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1일 서생면장 손성익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 앉아주시고 서생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손성익입니다. 항상 23만 울주군민과 더 나은 울주군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서생면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서생면은 다른 지역과는 남다르게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수려합니다. 그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주변의 청결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면장님이 청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안 쪽으로?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해양원전과에서 우리 서생면의 해안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면에다가 재배정을 6,000인가 별도로 하고 있다 는데 그 사용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해양쓰레기, 파도가 한번치고 나면 쓰레기가 계속 밀려들어 오거든요? 그 쓰레기를 상시로 수거하는 해안정비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이미 관내에 있는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업체가 우리 인력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박동구위원
인건비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아니, 인건비라도. 그러면 인건비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수급해서 하는 겁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수거한 쓰레기 말입니까?
박동구위원
예.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수거한 쓰레기는 대성기업에서 수거해 갑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수거해 가는데. 해안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부분을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6,000만 원을 면에 재배정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과정이,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는 것은 대성기업에서 가져가는데, 수거하기까지 그 인원은 어떤 직원을 투입을 합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일자리 창출를 위해 가지고 5명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상시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인원이 정해져있어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건 업체 소속이 아니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업체소속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기간제로,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 면장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상당히 안분을 잘 해가지고 25곳을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잘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되는데, 옥의 티로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부산의 근거를 둔 업체가 지금 한 3곳 정도가 있네요? 이런 업체는 우리 울주군 관내에, 울산시에는 없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수진 위원님이 왜 업체를 안분해가지고 하지 않고 한 업체가 2,3번하고, 그런 자세를 시정하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특히 신경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2개 업체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100만 원짜리 이런 것, 긴급하게 하는 것, 그런 자체 외에는 500만 원 넘을 경우에는 두 번 한 사업자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의 3개 업체가 된 것은 우리지역에 거기에 대한 특허를 가진 업체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지역의 한두 곳을 중첩해가 줄 수 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협조 잘하고 관내에서 성실한 업체는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이 다른 쪽의 타 업체에 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과의 행정과 유착관계가 좀 심하다니까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업체를 중복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협조 잘하고 우량기업 같으면 일 잘하는 업체가 그래도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로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소한 이런 것은 업체를 선별해가지고 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급히 행정에서 만만한 곳이 있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바로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손을 봐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성실히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런 것은 바로 부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내통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당연히 내통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역구 의원이 예산 절반을 배액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역구 의원 입장도 살려주고, 꼭 지역구 의원이 이 업체 써라 저 업체 써라 간섭하기보다도 사전에 이런 것 할 때는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가장 자존심을 안 건들이는 것이거든요? 다해 놓고 나서 말이지, 의원을 배제시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존심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1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지난해 주민화합에 만전을 기하라는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그 당시에는 이장들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이장협의회 갈등해소를 위해 1월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탈퇴한 8개 마을을 포함한 전체 이장협의회 재구성’을 해서 ‘이장협의회장을 선출했다, 1월 25일‘ 그래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금 이장들 분위기가 제가 봐도 많이 달라지게 좋던데, 좋아졌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면장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주민단합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고요. 많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에 선거과정에서부터 서로 간에 상대를 인정하고 페어플레이하기로 하라고 저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에 외부로 나가는 그런 소리는 전혀,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 시행하지 못했던 단합대회, 전 이장이 견학도 같이 한번 가고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신임 이동우 이장협의회장이 지금 제가 볼 때 이장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걸로 있고, 지금 이렇게만 해 주면 지역의 중심단체인 이장들이 앞장을 서면 잘 안 되겠나 이래 싶고 또 한 가지, 이장이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주민협의회하고 상가협의회하고 오랜 송사관련해서 지난번에 고법에서 항소한 결과가 나왔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모든 고법에서 나오는 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도 아닌,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각하 결정이 됐고,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그래 큰 결정이 두 가지가 났는데 완전히 현재 주민협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1심에서도 그런 내용이지마는, 항소는 상가협의회에서 했죠? 원고 쪽에서.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했는데 항소결과도 각하됐다 라는 항소할 사유가 필요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각하됐는데, 지금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상고는 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상고는 서류심사기 때문에 출석해서 재판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 이런 것으로 하여금 우리 면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원전지원금을 갖고, 다른 데는 돈이 없어가 지역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0억이라는 돈을 사장해 놓고 발목이 잡혀서 돈을 못 쓰고 있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협의회하고 화합 돼서 이 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데 쓰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예를 들면 삼동면이 장사시설 300억 가지고, 돈 적습니다. 돈 300억 갖고 싸우다가 요새는 안 싸우는데, 돈이 있는 곳에 계속 싸우니까 이런 문제고 또 그로 하여금 각종 언론에 비춰지는 서생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조금마한 일도 사사건건 이걸 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해가지고 서생이 마치 아주 난장판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물론 저도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번 제가 행사 때마다 호소를 했는데, 이제는 좀 진정기미가 있는데, 이것도 주민협의회장을 부르고 해서 단체 간에 갈등이 없도록 이래 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돼서 변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장이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손성익 면장님 그리고 서생면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서생은 실질적으로 ‘서생’ 그러면 ‘안전’입니다. 주변의 화려한 경관도 있지만 그 화려한 경관 속에 원전이라는 신고리 3, 4. 5, 6호기가 지금 시범운행 중 또는 건설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은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면장님도 같이 동의하시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많은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해서, 서생은 그래도 비 피해는 많이 없다고 하시니까, 특히 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는 느낀 바는 어떻습니까. 면장님?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만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지진에 따른 3 이상의 강도자체가 밀려온 것은 있는데 4 이상은 역사 이래로 없다는 게 마음에 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지난번에 경주 났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했을 때 3.2인가 나타났데요. 우리 지역에는 그 이상의 지진이 나타난 게 기록이 없어서 그나마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안. 어쨌든 간 5.8 울산지역에 또 경주인근에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저도 범서가 제 지역인데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요. 직접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혼비백산해서 거리로 다 뛰쳐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생은 거리상의 부분인지 아니면 단층면의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만 어쨌든 간 이 쪽 주민들은 큰 독려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진은 사실상 울산, 경주에 예전부터 많은 큰 지진이 있었던 걸로 확인 됐었고요. 그리고 이 활성단층이 움직이면서 지진대로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전제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지역에 특히, 서생지역에 신고리 3∼6호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고리 1∼6호기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밀집지역으로써 10기가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하고 같이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식교육, 이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하고 한수원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생이 원전지원금으로 항상 주민들간에 불협, 주민들간의 서로 소송, 이런 부분이 늘 있었습니다. 작년 이장단협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죠? 그런데 올해 2016년도를 지나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 서로 조정이 됐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과 주민 간에 소송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면에서 특히, 행정에서는 기관과 기관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화합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9-35쪽에 보면 ‘휴경지 활용 사랑의 고구마 재배’가 되어 있어서, 2016년도에 소요예산 100만 원을 가지고 고구마 재배를 잘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구. 영어마을 부지가 휴경이 돼서 지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가 한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10년 정도.
박기선위원
10여 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 활용방안을 찾자고 여러 가지 많은 논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안지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온 건 없습니까. 면장님?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주민들 간에, 일부이긴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특화된 농작물을 위한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비닐하우스 동을 시범포로 선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8억인가 그 사업을 지원해서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농사용을 위한 최첨단시설단지, 또 견학도 가능한 그런 단지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시에서 8억의 예산지원을 해서 최첨단시설, 농업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다고 한번 의논한 적은 있었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그거 서생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희 면 같은 경우에도 화훼라든지 하우스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농법을, 주민들이 기술보급도 가능한 그런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환영하는 상태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거는 좀 더, 왜냐면 일단 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요. 또 예산도 편성해서 직접 울주군에다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고무적인 것 아닙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 안줘가지고 울주군 여러 곳에 제대로 집행 못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농업기술을 직접적으로 면에 와서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건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휴경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논의도 있었지만, 결정된 사안도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 상황에서 특히 서생지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전을 통한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러한 지원금을 통해서 새로운 공법의 농업기술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들은 정말 지역을 봐서도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대외적으로도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광고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에 있는 분하고도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나름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면에서도 이럴 때 는 다른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받아들여서 시행해 보고,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올 연말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올 연말이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는 25명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현재는 2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데는 25명인데 왜 2명 결원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한 명이, 원래 출발할 때 24명이었는데, 한 명이 결석을 5회하는 바람에 해촉 건의가 올라와서 한 명을 해촉시키고 현재 23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이장님들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된 이장, 한 몇 명…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한 명도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면장님이 이런 혜안을 가지고 이장님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하고 관련 없이 우리 면에는 주민자치위원하고 이장단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한 명도 가입을 안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행정경제위원장님하고 상의도 드렸습니다. 의장들 한 명 넣는 게 우리 면에는 정서상 안맞다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과 이장단은 서로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런고 하면 이장님들은 한 달에 두 번 이장회의를 통해서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가보면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임하는 곳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법령상에 참여하지 말라는 법령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반민원인들도 우리 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 목적을 두자는 취지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해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싶어도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장은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를 통해서 면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이미 서생면은 벌써 이렇게 사전에 잘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앞으로도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이 서생에는 10품목을 하고 있는데.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아니요, 9개입니다.
