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감사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 (안전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입니다. 저의 인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올 한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던 북이실버센터와 보훈회관을 개관하고 구포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부산, 울산, 경남지역본부가 개청되었고 마무리중인 금곡의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연다면 우리 구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인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동을 위한 다복동 사업에 4개동이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복지전달체계개편과 민간협력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공모하여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을 챙기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도 2015년 구군 일자리창출 추진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조선업 파동에 따른 한시적 일자리에도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와서 현재 34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는 혐오 쓰레기 바로바로 처리기동반 운영과 행복홀씨입양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생활화에 적극 노력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지자체평가수상, 부산시재활용 수집경진대회 수상 등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상분야에서는 하천생태탐방과 맞춤형 기후학교운영으로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산시로부터 올해 초에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실적 우수기관, 환경개선부담금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산하 전 직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구정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분야는 계속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수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수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국은 교통, 재난관리, 창조도시, 도시관리, 건설, 건축, 녹지 등 31만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불편해소를 위해 각 부서장들과 협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올 한해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교통 분야에서는 덕천동 의성로 덕천IC 고속도로 진입로 일원에 극심한 차량정체해소를 위해 좌회전 전용차선 확보와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 또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행정자치부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최우수 수상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 안전분야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 국민안전처공모에 선정되어 교통사고, 자살, 화재, 범죄 등 안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구민의 안전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우수 수상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북구 강변 창조 도시 국가선도사업 지정으로 구포역 현대화, 폐천부지 개발, 나루터 복원 등의 사업 분야 추진과 덕천동 창조의 거리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사람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 건설 등 도시환경분야로는 도로기능저하로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금곡동 일원 로드프리마켓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정비 공모사업 시행결과 부산시 옥외광고물 부문 우수수상 성과와 또한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백양산 관광 자원화 사업,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지원 사업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부산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실적 평가에서 우수 수상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녹지분야에는 금정산 백양산 일원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구포동 시랑공원 조성사업, 철로변 녹지 조성 사업 등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 국 과장을 중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24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의원 문영남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첫 번째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먼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사건을 접하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우리 북구청 750여명의 집행부공무원 역시 저와 같은 심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공무원됐나 싶은 자괴감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난 2년 5개월가량 해 온 구정업무에 이러려고 공무원들에게 소리질러가며 예산 아껴 쓰라고 했나 싶은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일상적인 일을 보기가 아주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고 북구청 집행부 공무원 또한 일에 전념해야 할 동기나 동력 또한 많은 부분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32만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며 혹여 의문 나는 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북구 주민과 북구청 집행부 공무원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과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팀장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건과 관련하여 처리내역에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를 2016년 6월 30일 이후 시행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가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하반기에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 32조 1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신설되어서 올 6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 지방보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북구 지방보조금사업 법률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16년 11월에 제정이 되고 4일 후인 11월 16일에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아직 며칠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신고 건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후에라도 신고가 있으면 이제도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 대상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 신고포상금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복지시설 예를 들면 공창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9개소,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12개소, 그다음에 북구장애인협회 등 11개 보훈단체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효림 위원님께서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정 신고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 이 부분은 나중에 생활보장과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보시면 별도로 생활보장과에서 복지부정 신고센터 처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다음으로 1-118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6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이나 표지 여부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하였는데,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여 싸움이 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더욱더 많이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보활동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관내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할인마트 등을 방문해서 이것도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덟 분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형할인마트를 방문할 때 위반차량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경고장을 붙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과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110개소에 대해서는 홍보물과 이용 안내문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장애인주차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라든지 희망북구에 신문알림망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생활불편앱이라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단속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단속을 당하면 보복성으로 또 다음에 단속하고 신고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보다는 실제로 단속을 하고 위반을 할 경우에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속결과가 어떤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였는지 그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구역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약 300건, 2015년은 557건, 2016년도 현재 10월말 기준인데 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4년에는 약 2,800만 원, 2015년에는 4,700만 원, 현재 2016년도는 약 8,0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태료 종류를 보면 주차를 위반했을 때 10만 원, 주차 방해했을 때 50만 원, 장애인표지를 불법 사용했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생활불편앱이 개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전산으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신 1-118페이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점검을 보면 다른 구, 사상이라든지 가보면 장애인을 고용해서 단속을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북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8억 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87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본형 일자리에 그런 분들 8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나 공공건물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많이 부딪히는데. 제 지역이라서 내가 고발 안 했는데, 사상가면 꼭 고발합니다. 좀 더 그분들 활용을 좀 더 잘해서 좀 세심하게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도록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이게 단속을 하는 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알기로는 장애인주차에 대해서 자기 아파트에는 장애인이 없는데 왜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차를 대면 위반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걸 왜 비워놓고 우리는 도로가에 차를 대야 하느냐 하는 항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하는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구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방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중도일보에서 이 관계 때문에 관련 보도도 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 부모님이나 형제가 장애인인데 그걸 가지고 표지판을 달아서 차를 대고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수사로 가면 문제가 많아요. 그걸 한 번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을 위반하다 걸리면 2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다 주차하는 건 아닙니다. 주차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압니다. 저도 2급이니까 아는데, 그 가족이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보면, 공통부분에 11번입니다.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기부 받은 쌀 10톤을 특정 선거구만 배부했다고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기부단체에서 특정지역을 지정 기탁하여 배부하였으나 오해로 인해 부정 보도됨.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기행각에 수천만 원 뜯긴 부산 북구청.’ 이렇게 해서 보도가 또 부산지역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자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것처럼 보조인의 급여비용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8,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보면 부정수급 금액 총 7,051만 60원 전액환수 그다음에 부정수급 판결금액이 활동지원에 6,922만 8,050원, 고용 장려금 1,631만 5,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이 부정보도라든지 언론이 선동하는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부정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 받은 쌀10톤을 특정 선거구만 배부했다는 이 부분은 국제신문에서 보도할 때는 조금 왜곡되게 보도했고요. 부산일보 보도할 때는 선의의 기부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선거와 겹쳐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 구를 봤을 때 그걸 염려를 해서 작성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사기행각 이 부분은 최초 발단이 진구 경찰서에서 수사가 되어서 발단이 됐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 소재하는 단체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나고 난 그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액환수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분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들을 전부 설득해서 전체 금액을 전부 환수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정 오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언론보도나 보도사항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언론보도 오보가 나면 그것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맞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책임 있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되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4페이지 보니까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서 지도점검결과가 주로 적정집행이었는데 전몰군경 유족회나 특수임무 유공자회 같은 이런 단체에서 조금 부적정 집행카드 미사용, 부적정집행이 조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총평을 보니까 일부 단체의 행사내역 및 구입 물품내역 기재 소홀로 보조금집행실태점검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5년도 회계연도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시일이 촉박하여 보고서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고령화로 보조금회계처리 및 서류작성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단체들의 회원님들의 고령화가 물론 있겠는데, 이런 회계처리 및 서류작성 등의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륜도 있고 연세가 거의 8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회계지출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서투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거의 다 정리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조금이 나갈 시기가 되면 회계 관리 책임자와 대표분을 모셔서 저희들이 회계 처리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하고 자기들이 처리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시 저희 과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세가 자꾸 많아질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지역보조금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다음에 단체별 지원내역이 집행 내역도 있지만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그 단체가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느냐, 단체 회원 수가 얼마정도 되느냐. 