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감사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입니다. 저의 인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올 한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던 북이실버센터와 보훈회관을 개관하고 구포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가 개청되었고 마무리중인 금곡의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연다면 우리 구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인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동을 위한 다복동 사업에 4개동이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복지전달체계개편과 민간협력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공모하여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을 챙기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도 2015년 구군 일자리창출 추진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조선업 파동에 따른 한시적 일자리에도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와서 현재 34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는 혐오 쓰레기 바로바로 처리기동반 운영과 행복홀씨입양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생활화에 적극 노력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지자체평가수상, 부산시재활용 수집경진대회 수상 등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상분야에서는 하천생태탐방과 맞춤형 기후학교운영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시로부터 올해 초에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실적 우수기관, 환경개선부담금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산하 전 직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구정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분야는 계속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수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수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국은 교통, 재난관리, 창조도시, 도시관리, 건설, 건축, 녹지 등 31만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불편해소를 위해 각 부서장들과 협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올 한해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교통 분야에서는 덕천동 의성로 덕천IC 고속도로 진입로 일원에 극심한 차량정체해소를 위해 좌회전 전용차선 확보와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 또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행정자치부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최우수 수상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 안전분야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 국민안전처공모에 선정되어 교통사고, 자살, 화재, 범죄 등 안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구민의 안전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우수 수상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북구 강변 창조 도시 국가선도사업 지정으로 구포역 현대화, 폐천부지 개발, 나루터 복원 등의 사업 분야 추진과 덕천동 창조의 거리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사람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 건설 등 도시환경분야로는 도로기능저하로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금곡동 일원 로드프리마켓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정비 공모사업 시행결과 부산시 옥외광고물 부문 우수수상 성과와 또한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백양산 관광 자원화 사업,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지원 사업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부산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실적 평가에서 우수 수상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녹지분야에는 금정산 백양산 일원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구포동 시랑공원 조성사업, 철로변 녹지 조성 사업 등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 국 과장을 중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24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의원 문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첫 번째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먼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사건을 접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우리 북구청 750여명의 집행부공무원 역시 저와 같은 심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공무원됐나 싶은 자괴감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난 2년 5개월가량 해 온 구정업무에 이러려고 공무원들에게 소리질러가며 예산 아껴 쓰라고 했나 싶은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일상적인 일을 보기가 아주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고 북구청 집행부 공무원 또한 일에 전념해야 할 동기나 동력 또한 많은 부분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32만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며 혹여 의문 나는 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북구 주민과 북구청 집행부 공무원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과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팀장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건과 관련하여 처리내역에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를 2016년 6월 30일 이후 시행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가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하반기에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 32조 1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신설되어서 올 6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 지방보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북구 지방보조금사업 법률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16년 11월에 제정이 되고 4일 후인 11월 16일에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아직 며칠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신고 건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라도 신고가 있으면 이제도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대상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 신고포상금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복지시설 예를 들면 공창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9개소,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12개소, 그다음에 북구장애인협회 등 11개 보훈단체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효림 위원님께서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정 신고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 이 부분은 나중에 생활보장과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보시면 별도로 생활보장과에서 복지부정 신고센터 처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성효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다음으로 1-118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6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이나 표지 여부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하였는데,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여 싸움이 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더욱더 많이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보활동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관내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할인마트 등을 방문해서 이것도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덟 분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형할인마트를 방문할 때 위반차량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경고장을 붙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과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110개소에 