박동구위원
9개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회원들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초급이나 중급이나 이래 되면 다시 그 사람들이 2선으로 물러나고 신규회원이 다시 들어 와서 초급반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스크랩을 짜가지고 계중 형식으로 신입회원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회원모집 중에 기존에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회원이 있다면 2선으로 도태를 시키고 신입회원 위주로 해가지고 자꾸 양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용에, 붓글씨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아까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카르텔 비슷하게 끼리끼리 진입장벽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치센터 각 프로그램별 운영에 프로그램 선정할 때에 인원수별로 선정을 해 버립니다. 뭔 말인가 하면, 많은 순대로, 그러면 20명짜리 프로그램과 19명짜리 그러면 11개 프로그램이 신청했다 칩시다. 인원수 많은 순번대로 자르겠다 그러면 가까스로 정원 10명을 통과한 프로그램은 잘리는 수가 있으니까 신입회원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들 회원이 많아야만 그대로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카르텔 형성을 못 하게 끔, 신규회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들여서 활성화시켜줘야 자기들 프로그램이 평점을 좋게 받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운영의 묘를 면장님께서 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 임기가 2년인데 연임, 그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 네 번 연임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 계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거는 면장님이 연말 되면 전부 다 사퇴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퇴를 받아서 재위촉을 하는데, 지금까지 세 번 이상 이렇게 중임을 해 온 주민자치위원은 가급적이면 2선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신선도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회사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근무자가 숙련도가 있어가지고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합니다만 이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벌써 5, 6년씩 한 사람은 2선으로 물러날 수 있는 배려도, 면장님 위촉을 주니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면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11월15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23명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기존 많이 연임을 한 9명 대해가지고는 아예 신청서를 가급적이면 안 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그랬습니다. 왜? 세대교체도 하고 신규로 자치위원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런 점들이 필요하니까. 개인이 저희들에 대한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우리면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 9명한테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신규 자치위원으로 다시 또 신청서를 안내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면장님이 명쾌하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서생면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직원들과 화합 잘하고 주민들과도 소통 잘해서 끝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감사중지
11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 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춘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1일 온양읍장 김학춘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온양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번에 보니까 17건을 집행했네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우리가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각 마을에 적재적소 즉시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집행하는 거 맞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주로 하천 쪽에, 하천이 마을진입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석축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오바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전에 견적을 받아봤으면 1,000만 원 이상 되면 안전건설과에 요청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안전건설과에서 재배정할 그런 거는 안 되고, 어중간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보통 하더라도 2,0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군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읍에서 하기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인데, 시급성으로 봐서는 당장 해야 될 부분이 되어있어서 1,000만 원 이상 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동상리 화단조성공사에 1차, 2차 되어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화단조성도 읍에서 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그거는 꽃길 조성을 하는데, 온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변 갓길에 흙이 없고 끝까지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이나 다른 걸 해가지고 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됐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앞쪽에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동상리쪽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걸 1차, 2차로 나눠서 했습니까? 같은 곳에?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화단하는데 1차하고 꽃 심는데 2차하고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조성한 게 목재화단설치를 2,500 × 1,200 × 200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역이 뭡니까? 2,500 × 1,200 × 200은 무슨 내용입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화단 하나 하는 데에 금액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금액은 84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1차도 842만5,000원, 2차도 842만5,000원인데, 공사개요에 보니까 목재화단 설치에 2,500 × 1,200 × T200 되어 있는데.
최길영위원장
읍장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부읍장이 답변해주세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학교 앞에 1차로 하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구간에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한다고 2차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2,500 × 1,200 × T200은 뭡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이거는 한 개, 화단 한 개하는 게 목재화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로 2m50cm, 세로 1m 20cm해가지고 규격을 해놓은 겁니다. 목재화단 설치하는데 규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한 곳에 화단조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쓴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양지역은 남부지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꽃길조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작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화단 조성을 안 하면 꽃길조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단을 하는데, 주로 학교 앞이나 이런 데에는 학생들 정서상으로 그렇고 해서 우선적으로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꽃길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남창천 쪽에 산책로를 해놨는데 올가을에 코스모스 꽃을 했는데 이번 태풍이 와서 다 쓸려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변에는 여건상 화단을 조성 안 하면 못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과연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했고, 향후 서생면 같은 경우에는 1억4,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5건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했거든요. 읍에는 1억6,000만 원인데 회수가 17차례 한정해서 집행했는데, 향후는 수혜 혜택이, 전체 마을이 몇 개입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39개 마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마을경로당이나 소하천이나 긴급을 요하는 주민의 삶에, 살아가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긴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때에는 지역구 의원과 사전에 상의도 합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상의해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역구 의원과 상의했어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물어보면 지역구 의원과는 상의를 일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이게 3년 됐죠? 원래 8,000만 원인데 읍에는 1억6,000만 원으로 증액된 게 3,4년 됐지 싶은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읍·면장에게 포괄사업비 부분도 지역구 의원과 잘 협의해가지고 사용하라고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지역구 의원과 상의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읍·면장의 독자적인 견해에 의해서, 또 이장들이 읍·면장에게 와서 읍소를 잘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을 맞춰서 집행을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이게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꼭 지역구 의원이 ‘이 업체에 써라, 저 업체에 써라’ 하기 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에서는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다른 읍에는 모르겠는데 온양읍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사업대상지 선정도 의원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은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자연마을은 주로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 자체가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천은 손 대면 1,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은 본청에 재배정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읍·면이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부서인데. 그런 큰 건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저도 건설과장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안 됩니다. 하천사업은. 하천사업은 손 대면 보통 1억 단위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손 보고 마을진입로 쪽에 손 보고 하는 거는 1,000만 원, 보통 석축 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재난기금이나 이런 쪽에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보니까 수해가 날 때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 그러니까 이 돈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집행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더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본청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미루고,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거는 1,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라는 소리입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학춘 읍장님을 비롯해서 온양읍 청사도 밖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행감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요, 김학춘 읍장님, 안전건설과 계셨다 오셨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안전건설과에 있으면서 소하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했었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읍에 있으면서 상의하시면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시급한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비비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읍장님 오늘 놀랬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1,000만 원 이하의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정해져있어요. 아무리 하천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담당부서에 계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놀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어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000만 원 이하 지켜라’ 왜 그래야 되는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못 지켜서 몇 번 지적을 받았고요, 그때 소규모사업 비용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도 했었습니다. 일부 읍·면장이.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읍·면이 사업부서냐?’ 그렇게 많은 질타도 있었고, 다 시정한다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0만 원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본보기로 다른 읍·면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천사업은 읍·면에서 사전에 군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군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구해서 읍·면에서 하겠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본청에 들어가서 시급성 얘기하고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예산 그렇게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읍장님이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읍장님이 마음대로 해놓고, 시급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본청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지역구 의원도 있다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합디까?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상의를 하려면 원칙에 맞춰서 안 되는 부분을 본청에 가서 읍장님도 얘기하고 의원님도 얘기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변명합니까? 사업부서에 계셨다면서!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왜냐하면 온양읍이 모델 돼서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해버리면, 기준을 두고 소규모사업비 뭐 하러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분명히 원칙대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한 업체에 여러 가지 쓰지마라고 했는데, 보기만 해도, 세영산업입니까? 우리 지역구도 아니네요, 남구네요. 안 그래도 없는 돈에 3건이나 다 주시고, 이런 부분들 시정돼야 됩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경로당 공사를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박기선위원
업체는 많아요. 늘 읍·면별로 행감하면서 지적사항 부분들, 첫번째 서생면사무소 가서 놀랬습니다. 서생면사무소에 가서 제대로 짚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 하나하나 체크해서 전부 다 시정했더라고요. 또, 묻지도 않았는데 시정된 부분들 보고도 다 하고요. 위원들이 나와서 행감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원들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형평성 있고 원칙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읍장님! 서생면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늘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고, 서생면 자랑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서생면에서 이번에, 12월 되면 읍·면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위촉하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위촉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럴 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2회 이상 3회 하셨던 분들, 회의 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청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장 같이 겸임하는 위원들 신청하지 마시라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원칙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번에. 그거 말하기 힘든 겁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전부 다 관변단체장들이고요, 자기 나름대로 입김 많은 분들입니다. 면장님이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주셨을 때, 처음에는 욕을 하겠죠, 허나, 원칙을 정해서 하면 나중에는 다른 길 같으면 갑니다. 그럼으로써 신규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서생면이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첫 행감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더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양읍도 여러 가지 훑어보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청사도 없어가지고 나와서 살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상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민원의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민숙원사업 설명하실 때에요, 주민숙원사업은 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사항일 때 저희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화단 설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두고 2건을 나눠서 했습니다. 입찰계약도. 이 부분도 2건을 같이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짚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는 어디에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꽃길조성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달리 별도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억6,000만 원 별도로 있고 꽃길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목재화단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꽃길 조성하기 때문에…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목재화단 설치는 남창중학교 앞에…