회원 수를 중점을 둬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부터 배부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내려온 거기에서 거의 인상되는 폭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보조금 인상 건 때문에 타구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다른 구하고 형편이 안 맞지 않느냐, 다른 단체보다 왜 우리가 적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여기에 인상을 시켜 주면 또 우리 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무리 금액을 많이 보조해 줘도 항상 모자라다는 입장인데, 우리 보훈단체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조금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잘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김효정 간사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보니까 복지통장운영활성화 또 동 복지허브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해주시고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평가 최우수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복지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하신 언론 부정보도상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사기행각 수천만 원 삥 뜯긴 북구청해가지고 국제신문에서 크게 났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 관련해서 부정비리사건이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매년.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2건 일어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진구 경찰서 수사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구청에 구에 있는 기관이라 그래서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료번호 20번 1-1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해서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동안 4주간 지도점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에 그런 안 좋은 언론 부정부도가 됐는데 우리가 점검할 때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우처 사업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구조가. 사회 보장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열람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밝혀낼 수가 있는데 저희들끼리 가서 하다보면 열람기능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 할 시에 속이려고 드는 사람들에게는 점검을 해도 못 찾아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착안사항으로 해서 다음 점검 나갈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계속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물론 정말 양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도점검 할 때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잘 해달라고 몇 번이나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리고 지도점검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없는지. 이게 아무래도 진구 경찰서 수사하면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내부고발 아니면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구 그 부분도 있고 내부고발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챙겨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센터를 폐지 시켜버렸습니다. 폐지시키고 활동보조인들 전부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지금 수감 되어있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점검자가 충분히 업무를 숙지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그런 점도 그거해서 올 1월 26일 복지 관련되는 시설장과 그다음에 회계책임자 그리고 다음에 중간급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회계부분은 자기하는 게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의를 시켜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육도 하셔가지고 조금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치도 않게 장애인바우처 이런 관련시설에 일이 일어나니까 같이 복지관에 하듯이 이런 것도 우리 관내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2년 동안 계속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재화 과장님하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1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훈회관 관련되어서 이 책자가 120페이지가 넘습니다. 과업지시서 또 뭐 각종 부속서류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요청을 한 사항인데 지금 보훈회관 관련되어서 질의의 핵심은 지금 이 건물이 199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지금 상세내역이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혹시 땅 값이 얼마인지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땅 값 부분하고 건축비 2개 합쳐서 18억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값이 얼마였습니까? 토지 값.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매입비를 18억에 매입을 했는데 땅 값만 별도로 뺀 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때 1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없는데 오늘 휴정시간에. 예, 그때 평가했던 금액이 한 군데는 토지가 11억 2,200만 원 그다음에 한 군데는 11억 1,300만 원 그래서 평균 산출된 게 1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에 11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억에 샀으니까 건물이 7억, 땅이 11억 이렇게 됐는데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지금 총 사업비 28억 8,800만 원, 약 29억이니까 18억에 사서 11억이 추가됐거든요. 그렇죠? 11억이 추가됐는데 건축비를 한 7억 정도 인정을 해줬으니까 18억 원을 건축을 했는데 지금 24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지금 평당 4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축건물도 400만 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땅을 사서 새로 지었으면 훨씬 싸게 지었을 건데 24년 된 건물을 그대로 써가지고 같은 비용을 들여 놨는데 앞으로 골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수리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싶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재화 과장님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회의록을 제가 한 번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 주문하신, 이동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에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 건물이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원이 되다보니까 방음을 하기 위해서 창문틀 주변에는 거의 다 막아놨습니다. 그냥 막아놓은 상태다보니까 이것을 구입하고 현장을 본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세세하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평당 가격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비싸게 측정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비용이 추가되고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추가가 되어서 좀 비싼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제가 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10억 8,200만 원 정도가 공사비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환산해보니까 약 238만 4,000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결코 비싸게 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인식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 한 것 같으면 기계라든지 전기부분에 드러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건축비에 들어간 부분들은 금액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비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변경된 거 관급하고 도급하고 합해서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고급아파트를 지어도 건축비가 평당 4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안에는 대리석도 있고 각종 주방기구, 기타 고급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배도 해야 하고 또 바닥도 나무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싼 요인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450만 원 정도면 아파트를 짓는데 현재 지금 이 건물은 땅 값 빼고 나면 평당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부를 보면 사무실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비싸게 건물을 했다. 저는 보훈회관을 보훈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을 세금으로 지었으면 앞으로 60년 동안 큰 하자 없이 쓸 수 있는 문제인데 24년이 되어서 골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를 개보수해가지고 비싸게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거 심의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노후건물은 자칫 파악을 잘못하면 추가비용이 신축건물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때 승인을 급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지만 신연식 과장님이 이거를 들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성현 과장님이 이거를 이어 받으셨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육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육아입니까? 그래서 2건이 올라왔었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건은 처리하고 그 건은 처리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많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 관련되어서 13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중간쯤 보십시오. 마번에, 마항에 본 사업의 공사비예산은 6억 1,500만 원(부가세포함)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6억 1,500만 원으로 지금 이내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지금 1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동호
이동호위원
예. 과업지시서하고 실제 들어간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25억을 가지고 했을 때 이 금액을 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 재차 요구를 해서 5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관찰이 된 것 같으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되어서 이런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보훈회와 유사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정화조 관계를 차집관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1,400만 원 요구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 1,400만 원 또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화조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는데 육아보육센터는 여러 가지 맹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스톱이 됐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육아보육센터까지 거부를 한 마당에 이것까지 거부를 하기 참 뭐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좀 미흡했거든요. 새로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라는 쪽으로 그때 유도를 했는데 굳이 24년 된 건물을 가지고 급하게 물건을 들고 와서 이 물건 하나 밖에 없다. 다른 대체재가 없다. 시에서 급하게 돈이 내려왔다. 무조건 통과 시켜달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통과를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급하게 서두르고 담당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저는 수억 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법률을 보면 100만 원 이상만 어떻게 뇌물을 받아도 걸리는 이런 사항이 되지만 5억을 실수로 날리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이 나고 나가면 다음 또 후임자가 오면 앞에 책임자한테 물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지금 몇몇 부서는 지금 담당과장이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3명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좋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지금 이쪽에 기초계획이나 시방서라든지 이쪽에 기초설계 실시설계서 내용을 보면 창틀을 다 교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창틀을 교체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 창틀교체가 안 되고 기존 창문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덧대가지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옥상이나 난간대에 가보면 페인트와 시멘트 분진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방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을 때 바닥면이 평평하게끔 이렇게 전부 감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감리 자체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하자에 대해서 전혀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지적하면 계속 지적할 것이 나올 만큼 하자가 많습니다. 그 하자에 대해서 감리업체에 이의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창문틀의 시멘트 묻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옥상에 기울기가 좀 안 맞는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게 건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던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왕 완공이 됐으니까 지금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할 뿐이고 앞으로 문제는 지금부터 강재화 과장님이 적극 챙겨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붙여서 완벽하게 잡아내십시오. 그리고 감리도 부실하게 했습니다. 감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는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공사를 주고 나서 공사만 하고 나면 하자에 대해서 별로 체크를 안 합니다. 젊음의 거리에 가보더라도 바닥전체가 다 파여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공사를 한 업체는 말이죠. 2년 내로 빨리 하자를 여기서 신청을 해서 수리를 하게 해야 하는데 2년이 넘도록 일부로 봐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추가경정편성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현장을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질의사항이 있지만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은 전부 다 보훈회관과 관련된 겁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각종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 부분은 건축 부분은 2층에 화장실이 추가되고 옥상방수공사 금속마감재 및 옥상 난간대 추가설치공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건축 부분에는 변경이 됐고요. 기계설비부분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기계설비공사가 추가가 되어있고 장애인 화장실 위치가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공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 2층 전기공사가 추가가 되었고 전등 및 전연설비배관 및 배선을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 2층 소방공사가 추가됐고 통신공사는 구내 통신중간단자함과 TV증폭기를 통합단자함과 변경 시공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하신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조명기구를 변경하는 것이 3,100만 원이 이렇게 큰 금액이 증가가 되고는 합니까? 전기공사 관련해서 승강기설치 때문에 전기공사금액이 많이 발생하다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조명기구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적혀있어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조명부분이 당초에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전기공사 하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래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뺐다가 관급 입찰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개관식도 가고 저희가 현장도 가서 보고 나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쪽이 어디냐고 하면은 첫 번째 사진인데 저기 꽃집입니까? 