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92억 4,472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8억 2,0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확장 공사, 거제1동 법원북로∼거제대로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17억 3,000만 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80억 9,039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구축 재원관리를 포함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4억 2,111만 원이 증가한 213억 7,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포상금,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7,22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재정 기반구축 정책사업 중 연구개발비’ 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85억 573만 2,000원이 증가한 157억 8,2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25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확장공사 특별교부세취득’,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 이 내용에 대한 거 거제1동 법원북로 지금 이거 예산을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다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은 일단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연도 내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대지 보상이라든가 지주하고 그런 관계라든가 조금 늦어져서 대부분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관계죠? 지금 시기가 벌써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고,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1회 추경이 6월에 마치고 대부분 7월 정도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 자체에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1,500만 원입니다.

아, 1,500만 원. 이건 읍･면･동이라고 하면 읍･면･동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600만 원은 현재 지금 사업에 2016년도에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900만 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무과로 가는 예산입니다. 행복복지센터 간판사업, 연산9동의 간판사업 세 개동인데 연산3동, 6동, 9동인데 연산9동은 올해 19억을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이 연산9동에 과정초등학교 밑에 네 필지를 사서 건축은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연산9동에 달면 어차피 떼서 새로 달아야 돼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간판을 달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복지허브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복지센터 허브라 하면 간판이라든가 진입로에 무슨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10억을 지금 받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예산은 받았으니까 진행을 할 건데 아직까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진행이 아직 늦어지는지?

여기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10억을 갖다가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연산3동 부산여상 밑의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조정을 다 하고 이걸 이제 쓰려고 하니까 지금은 사업 기한이 조금 좀 빡빡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쓸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사업이 지금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빠른 시간 안에 불부합지 관계를 예산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충분히 빨리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서, 받아 놓은 예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재해예비비’ 지금 현재 85억입니까?

예, 증가가 85억입니다.

85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나눕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반예비비는 일반 예산에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하고 더 이상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다가 세입을 쭉 잡다가 세출에 이렇게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예비비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85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기정액하고 지금 증가된 85억을 합치면 130억 정도됩니다. 1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늘어나는가 하면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7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세입 부분에 등록면허세가 15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사유는 인근의 주택 경기 활성화되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서 이걸 합해서 85억이 재해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증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85억이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삼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작은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예.

‘대표단 등 방문 시 통역, 밑에 연수단 방문 시 통역, 연수자료 제작, 번역료’ 이래서 보면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는 잡았는데 삭감이 946만 원과 또 420만 원, 360만 원, 1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뭐지요? 삭감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베트남 호치민, 그다음에 상해 황포구, 그다음에 일본 사가시 이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거하고 저기서 초청해서 오는 거하고 그렇게 잡습니다. 잡는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대표단 방문 통역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왜 절감이 됐는가 하면 우리가 기획계장을 비롯해서 상해시 황포구 방문단이 총 8명입니다. 그때 4월쯤에 돼서 갔는데 그때 통역비라든가 번역비는 중국 측에서 전부 다 통역비를 대신해 줘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수단 방문 시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미집행인데?

그러니까 그게 중국 상해 황포구에서 우리가 쓸 돈을 자기들이 통역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연수자료 그것도 마찬가지고 번역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해서 하는 게 주로 번역하고 이럴 때는 전국 시도지사 국제화 지원사업 번역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놔도 절감한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계에도 일본어라든가 언어를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특기자를 활용해서 오면 별도로 통역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집행, 그 밑에도 보면 업무 추진비 있습니다.

예.

‘추진비’ 보면 이것도 밑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이래서 이것도 미집행인데 ‘조직법무 업무 추진비’ 이것도 미집행이네요. 이거는 왜?