대해서는 홍보물과 이용 안내문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장애인주차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라든지 희망북구에 신문알림망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생활불편앱이라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단속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단속을 당하면 보복성으로 또 다음에 단속하고 신고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보다는 실제로 단속을 하고 위반을 할 경우에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속결과가 어떤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였는지 그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구역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약 300건, 2015년은 557건, 2016년도 현재 10월말 기준인데 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4년에는 약 2,800만 원, 2015년에는 4,700만 원, 현재 2016년도는 약 8,0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태료 종류를 보면 주차를 위반했을 때 10만 원, 주차 방해했을 때 50만 원, 장애인표지를 불법 사용했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생활불편앱이 개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전산으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신 1-118페이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점검을 보면 다른 구, 사상이라든지 가보면 장애인을 고용해서 단속을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북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8억 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87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본형 일자리에 그런 분들 8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나 공공건물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많이 부딪히는데. 제 지역이라서 내가 고발 안 했는데, 사상가면 꼭 고발합니다. 좀 더 그분들 활용을 좀 더 잘해서 좀 세심하게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도록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이게 단속을 하는 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알기로는 장애인주차에 대해서 자기 아파트에는 장애인이 없는데 왜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차를 대면 위반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걸 왜 비워놓고 우리는 도로가에 차를 대야 하느냐 하는 항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하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구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방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중도일보에서 이 관계 때문에 관련 보도도 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 부모님이나 형제가 장애인인데 그걸 가지고 표지판을 달아서 차를 대고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수사로 가면 문제가 많아요. 그걸 한 번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을 위반하다 걸리면 2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다 주차하는 건 아닙니다. 주차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니다. 저도 2급이니까 아는데, 그 가족이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보면, 공통부분에 11번입니다.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기부 받은 쌀 10톤을 특정 선거구만 배부했다고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기부단체에서 특정지역을 지정 기탁하여 배부하였으나 오해로 인해 부정 보도됨.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기행각에 수천만 원 뜯긴 부산 북구청.’ 이렇게 해서 보도가 또 부산지역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자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것처럼 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8,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보면 부정수급 금액 총 7,051만 60원 전액환수 그다음에 부정수급 판결금액이 활동지원에 6,922만 8,050원, 고용 장려금 1,631만 5,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이 부정보도라든지 언론이 선동하는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부정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 받은 쌀10톤을 특정 선거구만 배부했다는 이 부분은 국제신문에서 보도할 때는 조금 왜곡되게 보도했고요. 부산일보 보도할 때는 선의의 기부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선거와 겹쳐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 구를 봤을 때 그걸 염려를 해서 작성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사기행각 이 부분은 최초 발단이 진구 경찰서에서 수사가 되어서 발단이 됐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 소재하는 단체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나고 난 그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액환수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분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들을 전부 설득해서 전체 금액을 전부 환수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정 오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언론보도나 보도사항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언론보도 오보가 나면 그것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책임 있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4페이지 보니까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서 지도점검결과가 주로 적정집행이었는데 전몰군경 유족회나 특수임무 유공자회 같은 이런 단체에서 조금 부적정 집행카드 미사용, 부적정집행이 조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총평을 보니까 일부 단체의 행사내역 및 구입 물품내역 기재 소홀로 보조금집행실태점검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5년도 회계연도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시일이 촉박하여 보고서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고령화로 보조금회계처리 및 서류작성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단체들의 회원님들의 고령화가 물론 있겠는데, 이런 회계처리 및 서류작성 등의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륜도 있고 연세가 거의 8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회계지출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서투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거의 다 정리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조금이 나갈 시기가 되면 회계 관리 책임자와 대표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회계 처리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하고 자기들이 처리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시 저희 과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세가 자꾸 많아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지역보조금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별 지원내역이 집행 내역도 있지만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그 단체가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느냐, 단체 회원 수가 얼마정도 되느냐. 