빛차린 꽃집 옆에 기계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주차시설인데 기계실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거는 원래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공사했을 때 할 때 저거를 없애든가 하셔야지 보니까 주차도 계속하고 있던데.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부족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관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지금 셔터를 내려서 보완을 하려고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셔터를 내려가지고 출입을 조금 통제하려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안전점검이나 저런 건 한 번도 안 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공사하실 때 아니면 저거를 아예 없애가지고 차를 한 대를 더 주차를 시키는 것은 안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건물전체에 대한 시공을 할 때는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기계실은 사용을 안 하지만 보니까 주차는 가끔씩 하더라고요. 안전상 보기도 그렇지만 사용을 몇 년간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시를 하고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셔터를 앞에 기존 쓰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서 출입을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예 기계실 주차장 시설자체를 없애고 차를 한두 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뒷부분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앞에 기계실 주차장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 시설이 93년에 준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런 시설이 예전에는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추세가 저런 것을 다 없애고 저 공간을 주차시설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셔터를 닫아놓는다고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 노후된 건물에 또 그렇게 고치는 것은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사전에 리모델링하실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다하셨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지하 1층인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다하고 나서 저기를 우리가 10월에 갔을 때인데 가보니까 저런 상태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저 부분은 건물 안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해내고 아직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기는 돈이 모자라서 저 부분은 자활단에서 사무실 및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 수리를 할 겁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돈이 계속해서 투자가 된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활기금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개관식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했는데 저 부분을 놔두고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빛차린 꽃가게 앞입니다. 시설건축하고 리모델링한 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런 인도 부분이라든지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다니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꽃가게다 카페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은데 저런 곳은 하나도 신경 안 쓰시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저 부분은 현재 우리 보훈회관 부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도로부지인데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저거를 공사하기는 조금 용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저거를 손을 안 댔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고는 계시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그래도 내 집이다 내 사무실이다 하면 저런 거까지 신경을 써서 공사를 안 했을까 하는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완벽하게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가보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도 들어가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 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개관식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 보훈회관을 임차해서 있던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빨리 입주하시기를 희망하고 계속 저희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보니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나 김효정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못 된 부분들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돈 이야기하시면 그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지난해부터 이게 제일 큰 복지행정과의 큰 사업 중의 하나라서 돈도 부족하고 해서 애쓰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런 예측행정이 안 되고 이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일하고도 주민들한테 박수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하실 때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공공기관을 지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 구분은 정말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후임과장이 잘해서 못해서 그런 거를 떠나서 공무원 앞에 선임자들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복지 보훈회관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아까 김효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 집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저렇게 짓겠느냐는 마음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행사한다고 그쪽에 가보면 주차도 안 됩니다. 옆에 빈 공터를 주차를 해야 하는데 새로 지었으면 주차도 깔끔하게 하고 참 얼마나 좋았겠냐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앞으로 보훈회관은 60년 이상 계속 써야 될 그런 장소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 건물이 내구연한이 과거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건물은 내구연한이 거의 40년입니다. 골조가 앞으로 수명이 16년 남았습니다. 현재 짓는 건물은 60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예산이 5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 낭비가 되지 않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불편은 불편대로 하고 주차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전에 김효정 간사님이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억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이 올라올 것인데 거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주민도시위원회로 들어오는 바람에 복지행정과라든지 책을 조금 봤습니다. 무려 230페이지가 넘는 이런 방대한 이 책 두께의 거의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북구 예산의 3분의 2, 67%를 집행하는 복지 관련되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북구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복지행정과 아닌가,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2천 몇 백억이나 되는 돈이 복지 관련 쪽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약간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면 수십억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잘못해서 방심을 하면 예를 들어서 2,500억에 몇 퍼센티지만 관리를 잘못해도 수십억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 전체의 내역을 하나하나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엄청나게 복지행정과는 참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돈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2016년 보조금 지원 및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맨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교부액은 7억 9,044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11억 2,110만 7,000원 되어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뒷줄의 오른쪽에 보면 기능 보강사업비라고 해서 교부액은 4억 1,732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7억 8,264만 5,000원 되어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다른 모든 복지관은 교부액보다 지출액이 적은데, 교부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2015년도 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면 남산정복지관에 기능 보강사업 4억 3,682만 5,000원의 교부액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 들어서 4억 1,732만 5,000원이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전액시비인데요. 이것은 시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은 두 개를 합해서 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월된 돈이 합쳐져야 안 됩니까? 2016년도에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교부액하고 지출액 부분은 예산액이 아니고 시에서 돈이 우리한테 미리 교부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 중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교부액보다 많은 지출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게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사고이월된 것은 2015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은 2016년도 교부액에 합산은 안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인 교부액이 2015년도에 교부된 금액이 있고 2016년도에 교부된 금액이 있고 그것이 표기를 감사자료가 보면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2016년도 보조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쪼개진 경우가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남산정복지관에 교부액 4억 3,682만 5,000원 이게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집행잔액 그 잔액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만 원 지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월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같은 52페이지 입니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증축하면서 8억 5,415만 원으로 1개 층 증축을 했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8억 5,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1-5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내역에서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 1개 층 증축을 하셨죠? 그렇죠? 이게 몇 평정도 증축되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정종합복지관 부분은 증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평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남산정복지관 자료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55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해서 복지행정과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위에 보면 중간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소홀 또 복지시설 계약정보 미공개 이런 내용들이 지도점검결과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경력 조회 소홀이 거의 각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쉽게 말하자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범죄경력 조회를 안 해서 범죄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범죄조회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들도 있고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성범죄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복지관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조회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조회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부 지금 현재로는 전체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 하에 있고 특히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조회를 해야 하는 데 안 했다고 시행조치를 받은 거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계약정보 미공개도 상당히 전 복지관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정보 미공개 이것은 시정 조치 받은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대부분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기능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시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우리 구청을 예를 들면 홈페이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공개가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5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현황 그래서 지금 92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12년도, 1-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현황 2012년도 보면 갑자기 금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6,800만 원 이렇게 증액되다가 2억 6,602만 원이 2012년도에 갑자기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계층 이분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자금이라든지 점포대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이 안전기금 조례가 폐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은 일단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다가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청의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2012년도 19명에 대해서 융자를 2억 6,602만 원 한 부분은 그 해 연도에 이게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평가를 잘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반기에 예산 편성된 금액에다가 하반기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많은 인원을 대출을 해준 그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줄에 보면 2016년도 9월 30일까지 현재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유사, 중복에 해당이 되어서 올해는 한 건도 대출한 건수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시간이 다 됐지만 같은 건이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것이 2016년 9월 28일 조례가 폐지가 됐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폐지가 됐으면 향후 상환대책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향후 상환대책을 보면 작년 내용하고 똑같아요. 책자를 그냥 베껴 놓은 듯 내용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상환자내역을 보면 2건 정도 총액이 58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상환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에서도 기억에서도 지워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상환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강하게 취해서 환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2006년도부터는 체납액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앞 페이지 1-58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이 한 건도 없는데 이때부터는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이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대출의뢰를 해서 거기서 그다음에 금융에서 하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체납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위에서부터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몇 개가 엎쳐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있고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17세대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납부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소재가 불분명하고 자산이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향후 상환 대책 똑같아요. 