수진
정수진위원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거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18-3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변 꽃길조성에는 학교 앞에 화단이 없습니다. 빠진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꽃길조성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방금 학교 앞에 꽃길조성사업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꽃길조성사업 현황에는 없습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자료 찾는 중)
최길영위원장
부읍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모르시면 부읍장님이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부읍장님, 본인이 직접 설명하세요. 부읍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갖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수진
정수진위원
부읍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어디에 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남창중학교 앞에 보면 상서마을이 있거든요. 상서마을의 시작점에서부터 상서마을 종점까지 가면 온산보람병원 쪽으로 가는 곳까지 설치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꽃길조성사업 현황에는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꽃길조성사업비 갖고 한 게 아니고 소규모…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금방 읍장님께서 꽃길조성…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읍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소규모주민사업비 갖고 했습니다. 왜 했냐면, 남창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서마을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시멘트밖에 없기 때문에 삭막하다.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설치해달라, 학생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너무 삭막하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온산공단으로 가는 온양주민들 주통로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꽃은 842만5,000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꽃은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꽃은 꽃길조성비 갖고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부읍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꽃을 어디에 심었느냐 했는데 꽃길조성사업 현황에는 없습니다. 부읍장님께서도 그거는 이 돈으로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질의 요지는 이 말씀 아닙니까? 꽃길조성비 갖고는 여기에 투자를 안 했다는 말과 소규모주민사업비 갖고 했냐는 거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 꽃은 어떤 사업으로 심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꽃을 구입할 때 꽃길조성사업비 갖고 일부를 했습니다. 다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꽃길사업이 거기에만 한 게 아니고 온양읍 전체에 꽃길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수진
정수진위원
자, 부읍장님, 그러면 18-30페이지에 꽃길조성현황 사업 말고도 꽃 조성한 곳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일부 적어놓은 건가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꽃길조성사업비가 전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해가지고 인건비가 1,100만 원 정도 되고 관리비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하고 인건비 주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소규모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화단을 조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저는 여기에 다 들어갔는지 알았는데, 부읍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지금은 일반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읍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잘 모르시면 답변을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부읍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단조성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왜냐하면 그쪽에 꽃을 심으려니까 화단을 설치 안 하고는 꽃을 심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즉흥적으로 읍장님께서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또 화단을 2차로 하신 거 보면 하다가보니까 모자라서 한 번 더 하신거잖아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거리가 상서중학교까지만 하려니까 그쪽에…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양읍도 굉장히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많을 거고, 또 꽃길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단조성을 위해서, 똑같은 일주일 상간입니다. 하시다가 중간에 계약했습니다. 1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2차를 계약하셨어요, 이튿날 뒤에. 이거는 읍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변명 같지마는 화단조성을 1차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표시도 안 나고 해서 어차피 하는 거 구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두 군데에서 계약이 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 화단조성사업 내역서와 꽃길조성 현황 한 세부사업서를 행정경제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부분은,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양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2개 읍·면에 있는 모든 읍·면장님들, 다 지역 내에 본인들 지역을 위해서 잘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이런 사례를 남기면 되지 않고, 또 읍장님께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양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변꽃길조성 현황에 여기 감사자료에 수록된 거 말고 다른 데에도 몇 곳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곳 더 있습니까? 감사자료 18-30페이지에 수록된 거 말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부읍장님은 있다고 했고. 없는 것도 있다고 감사자료에 올려놔야 그 예산이 희석될 건데, 사업을 했는데도 수록을 안 했다는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로 학성조경에 위탁을 했네요? 읍장님.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이거는 전체 한 현황입니다. 현황이 학성조경에서 꽃을 조성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업체가 학성조경인데, 그래서 상서마을 화단조성도 그렇고 꽃길조성도 그렇고, 이 업체에 도로변꽃길조성이4,000만 원, 상서마을에 842만5,000원 2건, 약 5,600만 원 정도 돈이 한 업체에 공사를 줬네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그거는 재료비하고는 어차피 꽃을 사야되니까 그 업체에서 사야 되는 거고, 화단조성은 업체에서 화단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아니고.
박동구위원
인건비가 1,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1,100만 원.
박동구위원
인건비도 학성조경에서 조성해서 꽃을 심었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인원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토탈적으로 보면 학성조경에서 모든 것을 수탁받아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꽃길조성할 때 온양읍 내에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같이 협업을 한 사항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단체에서는,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박동구위원
꽃길조성하는 예산을 군에서 증액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각 읍·면에서 자기 지역 단체에서 움직여가지고 좋은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업체에 돈 줘가지고, 군에 손 벌려가지고 돈 더 가지고 와가지고 업체에 의존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앞으로 읍장님께서 지역의 단체들과 유대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역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와 8.15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시키기 전과 예산 증액된 이후에 경로잔치 때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향상이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작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제가 와서 경로잔치를 해보니까 온양읍은 여건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남부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경로잔치 행사 때 같이 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르신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루를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또 어떤 데에는 경로잔치는 주관을 여성단체에서 했고, 8.15는 체육회에서 했는데, 후문이 어떤 게 있냐면주관하시는 단체에서 군에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도 각 지역의 업체에 다니면서 스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불황인데 가서 손을 벌려서 스폰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 행사하는 데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행사하고 나서 뒤풀이로 쓴다는 후문도 있는데, 앞으로 온양읍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행사 마치고 나서 여기 단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 행사가 전체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돼야지, 단체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할 때 충분히 이거는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읍장님 견해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특정인이 누리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기선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보면 온양읍 이장들도 겸직하는 분들이 계시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지금 이장으로서는 사무국장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온양읍도 올해 2년차가 돼가지고 올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단체에 추천을 하거나 각 계층별로 읍장이 위촉을 하거나 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년 전인가 그때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읍장한테 따집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이렇게 하니까,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하면 되는데, 기준도 안 되어있고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몇몇 유지분들과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정말 머리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참고해가지고, 아까 서생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앞에 주민자치위원 하신 분들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인물들로 하고, 특히 여기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들도 참여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수준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행정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겸직을 지양하자는 부분은, 법령상에 이장을 참여시켜라, 안 시켜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법에는 이장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없는데, 그렇지만 이장님들은 월 2회의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양읍정의 돌아가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장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다른 한 사람이 읍정을 펼치는 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더 참여시키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튼, 3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은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누구는 반대급부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은 6년째 하고 있다, 몇 년째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면 형평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저는 3회가 아니고 2회 정도로 자르려고 합니다. 4년 정도 한 분들은 뒤에서 조언만 하고 도와주시고 앞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분들, 행정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소통될 수 있는 분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읍장님의 견해가 제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중 꽃이 있는 가로변 해가지고, 75페이지, 행감자료 18-10에 보면 꽃길조성사업비가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75페이지에는 3,800만 원 되어 있고, 감사자료 18-10에 보면 4,000만 원 예산액 중에 지출행위가 3,910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9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8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 책자와 사업비 내용이 다릅니다. 인쇄가 잘못됐나……. 연중 꽃이 있는 가로변 조성해가지고 여기는 소요예산 3,800만 원이고 감사자료18-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이 4,0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3,910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9만9,000원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하는 데에는 3,800만 원 들어갔으면 나머지 100만 원은 없는데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나중에 시정해 주시고, 18-30페이지에 보면 쭉 해가지고 도로변 꽃길해가지고 동상리부터 베고니아, 토레니아, 채송화 해가지고 3만 본을 식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4월로 다 했다고 되어있는데, 학성조경에 위탁을 해서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그다음에 코스모스가 남창 달맞이행사장과 동상리 해가지고 500㎏를 뿌렸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읍장님께서는 코스모스 씨앗이 1㎏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코스모스 씨앗은 1만8,000원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무슨 씨앗이 1㎏에 1만8,000원 짜리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팝디까? 코스모스 씨앗은 일반코스모스는 1㎏에 2만7,000원부터 3만3,000원까지 하고 황화코스모스는 6만6,000원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가격은 나중에 자료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1㎏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살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500㎏를 뿌렸다고 하는데, 500㎏면 엄청난 양입니다. 1㎏를 가지고 작게 뿌리면 40평, 전문가가 뿌리면 60평까지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평까지 안 뿌린다고 해도, 50평 뿌린다고 해도 500㎏면 2만5,000평∼3만 평을 뿌려야 됩니다. 여기 코스모스 면적해 놓은 걸 보면 남창천산책로 해가지고 2㎏에 7만㎡해놨거든요. 7만㎡를 평수로 하면 2만 평에서 2만1,000평 정도 됩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그게 남창천산책로 전체가 2.4km 정도 되는데…
최길영위원장
제가 적게 뿌렸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줄잡아봐도 500㎏를 가지면 3만 평 정도, 3만 평 같으면 12만㎡정도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7만㎡라고 해놨거든요, 2㎏에. 이렇게 되면 갖다 부은 거예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저도 꽃길 조성할 때 남창천 할 때 내려갔는데, 코스모스 자체가 국산이 안 나온답디다. 국산이 어려워서 중국산으로 하는데, 발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국산보다는.
