과정에서 야간작업을 하니까 민원 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하니까 민원 걸리고, 그래 해도 당기는 과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될 수 있다는 안도 나오거든요. 내년 4월까지 잡아놔도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골가선교가 일어나면 우리 현대아파트 도로가 일동 미라주로 연결하는 소 방도로 있거든요. 빨리 동시에 개설이 돼야 되는데,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현대아파트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올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보상비는 반영이 안 됐지만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공부정리까지 다 돼가지고 내년 1월에 예산만 투입될 수 있으면 보상계획 공고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비까지 다 반영해 놨기 때문에, 보상만 잘 되면 내년 연말까지, 공사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들하고 보고받은 것하고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17년도 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올해 개설되어갖고 주차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 도로가 소방도로가 같이 개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같이 개설, 소골가선교 작년에 착수를 해가지고 문화재시굴조사 하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이나 내년 4월이나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에 따른 거기도 같이 돼야 민원이 발생 안 하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작년에 예산확보 안 된 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같이 해야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장님께서 이번 결산추경이라도 올려갖고 공기를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에 해서 행정에서 올렸는 거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정리를 잘 하라고 했는데 확인 잘 안 된 것 같고, 그래 정리 잘 해주시고 같이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됩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 그 구간은 지금 지장물조사해서 1월 초에 예산만 성립되면 보상계획공고하고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갖고 행정, 행정간에 소통을 잘 해서 잘 맞춰주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 자전거도로 기능이 뭡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기능은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만 다니도록 개설…

이동철위원

건강도 챙기고 자전거로 인해갖고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남창중학교에서 보람병원사이까지 보면 자전거도로가 거기서 딱 끊겨 있더라고, 본 위원은 그거를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민원이 와서 현지에 한 번 가 봤습니다. 민원이 자주 들어와 현지에 딱 가보니깐 그것 다 끊겨 있어요. 그걸 본인들은, 딱 끊기기 때문에 출퇴근할 수 있는, 용이한 걸 해달라고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현지에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현지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어주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현장보고 그 구간은 지난번에 이동군수실 할 때 이쪽 옹기마을 쪽에서 남창중학교 가는 쪽에 인도가 없다고 인도 설치해달라는 건의서가 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실시설계를 한 거고, 그거는 인도고 남창중학교에서 보람병원 사이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하고 예산에 적게 들면 저희들 풀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민원을 한번 드리는데 현장을 잘 모르고 계셔갖고 한 번씩 나갈적에는 민원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남창중학교에서 며칠전에 기공식한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치는 압니다.

이동철위원

예, 거기가면 자전거도로가 남창중학교에서 보람병원 중간 사이에 딱 끊겨 있습니다. 연결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출퇴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차를 이용 안 하고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싱크홀이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싱크홀 소규모로, 개소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한 2,3군데 있어가지고 즉시 응급복구 단가계약된 업체 시켜가지고 싱크홀은 즉시즉시 복구를 조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싱크홀이 주종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싱크홀의 주 발생원인은 지하에 도로 굴착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로공사 할 적에 토사가 관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위험한거니까 도로과에서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해가지고 그런 데가 발생되면 바로 긴급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온양 보람병원 알죠? 온양 요양병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온양 요양병원요?

이동철위원

예, 바로 뒤에서 14호 국도에 접속하는 도로까지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살려보시고 도로를 꼭 하라는 것보다는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살펴보시고, 도시계획도로 해 놨다 해갖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닌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걸 우선순위에 맞춰갖고 정말 급한 자리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고, 뭐 하라는 것보다는 접속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선 도로행정이 방금같이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국장님도 같이 들으면 좋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에 의해갖고 도로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온양 같은 데는 또 도시과에도 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온양 같은 형태는 정말로 주거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갖고 내년 4월에, 올 연말이나 4월에 도로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상 하에, 아파트에 5,000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개설도 돼야 되고, 시에 지방도로 틔워달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도로를 틔워놓으면 인구유출이 외부로 다 나간다, 우리가 접경지역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걸 조금 일찍 했다면, 정말 정관 같은 데, 정관에 울산시민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찍 막아줬으면 인구유입으로 인해갖고 지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인데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해야 됩니다만, 각종 예산문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되는대로 도시계획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계획도로라도 방금 같이 도로가 나올 것이라는 구상하에 5,000세대가 들어올 정도 같으면 시에서 탁상행정 했든간에 어쨌든, 군에서 필요성을 이야기 질의를 하고 요구를 안 했든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울산시민 인구 빠져나간다고 다른 정책을 세우고 하더만, 이런 거에 적극 대비해서 우리 도시행정, 도로행정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및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