내용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건수가 별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분들은 압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가 다 되어있고 그중에서 재산이 없는 분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달에 단 백 원을 내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몇몇 분들은 보면 주소불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분도 있고 과감하게 결손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상환대책도 똑같고 미상환자 내역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년 놔둘게 아니고 결손 처분을 하시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환이 되게끔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제 폐지가 되게 되면 체납 관리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결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내년도에도 자료가 올라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결론을 내주셔야지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로 넘기시죠.」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강재화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팀장님들도 직원들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상세설명서를 보니까 3층만 증축을 한 게 아니고 1층, 2층을 좀 더 증축을 했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토털 합치니까 약 130평정도 추가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건축비가 8억 5,400만 원이 들었는데 제가 이걸 평당 건축비로 계산해 보니까 6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편의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비슷한데, 본 위원이 상가라든지 이런 건축물 비슷한 것을 많이 접해 보는데 땅값을 빼고 보통 건축비가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는 300이하로 다 만들거든요. 300이하로. 아파트도 고급아파트는 평당 4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구청에서 짓는, 관급으로 짓는 이런 건축물은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싸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데 아마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위원장님도 건축을 해 보셨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땅값 빼고 300이하로 짓습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할 때 땅값 플러스 상가 포함해서 1층 말고 위층 같은 경우 보통 400만 원만 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땅값포함해서요. 그런데 땅값을 빼고 건축비만 65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저도 옛날에 경리부서에 근무를 해 봤는데요. 관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표준건축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건축법규에 정해져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지역의 일반건축비를 접목해 보면 관이 특별하게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저희 아파트도 엘리베이터를 얼마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15층인데 저희들 아파트가. 그게 한 대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5층인데도 5,300만 원인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층수가 차이 나는데도 엘리베이터 가격이 다른 부분 그다음에 남산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던 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공사하면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높아지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명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부분에 그런 요율 같은 것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에서 하는 건축비가 좀 비싸게 나오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 금곡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할 때도 보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심지어 저희들이 보는 이런 책자를 3만 5,000원에 권당 발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민간에 가면 1만 5,000원내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작품이 아니고 자료 주는 것을 인쇄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런 것을 옛날에는 총동창회 일을 하면서 수백 권씩, 수천 권씩 발행도 해 봤습니다. 1만 5,000원이면 되는데, 관에서 하면 이상하게 3만 5,000원이고, 건축비도 그렇고 간판을 하나해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세 배 정도 더 많고 공사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비싼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건축, 건설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비용이 일반 민간에서 하는 비용보다 두 배 정도 비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건축품셈이라든지 그런데 적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세세하게 전문건축부문에 근무하는 부서와 할 때 한 번 자문을 받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건축이나 건설과에 할 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북구에 복지관들이 참 많습니다.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복지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지금 뒤편에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서안이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저희들이 5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공고를 내서 수탁을 한 사람들 공모신청을 받아서 우리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모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재위탁시에 기존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재수탁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개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쟁이 없어도. 신규업체는 1개 업체가 신청하면, 2개 업체가 돼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 근래에 10년간 북구에 종합사회복지관 주인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존업체를 계속 5년 재계약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수탁신청을 받아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조건이 맞고 실정이 맞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경쟁 입찰은 없고 이제 기존계약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 주는 쪽으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공창복지관에 공모신청서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공창복지관의 공덕향만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덕향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계약 기간 중에 사회복지관에서 이쪽에서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했을 때 일반적인 문제는 시정이나 주의를 하고 보통 하는 그런 선 아닙니까? 그러나 중대한 비리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을 때 경고조치라든지 또 환불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때 단순히 수의계약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중요한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복지관은 재계약대상에서 아예 빼는 식으로 해야 복지관이 돈을 횡령하는 이런 일이 안 생것일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것도 저희들이 수탁자심의위원들 구성을 할 때 업체에서 전혀 모르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감점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 70점 이상 수탁자심의 점수를 받아야 수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 나온 사람 한 사람 빼고, 최저 점수 나온 사람 한 사람 빼고 나머지 6분의 점수를 평균적으로 나눠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패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오전에 김효정 간사님이 질의를 한 언론에 보도된 5,700만 원 횡령사건 회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진구에서 발각이 돼서 북구에 얼떨결에 조사하다보니까 이게 사실로 확인돼서 조사 받은 케이스인데 스스로 적발 못 한 것 아닙니까? 각 복지관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복지관에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한 번 발생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황재관 청장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이런 잘못이 적발되면 중요한 잘못이 적발되면 퇴출을 시켜야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가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죠. 빼먹으려고 하는 도둑놈들은 아무리 행정력으로써 이걸 잡으려 해도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럼 일벌백계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원히 이 세계에서 퇴출시키는 조항이 들어 가야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많은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업체들이 10년간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곡복지관, 장선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거에 공창도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공창은 우리 관할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괴정인가 사하에 있을 때 유사 자기들이 운영하는 다른 복지시설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서 하는 부분은 관장이 횡령을 한다 그러면 시설장 교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장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장애인복지단체에서도 아직 검찰에 고발은 안 됐지만, 전임자가 횡령하고 돈을 빼먹고 며느리, 전 가족을 그쪽에 직원으로 근무하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행정과의 일벌백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강화해서 2천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복지행정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직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다 추정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한 번 걸리면 일벌백계를 하는 쪽으로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못 먹도록 하는 그게 제일 좋은 방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과에 우리 과 전체 예산이 2천 몇 백억 되는 게 아니고 복지3과에서 제일 많은 곳이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의 생계비 관계 그리고 저희들 과에는 장애인비용과 자활비용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 여기 와서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지적은 명확하게 하되 처벌을 할 때는 처벌도 명확하게 해서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복지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점검이라든지 감사를 나갈 때는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나가서 명확한 지적을 해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 안 되도록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복지관 전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규모가 제일 많은 데는 남산정 같은 경우에 올해 약 8억이 지원되고 기타 보통 4억, 5억, 6억 순입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후원자를 통해서 별도로 또 받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직원 인건비주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복지관은 구청에서 국민세금으로 돈을 지급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어떤 갑질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런 잡음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벤츠타고 다니고 고급승용차타고 다니면서 복지의 법의 허점을 노려서 별도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제가 옛날에 복파라치도 좀 도입하라고 했는데, 복파라치도 도입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한 번 잡기 어렵습니다. 돈 빼먹는 사람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다양하게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3과에서 그 분야마다 시설, 생계, 생활보장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하고 차후에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탁자 선정하실 때 새로운 신규 및 수탁자의 경쟁자가 사실은 나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경쟁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물론 새로운 경쟁자가 없었지만 재계약을 할 때 앞에 기존에 했던 복지관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없죠? 그리고 아까 수탁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을 복지관들이 서로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는 사실 자치단체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지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구성은요. 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시에. 시의 복지개발원에서 심의위원들 인력풀(POOL)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활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각종 전문가들이죠. 다른데서 복지관장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의회에 의원님들 한 분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 때마다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덕천복지관 재수탁 심사할 때는 이선주 의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공창 동원, 남산정 등 네 개 복지관 할 때는 정기수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간단하게 하나만 짧게 하나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이게 2016년 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12번에 또 다른 만남이라고 해서 치매가족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생소하거든요 2년 동안 해 오면서. 이게 뭐 집행예산액은 있으면서 집행 되지도 않았고, 2015년에 아마 도입이 된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집행도 안 됐고. 이게 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만남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데요. 치매라는 것 때문에 일반시설에서 설치를 해서 하면 가족들이 전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희망을 하시고 바우처 사업이 여기는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가 0이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걸 어디서 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만덕종합복지관하고 리더스 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전액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국·시비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건소 같은데 보면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랑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또 다른 만남을 보면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건데요. 