조직법무 업무 추진비 이것도 미집행입니다. 42만 원 미집행인데 이거는 사유가 미발생한 겁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법무라든가 소송 같으면 담당직원들하고 저녁에 모여서 의논도 하고 점심때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게 없고 매년 좀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 같으면 내년에는 아예 없애 버려라. 충분히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변호사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할 기회도 없을 뿐 더러 업무시간 내에 충분하게 이야기 해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남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하지만 42만 원 이거는 꼭 예산을 안 올려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쓸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4,151만 원이 증가한 748억 4,389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예산은 4,374만 원이 증가한 6억 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803만 원이 증액된 595억 8,809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예산은 412만 원이 증액된 20억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3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3억 4,447만 원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553만 원이 증액된 487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에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주민자치 행정역량강화’ 예산으로 ‘자치단체 업무교류’, ‘선거관리보전비용’ 등에서 1억 1,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예산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에서 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결원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의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6억 9,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501만 원 증가한 34억 8,62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703만 원이 감액된 57억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기반 확충’ 예산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에 8,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창달’ 예산으로 ‘문화시설 관리’에서 1,209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전문인력양성’ 예산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연제소식 발간’에서 462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도시가스사용료’ 등 1억 6,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8,114만 원이 증가한 13억 1,32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14만 원 증액된 16억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및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시설 공공요금’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에 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80만 원을 증액한 2억 9,1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28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5,710만 원이 증액된 378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65만 원을 감액한 3억 2,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4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75만 원을 증액한 5억 1,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5만 원을 증액한 5억 1,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예산으로 ‘친절행정의 생활화’, ‘민원행정 시스템 개선’에서 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625만 원이 증가한 3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50만 원을 증액한 23억 6,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도시 조성’ 예산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9,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예산으로 ‘학교 교육 지원사업 운영’, ‘연제 토요스쿨 운영’에서 1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전산장비 유지 운영’에서 1,717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은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제4동 해맞이 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120만 원, 연산2동사 대지 대부료 180만 원, 연산8동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이니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사업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2016년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돼 있는데, 이 신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1,5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동은 연산3동, 연산6동, 연산9동, 3개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간판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동에 500만 원씩 해서 총 3개동 1,500만 원이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연산3동, 6동, 9동, 세 동에 이게 집행이 되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동 중에서 3동, 6동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그건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고요. 연산9동에는,

9동은요?

내년에 동사를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그걸 명시이월, 900만 원 명시이월시켜서,

아, 명시이월 넘어갑니까?

예,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산3동, 6동은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간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매도시 농공상인 초청’이라고 해서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400만 원.

예.

이거 편성해 놓고 집행이 왜 안 됐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치단체 간 교류행사 초청 여비’가 있고 ‘자매도시 농공상인 초청 여비’ 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자치단체 간 교류행사도 올해 봄의 연제한마당 축제 때 봉화하고 상주하고 그다음에 보성하고 왔는데 그분들 1박을 하고 간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당일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70만 원만 하고 690만 원은 삭감하는 거고요. 자매도시 농공상인 초청 이 부분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축하방문 사절단 이외에 자매도시 농공상인 초청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도 만들고 또 우리 구 홍보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일정상 우리도 자매도시에 가지를 못했고 거기서도 오지를 못해서 올해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내년에 또 혹시 서로 교류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 400만 원 예산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쓰든 안 쓰든?

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그 위에 보면 말입니다,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해서 있는데 우리 구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1억 3,378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처음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월 13일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지마는 우리 연제구 다 선거구 의회 의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관련법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선지급 요구를 합니다. 경비를 기준경비하고 실시경비, 그리고 보전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다 해서 우리한테 1억 9,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돈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선거 결과, 집행은 8,500만 원 하고 남은 부분이 1억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선거를 하고 나면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15, 그러니까 15% 이상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을 전액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후보자가 몇 명 나올지도 모르고 득표 비율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선관위에서는 자기들은 안 모자라게끔 충분하게 먼저 1억 9,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선거 결과, 보전비용하고 다 지출을 하니까 8,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 남은 부분 1억 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했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비’에 7,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비교증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 부분인데 시에서 1차적으로 전에 한번 공문이 와서 연제구 관내에 ─각 구･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정비대상 사업을 신청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전부 다 신청 대상 사업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사업 대상지를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는데, 1차적으로 저번에 할 때 우리가 4,000만 원 신청한 게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또 2차로 환경정비대상 사업을 신청을 하라 해서 실･과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3,000만 원이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입니다.

부서는, 그러면 집행부서는 총무과입니까?

세입은 우리 부서에 돼 있고요, 집행 세출예산은 소관 부서에 편성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000만 원 2차로 내려온 부분은 아시아드대로 보도 정비, 그러니까 거제2동사무소 앞에 평생학습 특화거리 조성해 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거는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남로 가로화단 재정비 2차로 1,000만 원 이거는 경제진흥과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연수로 보도정비 500만 원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다 편성돼 있고 다 지급되고 다 된 겁니까?