최길영위원장
여기 금계국도 뿌렸습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금계국은 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도 6만6,000원이고, 지금 코스모스 씨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인건비, 아까 읍장님은 인건비가 1,2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속에 씨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학성조경에서 했다면, 지금 정산 다 했지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다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산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정산서와 조경에 입금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왜 제가 묻냐면, 서생같은 데에는 50㎏로 코스모스 살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전입구에서부터 엄청난 거리로 화정까지 했는데, 온양에 코스모스는 서생과 경계지역의 코스모스 말고 다른 것도 씨앗을 뿌려서 했는데 크지를 않아요, 키가 작게 나다가 결국 숲속에 묻혀서 사라지는 구간도 많이 봤는데, 물론 거기에 코스모스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보고, 코스모스 이런 걸 한 번 뿌려가지고 안 나면 재파종도 합니다.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코스모스가 업체에 안 주고, 씨를 사가지고 읍에서 뿌리면 장비대다, 뭐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일괄적으로 학성조경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양이, 다른 읍·면에서 코스모스 500㎏ 뿌린 데 없습니다. 이러면 약 3만 평 정도를 뿌려야 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는 2만1,000평 정도, 7만㎡ 같으면 그렇습니다. 씨가 바탕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그러면 흙을 갖다부어야 됩니다. 부어서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고, 내년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코스모스 가격을 보면 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6만 원씩 잡으면 씨값만 해도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되고, 3만 본 한 거 있잖아요, 채송화 이런 거는 1본당에 300원에서 비싸면 400원 합니다. 400원 하면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돈 1,000만 원 되고, 국화도 1,000본 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한 부분 남창중학교 앞에 소규모사업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식재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 6치 정도 크기가 되면 1본당에 3,000원∼4,000원 합니다. 이런 것도 3,4백만 원 되고, 이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업체에서 가격을 싸게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업이 완수가 됐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특히 술마에서 온양 발리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는 새그늘이 되어갖고, 제가 오며가며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크기가 조금 크다가 올라오면 꽃이 다 시들고, 잡풀이 올라오고 속에서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습디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남창중학교 앞에 보기 싫어서 소규모사업도 했다는 것도 꽃길조성사업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박스를 짜든 뭘 해서 쓰면 되는데, 박스는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꽃은 이것가지고 심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립니다. 읍장만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듣는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서생만 해도 3,600만 원 정도 되던데, 12개 읍·면하면 4억 정도 매년 돈이 날아갑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교통요충지 잔류지 땅이 있으면 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원을 한 곳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1년에 4번 만든다고 하면 10년이면 40군데입니다. 온양에 사시사철 꽃나무 심고 도로변에 정원을 가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온양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정원을 하려면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문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물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온양같은 경우에는 온양IC 입구라든지 체육공원 들어가는 쪽에 교통섬 이런 쪽에는 몇 군데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또 진동에서 화산쪽으로 넘어오다보면 배롱나무 있지 않습니까? 백일홍, 이걸 가로수로 심어서 지금 제 팔뚝만큼 굵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100일간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나 이런 꽃은 한 시절밖에, 길어야 1개월인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1회성 행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이고, 꽃나무를 심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두 개라도, 자리 없는데 땅 사서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자투리 땅이 있으면 그런 걸 함으로써, 거기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영구적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구가 중선거구제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제 선거구만 해도 온양, 온산, 서생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아시거나 일반 주민들은 과거의 소선거구제를 할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생이라도 서생의원이 온양에 와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온양에 일어난 일을 알아야 되고, 온산에 일어난 일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냥 면이나 읍에 일어난 일을 동향보고 올리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그 앞에 온양에 지난 5대 때도 그렇고, 온양에 예산도 합니다. 온산 예산도 합니다. 그런데 ‘서생 의원이 왜 온양예산을 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울주군의 의원이지 서생의원, 온산의원이 아닙니다. 울주군의 어디든 간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편성해야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읍장님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과 의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의논이 없었지요, 없었고, 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서생면장이 온양·온산 의원한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내년에 온양 당초예산에 제가 한 게 얼마인지 압니까? 그걸 누가 원해서 합니까? 지역민이 나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봐서 이거는 해야 되고, 그런데도 읍에서나 이장들은 그런 민원을 저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가까운 이장들은, 엊그제도 중광에 집단민원이 와서 해결했는데, 그런 것도 착안을 하셔서 해야지, 제가 온양읍에 잘 안 옵니다. 나는 본래 성격적으로 남의 읍에 잘 안 갑니다. 안 가도 가까운 지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인이 있다고 해서 최순실처럼 비선실세가 아니고,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읍에서 연락 안 해주니까 어디에서 알아야 됩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장들 갔잖아요. 사무실에는 동향보고가 올라왔습니다마는 누가 간다, 안 간다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장 자치위원장과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잘 갔다 오시라고. 감사만 아니면 인사하러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온산이든 온양이든 청량이든 서생이든 따지지 말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일 말고 공적인 문제는 보고를 함으로써 다정다감해지고, 나도 인간인데, 나한테 이래저래 가르쳐 주고 보고하는 사람과 앞면몰수하고 앞만 쳐다보고 가면 ‘내가 뭣 하러 보고해야 되노’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특히, 온양읍에서 잘 하셔가지고 소통이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감사중지
13시4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라며 조노재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1일 온산읍장 조노제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 앉아주시고 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조노제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주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 여기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주민화합 만전’ 이래 가지고 이장들 간의 갈등이 있었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완료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장들 하고 주민자치위원간에 온산읍민 공단한마음축제가 돌아가면서 매번 윤번제로 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죠? 많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양 단체하고 온산의 읍민들이 그동안 읍장께서 중재를 서시느라 고생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 온산읍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주민소통과 화합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마음축제가 한마음이 안 되고 여러 갈래로 마음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축제가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이 아닌 반목과 대립의 장이 되어 왔는데 여튼, 우리 읍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소공원에서 했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장들이 8개 마을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30개 마을에서는 참석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안 좋습디다. 한편으로는 어떤 마을에서는 경로당에 음식을 해놓고 가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잡상인들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소리도 났고 이랬는데, 무사히 잘 됐고, 작년에 하면서 결산 이런 문제는 말끔하게 다 됐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결산 다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올해 적자분 이런 게 체육회로 이월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작년도에 25만 원인가 돈이 남아가지고 올해 체육회에 행사하는데 보태 쓰라고 이관 시켜줬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모자라서 이월된 게 아니고 남아서 이월됐네요. 마이너스 이월이 아니고 플러스 이월 됐네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아주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온산과 서생에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깊은 앙금을, 물론 읍장님이 단시간 1,2년 있으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당사자 외 일반 주민들은 그런 갈등에 휩싸이지 않고 온산읍 발전을 위해서 화합하고 소통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주민들의 최일선에서 항상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산은 보면 불법투기쓰레기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전년도도 그렇고 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도 보니까 지역 청결관리를 위해서 한 2억7,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던데요. 그리고 지금 온산읍 같은 경우 보면 쓰레기 투기 없는 시범마을, 그다음 불법투기단속 시범거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데 그 성과는 좀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지금 불법쓰레기 시범 단속마을은 1개소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1개소로 해서 총 2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래서 그 2개 마을은 어떤 마을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온 3리와 신경2길이 그렇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참으로 다행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온산은 지역특성상 공단도 많고 다문화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5월에 울주경찰서장님하고 온산읍하고 이래가지고 한마음 해서 외국인 200명, 한국인 100명 초청해가지고 우리 전체 간담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환경정비캠페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주경찰서장님이 또 온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또 외국인들도 앞으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직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왜 쓰레기봉투를 써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인 그다음 베트남인, 스리랑카인, 필리핀인, 많이 왔는데 거기서 즉석해서 묻고 즉석해서 번역을 시켜가지고 우리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인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차례 설명을 해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홍보횟수, 간담회 같은 경우도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경찰서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래서 울주서에서 전경들 한 7번 해가지고 600명 정도 온산특시 시가지에 청소를 매일매일 와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청소를 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다문화가 많은 반면에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읍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꼭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행감자료 16-30페이지예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힐링 꽃동산 조성’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위치에 ‘온산읍 덕신리’ 두 곳 공한지에 800㎡와 400㎡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꽃길조성 현황’ 사업에 ’16년4월25일로 두 번째 있는 1만 본 식재한 이 내용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도로변꽃길 이것도 힐링 꽃동산 이것하고 같이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복된 것이 두 번째, 도로 변 꽃길 조성 현황 두 번째 보시면 ‘덕신2리 경로당 뒤’가 ‘덕신리 1334-4, 5번지’ 맞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읍장님 찾을 동안에.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16-31에 ‘덕신2리 경로당 뒤’ 있는 부분하고 16-30페이지에 ‘온산읍 덕신리 1316-14지’ 이 부분이 중복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중복되는 것 맞습니까?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공한지 면적이 다릅니다. 꽃은 1만 본이라고 식재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평방미터’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이…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예, 400㎡.
