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담당 소개 부탁합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저희들 담당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정운영담당은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과표평가담당 최강일 계장입니다. 취득세담당에 선준호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에 배인기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에 이한진 계장입니다. 세외수입담당에 이종남 계장입니다. 체납정리담당에 박주원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6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위원들이 위촉되면 연임까지 가능한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계속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아마 조례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자료 있으시죠? 206페이지 여기 보면 2015년도에도 ’15년도, ’16년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위촉은 2011년부터 돼 가지고. 그래서 2011년부터 위촉되신 분이 한 네 분, ’11년이 세 분 계시고, ’13년이 몇 분 계신데 회의를 참석 안 하신 분이 2015년, 2016년,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 참석도 안 하는데 이름만 올려놓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매년 2년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은 총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회의를 할 때 마다 9명씩 선출을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바쁘다고 하시는 분은 못 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배제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뭡니까,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다음에 세무사라든지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이라든지 이런 분을 골고루 위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혹 조금 참석이 한 1, 2년 못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50%를 선정해서 분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6번에 류황건 교수님, 9번에 박병하 감정평가사님, 12번에 공인회계사 오창면 회계사님하고 그분들 아무리 절반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2015년, 2016년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지방세 보면 주민세 한번 보십시오. 납세자 착오납부에 주민세를 보시면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6년도 보면 한 11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2015년도에는 2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6년도 회계 보면 등록면허세가 1,400만 원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2015년 회계는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2개월간이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 2개월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2016년은 10개월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진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건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대영
고대영위원
연말정산 환급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 번씩 가다가 저희들 납세자 착오입니다.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보통 납부할 납세자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두 번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걸 오납이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많이 낸 걸 과납이라고 하고. 그래서 과오납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오납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납세자들이 착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게 거의 없고,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제 우리 구도 자동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성남시 보니까 바로 100% 다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던데요, 보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도 전화번호가 있는 데는 전부 다 환급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고 금액이 적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방금 납세자착오 납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중으로 두 번 내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 지로용지로 나가는 걸로 보통은 납부하시지 않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로용지로 나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분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기간이 보통 월말입니다. 월말에 납부를 하는데 월말에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고지서는 보통 한 15일 되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납세자들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안 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가르쳐 드린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납부를 하고 또, 고지서를 가지고 별도로 납부를 하고 이렇게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연락을 하셨을 때는 보통은 월납 납입인데 납부를 못하시고 지나가신 경우에 보통 연락을 주셔서 가상계좌를 받는 경우 아닌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납기 내에도 자기들이 한 번 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고지서가 혹시 없느냐 이러면 자기들이 안 찾아보고 보통 없다고 그렇게 하죠. 그럼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또, 월말이 돼 가지고 모르고 그 고지서를 찾아서 또 ‘아, 이것 납부 안 됐구나’ 하고 또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보통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보통 우리 세금납부 할 때 보면 기한이 지나면 그 지로용지로는 안 되지 않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한 달까지는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한 달 이내까지는 가능합니까? 이것을 납세자는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이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맞습니다.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4만 건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이 정도는 저희들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정정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우리 구에 전체 세입에서 우리 시세, 구세, 또 구 세외수입부터 시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이중에 구 수입이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이 구 세입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한 12.4%, 그러니까 전체 2016년도 현재 보면 지방세 구세가 한 6.7% 142억이 되고요. 세외수입이 64억 이렇게 해서 3%가 됩니다. 거기다가 잉여금이 60억 정도 돼 가지고 2.8% 그래서 총 12.5%가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존수입에 해당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원래 구 수입은 작은데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자원이 많죠. 의존자원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많이 하니까 구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건 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구 세입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은 142억, 구세만 142억 하고 총 200억, 구 세외수입까지 하면 200억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데 외부자금을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향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재정자립도 떨어지는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있잖아요, 210페이지. 책에 물론 나와 있지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이란 것이 뭐냐 하면 세금을 미리 내어서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면 세금이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한 것이 시가표준액인데 일반 건축물 주택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우리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조정한 시가표준액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계산하는 방법이 건축물 기준가액에다가 건축물을 해마다 신축하는 건축물 기준가액이 어떤 66만 원, 67만 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걸 정하고 거기다가 각종 지수를 곱합니다. 