예, 연말까지 집행이 다,

연말까지 소진할 걸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동 관계, 동 봅시다. 184페이지, (｢183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18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4,374만 원이 비교증감이 됐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거는 거제1동 소관 세입예산인데요, 거제1동이 작년 12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가 됐는데 당초에 올해 본예산 편성은 작년도에 8월부터 작업을 해서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12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거제2동에 오는 민원들하고 전부 다 법원 가까이 거제1동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제증명하고 이런 부분 수수료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인감증명도 건수가 늘어나서,

그래요?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 이게 지금 동에서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이런 수익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주민센터의 기능 자체가 맞는 건지.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아서 있는 상황인데, 동 업무를 보러 오는 건지 민원인들 서류 떼러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리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익 사업이 4,3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같고 문제점이 있는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이 동의 행정에 대한 명확한 주민센터로서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주민센터가 되어야만이 주민이 바라고 또 희망하는 주민센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가서 보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함이 너무 많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요즘에는 자판기라든지 다른 음료를 먹을 수 있거나 그런 공간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또 거기에 업무를 보려면 거기에 맞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 주민센터 주요 기능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업무를 보는 게 인감증명, 가족관계, 그리고 등초본 발급이 주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하고, 그런 부분인데. 각 동의 지금 세외수입 이 업무 보는 부분은 동 고유 사업이고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거제1동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동사가 법원 법조타운 인근에 있다 보니까 법원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제1동사무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이 폭주를 하고 그래서 발급수수료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그걸 감안해서 다른 동보다도 정원은 한 명 내지 두 명씩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인력이 그만큼 보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민원들이 보면은 전산으로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 전자 발급을 많이 하는데 민원24시로도 하고 이리되는데, 손쉽게 법원에 일 보러 오면서 전부 다 여기 와서 다 떼거든요. 그래서 거제1동사가 거기로 옮기기 전에는 거제2동사무소가 민원이 폭주를 하고는 했는데 이제 거제2동사무소에는 인원이 분산이 돼서 거제1동으로 많이 몰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이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내년도에도 거제1동이라는 주민센터로서의 가치를 하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도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걸맞은 충분한 장소나 준비를 해서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 소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맞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정순 국장님, 신윤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정이 어수선하다 보니 우리 구청 직원들 복무의 기강이나 내지는 사기,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잘 좀 챙겨서 구정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지금 1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 보수’가 지금 1,3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내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은 전부 시에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우 개선 합의를 매년 합니다. 하는데 보통 내년의 인건비 처우 개선을 올해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시에서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처우 개선분이 늦게 내려옵니다. 보통 1회 추경 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그 인상분을 전부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추가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증원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연제구청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12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124명이나 됩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해서? 예, 그러면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직 배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중간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있습니다. 편성할 때보다도 지금 증감된 액수가 6,24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증감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된 주 요인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가 24명의 초과근무 수당을,

초과근무? 오버타임(overtime) 말입니까?

예, 초과근무 수당을 최대 매주 15시간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주 7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하는 게 주 삭감 요인이고요. 다음에는 밑에 그 하단 부분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 인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5명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현재 실제 5명 정도밖에 퇴직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그렇습니까? 1년에 퇴직이 몇 명 정도 그게 리스트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는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가,

데이터 안 나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200만 삭감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6,240만 원은 시간 외 오버타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랐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당초에 초과근무 수당을 최대 15시간 편성했는데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안 했으니까, 잡아놓고 안 했으니까 삭감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요, ‘공공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가 6,000만 원이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왜 어떻게 삭감이 됐죠,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가스요금은 월 가스요금은 작년에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월 최고 금액을. 그리 편성했는데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이 적정 온도 유지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스 요금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월 최고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6,000만 원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절감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시설로 해서 절감됐다든지 어떤 직원들이 안 해서 어떤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절감했다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잡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편성해 놓고, 쓰다 보니까 남았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절감한 내용이 상세하게. 절감했으면 직원들한테 그만 한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상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기 때문에. 포상 같은 거 없습니까?

예, 그에 따른 포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1년 예산이 일정한 정도 기준이 돼서 가야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정근수당 해서 가족수당 신규가 2개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옆에 안 있습니까? 145페이지 밑에 보면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이래서 신규가 이렇게 두 개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지요?