수진
정수진위원
덕신교차로 일원 400㎡가 ‘덕신리 1316-14번지 공한지’입니까?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예. 경로당 뒤에 150㎡ 돼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800㎡입니까, 150㎡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덕신교차로 일원 400㎡’가 ‘덕신리 1316-14번지’ 위치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덕신리 1334 4, 5번지는 경로당 뒤 같은 데, 꽃길조성현황에 보면 150㎡라고 되어 있고요. 특수시책에 보시면 8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위에 ‘1334-4, 5번지’는 위치가 다른, 장소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는 어딥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이 부분은 덕신, 동원아파트 앞쪽에 사거리 있는 그쪽에 두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꽃길조성 현황에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예.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도로변 꽃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읍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316-14번지’는 ‘덕신교차로 일원’ 이 부분이 맞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예, 맞습니다. 그 위에 있는 1334-4, 5번지는 공한지 땅이 붙어있는데 두 필지가 동시에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덕망교 가는 데, 동원아파트 앞에 거기 위치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하면 꽃길관련 전 현황은 여기 다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힐링 꽃동산’ 이 부분은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그럼 방금 밑에 부분 1316-14번지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꽃길 조성사업 현황에 들어가는 게 전체가 다 포함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꽃길조성하면서 일부예산을,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자체예산을 조금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자체예산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읍의 자체예산.
수진
정수진위원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나요? 1,000만 원 사용하신 것 말씀하시는가요?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
수진
정수진위원
포괄사업비에 보시면 ‘쓰레기투기 없는 시범마을’ 해서 1,000만 원 포괄사업비로 쓰신 것 있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거는 우리가 분리수거함 제작해가지고 운영·배부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읍의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쓰셨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게 1334-4, 5번지는 우리가 생태환경과에서 돈을,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담당
담당온산읍생활지원
전창래 예, 생태환경과에서 그때 재배정예산으로…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생태환경과에서 웅촌에 배정해가지고 하는데 웅촌에 사업대상지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 온산읍에 준다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밑에 거는 뭐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밑에는 우리 읍 자체에 꽃길조성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읍장님, 쓰레기 투기 없는 시범마을하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거는 꽃하고 관계없이 분리수거함 제작, 그걸 포괄사업비로 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를 분리수거함 제작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사업비는 없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도로변 꽃길조성현황 사업은 밑에 부분 1316-14번지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1334-4, 5번지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포함이 안됐고 생태환경과에서 저희들 재배정 받아서 사업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읍장님.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현황 관련 전체 예산하고 세부사업비 집행내역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 해 주시고요. 생태환경과에, 방금 말씀하신, 공한지 800㎡, 1334-4, 5번지 재배정 사업부분도 상세하게 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온산읍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공단과 다문화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원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께서 아까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조금 신경쓰니까 많은 진척이 보이신다고 하신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온산지역 내에 깨끗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예,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수진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31페이지 2016년4월25일 덕신2리 경로당 뒤 면적 150㎡, 덕신교차로 일원 면적 400㎡, 그 밑에 내려가보면 2016년9월30일 덕신2리 경로당 뒤 150㎡, 덕신교차로 일원 400㎡, 라온제나어린이집 옆이 200㎡, 중복되는 이거는 뭡니까? 면적도 똑같은데 중복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꽃을 계절별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봄에 심는 게 있고, 가을에 심는 게 있고 계절별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하는 데 예산이 4,000만 원이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3,000만 원.
박동구위원
4,000만 원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거기 잘못…
박동구위원
추진실적 39페이지 보세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장비들까지 다 합쳐가 그렇게…
박동구위원
4,000만 원이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변 꽃길 조성현황’에 보면 조성방법이 ‘지역사회단체 자율참여’로 대다수 돼 있거든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화훼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네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저희들이 용역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안 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예산이 이런 단체에서 나왔을 때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썼다 이 소리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전체 4,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꽃동산 관리하는 임부임이 490만 원이고 그다음에 꽃길 조성하는 데 공한지 같은 데 포크레인 넣는 장비대가 500만 원이고 순수하게 꽃 심는 건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은 꽃 모종만 심고 그다음에 지역단체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꽃을 심도록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품을 줬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품은 절대 안 줬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가 이 거리에 나와서 꽃을 심는다, 물을 준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노임 쪽으로…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노임은 아니고 저희들 간식만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박동구위원
간식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그리고 1년 내내 그 단체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꽃 심는 데 보면 명패,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장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밭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회단체에서 간식이든 인건비든 인건비 조로 나가든 간에…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인건비 조로 절대 안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요, 그래 간식비로 갔든지 간에 정산할 때 그 사람들이 정산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간식은 물이나 빵을 사가지고 직접 우리가 일하는 데 갖다 주지, 그 사람들한테 간식비를 줘가지고 물 사먹고 밥 사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읍에서 직접 사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어떤 조경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까 말씀대로 특정구역에 A라고 하는 단체가 리본을 부착해가지고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모습은 상당히 권장할 사항이네요, 그렇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8월15일 경축체육대회 있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온산읍 체육회에서 하네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예산이 800만 원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읍·면경로잔치 있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도 보면 3,774만8,000원인데, 보조금이 노인들 인당 6,300원인가 이래 계산해서 그래 하니까 보조금이 1,974만8,000원이다. 그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800만 원입니다. 이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자부담은 청년회에서 부담합니다.
박동구위원
청년회에서?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항간에 후문이 말입니다. 자부담을 하든 지원금을 하든 간에 이 행사를 마무리하는 건 하는 건데, 사전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순방하면서 서포트를 받는다. 옛날에 그래 받아왔거든요? 받아왔는데,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금을 늘렸다 말입니다. 늘렸는데 지금도 그런 구태에 젖은 답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사회적 경기가 어려운데 행사 때마다 지역에서 와가지고 서포트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주관하는 단체가 예산을 가져가서 행사에 다 소진을 하면 되는데 행사에는 일부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뒤풀이하는 데 사용한다, 지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 있죠, 포괄사업비가 보니까 사용은 잘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라는 취지에서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온산읍에 2016년도 읍·면 포괄사업비가 23건이네요, 그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이 중에서 5건을 외지업체에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외지에 한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 울주군에 있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 하는 것은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좀 어려운 사업들이 있고 또 완전 전공업무만 하고 있는 외지업체에 따라 저희들이 특별하게 외지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울주군에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사업도 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울주군에 있는 업체를 하는데, 울주군에 있는 업체가 아직까지, 특수공법도 아니지만 조금 어려운 사업, 난해한 사업은 해내기가 부족하다는…
박동구위원
읍장님, 여기 보면 신경1리 마을 안전펜스 설치입니다. 안전펜스 설치하는데 업체가 서울영등포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거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조달청에 의뢰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왜 이런 펜스설치 하는데. 우리군 관내에도 설치하는 업체가 많은데?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웅촌에 있는 펜스업체인데 그 업체가 나라장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걸로 해서 저희들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름이 무슨…….