지수를 곱한다는 게 구조가 벽돌이냐 시멘트냐 이런 구조지수, 그다음에 용도가 일반사무실이냐 유흥업소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또 지수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은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그 지수를 곱하고 거기다가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됐느냐 장각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감산 특례라고 해서 가감산특례는 건물이 10층 이상 되면, 4층 이상 되면 좀 높고, 10층 이상 되면 또 높고, 1층이 또 높으면 가감산특례가 다르고 그것에 곱하기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게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에다가 우리가 세율이라는 걸 곱해 보면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은 일반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해주세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개별주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한 739호가 됩니다. 표준지의 금액을 쭉 정해가지고 해마다 내려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위원님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지 안 한지 심의를 해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 각 일반 가정주택에 대해서 그 표준지 각각 인근 표준지를 당겨가지고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특성을 조사를 해서 이 표준지하고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비슷한가 이렇게 표준지 금액에서 비슷하게 금액을 다 책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하는 게 1만 5,488호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전부 산정을 다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또 받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다 받은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재산세 과표로 사용한다든지 국세 과표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지금 213페이지 보면 우리 금고에서 받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5,000만…… ’15년, ’16년도 똑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마다 조금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금고를 선정할 때 주금고하고 부금고해서 저희들 주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금고는 농협입니다. 거기서 얼마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씩 2억 부리 되어 있습니다. 그걸 2015, 2016년씩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1억씩 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좀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할 때 자기들이 금고에 채택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된다든지 금고선정이 오는 2017년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2017년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하게 되면 경합이 붙어서 더 많이 내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있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2017년도에 이것을 다시 하게 된다면 좀 경쟁을 많이 붙여가지고 수입 올리는데 조금만 노력해주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은 공개입찰이니까 원하는 은행에서 다 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우리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왔는데 구세가 우리가 많이 증가가 됐다구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구세가 2016년도에 142억인데 2017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 상에 구세가 2016년도 10월에 지금 144억 들어왔습니다, 징수액이. 들어왔는데 작년도 2015년도 10월에 13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구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구세 증가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구세 증가액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별 주택가격이 조금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신축 기준년도 금액이 조금 65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또 오르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표 자체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정하는 과표 자체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씩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도 있을 거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결국에는 보면 세금이 인상이 약간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간사
세금 인상하고 요즘에 신축하는 게 조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서 아마 취득세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전체 인구나 경제지표가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구세는 보통 재산세고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라고 해서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외에 압류라든지 저당권설정 이런 것 할 때 그런 게 많이 생기면 등록면허세가 조금 오릅니다. 오르게 되면 구세가 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시세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시세 부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볼 때 이것도 그렇게 증가가 많이 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9%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12.5%.
지영
김지영간사
12.5%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 대비 올해 초만 해도 9%로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초에는 본예산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뒤에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오르고, 잉여금도 조금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연말에는 조금 더 오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우리 자주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재정자주도는…… (담당 의견 청취) 저희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잉여금 이게 다 포함이 돼서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한 3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36.5% 정도……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전체 예산에서 우리 자주도가 36.5%, 자립도 대비했을 때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행강제금도 세무과에서 다 징수를 하시나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과년도분만 저희들이 하고, 해년도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과년도분만 올해부터 전부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도 체납부분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징수가?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한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영
김지영간사
징수율이 27%라는 말씀이세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체납액 규모가 27%…… 잠깐만 아까 전에 자료……
지영
김지영간사
전체 체납액 중에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7%라는 말씀이세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금 이행강제금이 2015년도 결산해 가지고 이월체납액이 15억 9,3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체납 비중이 22.7% 전체 체납 비중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22.7% 되겠습니다, 15억 9,300만 원이라는 게. 전체 이월 체납액이 69억 7,8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15억 9,300만 원입니다. 22.7% 정도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15억 9,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아까 체납액이 65억이라고 하셨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69억 7,800만 원.