회원 수를 중점을 둬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부터 배부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내려온 거기에서 거의 인상되는 폭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보조금 인상 건 때문에 타구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다른 구하고 형편이 안 맞지 않느냐, 다른 단체보다 왜 우리가 적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여기에 인상을 시켜 주면 또 우리 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리 금액을 많이 보조해 줘도 항상 모자라다는 입장인데, 우리 보훈단체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조금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잘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효정 간사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보니까 복지통장운영활성화 또 동 복지허브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해주시고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평가 최우수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복지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하신 언론 부정보도상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사기행각 수천만 원 삥 뜯긴 북구청해가지고 국제신문에서 크게 났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 관련해서 부정비리사건이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2건 일어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진구 경찰서 수사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구청에 구에 있는 기관이라 그래서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료번호 20번 1-1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해서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동안 4주간 지도점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에 그런 안 좋은 언론 부정부도가 됐는데 우리가 점검할 때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우처 사업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구조가. 사회 보장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열람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밝혀낼 수가 있는데 저희들끼리 가서 하다보면 열람기능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 할 시에 속이려고 드는 사람들에게는 점검을 해도 못 찾아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착안사항으로 해서 다음 점검 나갈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물론 정말 양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도점검 할 때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잘 해달라고 몇 번이나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리고 지도점검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없는지. 이게 아무래도 진구 경찰서 수사하면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내부고발 아니면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구 그 부분도 있고 내부고발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챙겨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센터를 폐지 시켜버렸습니다. 폐지시키고 활동보조인들 전부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지금 수감 되어있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점검자가 충분히 업무를 숙지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그런 점도 그거해서 올 1월 26일 복지 관련되는 시설장과 그다음에 회계책임자 그리고 다음에 중간급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회계부분은 자기하는 게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의를 시켜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육도 하셔가지고 조금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치도 않게 장애인바우처 이런 관련시설에 일이 일어나니까 같이 복지관에 하듯이 이런 것도 우리 관내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2년 동안 계속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탁자 선정하실 때 새로운 신규 및 수탁자의 경쟁자가 사실은 나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경쟁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물론 새로운 경쟁자가 없었지만 재계약을 할 때 앞에 기존에 했던 복지관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죠?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아까 수탁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을 복지관들이 서로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는 사실 자치단체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지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구성은요. 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시에. 시의 복지개발원에서 심의위원들 인력풀(POOL)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활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각종 전문가들이죠. 다른데서 복지관장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의회에 의원님들 한 분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 때마다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덕천복지관 재수탁 심사할 때는 이선주 의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공창 동원, 남산정 등 네 개 복지관 할 때는 정기수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짧게 하나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이게 2016년 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12번에 또 다른 만남이라고 해서 치매가족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생소하거든요 2년 동안 해 오면서. 이게 뭐 집행예산액은 있으면서 집행 되지도 않았고, 2015년에 아마 도입이 된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집행도 안 됐고. 이게 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만남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데요. 치매라는 것 때문에 일반시설에서 설치를 해서 하면 가족들이 전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희망을 하시고 바우처 사업이 여기는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가 0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만덕종합복지관하고 리더스 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액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까?

국·시비입니다.

보건소 같은데 보면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랑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또 다른 만남을 보면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건데요. 이게 치매와 관련된 정보 및 대처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공,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부양,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가격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조금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본인부담도 있고.

바우처 사업은 거의 다 정부라든지 시·구비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건 신청자가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거네요?

이것은 분류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분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 복지 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다복동사업 성과보고회도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게 운영되는 데가 금곡동, 구포2동, 덕천1, 3동.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화명2동, 만덕2동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복동 사업은 다가서는 복지동이라고 해서 줄여서 다복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공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금곡, 덕천1, 3동, 구포2동. 구포2동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만덕2동하고 그다음에 화명2동 이 두 군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2개동은 올해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전체 북구는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다복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구는 4개동은 올해 공모를 해서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각 동별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시설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복동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전담하는 복지사무장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이 2, 3명 내지는 5명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에 앉아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도록 했는데, 복지통장들과 같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 지역에 있는 지역구도 그렇고, 지난번에 보고회 개최를 할 때 들어보니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동별로 또 사정이 다르니까 동별로 맞춤형 복지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 깊게 듣고 했었습니다. 하나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할까? 