박동구위원
라이스, 그 업체가 많이 하던데.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라이스펜스 거기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상호를 써야지 왜 서울…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거는 조달청에 의해가지고 여기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이 업체에서 라이스펜스에 있는 사역을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라이스펜스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돈은 서울로 입금을 시켜주면 서울에서 라이스펜스로 다시 돈이 내려가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가 감사자료는 이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서면자료에 기재된 대로 추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구, 중구 이렇게 4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렇게 소규모 집행을 하다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지역, 우리가 낸 우리 혈세를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출을 해야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내년부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올 12월에 도래되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현재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겸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겸임 한 명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명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고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읍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임하는 부분이 개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장들은 월 2회의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읍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장 아닌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을 해서 읍정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 있다니까 그거는 우리 읍장님이 이번 12월에 전체 사임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때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 2년 해 가지고 연임을 해가지고 한 3회 이상하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됩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2회 이상 한 분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5명 됩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간에 너무 여기에 벼슬처럼 너무 오래 회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고인 물이 썩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까서생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면장이 참석해가지고 4년 이상 참석하신 분은 이번에 신청서를 넣지 말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그런 부분은 선을 그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온산읍 같은 경우도 12월에 도래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에서도 3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기존 프로그램 회원들이 스크랩을 짜가지고 계중형식으로 신규회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다른 데 가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회원들이 못 들어오게 계중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신규회원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는 온산읍 프로그램 회원들의 운영실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조노제 온산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정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서 온산도 피해가 좀 있죠, 그렇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조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회야강 상류지역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해서 이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피해부분에 대해서, 현황이야 저희들이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피해복구 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 아직도 사실상 그 피해로 인해서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현장은 아직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향후 읍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우리 관내는 태풍 피해 때 양동, 양천에서 넘어온 회야강 물이 범람해가지고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오사 쪽에 끊긴 지점에 물이 넘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은 농경지나 매몰, 하우스 철거나 저희들 100% 응급복구 다 했습니다. 전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또 논에는 장비를 넣어가지고, 타 읍·면보다 우리가 피해는 작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장비라든지 넣어가지고 둑이나 제방, 농경지 매몰, 비닐하우스 철거, 전부 다 복구 100%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쓰레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많이 복구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온산읍에서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지역단체에서 많이 협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제대로 투입돼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일부 주택,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발생된 곳이 제법 있죠, 여기도?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우리가 주택침수가 37가구가 됐는데, 침수된 지역, 저희들이 단체와 전부 다 합동해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태풍으로부터 일주일 만에 복구가 다됐습니다.
박기선위원
복구도 복구지만 그 분들이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피해보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농경지하고 소득 금액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을 조사하는데, 그게 읍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통보가 와서 이 사람은 얼마다, 얼마다, 통보하는 것 갖고 지원된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은 보상이 아마 읍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또 그리고 재난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읍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최길영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축제행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두 단체로부터 자유스러운 체육회로 행사를 치러지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온산도 그렇고 서생도 그렇고 온양도 그렇고요. 특히, 남부권은 항상 주민의 화합과 소통, 이 부분이 늘 강조가 되는 곳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8.15경축이라 든가 읍·면경로잔치, 한마음체육대회 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결국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하는건데 오히려 단체 또는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의 편의와 욕심을 위해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변질되고 개인들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편애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 행감을 통해서 서생도 그렇고 온산에 들어와 보니,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자생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주민의 화합과 소통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행정이 일선에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읍장님, 맞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꼭 챙기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 행사와 잔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온산’ 그러면 국가산업공단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온산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맞습니다. 항상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공단 온산공단에서 각종 사고가 나면 예민하게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가스누출로 해서 폭발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가스가 그냥 가스입니까? 유해가스 아닙니까? 결국은 온산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이 지역 안전.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온산읍청년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오늘 2시에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단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첫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조금 있다가 울산시장님하고도 한번 면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서생, 온양, 온산 이 지역 원전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안전이 더욱 더 필요한 지역인데다가 특히, 온산은 석유화학단지까지 있으니까 더욱 더 불안의 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 하겠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예산이 잡혀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리 울주는 그 위험요소의 시설들이 다 우리 울주 관내에 있는 겁니다. 맞죠, 읍장님?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시스템화된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주민들, 또 읍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요구된 부분이 정리가 빨리 돼서 주민들의 교육과,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 응급조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오늘 꼭 읍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은 시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서라도 당장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교육시스템, 군청이나 시, 기관단체에서 과연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셔가지고 차후에 행경위에다가 꼭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관리 시스템 때문에 당국에 건의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회하고 온산읍하고 협의해서 최대 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청년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읍장님. 읍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래서 마을주민들 대표로 해서 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의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청년회가 같이 움직여주는 건 좋은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읍장님이시라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1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정흥식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1일 청량면장 정흥식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청량면장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청량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량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청량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흥식 청량면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청량면도 많은 피해가 있고 인명피해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단체, 또는 자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응급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지금 주변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또 장비가 투입이 안 돼서 그대로 방치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그 점은 일부 복구가 안 됐다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태풍피해가 실질적으로 한두 달로 전부 다 복구가 되고 원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산사태도 두 곳이 일어났고, 공장, 가옥, 하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실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행정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면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을 수확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농로라든지 배수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아직도 일손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 농가와 농민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응급복구를 하고 난 뒤에, 당초에는 장비를 투입해서 수로라든지 하천 인근에 논이 매몰됐다든지 유실됐다든지 기타 등등을 응급복구를 계속 하고 있다가 군에서 장비투입 부분에 대해서 중지가 있어가지고 그만 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시 농업파트에서는 재조사 의뢰가 왔습니다. 공문지시가 와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장비를 향후에 얼마만큼 투입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향후에 12개 읍·면에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온다면 주민들이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한 논 유실, 매몰, 기타 제방이라든지 용수로라든지를 정비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장비투입이 왜 갑자기 중지가 됐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이 한정 되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안전건설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난 인근 웅촌, 삼동, 범서, 저희 면부터해서 장비를 한정없이 쓰다 보면 장비대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은 응급만, 수해 난 뒤에 열흘정도 응급조치만, 예를 들어서 농로가 끊어져서 벼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못 간다든지, 그런 응급상황만 열흘에서 보름정도만 하고 그 뒤에는 중지가 됐다가 향후에 다시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장비를 무분별하게 투입하다보면, 기금은 역시 정해져있고 특히 울주군 자체에서 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다시 재조정 편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집행부에서…
박기선위원
그러면 시행은 곧 할 건데 새봄에 농사지을 때는 어려움이 없도록, 배수로라든지 농로부분들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주민들 농사짓는 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오전에 서생부터 쭉 해가지고 4번째로 청량까지 왔는데, 지적사항이 일괄적으로 비슷합니다. 소규모사업, 꽃길조성,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들 있는데, 어쨌든 간 제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량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고문 세 분과 위원장 이하 위원이 25명, 그다음에 저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문위원 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체 2012년12월15일부터 구성돼서 위원현황에 보니까 28명으로 되어 있네요? 공식적으로는, 그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자문위원이야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에 이장하고 겸임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이장님 하고 계신 분들과 자치위원들은 4명이 있습니다. 29개 마을이장 중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까지는 제일 많네요.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한 분 정도 겸임을 하고 계셨는데, 청량은 4명이나 됩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이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제가 올 1월에 여기에 오면서, 임기가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16일까지 공고를 내놨습니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개별로 예술, 문화, 학교, 기타 등등 마련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 3분의 1이상은 위촉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오면서 2년간 임기를 올 연말에 마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몇 분이 신청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전문가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자치센터에 전문지식이 있다. 잣대를 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계기도 되지만, 이장님들은 행정기관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문제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일 먼저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다는 것은 신규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와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박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위촉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박기선위원
아니, 고민차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면장님, 이장단 회의하면 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나가죠.