이게 치매와 관련된 정보 및 대처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공,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부양,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가격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조금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본인부담도 있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바우처 사업은 거의 다 정부라든지 시·구비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건 신청자가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거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분류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분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잘 안 되는 부분은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우리 동 복지 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다복동사업 성과보고회도 지난 10월 2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게 운영되는 데가 금곡동, 구포2동, 덕천1, 3동.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화명2동, 만덕2동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복동 사업은 다가서는 복지동이라고 해서 줄여서 다복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공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금곡, 덕천1, 3동, 구포2동. 구포2동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만덕2동하고 그다음에 화명2동 이 두 군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2개동은 올해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전체 북구는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다복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구는 4개동은 올해 공모를 해서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각 동별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시설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복동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전담하는 복지사무장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이 2, 3명 내지는 5명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에 앉아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도록 했는데, 복지통장들과 같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안 그래도 제 지역에 있는 지역구도 그렇고, 지난번에 보고회 개최를 할 때 들어보니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동별로 또 사정이 다르니까 동별로 맞춤형 복지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 깊게 듣고 했었습니다. 하나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할까? 미비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2차 추경할 때 보니까 이게 간판, 현판입니까? 현판 교체한다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그거 다 됐잖아요. 같은 일환으로 현판도 교체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주관은 복지행정과 사업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행복주민센터인가 하는 간판을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다가서는 복지동 이것은 저희가 명칭으로 부르는 시책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에 대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업무적인 면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그럼 점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가 저도 알고 있는데 조례는 개정을 하나도 안 하고 일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전에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개정이 됐다고요? 벌써? 10월 12일에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규칙심의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조례규칙심의회는 통과됐고 위원회는 아직 통과를 못한 단계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복지행정과 소관이다 그걸 떠나서 이 사업 자체는 복지 아닙니까? 복지 관련된 건데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우리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라면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그런 조례개정이라든가 동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전혀 이게 안 되어있어요. 그냥 동 주민센터 되어 있고 활동하는 사항들이 아무 기재가 안 되어있고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떻든 주관은 주무부서로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행정지원과에다가 그 부분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1-110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지원사업의 빛차린 가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빛차린 가게가 많이 나오는데, 자활지원사업 이 부분을 사회적 기업에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기업은 자활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활기업의 상당부분이 빛차린 가게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빛차린 이 상호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빛차린 가게는 저희들 자활의 고유브랜드입니다. 우리 북구의 고유 브랜드이고 그게 생긴 지가 한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차린이라는 뜻을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빛같이 밝은 그런 상품 개발이라든지 자활사업자들을 빛나게 하라는.
동호
이동호위원
사업이 좀 빛나고 잘 되도록 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현재 빛차린 가게가 몇 군데이고,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빛차린 관련되는 전체 가게가, 저희들이 지금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북구 자활센터에서 7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빛차린 가게 말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북구 자활센터에서 14개 그다음에 희망터에서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빛차린 가게는 가게를 그냥 주지 않습니까? 임대료 안 받고. 맞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본인이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이쪽에서 자기 사업만 전개를 하는데 현재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사업단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자활력을 고취하기 위하고 향후 외부로 나갔을 때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자활센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구에서 다 부담을 안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자기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돈을 지원해 주면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겪어보니까 자활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론 목적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어려운 사람, 최하위계층, 차상위계층 이 두 개 계층에서 지금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일반인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안 되는 점포에서 너무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계속 있다 보면 자활의 개념이 오히려 안 될 것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활기업에 입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상위계하고 저소득계층 이 두 개 층이 선정 기준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희망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입점을 시킵니까? 아니면 이것도 심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시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자활대상자에 한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없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정말로 이 사람은 어렵지만 신체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취업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하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임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점포를 차리고 하는 그 부분은 일반 개인들이 기업에 점포를 차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모든 게 북구자활센터 등 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자기가 독립을 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꽃 판매 사업을 하다가 3년 정도 우리가 옆에서 지켜주고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나으면 나가서 창업하든지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 전활 할 때 국·시비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가게 점포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회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계속 돈을 생선을 계속 사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내보내겠다. 이런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 한번에.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자활사업 계약하는 게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21년도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속 존치기간이요. 자활기금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적립금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해서 업무계약을 저희들이 맺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을 개인이 한다 이거죠. 개인이 하는데 점포하고 관리비는 다 지원합니까? 전기세, 물세 그런 각종 공과금.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지원 안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인이 해야 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점포세만 지원한다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매출을 일으켜서 수익을 남기면 그게 전부 자기 돈입니까? 자활센터로 들어갑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자활센터에서 일정금액을 비축해 놨다가 다른 게 생기면 그쪽으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곳에서 나오는 매출금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격밖에 안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서 자기 인건비로 다 들고 가는 건지, 아니면 자활사업단으로 모든 매출을 다 주고 자기는 급여식으로 받는 건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건비를 받는 건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일정금액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자기가 근무한 것만큼 인건비 가져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매출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모아놨다가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이쪽 복지행정과에서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물건을 사서 넣고 그것을 팔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지키지 않는 한 어떻게 한달 매출을 파악하고 물건을 얼만큼 샀고 얼만큼 판매했다는 것을 어떻게 다 추적 하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센터에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매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도시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빛차린 가게 자활 사업하는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그 진짜 자기 스스로 사업수완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자활 안 됩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12-11페이지 보시면 빛차린 자활상품 홍보관 설치, 운영되어 있거든요. 한 번 봐주십시오. 보훈회관에 그곳을 말하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결국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나 김효정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보훈회관에 공사가 자활시설하는데 1억 7,500만 원이 소요됐죠?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별도로 그만큼 시설비가 들었죠? 그래서 제가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민복지비가 북구 예산의 68.7%가 2,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뜻은 일도 많고 하지만 우리 남산정복지관에 8억 5,415만 원, 리모델링사업도 제가 몇 번을 가봤지만 제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은 물론 표가 없습니다마는 돈이 좀 금액보다도 시설이 미비한 점이 눈에 많이 띄었고 보훈회관 역시도 아까 김효정 간사님 사진 봤지만 주차장 그것도 셔터내리고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창틀도 갈 때 마다 한 번씩 들르면 단체별로 전부 다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보여주고 지적하는데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재차로 다시 공사하면 언제라도 다시 해야 합니다. 비가 새서. 1993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다시 리모델링도 밖에 외벽공사를 하면 또 버팀목을 대고 하다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 언젠가는 우리 복지과에서 우리한테 또 예산 올려야 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강재화 과장님께서는 계실동안에는 후임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같이 묻혀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알차게 해 주시고 김효정 간사, 이동호 위원, 윤인자 위원, 성효림 위원님 등 오늘 주민도시위원들이 감사지적 한 사항을 요지를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도록 바라는 마음이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과가 감사 자료에 거의 3분의 1정도의 많은 방대한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수립을 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복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 전체직원들이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복지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박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효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청정녹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4-1페이지부터 24-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녹지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0페이지 하단과 7-31페이지 하단에 걸쳐 녹지조성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거의 나무나 꽃을 심는 식재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작정 심기보다는 주위와 어울리게 조경을 하고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로수를 심고 숲이나 공원, 그리고 놀이터 등과 같은 것도 함께 만드는 사업이지요. 