지영
김지영간사
69억이라고 하셨어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그 중에서 22.7%가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체납액입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다음으로 많은 게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왜 부과가, 징수가 잘 안 되는 걸까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이행강제금은 보통은 주택을 무허가로 짓는 분들이 잘사는 분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고 주택을 안 짓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다든지 집이 비가 세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 되면 무허가로 막 이렇게 짓고 달아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 해봐야 그 집 자체도 보통 보면 국유지 위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참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딜레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건데……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다고 또 징수를 하자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하면 실제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잘 내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영도 여건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무허가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체납이 되어도 그 상태로 징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금융조회 이런 오만 걸 다 합니다. 모든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그런 걸 할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금융재산, 은행에 예금 되어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 다른 재산도 없고, 그 집도 또 무허가고 그리고 또, 땅도 국유지위에 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압류,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5년 정도 지나면 시효소멸로 보통 털고, 그런 분은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15억 9,300만 원이라고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소멸된다 생각해야 됩니까?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압류하고 이래가지고 올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도 이게 의원의 입장에서 참 이것도 딜레마인 것이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정하고의 가운데에서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렇다고 이행강제금 조차 만약에 납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으셨다면 적어도 이행강제금이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도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일단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징수율이나 이런 것도 보면 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감면대상자들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지금은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감면 대상자들 아마 관리를 조금 못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합법적인 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201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보기 좋게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체크를 좀 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10월 말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금 2016년도 구 세외수입이 총 체납액이 6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한 40억 8,000만 원 되고요. 특별회계가 20억 8,200만 원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결손액, 미수납액 하고 해서 정리율은 몇 %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담당 의견 청취) 2016년도 10월까지 총 부과액이 121억 9,700만 원입니다. 끝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121억 9,7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액 즉, 징수액이 74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또 과오납으로 해서 나가는 게 한 660만 원 정도가 과오납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한 6억 3,700만 원이 불납결손을 했고요.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체납액이 4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미수납액이……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체납액입니다. 40억 8,000만 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정리율은 얼마나 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정리율이 61.3%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2015년도 보니까 17%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게 된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2015년도에……
대영
고대영위원
2015년도에는 한 17%밖에 안 됐거든요, 정리율이. 그러니까 부과액이 170억 중에 16억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지금 121억 중에 74억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과년도분이라고 해서 지난 년도 세월이 오래 돼 가지고 받다가 받다가, 계속 해마다 받고 있는데 올해 생긴 게 아니고 해마다 받고 있는데, 계속 거의 다 저희들이 징수를 거의 다 한 거죠. 다 했는데 또 짜고, 또 짜고 해서 지금 받는데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정리율이 61%나 된다는 게 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담당 계장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죠?
170억이 아니고 17억인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지. 그런데 저도 이제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서 서로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고액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도 있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되면 지방세 기본법 제65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출국금지 시킬 수 있는데 혹시 출국금지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웃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출국금지 시킨 사례가……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도 있고, 일반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혹시 김정식이라는 분 정리가 됐습니까? 그때 꽤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체납액이, 이쪽에는 자료가 없어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김정식?
대영
고대영위원
그 원우아파트 시행하신 분.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분은 지금 현재로는……
대영
고대영위원
체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명단에 없어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담당 의견 청취) 세외수입은 지금 체납이 한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지방세는 시효가 끝나서 시효 소멸돼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 김정식 그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1억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오래 됐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뭐, 이게 출국금지 시키는 게 해외에 자금을 빼돌리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출국금지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아서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없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대영
고대영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지방세. 이렇게 지방세 체납돼 있는 분은 여권 자체가 유효여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하려고 해도 여권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자동적으로 출국금지가 돼 네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자동적으로 출국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보면 건수가 2,300건 되는데 액수가 한 2억 6,000 정도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압류 같은 것도 잘 하고 계십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바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대영
고대영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 될 때 번호판 영치 하는 게 맞죠?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법으로는 3회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회로 바뀌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2회, 3회 그런 게 없고……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보통 2회 이상 체납되면 한 번까지는 이제 봐주고……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예, 과표담당 최강일입니다. 자동차세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체납은 체납계장님이 하시는데 자동차세는 법에는 체납할 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되는데 그게 과도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보통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 번호판은 4회 이상 체납되면 촉탁차량으로 시․도 상관없이 우리가 영치하면 우리가 일부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300건 중에 기초수급자는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기초수급자가 몇 건 인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득이하게 가난해서 자동차세를 못 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급히 예를 들면 차를 부모님 상을 당하셨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었죠?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번호판을 잠시만 며칠만 쓰고, 번호판을 며칠만 쓰고 다시 반납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없었죠?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예, 보통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 그 사정을 분납 각서를 작성하고 일부만 내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담당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판단해가지고 분납각서를 받아두고 5만 원을 낸다든지 체납액은 30만 원 이상이 돼 있지만 그걸 하면서 매달 조금씩 내겠다 하면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동차세가 지금 조금 줄었던 게 연납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예, 연납은 해마다 지금 한 5,000건 정도, 우리 자동차세가 약 3만 건 부과되는데 5,000건 정도 1월 달에 연납을 하거든요. 해마다 한 3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월이 10%고, 3월이 15%고 9월이……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예, 9월에는 2.5%인가? 6월 달에는 절반……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2017년도에도 연납이 가능한 거죠?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예, 한 번 연납을 신청하신 분은 연납해서 납부를 안 하고 안 해버리면 자동소멸 되지만 연납을 계속하고 있는 분은 우리가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새로 신규로 연납하는…… ’16년도에 마감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그것은 연납을 법에서 작년에 너무 징수액의 10% 감면이 크다고 생각해서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연납제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반발이 있어서 그런지 말만 나오고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 10%는 조금 과하지 않나?