저희들이 이거는 2016년도 부산시와 자치단체 노조와의 처우 개선 합의서에 따른 인상의 반영입니다. 저희들이 그 반영의 주요 사례를 보면 기본급 같은 경우는 3.0% 인상에 따른 인상이고요. 상여금도 13% 인상됐고 정근수당이라든가 이거는 상여금의 30% 이번에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만의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그럼 종전에는 안 줬다는 이 말입니까? 종전에는 지불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만 할 게 아니고 전체 편성돼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직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밑에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이래서 이것도 480만 원 신규가 있고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340만 원 이것도 또 이렇게 신규가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들이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역 기간이 시 지침에 의해서 올해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6개월입니다. 주요 업무가 생활문화 발굴이라든가 또 문화 유휴 공간 조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요, 주 1회 문화재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시비하고 국비는 인건비로서 각각 5씩 반영이 되지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의 국외여비라든가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매칭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사업이고. 그 밑에 저희들이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점검･개선하고자 부산시하고 관광공사 합동으로 관광현장점검단을 편성해서 합동 점검, 현장 점검 후에 필요한 개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구･군으로 시비 사업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 ‘국민센터 운영 사용료’ 해서 수입입니다. 편성할 때는 이렇게 잡았는데 결과 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가됐다고 하는데 증가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금액을 올려서 증가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사용료 1억 2,100이 증가된 주 사유가,

1억 2,120 수입이 더,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되면 수영 특강을 합니다. 그게 올해부터 수영 특강이 시작됐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확대를 좀 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도 했고 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증가한 그 세입 증가액이 1억 2,000여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원이 현재 한 몇 분입니까?

전체 정원수는 2,815명입니다.

2,815명요? 2,815명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연제구 공무원이 몇 분이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원은 5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또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만 5명이지 약 3,000명을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5명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일용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원은 총 몇 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강사라든가 시간강사까지 다 포함하면 30여 명 이상이 됩니다.

30명예? 상당히 많다, 그렇지예?

예, 그렇습니다.

30명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월 인건비를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거의 한 칠팔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칠팔천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우리 연제구 자체에서 주로 보면 유일하게 직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년을 이렇게 예산을 해 보면 수입되는 돈하고 지출되는 돈하고 해 보면 어느 정도 흑자가 납니까?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2014년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수입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 보면 1억 9,000 정도 적자인데 저희들이 1억 9,000 이런 적자는,

1억 9,000 적자지요?

5명 직원들 파견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가 2013년도 그 당시에는 2억 8,000 정도 됐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우리 직원 5명을 제외하면 8,900만 원 흑자가 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수입이 한 14억 정도 되고, 또 지출이 15억 정도 돼서 이때는 적자가 1억 6,000, 적자의 폭은 전년도 보다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공무원 인건비 2억 4,000을 제외하면 한 8억 5,000 흑자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이라든가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되어서 2016년도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수입이 1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 한 2,300만 원이 적자입니다. 2,300만 원이 적자지만 저희들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2억 1,000만 원을 계산을 했을 때는 그걸 제외하면 1억 7,800만 원 정도 흑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2014년도 개관부터는 점차 적자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적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흑자가 8,000만 원 났다 하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다 보면 그거 다 적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이렇게 적자를 내가면서 과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거제2동 복지관, 또 거제3동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주면 우리가 인원이 30명이 됐습니다. 30명이 투입되는데 돈 안 받고 그냥 관리만 하라 해도 우리 인건비만 해도 1년에 몇 억이 남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간단하게 주먹구구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인데 구태여 우리가 말이지 돈도 벌어지지도 않으면서 직영을 해서 인원을 30명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안전사고나,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수영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될 때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우리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한 3년 동안 해봤으면 아닌 거는 과감하게 이것도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이 30명만 해도 수억이 나올 건데 구태여 이렇게 부담을 안고, 이걸 직영을 할 때는 뭔가, 경영을 할 때는 돈이 좀 남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를 왜 이렇게 위탁을 안 하고 이때까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2014년도 3월에 개관을 하면서 개관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도 구청에서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용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요구 사항을 수렴하기에도 위탁보다는 직영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구 자체 행사를 할 때 특히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 확보라든가 사용 편리성의 문제, 그리고 수익성 추구, 예를 들어 위탁을 했을 때는 수익성 측으로 체육센터의 공공성이 좀 저하된다는 그런 가능성도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는 경우는 일단 국민체육센터가 정착할 때까지는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탁이라든가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물론 적자폭이라든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전부 다 되었다고 보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한 3년 동안 해 보면 뭔가 감이 올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관리를 더 잘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 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혹시나 문제가 될까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거를 경영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점 보다는 제 생각은 위탁하는 걸로 했으면 그 30명 인원을 우리 자체 연제구의 인원을 돌려서 일을 한다면 몇 개 부서가 됩니다. 어찌 보면 30명 같으면 제가 몇 개 부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30명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시간강사 포함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인력은 구청에서 활용을 못 합니다.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정규직원들 5명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 각 구청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직영을 하고 절반은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도 위탁하는 국민체육센터 그 구청에 현황을 물어본 결과는 수익률 창출에서 보면 큰 수익률이 없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위탁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타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익률에 대한 몇 퍼센트인데 그 수익률 자체가 미비하다는 그런 저희들이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에 우리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매장 임대료네요. 그게 왜 이렇게 삭감됐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내 2층에 보면 옛날에 커피 파는 카페테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테리아가 허가 기간이 당초에는 2014년 3월 2일부터 2016년 3월까지 2년간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되고 영업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2016년도 1월 12일 자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매장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부분에 대한 1,62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매장에 대한 수익금이 안 들어 와서 생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장이 연간 얼마씩 받습니까?