이 조성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0페이지와 7-31페이지 녹지조성사업은 금곡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금곡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녹색쌈지숲은 금곡동 북구자활센터 앞에 위치한 260㎡의 부지로써 쓰레기투기 등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2016년 5월에서 7월에 걸쳐 먼나무, 후피향나무, 홍가시나무, 황매화 등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 꽃이 아름다운 나무 등을 식재하고 파고라 1개, 허리 돌리기 외 4점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깨끗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백양대로 가로화단은 백양대로 삼거리에서 구남역까지 1.2㎞ 그리고 덕천로 0.2㎞구간 총 1.4㎞의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조성을 애기동백, 꽃댕강나무 등 꽃이 피는 나무를 식재하여 매연, 먼지 절감 등 공해방지와 가로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조성당시는 가게 앞을 가린다는 민원도 있었지만 이러한 민원 고려해서 조성한 결과 현재는 보행자에게 쾌적함을 더해주고 보다 나은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대로, 학사로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금곡대로에서 수정역 일원 30m구간에 트렐리스를 설치하여 덩굴장미, 황금사철 등의 식재를 통해 다소 특색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학사로에는 화명동 대림쌍용아파트에서 국철 화명역까지 520m의 구간에 장미와 남천을 식재하여 꽃과 열매가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장미는 화명동 장미마을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장미를 특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수목의 종류나 규격, 나무를 심는 여건 등과 같은 것을 많이 고려해서 북구 환경에 맞는 것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목의 종류를 고를 때 심의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하고 있는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할 때는 나무의 종류나 꽃 규격, 나무를 심는 여건 등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과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 도시녹과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앞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시 도시녹과 기술심의를 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나무 식재만 해야 할 공간은 나무 식재만 하고 금곡동 녹색쌈지숲처럼 나무와 운동기구 설치로 주민활용도를 높여야 할 곳은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주민활용도를 높이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자료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사업자 선정할 때는 고시를 내어서 선정하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주체를 정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사업시행의 주체를 정하는 절차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에서 응찰을 하면은 응찰한 업체 중에서 우선순위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낙찰된 업체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성효림 위원님 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번호 10번, 7-34페이지에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근린공원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부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화명근린공원내 자연마당을 설치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명근린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향후 화명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근린공원은 부지면적이 총 7만 361㎡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만 1,527㎡에 대해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부지에 대해 2단계 조성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2011년도, 2012년도에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보상되지 않은 토지가 약 56%정도 됩니다. 보상된 토지도 한 쪽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가 모두 보상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좋은데 토지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8월에 환경부 공모에 신청을 해서 11월 9일자로 환경부 자연마당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1월 9일자 국제신문 등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보상비는 시의 재정여건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일부 토지가 보상된 화명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뒤쪽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조성은 공원부지에서 보면 공원 왼쪽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옆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산꼭대기가 나옵니다.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산 너머 쪽으로 내려다보면 거의 대부분 논으로 되어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 쪽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9년도를 완공목표로 해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확보는 시 공원운영과 등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연마당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명근린공원 내 자연마당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이 꼭 필요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책자 7-30페이지, 29페이지 보면 녹지사업 추진실적이 가로수 정비에서 보면 도로에 은행나무가 사실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에 보면 가을에 은행이 길에 떨어져서 냄새도 나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게 되어있어서 은행나무가 개인 그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거를 해가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하고 이렇다하기 때문에 함부로 주워갈 수도 없고 주민들이 처리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 관에서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은행나무가 암수가 구별되어있지 않습니까? 수나무만 심어서 그런 피해를 없앤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던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나무수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또 왕벚나무 이런 수종의 위주로 재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잎이 좀 넓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선정하다보니 은행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는데 특히 암나무의 경우에는 열매가 맺혀서 10월, 11월에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 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밟혀서 냄새가 난다, 길이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 열매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할머니들께서 주워가기도 하고 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많은 건강보조식품들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 열매를 주워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고 자기 집 앞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잎, 열매조차도 쓸어모아주면 관에서 청소하기도 좋고 처리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관에 의존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한 사항을 우리 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는 북구 관내에 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하는데 적어도 100만 원 정도, 새로운 나무를 그 정도 크기의 나무를 다시 심는데 200만 원 정도 나무 한 그루 당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전체 우리 북구 관내의 가로수가 약 9,000주 정도 됩니다. 9,000주 중에서 4,200주가 은행나무 그중에서 암나무가 열매달리는 나무가 약 700주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약 700주를 이식을 하고 다시 수나무로 바꿔 심는다고 하면 2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비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이고 시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매처리문제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잎이 상당히 단풍이 잘 들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잎이 잘 달렸을 때는 은행나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매 떨어질 때는 상당히 은행나무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이런 실정인데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꿔져야 할 부분들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나무 수종을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단계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몇 그루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게 은행 열매를 주민들이 주워가는 것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사실 은행 열매를 주워가는 것은 저희들 같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울 때 차도 쪽에 나와서 주워감으로 인해서 안전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주워가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주워가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나무를 갖다가 장대를 가지고 따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못하게 막아야 하지만 밑에 떨어져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주워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하도록 그렇게 주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요즘 안 주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일부 어떤 주민들은 보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금전적으로 불우이웃돕기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주위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안동지역에 우리가 연수를 가보니까 은행나무자체 전지작업을 북구하고 다르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전지작업을 깨끗하게 잘해놔서 은행나무가 맞나 안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을 하고 자세히 보니 은행나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지작업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지가 지저분하게 옆으로 도로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지작업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차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문제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나무 가지치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명동 일원 가로수 정비사업이라든지 2016년 덕천로 가로수 전정공사, 2016년 만덕3로 가로수 전정공사 등 은행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나무열매가 작년에는 160㎏의 열매를 채취해서 정화양로원 등 7개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적은 60㎏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00㎏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가지치기 작업을 많이 한 결과 그리고 올해 10월 5일자 태풍 차바가 왔습니다. 차바가 와서 열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은행나무 열매처리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가지치기 작업이라든지 은행나무 열매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김효정 간사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하시는데 산이다 도로다 현장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현장에 나가실 때 신발이라든가 근무복 직원들 복리 쪽에는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성효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녹지조성 사업해서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백양도로하고 덕천로 쪽으로 일대에 녹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천3동의 주공아파트 앞에서 청우파크아파트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할 때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는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사실상 이게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사이에 조그맣게 키 낮은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백양대로 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가게 주민들이 물건도 차에서 내리고 싣고 해야 하는 가게도 있고 해서 가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몇 번 했습니다. 가로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매연이나 먼지도 절감시키고 보행자들한테 보행환경도 아름다운 환경도 제공하고 키가 높으면 나중에 낮게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가게가 앞에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가정집 꽃밭처럼 아름답게 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하겠다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게 앞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덕천로 덕천주공아파트 앞쪽으로 0.2㎞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앞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과장님 답변 해주신 것처럼 녹지조성 사업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공해차단이라든가 좋은 효과가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쉬운 거는 덕천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앞에도 백양대로도 그랬습니다마는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공사를 한다니까 저한테도 물어보고 지역구의원도 몰라요.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했었고 또 문제는 이분들이 왜 반대를 하셨냐하면 키 작은 녹지를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키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관리도 못할 거 왜 주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만약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앞으로도 통장회의라든지 동 단위 단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지를 하셔서 혹시 이런 데 사업할 건데 근처에 계신 주민들 의견사항을 수렴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주민들 의견도 듣고 동에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되겠습니다. 7-13페이지를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최초로 계획을 할 때 뭔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박대성 과장님은 조경학 박사죠?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사는 아니고 석사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죄송합니다. 조경이 전문분야신데 이게 핵발전소나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특히 조경에 관련되는 공사인데 이 조경 관련된 분야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처음 설계를 할 때 확실하게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설계단계에서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확보를 할 때 보면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하게 되면 잔액을 남기기가 아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전체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남겨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7.74% 정도에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 약 13% 정도는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게 되면 너무 많은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하기도 아깝고 해서 조금 했으면 싶은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나무도 조금 더 심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운동기구라도 하나 더 놓았으면 좋겠다. 사방댐을 하고 나니 주변에도 환경이 너무 허전해서 빈 공간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는 꽃씨라도 뿌려서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좀 집행을 다 한다.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여기에 기재된 총 9건인데, 9건 공사 전부 1,800만 원짜리 공사를 빼고 입찰을 했습니까? 상록공원정비사업 1,877만 원 이거 빼고 대부분 입찰을 했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밑으로 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했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부분은 입찰을 했습니다. 사방사업 같은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입찰예정가가 있고 입찰예정가는 정해져있고 입찰을 시키다보니까 87.745 맞습니까? 최저낙찰가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러 군데에서 업체경쟁을 하다보니까 최저낙찰가로 되어가지고 한 13%가 남으니까 그거를 미흡했던 것을 보완을 하자는 거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사유를 그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보도블록 두께를 좀 두껍게 했다든지 인조 화강석 두께를 변경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두께를 좀 얇은 거로 했다가 입찰을 해보니까 87.745로 낙찰을 하니까 그 나머지 예산을 두께도 보강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뜻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입찰로 일단 들어와 놓고 그다음에 적자가 무리가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을 일부러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반환하는 절차도 좀 그렇고 더 신경을 써서 좋게 만들어 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설계변경을 한 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까? 