웃음
담당
과표담당
최강일 조정하는 법도 입법 예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낮출 여지는 있는데 폐지하나 낮추나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입법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 야간 번호판 영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야간 번호판 영치 실적을……
대영
고대영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야간 번호판 영치는 일주일에 하는 게 아니고,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타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에서 보통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사례를 들어서 제가 죄송한데 해운대구는 워낙 관광명소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야간을요. 아, 그렇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야간 번호판 영치가 1년에 한두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너무 작지 않나 싶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게 1년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내려오고……
대영
고대영위원
자체적으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하자해서 하고 하는데, 야간 번호판 영치를 해도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계에서 고질체납자들 그런 경우에는 그 집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그 차가 언제쯤 들어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서 딱 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 번호판 영치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주간에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는 차 대시는 분 정정당당하게 그냥 주로 아파트 위주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래서 야간 영치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납기 내 징수율 1% 더 올리기 시책추진 현황 세수증대에서 우리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재산세는 3위고, 등록면허세는 2위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위를 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3위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까? 타구보다도?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납기 내에 징수율이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세 균등분도 부산시 1위를 했습니다. 재산세는 3위를 한 것은 저희들 각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하게, 저희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납기 내에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낸다든지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게 되면 비용발생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그 비용발생은 문자 다 저희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그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고생 참 많이 하셨고 1위를 놓치지 않도록 애써 주십시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국장
예, 담당 국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참여한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유민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조은경 여권담당입니다. 이호원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민원봉사과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 중이라서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별로 답변을 받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호원 계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지금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계약 건이 올라오면 보통 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정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닙니다. 우리가 정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지금 58건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2016년도에?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16년도에 수의계약이 65건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58건은 하고, 7건은 뭐죠? 2016년돈데 2015년도……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2015년 하고 2016년도 합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2016년도는 58건이 맞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이 업체들 말고도 제법 많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많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 수의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생기면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것은 우리가 거의 지금 관에서 계약하는 것은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 조달청에 이 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되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금은 계약이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업체를 우리가 불러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 자체는 전부 전자계약을 합니다. 업체하고 상대를 보지 않고 전자로 해가지고 전화만 하고, 금액만 정해지면 모든 계약은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신 업체들이 온비드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온비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조달청의 G2B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G2B? G2B 안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누구나 수의계약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으면……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등록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대략 보니까 58건 중에서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정도 되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6년도 그러니까 ’15년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10월말까지 제가 1년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6년도로 생각해 가지고 총 113건이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포함된 거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했는데 수의계약만 한 게 65건입니다. 65건 중에 관내에 26건이 나갔습니다. 26건이 나가고 39건 중에 우리 구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이 공사에 대한 자격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18건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39건 중에 18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18건이고 자격이 있는 업체가 21건,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47건 중에 우리 관내 26건 나가고 밖으로는 21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률은 55%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55%?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작년에 52%입니다. 작년에 52%에서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업체를 조금 많이 줘라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특정업체를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하시는 업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게 다른 업체를 하려면 저기 일단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한 업체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예를 들면 강호건설 건설업이나 그럼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없습니다. 지금 조달청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업체가……
대영
고대영위원
한 군데 밖에 없네요. 그럼 조경은 어떻습니까? 조경은……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조경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세 군데에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다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분배가 잘 되고 있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건설은 하나밖에 없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건설이 지금 없어요. 안 그래도 건설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조달청에 등록되려면 그 업이 등록돼 있어야 되고, 우리 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업체하고는 계약이 안 되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 큰 공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영도 지금 도로개설도, 건설개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하청업체는 원래 등록된 하청업체만 쓰는 거죠? 본 계약하고 이렇게 계약자하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게 입찰 붙일 때는 우리가 입찰 붙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진 업체 중에 우리가 종합건설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것은 종합업체에서 입찰이 되면 나머지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 줄 때 우리한테 하도급 줬다는 하도급 계약서가 들어옵니다. 그 전문업체로 해가지고 공고를 띄울 때는 전문업체는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전문업체는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청업체를 이렇게 통보를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종합건설에서 우리가 입찰이 됐을 때는 종합건설에서 하도급 주면은 하도급 업체가 우리한테 명시가 되고……
대영
고대영위원