박기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4만 원 나갑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뭐 합니까? 이런 거 정리할 줄 알아야죠.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서생부터 쭉 준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설명까지 드리고 있는데, 고민해야 되겠다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준을, 이거는 위촉이에요, 읍·면장님 위촉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고민이 아니라 기준점을 분명히 제시하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면장님 안 그렇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들어와서 두 가지를 하면서 회의수당 받아가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 자체도 떨어지고요, 다른 회원들 들어와서 참여할 기회도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그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신규회원의 길도 열어주지만,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인계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한 번 위촉되면 2년간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3회, 그러니까 6년 하신 분이 고문 3명 빼고 전체 28명 중에 10명이 있어요. 두 번 연임하셔서 4년 하신 분이 6명 있고, 처음 하신 분이 9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 다양한 사람들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되고, 저도 이런 부분에는 안 맞지 않느냐, 다양한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좋은 안이 나오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의 장을 반드시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주민자치 위원의 운영은 강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활성화 되고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간혹 인기프로그램은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인기프로그램에 참여하려다 보면 기존의 회원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고 참여하게 될 기회를 먼저 가지게 되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회원등록해서 하려는 분들이 참여의 기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계속 해도 괜찮은데, 그분들이 독점한다는 겁니다, 독점. 뭐냐면 신규회원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분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자기들만 회원들간에 공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저희 면에서도 올해2016년도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엊그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각 읍·면별로 연말 되면 발표회를 합니다. 현재 16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발표회하면서 수료식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에 와가지고, 지금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몇 달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기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헬스가 2006년 했고 컴퓨터 2006년, 서예교실 2006년, 노래교실 2006년, 기타가 2011년, 사군자 ’12년, 요가 ’12년, 난타 ’14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의 5년 이상 7년, 10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면 청량면민들이 누구나 와서 배우고 같이 소통하고 그런 장소이지, 이걸 자기 기술이 완전히 업 될 때까지 배운다는 거는 학원가서 배워야지, 자치센터에서는 안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몇 년 된 이상은, 자치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3년 하고는 안 받았다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어떤 자치위원들은 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래된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자치센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자치위원들이 위촉되고 회의를 개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떤 부분은 폐강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속된말로 이야기하면 오래 되다보니까 신규자가 못 들어가고 자기들 모임처럼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도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먼저 이것이 바뀌려면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위원회 인적구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고가 꼭 그 틀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어차피 면장님께서 위촉하시는 거고, 그리고 형평성에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기회의 폭을 넓혀주시고,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세요.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분들 인간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중히 얘기하셔서 참여의 기회의 폭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로 통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 프로그램도 바뀔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 사설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 청량 보겠습니다. 청량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의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수해도 많이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사유시설, 공공시설은 익히 보고도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시설이나 일반주민들 피해부분에서는 파악은 많이 하고 있던데요, 보상이라든지 차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NS입력을 해서, 농산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매몰, 유실, 침수, 기타 등등 비닐하우스 마찬가지이고, 피해신고를 다 받아가지고 입력을 다 해가지고 지금 보고가 다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득에 따라가지고. 아무리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 몇 천만 원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농약대 지원, 1인당 100만 원, 많게는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고가 다 돼가지고 바로 개인 앞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피해면적에 비해서 보상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네요? 그죠? 농업을 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주택피해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저희 면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 전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진 났을 때 한 집이 완전히 완파되어가지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950만 원을 자기가 보상을 타 가셨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완파, 소파해가지고 됐고, 수해 입은 사람들은 위로금 해가지고 100만 원씩 입금된 줄 알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주민들을 보면, 요즘은 점점 자연재해가 늘어나서 피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아까 면장님께서 업무추진에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중심으로 함께 하는 재난재해 예방이라고 하신거 보면 ‘풍수해 가입 홍보 및 독려’ 되어있습니다. 125명 정도 가입하셨는데요, 이게 올해만 125명입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일반 농민들은 과수피해보험이라든지 일반농가에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데, 저희는 순수하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현대해상에 125명이 가입된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이번에 지진이나 태풍 ‘차바’로 인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수진
정수진위원
아, 확인 안 하셨습니까? 풍수해보험을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시행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국가에서 한 68%까지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서는 못 받는데 청량면에서는 면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이런 홍보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은 86%, 거의 90% 가까이 보상을 받습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거의 100% 다 받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태풍 ‘차바’ 피해현황에 보면 주택피해도 128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시설도 다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이거 조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단순히 홍보만 하시는 거죠? 국가사업에?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곳에 똑같은 재난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돈이 얼마,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던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재난·재해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재난지역선포하고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차액이 많던데,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면장님, 감사자료 20-13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면에 2016년도 소규모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7건에 1억1,726만8,000원이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예산현액은 얼마입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1억4,00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장
1억4,000만 원이면, 집행잔액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상반기 때에 저희들 집행을 안 하고 1억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때 발주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하반기 때 쓸 목적은 혹시, 이번에도 태풍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지나가면서 긴급하게 투입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하반기 때에 나머지 돈을 집행하려고 두 건을 발주내놓은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하반기 쓸 돈이 2억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아니요, 2,30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장
2,300만 원?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1억4,000만 원이고 집행된 게 1억1,700만 원인데… 아, 맞네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하반기 때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기에 예산집행 특징을 보면 거진 전반기에 8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번처럼 10월5일에 태풍 ‘차바’가 왔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경로당 보수나 이런 걸 적재적소에 못 한다 말입니다. 군에서 지침이 조기집행 몇 % 하게 되어 있어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60%죠. 전체 예산에.
최길영위원장
60%인데 여기 줄잡아도 20% 정도 초과 집행이 됐다, 이런 점도. 매년 보면 태풍이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추석 아래 오는 태풍은 한국으로 안 오고 동남아로 가서 소멸되는데, 큰 태풍은 추석 이후에 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집행도 너무 빨리 한꺼번에 많이 하고, 돈 이천 몇 백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경로당 몇 군데 고치겠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기 집행현황에 보면 건수가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00만 원 이상이 7건입니다. 물론 한 건이 아니고 몇 건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800만 원 이상이 2건, 약 9건이 우리가 소규모사업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소규모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작은 걸 잘라서 긴급한 데 쓰라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량면에 법정리가 9개이고 행정마을이 29개 마을인데, 17건을 가지고 자르면 나머지 12개 마을은 10원 짜리도 구경 못 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런 민원도 돈이 크고 적고 간에, 물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지만, 그래도 내 동네에 다믄 몇 백만 원이라도 오는 것과 전혀 안 오는 것은, 그러면 이럴 경우에 사람이 사는 거는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장이 면에 출입을 자주 해가지고 활발한 접촉이 있어서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이장이 미련스러워서 그런 민원 이야기도 안 해서 사업 발굴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모 면에 가면 몇 년째 사업을 못 하는 마을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마는 군에서 소규모사업을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써라 이렇게 편성하고, 당초보다 100% 올려서 해줬는데 집행된 취지를 보면 이걸 조금 더 4,5백만 원 단위로 낮추면 12개 마을도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수혜를 본 마을과 보지 못한 마을은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안 된 마을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 배분할 때 최근 5년간 배분된 마을의 자료를 갖고 배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장이 자주 면에 와가지고 협조를 잘 해서 준다든지 이런 류가 안있겠습니까?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5년간 청량면 소규모숙원사업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마을이 숙원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조정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업체배정을 보면 특정업체가 3건씩 했고, 두 건씩 한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청량면에도 있지만 타 읍·면에도 있습니다. 큰 금액을 특정업체가 2개씩, 3개씩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건 묶어서 잔잔하게 잘라서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업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그 업체가 사업을 잘 완수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니까 욕심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 업체는 울주군의 어느 면에 가도 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업체는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빠진 읍·면없이 사업을 하느냐, 정말로 우리 위원님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하는 지역업체도 천지에 있는데, 어느 업체는 2개씩, 3개씩 그것도 알짜배기만 하고, 이런 것도 없어야 합니다. 감사에 지적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흥식 면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읍·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라는 거는 몇 백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정도로 봅니다. 군에서 할 사업이 있고 아니면 면에서 할 사업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많은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 주로 이장과 이장회의를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하고, 이장이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규모사업도 당초에 기획실에 배정하면서도 지역구 의원과 상당 부분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주라, 안 주라는 거는 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사업부분에 협의하는 거는 감사 때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전에 지역구 의원과 ‘어느 마을에서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그 마을에 가서 면에 가니까 이장이 신청했던데 꼭 우선사업 순위에서 올라가 있고, 올해 안에 빨리 해야 된다, 꼭 하도록 힘 쓰겠다든지, 이렇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다니고, 사업은 여기에서 다 하고, 감사 때 자료받아보고 어느 마을에서 했나 안 했나, 청량뿐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감사 나가면 계속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없는데, 어느 마을에는 이런 사업을 엉뚱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의원들이 허탈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뿐 아니라 각종 지역의 발전 계획도 또는 이런 부분도 지역구의원과 항상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소통이 뭐냐면, 소통이라는 게 정말로 쉬운 단어인데 정말 잘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섭섭해가지고 삐지면 거기에 오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요. 그런 가운데 소통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지역이 손해고 다 손해입니다. 관심을 안 두게 되고. 청량면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걸 민의를 파악하셔갖고 의원간에 소통이 잘 돼갖고 앞으로 이런 일도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역 복구한다고 부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 봅시다. 