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점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최근 급속히 확산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 특히 그중에서도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 오는 날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말입니다. 최근 대형 건물이나 식당, 가까이는 우리 해운대구청사에도 비 오는 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고,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그리고 해운대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가능한 줄이고, 자원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정책을 주요하게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 건물에는 비 오는 날 건물 입구에 대부분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비치하여 민원이나 또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원순환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정책과 모순되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의 폐해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매년 약 1억 개의 우산비닐 포장지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의 주성분은 폴리에틸렌입니다. 석유화학제품의 한 가지 성분으로 우산비닐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매립돼서 썩는 데까지 50년 이상이 소요되어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우산비닐 커버를 매립하지 않고 소각할 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발생하여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세플라스틱과 비닐을 먹잇감으로 알고 해양생물이 섭취하여 현재 수많은 바다 생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회용 비닐 사용은 환경적 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직접적인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산비닐 커버와 같은 일회용 제품의 사회적 확산은 국내 자원순환정책에 모순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환경과 자치연구소가 300명의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비 오는 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가 87%, ‘아니요’가 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건물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서 ‘환경오염 발생과 자원낭비이다.’가 63%로 가장 높게 응답했습니다. 또한 시·구·군청 등 공공기관의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 정책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에 61.6%의 시민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빗물이 떨어져 타인에게 피해가 갈까 봐...’가 45.9%로 나타났고, ‘설치되어 있어서 당연히 사용한다.’는 시민들도 36.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비 오는 날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 안 하기 문화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보슬비 등이 내릴 때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산을 잘 털어서 사용하면 조금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회 타종) 이런 것이 정 불편하다면 현재 서울시청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산털이 기계를 구청사에서 시범 적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계적인 도시 해운대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서 자원순환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해운대를 위해 해운대구청에서 먼저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안 쓰기 문화운동 캠페인’을 시작하여 해운대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