예, 명시가 전문 그것은 명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들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하청 준다는 게 전문 업체에 하청을 준다는 겁니다, 종합업체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 종합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아, 저는 말씀하실 때 종합업체가 있고 전문업체가 따로 한다는 말씀인줄……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종합업체에서 종합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업체는 자기가 하는 것도 있고 못할 경우에는 하청을 줍니다, 전문업체에.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래서 건설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님비주의가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률로 정해버렸거든요. 특별자치구니까, 몇 % 딱 정해졌습니다. 하도급을 제주업체로 그렇게 주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 때는 우리 관내에서 좀 챙겨줘야 된다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저도 관내 업체에 가능하면 다 주고 싶은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건설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되어있는데 보면 이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부가세 해가지고 2,200만 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2,200이겠죠. 그래서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자료에 보니까 3,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하고 2016년도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3,500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의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산림청에 산림법에 의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계약방법 자격이 수의계약에 의한 도급시행이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여기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수의계약이라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1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가지고 경쟁의 대상이 안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산림도 그래 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방사업 계약의뢰죠, 이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원래는 2,0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인데 왜 3,500의 수의계약이 되어있지 의심이 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고, 또 226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36번에 영도도서관 자료관 리모델링 이것은 3,5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물품의 용역 공사대금의 물품은 5%, 용역은 5%, 공사 3%를 여성기업체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게 명시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여기에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시에 연말 되면 여성기업체 자료 준 것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법에 의해서 50%는 의무적으로 지금 주라고 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 연말 되면 부산시에 1년 동안 우리 여성기업체, 장애인기업체 준 내역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간 4, 5건 정도 공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 5건 중에 영도에서 하는 게 얼마나 되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영도에 있는 게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에는 없죠? 그게 참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못 찾아 먹는 것 같습니다.
웃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레전력 전기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전기회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완전 어떻게 보면 특혜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여성이 사장인 게 아니고 여성기업체로 해가지고 협회에서 인증서를 받은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인증서도 하나밖에 없다니까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꼭 그 업체를 우리가 실적 생각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반갑습니다. 계약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금 공사건에 대해가지고는 올 초 6월 달 정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협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공사가 들어가는 협상계약은 이제 못하게 돼 있고, 디자인이나 설계에 관해서만 협상계약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업 금액이 있습니다. 5억이면 5억을, 5억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먼저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를 띄우면, 그 업을 할 수 있는 업체만 현장 설명을 할 때 참여를 하라고 합니다. 참여를 하면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10개 업체가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10개 업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한 5개 업체끼리 경쟁해 가지고 그 경쟁을 하면 우리가 전부 점수를 매깁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재무 상태라든지, 그래서 1순위 된 이 업체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5억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구상을 설명을 해 달라,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공사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할 때는 입찰을 바로 붙이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슨 프로젝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설계부터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공사 용역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업체를 정해서 이 업체에서 그 프로젝트사업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걸 검토해서 그대로 해서 공사까지 다 맡기는 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드신 것은 지금 3번에 있는 테마형 담장 및 친환경 골목길 조성사업에 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따로 용역을 하지 않고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 업체에서 그걸 전체 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다 할 수 있다……
지영
김지영간사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 사업은 정확히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건축과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건축과요? 흰여울문화마을 조성하는 그 사업에서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콘셉트나 이런 것은 전혀 정해진 것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골목길 조성사업이잖아요? 담장하고, 이 지금 선정된 업체가 전문분야가 어떻게 되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여기 참여업체가 전부 6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이나 입찰과정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시는데 공고문을 내기 전에 설계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방식이라든지, 참가자격이라든지, 이런 전체 가이드라인은 각 부서에서 정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부서에서 정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주는 대로 일단은 그냥 하시는, 시행만 해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약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의 상대자만 구해주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계약의 상대자를 구해주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단 설계는 무조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정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참가자격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원하는 것 일단 정해주신다는 말씀이시고, 계약방식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계약방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원칙인데, 방금 이야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경우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사업자체가 협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의뢰가 옵니다.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검토를 해 달라……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련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고 결정내리는 건 민원봉사과에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닙니다. 그 점수 매기고 프로젝트에 제안설명 하고 하는 건 전부 부서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럼 점수 매기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경리계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 일부분 가격 입찰만 점수를 매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가격 입찰 할 때만 점수를 매기신다구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아니요, 제안설명을 하고 할 때도 그 분야 보면 백점 만점에 가격 입찰 점수가 있습니다. 10점, 20점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제안설명 들어올 때 봉투에 밀봉을 해가지고 가격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업체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자격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격은 여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고 나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업체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부서에서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입찰가격 평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좋은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것은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입찰하면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이라면 100억에 대해서 입찰할 때 우리가 제한 하한가를 줍니다. 하한가가 뭔가 하면 그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부실공사가 나기 때문에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는데 보통 생각할 때는 87.745하면은 100억에 대해 가지고 87.745를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100개 업체가 다 똑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가가……