중간지점에 보면 저소득노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1,848만 원인데 2016년도에 재배정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지원사업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해가지고 1,952만8,000원만 있고 우유배달이 빠졌거든요,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도까지만 우유배달을 하고 올해부터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해당 과에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지금까지 해오던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소리입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올해부터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없어졌어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10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재배정사업에 보면 예산이 2억8422만 원이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1,083만7,400원이 남아있거든요. 주로 굵직한 내용을 보면 12페이지 밑에서 4번째에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보면 3,220만5,000원이거든요, 여기에 태풍 ‘차바’ 응급복구 장비물품지원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원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 어디에 사용했어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사용 관계입니다. 장비사용 관계 부족액이 4,400만 원 말씀드렸는데, 3,200만 원 내려온 것은 장비 사용과 군청 직원들과 아침 일찍 와서 식대관계와 장화 물품 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9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끝나고 난 뒤에 장비사용료 2,9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책에는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감사자료 작성 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단은 감사를 하는 의회차원에서는 피감기관이 자료를 내놨는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는 거 맞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별도로 한 부 받았는데, 장비투입 현황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대 지급 53대 해가지고 2,97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3,220만5,000원이 기 지출이 됐다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감사자료 작성할 시점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됐고, 여기 별도자료 2,900만 원 안있습니까? 이거는 이후에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지출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까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청량면청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저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1층에 옥외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해보면 장기주차도 하는 대수가 몇 대 있습니다. 일부는 그냥 왔다가 대놓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애자고 해서, 부면장도 계십니다만 부면장이 장기주차 부분에 딱지도 붙였습니다. 번호를 찾아가지고. 과감하게 공공기관에서, 물론 주차장은 개방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지도 붙여보고 지도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안 된 미흡한 부분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와보니까 20대가 노숙차량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행정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교통체증을 사전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오면 밤샘 차량들이,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댈 데가 없으니까 앞에 도로변에 이중 삼중으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철저히 근절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이하 부면장, 계장님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주차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입구에 현수막이라도 게첩하십시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딱지를 부착한다든지, 한두 번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덕하시장에 보면 매표소 있지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 주변에 보면 항상 쓰레기 불법투기한다고, 아까도 누가 전화왔어요, 그런 데에는 특히나 버스승강장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는 행정에서 눈여겨보고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찰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니까 주민들이 전화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덕하시장이 근자에 간판현대화를 하면서 일제정비를 다 했고, 안에 포장마차 9곳과 노점상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새롭게 포장해서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근절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원상복구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선 그어놓고 포장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낮에 영업을 하고 저녁에 갖고 갔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24시간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지난번에 어물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뒤에도 저하고 산업계장하고 담당자가 장날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르신들이 무, 채소, 양파 등을 가져와서 팔고 있고, 차를 이용해가지고 옷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신발장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할 때는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지고 갔다가 아침에 나와 팔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가지고 간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몇 보따리 가져왔더라고요, 가져가라고 하면 놔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걸 인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깨끗함 속에서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그린벨트 내에 전답에 불법컨테이너를 놔두고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제가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저도 출장 다니고 하면서 컨테이너가, 사실적으로 전답에 성토를 해서 이렇게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갯수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나 전답이라도 컨테이너를 합법적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옵니다. 나오면 지방세,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선 행정에서 지방세 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그런 것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 이하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질의하니까 일선 읍·면에서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만이 자기들이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선기관에서 읍·면에서 그런 걸 사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보고를 한다든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상정 지역에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보면 컨테이너를 몇 개 놔두고 개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집하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측에 있고, 좌측에는 도로공사에서 펜스를 쳤습니다. 우측에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고 있으면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지목이 답인 줄 알고 있는데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개를 먹이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 4개 놔둔 거는 저촉 안 됩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저희들이 한번 더 이시간 이후에 챙겨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 보고하고 면에서 행정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동구위원
알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단속의 끈을 놓고 있다는 것이 더 불미스럽습니다. 몰라서 못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사항인데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불법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두둔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8월15일과 노인의 날 행사 그 부분에 행정에서 예산을 작년보다는 증액을 했다, 아닙니까? 행사를 증액한 부분은 노인들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뭔가가 조금은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가 풍성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해줬는데, 지금 인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집행주관기관에서 청년회, 체육회 이런 부분에서 각 행사 때마다 주변 업체에 스폰서를 받아다닌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스폰서를 하는 데에 가서 십시일반 받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받아다니니까 아는 앞면에 거절할 수도 없고 주고 나서 뒤에서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스폰서를 받아와가지고 그 행사에 제대로 투입하면 다행인데, 그걸 제대로 안 쓰고 군에서 지원하는 인상 전이나 인상 후나 노인들이나 체육회에서 쓰는 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행사 마치고 뒤풀이로 사용을 하고 여흥을 즐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스폰서 해 준 사람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여기 행사를 주관한 측에서 청년회측 아니면 체육회측에서도 하고 나서 뒤풀이에서 한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는 넘어갔는데 향후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그런 행사단체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면장님이 도로변 꽃길조성현황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2개 읍·면에 꽃길조성 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지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11월6일에 나왔는데 아직 결과는 발표 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도 산림공원과에 확인해보니까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발표한다고 하는데, 확인하니까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올해 청량면같은 경우는 작년에 2등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것과 꽃길조성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한 6,000만 원가지고 꽃길조성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지금 꽃길조성에 4,000만 원 승인이 됐다 아닙니까? 예산상에 4,000만 원 지원을 해주셨고, 작년에 종합평가해가지고 청량면이 2등 했습니다. 2등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되지요.
박동구위원
이 6,000만 원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거리를 지정해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주민들 단체에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단체에 6,000만 원 재료구입하는 비용 외에 수고에 대한 부분 지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이런 단체, 새마을여성단체 기타 단체에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글자 그대로 청량면 거리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꽃값 대신에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참 정도, 그런 정도이지 돈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다른 면에 가니까 조경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에는 청량면처럼 사회단체에서 같이 고생을 하시는 곳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더 고취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꽃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청량면을 찾는 방문객들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사실 꽃길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 면장님 계실 때 면이 1등을 했습니다. 시상금을 10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제가 1월에 부임해서 꽃길부분에 대해서 이왕 똑같은 예산 들여가지고 다른 읍·면보다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길조성에, 뒤에 부면장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면장이 그만하도록 마음먹을 정도까지 꽃길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제 나름대로, 울주군 12개 읍·면이 다 노력했습니다마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꽃길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할 거 타 읍·면보다는 한 개 더 심자해서 스스로 봉사단체와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가면 청량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나,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정흥식 면장에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 하다는 말이 있지요. 열정이라고 할까, 사람을 무시하는 걸까, 그 내막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이번에 청량면 건의사항에 홍등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건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청량면에 덕하시장 간판정비도 하고 도로포장이나 주차를 해서, 주차가 덕하시장에 86대가 댈 수 있습니다. 장애자 포함해서 86대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면사무소 주차장,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면사무소에 이중삼중 주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족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아실거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홍등가 문제도 40년, 50년 가까이 된, 제가 어릴 때 홍등가가 있어가지고 역사라고 하면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도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청량면주차장을 덕하시장 주변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박동구위원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주차장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예요! 청량면만 부족합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물론 다 부족하죠.
박동구위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그런 사업을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 한번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박동구위원
그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면장이?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제가 예산을 확보한다, 안 한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주민협의회에서 건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군수님 면담할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잠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위원님한테 주민들이 이런 건의사항을 들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박동구위원
주민협의회에서 집단건의서가 들어온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교통정책과, 도시과, 도로과와 협의해가지고 용역을 준 사실이 있지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교통정책과지요.
박동구위원
용역을 줬잖아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일련의 사태가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도 두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주민협의회에서 회의장에서 그렇게 하고 났으면 개별적으로 진행이 이렇게 된다든지 그걸 이야기 할 수 없었어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그 부분은 잘못 했다고 시인합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주민협의회 모임에서 면장이 “지역구 의원한테 미안하지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발언을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지역구 의원 쫑크 줄려고 작정하고 만든 자리예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면장이 지금까지 실·과장도 했고 면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행정의 시스템을 모릅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관계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홍등가에 불을 켜놓고 밤에 장사하는 사람을 확인해보니까 스물세 집이 있더라고요, 스물세 집이 있고, 이쪽에 보니까 마트, 이발소 거주하는 사람들 댓집 빼고도 밤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스물세 집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보상관계라든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될동말동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그걸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면장이 섣불리해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는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도 모자랄 사항입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이런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 청량면에 현안사항이 있다면 소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잘 하려고 하다보면 우를 범할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청량면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