항목 9개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7-16페이지입니다. 7-16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하자보수 미이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많은데 본 위원이 북구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등산로라든지 그런 곳에 나무목재로 목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등산로 있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데크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쪽 부분이 비가 온다면 상당 부분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공사시공이 잘못되었는지 파손이 되고 망가지고 또 나무 뭡니까? 어떤 그런 계단 같은 곳에 못을 잘못 박아서 들뜨고 일어나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부분에는 나무가 휘어져서 덜거덕거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의 도시를 가보면 이런 하자부분이 많이 없어요. 처음 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서 그런지 설계를 잘해서 그런지 감리를 완전히 확실하게 해서 그런지 선진국일수록 이런 부분이 잘 없고요. 후진국일수록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닙니다. 아닌데 특히 북구는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북구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후에 하자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이 보도블록이 망가집니다. 빨리 하자신청을 해야 되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자 신청할 수 있는 일부러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후에 하자신청이 안되니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처리를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조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를 한 다음날로부터 해서 2년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고 지방자치 단체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2번. 상, 하반기 2번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본 공사에 준해서 본 공사 못지않게 하자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에 2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이 지나기 전에 하자가 발생을 하든 2년이 지난 후에 하자가 발생하든 간에 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사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사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의 기술력이라든지 시공업체의 자존심이라든지 또 기업가로서의 정신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업체를 만나게 되면 담당감독이 조금 수월하고 또 성실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이 아주 꼼꼼하게 감독을 해야 하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하자보수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데크시설에 나사못이 튀어 올라왔다든지 목재 데크 난간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부분은 재료만 사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하자보수를 하기도 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전에 제가 복지행정과 감사를 하는 중에 보훈회관 감리 관련되어서 쭉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감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매일 공사현장을 지키고 공사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새로운 공법이 있는지 또 비용을 싸게 하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있는지 계속 공사실무자들과 협의하면서 거의 공사 기간 내내 붙어있어야 하는 그런 게 감리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러고 하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밝혀서 발주자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런 어떤 감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계약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항대로 이행을 안 해서 그런데 이 공사도 감리를 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대부분 공사 금액의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경우 또는 아니면 공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공사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리를 별도로 둡니다. 저희 조경분야는 큰 공사금액이 아니고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더라도 감리를 통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가 현장에 나가보고 모든 자재가 설계된 내용대로 자재가 들어왔는지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설계도면과 현장과 설계내역서가 다 일치하는 건지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감리용역계약서에 읽어보니까 감리를 하는 자는 건축과 해당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 선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감리를 하다보면 자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매일 못 나가요. 못 나가고 간혹 한 번씩 보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진행과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담당공무원이 감리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매일 지켜본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한 군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직원이 2개, 3개 사업장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못 나가봅니다. 담당팀장이 나가고 안 되면 과장인 제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감리가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공사장에 감리를 법적으로 붙이게 되어있거든요. 그쪽에도 보면 감리를 붙여놔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감리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선진국은 참 원칙대로 하는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막 보도가 되지만 한 번 한 공사 10년들인 공사를 또 하고 또 뜯고 또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부터 해서 시공, 감리 이 삼박자가 전부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경분야는 우리 박대성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북구 조경은 과장님 계실 때 획기적으로 개선 안 시켜놓으면 과장님 나가고 나면 또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실 때 하자부분, 설계부분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자가 생기면 우선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못이 다 빠졌다. 나무 어떤 쪽에 그럼 걸어다가다가 함몰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평소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가 수시로 발생되는 업체는 추후에 공사를 안 맡기는 것으로 한 번 발각, 두 번 발각해가지고 삼진아웃제를 하든지 이 업계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관리를 해가지고 하자부분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데 북구 전 지역에 그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못 빠진 거 수리하고 할 틈이 없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실천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장시간동안 과장님 또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내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노계희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도시공원 내 화장실이 12군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공원 내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공원 관리 중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실 변기 파손이라든지 문짝파손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든지 화장실 휴지 같은 것을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화장실을 더럽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를 배치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활근로자 또는 공공근로자들이 관리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거의 매일 화장실에 대해서는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매일 그렇게 갑니까? 한 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제가 세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일단 장미마을에 있는 화명중앙공원 화장실하고 쉼터공원, 덕내공원 화장실 이 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첫 번째 사진이 장미마을 화명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 실태입니다. 변기부분이 파손되어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스위치 같은 것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옮겨가면서 저대로 그냥 방치해 놨고 다음 사진이요. 화장실에 남자변기가 있었는데 창문도 파손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화명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덕천1동에 소재한 덕내공원내 화장실입니다. 제가 갔다 온 시간이 3, 4시 쯤 비가 오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와서 작동이 안 돼요. 저쪽에는 주택가라 저녁 6시, 7시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덕천3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쉼터공원 화장실입니다. 5월입니다. 5월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낮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 옆에 있어서 이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되어 있어요. 아마 저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사진 부탁드릴게요. 저런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뭐가 막히고 있어서 잠정폐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하여튼 문이 계속 폐쇄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잠정 폐쇄를 알려드립니다. 저게 엄청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화장실 제 기능을 못하고 쓰레기 주머니같이 이런 낙엽을 모아놓는 그런 것 같아요. 저걸 안에 놓아두고 화장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런 것들 다 파악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2개 화장실중에서 진짜로 제일 관리가 안 되는 화장실을 잘 확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내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쉼터공원, 그다음에 화명동 장미마을 옆에 있는 화명중앙공원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화장실인데도 가보면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때제때 처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물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개선되면 훨씬 좋겠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손 놓고 방치해 둬버리면 그것도 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사용이 안 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12군데 중에. 아예 뭐 거의 사용도 안하고 만들어놨으니까 쓰기는 써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시설을 없애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내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화장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변기가 막히고 배수가 안 돼서 그래서 철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다행히도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배수시설 수리를 해서 현재는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화장실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디 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상당히 마음도 불쾌하고 관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생각을 했었는데,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데 이게 자활이나 공공근로자분들로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에도 관리하는 공공화장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관리 하실 때 몇 군데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나름대로 있고 저희들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로써는 사실 청소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파손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기술자를 찾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인력도 부족하고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주민들이 느꼈을 때, 공원 시설개보수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관리가 안 되는 화장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성인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취약한 화장실이고 범죄취약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한 번 나고 하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큰 공원이나 이용자가 많은 여성화장실에 비상알림벨을 설치해서 물론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경찰서랑 연계가 안 되더라도 소리만 나더라도 범죄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범죄예방차원에서 비상알람벨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사실범죄에 취약하다. 그래서 요즘 셉테드(C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측면에서도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위험취약지역에 벨이라든지를 설치해서 경찰서와 바로 연락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각심이 고취되고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업무는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한두 가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개선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셔서 미흡했던 부분에 업무도 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7-26페이지 가로수 관리 현황, 훼손 가로수 원상복구 명령 및 손궤자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훼손 가로수 원상복구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훼손사유를 보면 전부 운전부주의인데 교통사고를 말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운전부주의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로수 원상복구 명령이 6건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손궤자부담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약 600만 원을 변상 처리했네요.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 한 그루 하고 왕벚나무 한 그루, 한 건에 약400만 원, 한건은 200만 원정도 이렇게 교통사고에 따른 고사했거든요. 여기는 훼손사유가 교통사고가 위에는 운전부주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동 신도시에 가보면 080안경점(현 다비치안경)이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 쪽에, 080안경점 앞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 맞은편에 보면 가로수 한 그루가 완전히 절단돼서 없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팀장님들 잘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점포가 어느 점포인가 하면 이상약국 앞입니다. 그 가로수가 하나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사고도 아닌 것 같은데 손궤에 대해서 원인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상약국 있는 데는 가로수 한 줄을 보식한 것은 있습니다. 