지영
김지영간사
예정가격에서……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정가격을 다시 만드는데 사업비가 100억 같으면 1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안에서 예가가 15개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A라는 업체가 100억에 대해가지고 90억을 쓰면서 번호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5개중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선택된 금액이……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4개 중에서 산술평균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금액이 예가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87.745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근접한, 그러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아, 그러면 예가에 가장 근접하면 가격 평점이……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1순위가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순위가 된다고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가 근접하면 1순위, 그런데 이제 가격평점이 나와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방식이 다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일반 입찰에서는 가격평점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일단 점수는 높은 게 좋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게 높으면 나중에 자격심사 하거나 할 때 조금 플러스 되는 게 있겠네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이건 해당사항이 없고 그런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분야다 해서 이제 한 거라는 얘기다, 그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법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은 안 되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예후불이라는 데가 지금 하는 업이 정확히 뭐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이것은 전문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경식재 여기 보면 안에 조경식재 입찰할 때부터 종합하고 전문하고 2개 업체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들어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흰여울문화마을을 할 때요? 이분들 전문업 하시는 게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부서를 부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감사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은 개인적으로 물어볼 건 개인적으로 물어봐주시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감사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잠시만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하시기 때문에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정성, 정량 평가해 가지고 우리 같은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질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심의위원들을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각 부산, 경남 쪽에 여기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교수를 제일 많이 확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심의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정성된, 정량평가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죠?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공고할 때부터 그 점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도 나중에 한번 각 부서별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조금 모순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벽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돈 많은 데가, 결국에는 돈 많은 회사가 공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제한평가해서 점수 매기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전부 다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부서에서 하는데 교수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점수를……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저는 공사에 관한 질의는 두 분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223페이지 보면 민원불편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는데 전화를 민원이 있어서 얘기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저쪽에서 하면 또 다른 쪽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민원실에서 전화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듣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까?
담당
여권담당
조은경 예, 일단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에 대해 민원불편 신고현황은 저희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방문민원, 그다음에 우편민원에 대해서 접수된 건에 대한 처리현황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해가지고 민원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구청 대표전화로 해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 민원봉사과로 전화를 돌리거나 아니면, 민원내용이 정확하면 접수 제일 처음에 받은 구청 안내데스크에서 각 과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원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민원에 대해서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 이 건 부서로 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복합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교통에 관련 돼 가지고 나는 민원을 했다, 민원을 하다가 그 외에 또, 다른 건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1차 부서로 돌렸다가 2차 부서로 돌렸다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최대한 저희 민원부서에서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민원인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돌려가지고 최대한 민원인한테 불편 안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민원전화가 왔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담당
여권담당
조은경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분들은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이렇게 질문도 좀 해 가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타 부서로 연결하든지 이렇게 해결방안을 조금 모색해주세요. 전부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여권담당
조은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개인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닌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 가지고 영도대교 관광거점센터 신축공사 이것은 담당 부서가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문화체육과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설계하고 어쨌든 가이드라인 잡은 것은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업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운영 횟수가 올해 지금 한 차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거였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용역에 대해 가지고는 10억 이상, 공사는 50억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똑같이 개최하는 것은 우리 영도구에 생활폐기물, 집에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 처리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에만 되어있습니까? 50억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용역은 10억 이상, 그러니까 용역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게 연간 한 50억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우리 영도구 계약 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기로는 공사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 원 이상, 그 외에 이렇게 되어있고 물론 제외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사업이라든지 계약심사업무에, 그다음에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거의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릴 일이 우리 영도구에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맞습니다. 그 1건 말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작년에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어쨌든 3건이라고 되어있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일단 올해는 그럼 1건으로 끝나는 거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호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임 종 원 세무과장 박 홍 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