저희들이 2년간 계약해서 1년에 1,620만 원씩 그렇게 받습니다.

지금 매장이 그대로 비어 있지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다른 걸로 활용을 못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허가 해지 통보를 하고 난 뒤에 2월과 3월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2회에 걸쳐서 임대를 위한 전자입찰 공고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결론은 재위탁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빨리 비워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30일부로 해서 시설물 원상복구 명도 촉구 명령을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부대용으로 업주가 있어서 저희들이 6월에 건물 명도 및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부산지방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이번 달 이내로 와서 감정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결말이 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번 달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와서 감정 평가를 하고 나면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게 빨리 조치가 치러져야만이 주민이 아까 좀 전에 많은 이용객들이 거길 이용하고 있는데 또 보기도 어렵고, 또 주민들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14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외국어 메뉴판 정비사업’ 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객실료 다국어 표기, 이거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거는 외국어 식당에, 관광호텔 4개소하고 주요 음식점 9개소에 대한 메뉴판에 외국어 ─중국라든지 일본어, 영어까지─ 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에?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객실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체다?

예.

그 밑에 ‘황령산 봉수대 버스정류장’ 이 황령산 봉수대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령산이 남구하고 경계 되겠는데 여기 황령산 봉수대 밑에 보면 버스 회차장이 있습니다. 그 회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이 상수도와 연결이 안 돼서 화장실의 제 기능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수용태세 점검단에서 지하수를 지금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는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황령산 봉수대 밑의 버스 회차장 거기입니다.

화장실은 예전에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아마 그 화장실인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문화체육과에 또 예산이 내려왔지요?

그게 관광수용, 봉수대도 관광수용 차원에서 와서 실제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국민체육센터가 애초에 2012년도 그 당시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쭉 완공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최소 한 2, 3년 정도는 직영하자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운영 파악이 다 되고 나서 위탁을 줘도 주자. 이제는 위탁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된 거 같고요. 위탁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저는 누차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연제구도 이런 공공 시설물들이 포화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체육센터, 문화원, 복지관, 공영주차장 등등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묶어서 시설 관리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올 연말쯤 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는 전체 시설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고, 그 전체를 묶어서 차라리 위탁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시기적인 때가 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하면 뭐 개별적으로 위탁을, 특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도 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야 수익성을 담보하고 회원들을 자꾸, 제가 볼 때 우리 체육센터의 기능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수용할 수 있고 좀 더 회원을 모집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시간 배정만 잘하고 하면 경영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성은 조금 등한시하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익성 부분도 그렇고 원활한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멀리 우리 연제구가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만들어져야 될 시기가 왔다. 전체 시설물 관리, 주차장을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의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149페이지에 지금 ‘시･도유재산 매각기금 귀속수익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유재산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별도로 늘어났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지금, 여러 군데입니까?