미비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2차 추경할 때 보니까 이게 간판, 현판입니까? 현판 교체한다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다 됐잖아요. 같은 일환으로 현판도 교체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주관은 복지행정과 사업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행복주민센터인가 하는 간판을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다가서는 복지동 이것은 저희가 명칭으로 부르는 시책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에 대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업무적인 면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그럼 점이 있습니다.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가 저도 알고 있는데 조례는 개정을 하나도 안 하고 일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전에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됐다고요? 벌써? 10월 12일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규칙심의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통과됐고 위원회는 아직 통과를 못한 단계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복지행정과 소관이다 그걸 떠나서 이 사업 자체는 복지 아닙니까? 복지 관련된 건데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우리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라면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그런 조례개정이라든가 동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전혀 이게 안 되어있어요. 그냥 동 주민센터 되어 있고 활동하는 사항들이 아무 기재가 안 되어있고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떻든 주관은 주무부서로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행정지원과에다가 그 부분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녹지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0페이지 하단과 7-31페이지 하단에 걸쳐 녹지조성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거의 나무나 꽃을 심는 식재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작정 심기보다는 주위와 어울리게 조경을 하고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로수를 심고 숲이나 공원, 그리고 놀이터 등과 같은 것도 함께 만드는 사업이지요. 이 조성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0페이지와 7-31페이지 녹지조성사업은 금곡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금곡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녹색쌈지숲은 금곡동 북구자활센터 앞에 위치한 260㎡의 부지로써 쓰레기투기 등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2016년 5월에서 7월에 걸쳐 먼나무, 후피향나무, 홍가시나무, 황매화 등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 꽃이 아름다운 나무 등을 식재하고 파고라 1개, 허리 돌리기 외 4점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깨끗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백양대로 가로화단은 백양대로 삼거리에서 구남역까지 1.2㎞ 그리고 덕천로 0.2㎞구간 총 1.4㎞의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조성을 애기동백, 꽃댕강나무 등 꽃이 피는 나무를 식재하여 매연, 먼지 절감 등 공해방지와 가로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조성당시는 가게 앞을 가린다는 민원도 있었지만 이러한 민원 고려해서 조성한 결과 현재는 보행자에게 쾌적함을 더해주고 보다 나은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대로, 학사로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금곡대로에서 수정역 일원 30m구간에 트렐리스를 설치하여 덩굴장미, 황금사철 등의 식재를 통해 다소 특색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학사로에는 화명동 대림쌍용아파트에서 국철 화명역까지 520m의 구간에 장미와 남천을 식재하여 꽃과 열매가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장미는 화명동 장미마을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장미를 특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수목의 종류나 규격, 나무를 심는 여건 등과 같은 것을 많이 고려해서 북구 환경에 맞는 것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목의 종류를 고를 때 심의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하고 있는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할 때는 나무의 종류나 꽃 규격, 나무를 심는 여건 등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과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 도시녹과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앞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시 도시녹과 기술심의를 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나무 식재만 해야 할 공간은 나무 식재만 하고 금곡동 녹색쌈지숲처럼 나무와 운동기구 설치로 주민활용도를 높여야 할 곳은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주민활용도를 높이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예. 자료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사업자 선정할 때는 고시를 내어서 선정하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주체를 정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의 주체를 정하는 절차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에서 응찰을 하면은 응찰한 업체 중에서 우선순위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낙찰된 업체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예. 성효림 위원님 하십시오.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번호 10번, 7-34페이지에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근린공원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부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화명근린공원내 자연마당을 설치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명근린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향후 화명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근린공원은 부지면적이 총 7만 361㎡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만 1,527㎡에 대해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부지에 대해 2단계 조성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2011년도, 2012년도에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약 56%정도 됩니다. 보상된 토지도 한 쪽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가 모두 보상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좋은데 토지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8월에 환경부 공모에 신청을 해서 11월 9일자로 환경부 자연마당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1월 9일자 국제신문 등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보상비는 시의 재정여건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일부 토지가 보상된 화명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뒤쪽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조성은 공원부지에서 보면 공원 왼쪽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옆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산꼭대기가 나옵니다.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산 너머 쪽으로 내려다보면 거의 대부분 논으로 되어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 쪽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9년도를 완공목표로 해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확보는 시 공원운영과 등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연마당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명근린공원 내 자연마당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이 꼭 필요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책자 7-30페이지, 29페이지 보면 녹지사업 추진실적이 가로수 정비에서 보면 도로에 은행나무가 사실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에 보면 가을에 은행이 길에 떨어져서 냄새도 나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게 되어있어서 은행나무가 개인 그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거를 해가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하고 이렇다하기 때문에 함부로 주워갈 수도 없고 주민들이 처리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 관에서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은행나무가 암수가 구별되어있지 않습니까? 