가로수 한조가 고사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고사가 아니고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상가간판을 가리니까 일부러 고사시킨 걸로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좀 확인해 보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장미공원 바로 앞쪽에 그 장미공원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 쪽에 가로수를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사진을 깜빡하고 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 8월쯤 사진을 찍었는데 가로수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전지를 해서, 몽당연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가로수를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대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간판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가주인들이 대거 좀 잘라달라고 해서 자르다 보니까 가로수 기능은 전혀 못하고 그냥 몽당연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쪽에 간판민원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에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 그루에 400만 원씩 하는 이런 나무를 갖다가 못쓰게 될 정도로, 가로수 기능을 못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가지를 다 베어버리면 그거는 가로수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상가에 장사하는 그 부분하고 공익적인 부분하고 양쪽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잘라 달라는 대로 잘라주면 그 나무는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합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매연, 먼지 절감이라든지 여름철 그늘 제공이라든지 아름다운 낙엽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부 화명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게 앞에 간판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장미마을에 가면서도 상가거리를 지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순찰을 합니다마는 나무를 보면 거의 대부분 한 쪽으로 기울어져있습니다. 차도 쪽으로는 가지가 무성하고 건물 있는 쪽으로는 가지가 없다시피 해서 나무의 모양이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가게운영하시는 분들이 밖에 숯불구이용 화덕 같은 것을 밖에 안 내놓고 해야 하는데 나무 옆에 놓아놓고 해서 나무가 뜨거운 연기, 불에 의해서 나무가 피해를 보는 경우, 그다음에 나무에다가 가로등처럼 전기등을 달아서 불을 켜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청소하는 밀대를 가로수에다가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 그래서 상가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한번 먹게 되면 맛이 있으면 그 집에 계속 가서 먹게 되는데, 장사 안 되는 것을 간판에다가 가로수에다가 트집을 잡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호하게 대처를 한다고 사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나무의 모양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보행자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수가 주는 기능을 고려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나무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걸어서 누가 그랬는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가로수 가지를 누가 쳤는지 현수막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CCTV없습니까? 조회하면 안 나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CCTV는 그쪽 부분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현재 있는 나무를 다시 캐내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해서 나무뿌리는 튼튼하기 때문에 나뭇가지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우선 나무모양이 현재로서는 모양이 좋지 않지만 그걸 그대로 좀 비료도 주고 나뭇가지를 정리해서 옆에 나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열려있는 나무에.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를 하나 따가도 불법이 되는, 벌을 받는 이런 시대인데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밤에 톱으로 큰 가지들을 잘라서 몽당연필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발굴하셔가지고 손궤자부담금 부과내역이 2건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한 번씩 받다 보면 나무가 이게 자꾸 자라다 보니까 매년, 이게 크면서 위에 전봇대에 있는 전선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나무가 한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전선을 감싼다든지 전선을 건드리게 되면 전선에 합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무가 전선을 건드릴 때 이거를 한전에서 처리하는지 안 그러면 이거를 북구청 청정녹지과에서 처리하는지 이게 명확해야 하는데 청정녹지과에서는 한전에 알아봐라 한전은 구청에 알아봐라 핑퐁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려 주세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또는 나무에 대한 사항은 저희 청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전선부분이 닿아서 위험이 느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관리의 주체는 저희 부서지만 전기관리의 주체는 한전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의 안전을 위해서 한전에 전기 선로를 점검하고 나무 때문에, 가지가 너무 자라서 위험이 있겠다고 판단되면 저희 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나무 가지를 어느 정도 잘라야 되겠는데 좀 나와서 한 번 봐 달라 입회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의 안전을 위해서 나무 가지를 잘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나무가 잘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그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 부서라도 많이 옵니다마는 그래서 한전에다 알아봐라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전에 미룬다하고, 한전에 얘기하면 구청에 알아봐라하며 구청에 미루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인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고 안내를 제대로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전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전봇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전선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전선이 나무를 향해서 이동하지 않았다. 그 나무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서 전선을 건드렸다. 따라서 구청관할이다. 제가 볼 때는 한전의 그 논리가 맞습니다. 전봇대가 기울어져서 나무를 침범했다 하면 한전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도 그 자리에 있었고 10년 전부터요. 예를 들어서. 전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자꾸 자라며 생육을 하면서 전선을 건드렸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나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무가 주다. 또 한전에서는 전기가 주다. 그러면 저희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한전에서는 전기가 안전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 주장대로 하면 한전은 나무 있는 쪽으로 전선이 지나가서는 안 되고 나무가 없는 쪽으로 전선이 지나가도록 전기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지중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깃줄을 쳐다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무를 쳐다보고 다니고 나무를 점검하는 것이지 전기 선로를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를 점검하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해서 한전이 저희들한테 미루는 느낌이 드는데, 과거까지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전에서 항상 산에 고압선 지나가는 산림수목, 가로수 쪽으로 지나가는 선로. 여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항상 자기들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어디서 어느 구간에 어떤 나무를 몇 그루를 가지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 입회하에 가지를 자르십시오. 하고 회신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입장이 바뀌고 자꾸 관의 힘을 약하게 또는 자기들이 더 갑의 입장이다 오히려 관이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구청에다가 미루는 것은 한전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한전과 구청 간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는 없으니까, 민원인들은 항상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리로 전화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하다보면 열이 받는데. 그래서 구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전에서 하기도 그렇고 구청에서 하기도 그렇고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민원을 계속 핑퐁을 안 하도록 한전하고 업무구분을 사전에 지역 한전하고 청정녹지과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좀 구획을 정리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고압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출동해서 전기선을 만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선을 잘못 건드리다가, 나뭇가지를 저희들이 잘못 치다가 전기선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을 위해서는 한전에서 저희들 입회하에 자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게, 저도 금방 설명 들어보니까 전기를 잘못 건드리면 감전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전이 하는 게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청정녹지과 직원들이 하다가 나무는 전문가지만 전기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전되어버리면 잘못하면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울에 있는 한전본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한전 관련자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협의를 하면 민원인이 불편한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혹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혹시 청정녹지과는 지난 5년간 무기 계약직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무기 계약직 채용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만 채용이 됐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여기 한 분 채용된 이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한분은 탈락된 분입니다. 탈락된 분인데 그때 당시에 두 명 모집할 때 연초에 두 명 모집할 때 16명이응시를 했는데 탈락이 된 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 채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월 6일에 박ㅇㅇ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고득점순위에 의해서 채용하였음을 통보.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신 내용은 탈락된 분한테 회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경력이라든지 교육이수 등을 총괄해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고득점순위에 의해서 2명을 뽑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서 그렇게 채용했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위에 타이틀에 보면 의회에서 이첩 받은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의회에서 이첩 받았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의회로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에서 이첩을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나를 채용해 달라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탈락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떨어졌느냐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뭐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승복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뽑을 때 백점만점으로 해서 하는데 서류심사는 40점, 기능 및 면접이 60점해서 100점으로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내가 왜 떨어졌느냐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알아듣게 설득해서 민원이 다 해결된 상태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분야 근무경력 15점, 자격증 5점, 기술교육이수 10점, 근무여건 10점, 장비작동 수행능력 45점, 답변태도성실성 및 참여의지 15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해서 두 명을 채용했다. 그래서 순위가 안됐기 때문에 탈락했다는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4-2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정녹지과에 윗부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예산액이 지금 41억 8,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2017년 내년도 예산액이 28억 6,800만 원. 감소가 한 13억 1,600만 원이 됐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보통 다 증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31.4%나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액과 2017년 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2016년 예산액은 올해 추경까지를 모두 포함한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액은 현재까지 내시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거나 또는 내년도에 추경까지를 합한다하면 이 금액은 차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액에 적혀있는 28억 6,800만 원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 예산은 현재 내시된 국·시비라든지 전체 내시된 예산액을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다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또는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12월에 교부가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때 교부되는 예산을 다 포함시키면 이 예산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추경이나 본예산이 덜 잡혔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그 옆에 증감란에 13억 2,600만 원 감소. 31.4%감소 이렇게 적을게 아니고요.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2017년도는 아직 예산이 추경이나 모든 예산이 미반영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확 줄인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는데, 그 사유가 안 적혀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대성 과장님은 우리 북구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인데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성실하게 앞으로도 북구조경발전을 위해서, 북구청정녹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가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8,895개 이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약 9,000개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관리를, 도로변에 가로수 이게 뿌리가 자꾸 깊이 커지면서 들어가서 인도 보도블록을 자꾸 들고 일어납니다. 울퉁불퉁하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이거를 앞으로는 조사를 한 번 해 셔가지고 심한 데는 굴곡이 많아서 다치고 보수도 해야 하는 것을 전체점검을 한 번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가로수 보호틀 그것도 울퉁불퉁하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다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 바람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명대로, 금곡대로 쪽에는 사실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나무가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에 꽃이 피면 나무도 상당히 커서 예쁜데 그 밑에 뿌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서 그 부분을 많이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덕대로나 이런 쪽으로도 정비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만덕대로, 덕천로, 구포로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쪽으로는요. 예산을 잡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및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및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