주 7건 정도 되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게 우리 연산6동에 더샵 아파트 짓는 데 그 주변 도로 부지가 매입되어서 매각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산9동에 소방청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바람에 매각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연산6동 더샵이라고 하면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2구역입니다. 우리 연산 물만골 입구.

아, 여기 위에,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 장소에?

예.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금액들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우리 ‘청사공공요금 및 전기요금’이 1,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공공청사요금은 우리 구간제요금 적용 안 받지요? 그렇죠?

예.

대신에 이게 지금 계약할 때 기본요금 산정하는데 제가 2012년도 당시 재무과 담당계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절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못 들어 보셨죠?

예, 못 들어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하고 있는 것은 최저사용기점, 그다음 최고기점 이거를 해서 기본요금을 계약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고기점 될 수 있는 시기는 한여름 또는 한겨울 이렇게 전기 수요가 급증할 때 최고의 계량을 찍으면 그게 최고기점으로 계약을 하고 최저는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지는데 지금은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절감기라는 게 최저시점에 남아도는 전기를 조금 비축시켰다가 최고시점에 보충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대다수 공공기관이 전기요금 절감기 설치를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업체들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한전에 연락해 보면 우리 가까운 업체를 소개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기요금이 최대 30% 정도까지 절감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애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감액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싸게 쓸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절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 관계자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세무1과 증감이 58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출예산 보면은 ‘세외수입 징수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280만 원 증액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이 부분은 저희들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연간 네 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서 한 번 더 하려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액을 좀 시켜서,

예산을 짤 때 충분히 더 잘 짰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연말 가까워서 나오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고지서 한 번 발부를 할 때마다 한 번 발부하는 데에 약 150 내지 200만 원 들지마는 거기에 징수되는 게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으니까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짤 때 2015년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짜서 준비가 돼서 고지서 발부하고 만들어질 때 충분한 자료 준비가 예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수입인데 하도 수입이 작년에 편성한 가격보다 하도 많이 수입이 걷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보면은 ‘지난년도수입’ 해서 보면은 3억 3,000만 원이 수입이 더 거둬졌습니다. 이건 어떤 수입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돈이, 수입이 생겼지요?

우리 박재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우리 기정 세입 체납액에 대한 수입 목표액을 잡은 게 3억,

3억 3,000인데,

3억 3,0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체납액에 대한 세수를 많이 증대를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증가액 3억 3,000만 원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합심해서 이렇게 많이 거뒀다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158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미집행 부분이 있는데 이 왜 집행 안 했죠?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이 보면은 미집행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주택 가격 조사를 하고 감정을 하고 하는데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발생 안 된 부분은 미집행 부분으로 남게 되고, 발생한 부분은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됐네.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찬 과장님! 과장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특히 민원과 직원 여러분들은 상시로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접촉 빈도가 높고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스트레스 과부하가 조금 걸리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심 잘 잡으시고 민원인들 응대하는 데에 무리 없이 업무 수행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거 지금 추가된 부분들이 이것도 내나 시에서 노조하고 협의 결과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탕 해서 내년에 또 협상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민영찬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이거 노조가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도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협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시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구에도 적용이 돼서 당해에 적용이 됩니다마는 내년 거를 예상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재협상이 돼서 보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특화거리 홍보 배너 부착용 등’ 해서 지금 현재 ‘660만 원, 시’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도시환경정비비라 해서 총무과에서 내려온 건데 우리 구로 3,000만 원 내려와서 그중에 1,500만 원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특화거리라고 거제동에 있는 그 앞에 배너도 설치하고 일부 입간판도 하나 설치하고 해서 총,

아, 그 부분이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던 그 부분이구나. 이게 평생학습과 소속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5페이지 보면 ‘토요스쿨 등 참가비’ 해서 있는 부분에 대한 그외수입이 돼 가 있는데 이 수입이 어째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토요스쿨 할 때 강사비라든지 차량이 있으면 차량 이동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마는 본인들이 식사하는 식사 비용이라든지 재료비 같은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거는 참가를 할 때 자기들이 우리 재료비로 낸 거 1만 원이나 1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입금시키는 겁니다.

그 수익금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은 ‘토요스쿨 체험마당 축하공연팀 보상’ 해서 100만 원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는 원래 토요스쿨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간 시비 한 1,000만 원, 구비 한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체험마당하고 같이 해서 토요스쿨 체험마당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체험마당에 따르는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체험마당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실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연비도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복학습센터 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이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6월에 내려왔습니다.