수나무만 심어서 그런 피해를 없앤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던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나무수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또 왕벚나무 이런 수종의 위주로 재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잎이 좀 넓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선정하다보니 은행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는데 특히 암나무의 경우에는 열매가 맺혀서 10월, 11월에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 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밟혀서 냄새가 난다, 길이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 열매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할머니들께서 주워가기도 하고 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많은 건강보조식품들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 열매를 주워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고 자기 집 앞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잎, 열매조차도 쓸어모아주면 관에서 청소하기도 좋고 처리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관에 의존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한 사항을 우리 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는 북구 관내에 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하는데 적어도 100만 원 정도, 새로운 나무를 그 정도 크기의 나무를 다시 심는데 200만 원 정도 나무 한 그루 당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전체 우리 북구 관내의 가로수가 약 9,000주 정도 됩니다. 9,000주 중에서 4,200주가 은행나무 그중에서 암나무가 열매달리는 나무가 약 700주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약 700주를 이식을 하고 다시 수나무로 바꿔 심는다고 하면 2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비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이고 시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매처리문제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잎이 상당히 단풍이 잘 들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잎이 잘 달렸을 때는 은행나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매 떨어질 때는 상당히 은행나무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이런 실정인데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꿔져야 할 부분들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나무 수종을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단계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몇 그루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은행 열매를 주민들이 주워가는 것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사실 은행 열매를 주워가는 것은 저희들 같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울 때 차도 쪽에 나와서 주워감으로 인해서 안전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주워가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주워가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나무를 갖다가 장대를 가지고 따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못하게 막아야 하지만 밑에 떨어져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주워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하도록 그렇게 주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즘 안 주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어떤 주민들은 보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금전적으로 불우이웃돕기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주위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안동지역에 우리가 연수를 가보니까 은행나무자체 전지작업을 북구하고 다르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전지작업을 깨끗하게 잘해놔서 은행나무가 맞나 안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을 하고 자세히 보니 은행나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지작업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지가 지저분하게 옆으로 도로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지작업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차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문제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나무 가지치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명동 일원 가로수 정비사업이라든지 2016년 덕천로 가로수 전정공사, 2016년 만덕3로 가로수 전정공사 등 은행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나무열매가 작년에는 160㎏의 열매를 채취해서 정화양로원 등 7개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적은 60㎏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00㎏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가지치기 작업을 많이 한 결과 그리고 올해 10월 5일자 태풍 차바가 왔습니다. 차바가 와서 열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은행나무 열매처리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가지치기 작업이라든지 은행나무 열매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 질의하십시오.

예. 김효정 간사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하시는데 산이다 도로다 현장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현장에 나가실 때 신발이라든가 근무복 직원들 복리 쪽에는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성효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녹지조성 사업해서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백양도로하고 덕천로 쪽으로 일대에 녹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천3동의 주공아파트 앞에서 청우파크아파트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할 때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는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사실상 이게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사이에 조그맣게 키 낮은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백양대로 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가게 주민들이 물건도 차에서 내리고 싣고 해야 하는 가게도 있고 해서 가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몇 번 했습니다. 가로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매연이나 먼지도 절감시키고 보행자들한테 보행환경도 아름다운 환경도 제공하고 키가 높으면 나중에 낮게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가게가 앞에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가정집 꽃밭처럼 아름답게 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하겠다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게 앞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덕천로 덕천주공아파트 앞쪽으로 0.2㎞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앞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해주신 것처럼 녹지조성 사업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공해차단이라든가 좋은 효과가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쉬운 거는 덕천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앞에도 백양대로도 그랬습니다마는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공사를 한다니까 저한테도 물어보고 지역구의원도 몰라요.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했었고 또 문제는 이분들이 왜 반대를 하셨냐하면 키 작은 녹지를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키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관리도 못할 거 왜 주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만약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앞으로도 통장회의라든지 동 단위 단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지를 하셔서 혹시 이런 데 사업할 건데 근처에 계신 주민들 의견사항을 수렴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주민들 의견도 듣고 동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