6월요? 음……. 대체로 전례를 봐서 이 시기에, 하반기에 내려오는 겁니까?

예, 이 시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6월에 내려왔는데 이거는 집행은 우리가 추경 전 집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미 사업은 다 지금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종료됐고. 그렇구나. 조금 일찍, 그렇죠, 공모를 내년 집행할 것 같으면 연말로 해결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좋은데,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기가 그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임의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하튼 우리 연제구는 트레이드마크가 평생학습도시니까 예산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관련 시설 구축, 또 보안. 이 쪽은 잊어버릴 만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특히 보안 계통에는……. 그래서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떨어지지 않게 항상 선제적으로 예상되어지는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만에 하나 우리 구청 내에서 보안 문제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정하는 데까지는 도와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번 사고가 터져 버리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2017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 놨고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1차 추경 예산 64억 1,000만 원 대비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6억 4,100만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고 보조금 27억 2,800만 원, 시비 보조금 18억 4,300만 원, 구비 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 보조금 세입은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27억 2,800만 원으로 총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1,700만 원 증액 등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분이 조정되어 1차 추경예산 대비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사업명세서 172페이지입니다. 난임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 시술 지원비로 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및 ‘암환자 의료비’는 지원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서 각각 1,700만 원과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에 맞는 대상자 수가 적어서 2,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방 치매 관리 사업’,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700만 원, 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겨울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 세부 사업 간, 목 간 조정을 한 예산안으로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보건소는 일반 우리 주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신규 편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응급처치 교육장비 지원 사업’이 560만 원 신규 사업인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장비 지원 사업은 하반기 추경에 신규 국비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 지금 이제 새로 신규 국비 사업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건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진작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구･군이나 이런 데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 때 신규로 국비를 다 지자체에 내려준 돈입니다.

아, 전체 다 나눠서 각 구･군에,

예, 똑같이.

아, 그렇게. 하여튼 장비들이 부족해서 응급처치나 이런 다른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지급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6,140만 원 증액된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 때 신규로 국비를 지자체에 다 내려준 돈입니다.

아, 구･군 전체에 다 나눠 줘서?

예, 똑같이 예산을,

하여튼 장비들이 부족해서 응급처치나 다른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지급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체제 구축에 대한 6,140만 원 증액된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몇 페이지?

예, 177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 이것도 올해 복지부 신규 사업인데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영유아들에게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비가 내려온 돈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보건소에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거 같아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비, 시비, 기금 이런 걸로 다 충당되는 거 같네요, 그렇죠? 또 대여료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는데 국비 50%, 시비, 구비 50% 해서 6,04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예.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서 만들라고 한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요? 고마운 일들이 많아서 내가 이런 일들이 보건소에 많이 있다니까 물론 우리 구만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일들이 아이들도 생후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또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우리 박은화 과장님, 더불어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113페이지의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데 작년 2015년도하고 올해 사업 시행 내역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당 단가 그리고 건수를 비롯해서 필요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의 한방 난임 사업에 한방 난임 시술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올해 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한방 난임 시술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사업 담당자였었는데 의사회 쪽에서는 한방 난임을 좀 불신임하고 있고 또 한의사회에서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양방과 한방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방 쪽에서 주사를 맞고 촉진을 시켜서 가임이 되게 해도 안 되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방 쪽에서 침이나 한의로 해서 되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 한 30%까지는 안 돼도 27% 정도 성공률이 있었거든요?

아, 27%까지?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30% 정도 가까이면 돈 써도 안 아까운 게 되겠네요. 양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봅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그것도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 보다, 그렇죠? 176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거 지금 2,200만 원 책정이 돼서 왔는데 이걸 돈을 직접 받아서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직접 구매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거나 양을 많이 사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국가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메이커를 선정해서 일괄 계약해서 요청되는 각 지자체에 배송시켜 주는 방법 이런 것이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격이 생산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되면 가격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행정부나 주무 부서에 건의도 해 보시고 그게 힘들다면 우리 시 단위에서라도 일괄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다만 10원이라도 아껴서 조금 코스트(cost)를 낮춰서 많은 아이들에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직접 메이커를 구매하면 아무래도 시중의 판매 가격보다는 싸겠지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싶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나 혹은 정부 부처에 건의 또는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