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10㎡입니다.

예, ㎡당 2만 원입니다, 기준이.

예, 실제로 여러 군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반복적으로 단속 가고나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단속된 데는 장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습지가 돼서 시범적으로 단속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번 경고장도 붙이고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상가하고 싸움이 나고 계속 그렇게 서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 주인한테 사전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덕진상사가 있고 이웃 주변 가게들이 도로에 차도 지나가야 되고 대야 되는데 거기 대형 옷걸이를 설치를 해서, 굳이 옷걸이까지 내놔가지고 장사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가 특수 옷 파는 데거든요. 안에 가게에서 진열을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대형 옷걸이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차 통행도 불편하고 급하면 주차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 놓으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도로, 구거.

청학동 배수지?

그 부분이 사유지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건데……

이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밑에 국외여행하고, 도로소파 정비․보수하고, 안전시설물 정비․홍보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하고 해서 총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게 맞고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1,200만 원 편성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상사업비 내려올 때 50% 미만으로 직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라 해서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다.

동산아파트요?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우리 하수계장님이 좀……

박만규 예, 하수담당입니다. 영도가 다 된 게 아니고 하수전용관로 돼 있는 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동삼동 쪽에 시에서 하려고……

박만규 시에서는 동삼동 쪽에 이번에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동삼동 쪽 큰 도로는 될 건데 이쪽은 사실은 동산아파트가 자꾸 뒤로 밀리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서너 번 이야기해도 이것은 자꾸 밀리더라고요.

박만규 저번에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 네 번……

박만규 작년에 하여튼 올해도 초에 한 번 했고요. 작년에는 계속 보냈지 싶은데, 세 번 정도 보냈지 싶은데……

박만규 자체에서 중요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요도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에 예산 확보하고 설계까지 하는 중에 시에서 이 부분은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행정직 계장이나 과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사 자체가 건설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같이 건설과로 전부 다 배치를 해서 공사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그 부분은 기술 심의가 시에 들어가서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연말에 아마 발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그때 13억인가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공사비 부분 가지고 내년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하고 또, 시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안에 공사 전체를 건설과가 가지고 갔습니다.

예, 안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부분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고요.

국비만 13억 내려왔는데 시비를 그때 추경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산 부족하다고 재난사업비는 각 구․군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우선 승객대기소 이것은 저희들 실제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보통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승객대기소는 사실 여러 가지 기상변동 시에 여러 가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 전부 다 (청취불능)원칙이나 사실은 저희 구가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도 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승객대기소는 최소한 1.6m에서 2m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도 폭이 허용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참 보도 폭이 아주 좁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 보행인들 통과도 못할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입안해서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백련사 앞이라든지, 이송도 삼거리라든지 저희들이 늦게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당초 저희들이 약속한 20개소는 못 된다 하더라도 늦게라도 확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은 승객대기소보다는 승객대기소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객대기소 안에 여러 가지 조명시설, 이런 쪽으로 어떤 정책방향이 조금 기울어져 가지고 추진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보도 폭이 설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불법주정차 이것은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일반회계 쪽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이런 차가 사실은 이게 딱히 지정은 못하지만 범죄하고 약간 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불법명의 자동차, 보통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보면 서로 어떠한 소유권의 이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이 불가한 이런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자동차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이런 업무를 경찰 지휘를 받아서 많이 수사를 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소재지가 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이 불가하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부과의 주체가 실제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자동차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안은 사실은 이걸 내년에 시간이 있어도 이런 자동차의 여러 가지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나 시 자체에서도 이런 불법명의 자동차나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자동차 특별단속해로 정해 가지고, 아마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떤 기기를 설치를 하면 바로 판독에 들어갑니다. 이런 설치는 우리 구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려고 내년도 이 부분에 아마 시 단위 교통정책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몇만 대 불법명의 자동차가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된다면 이런 자동차의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징수율을 재고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전거도로는 저희들 남항대교에서 태종대입구까지 총 2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3년 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한 8.3㎞ 되고 나머지는 올해 내로 마무리를 할 건데……

예, 올해 마무리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한 2월 달까지는 가게 될 것 같고, 현재 남항대교에서 태종대까지는 거의 완공이 되는데 지금 동삼동 문화재보호구역 거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 0.6㎞ 됩니다. 0.6㎞인데 그게 혁신도시에서 동삼패총광장 거기까지 0.6㎞가 좀 절연이 됩니다, 연계가 안 되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끝까지 이 사항을 불허하네요. 불허하는 사항인데 자전거도로는 나머지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태종대 구간에 보면 해양대 쪽으로 해양강 밑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는 그 보도 구간에 지하매설된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졌는데, 여하튼 간에 이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해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해서 공사는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마지막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총 24억 5,000만 원인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편의시설 확충에 들어갑니다.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중간중간 이용자들의 쉼터라든지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설치에 전력을 했고, 내년부터는 하나의 편의시설 확충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시점에서는 남항대교부터 태종대 구간까지 우리 미비점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각종 문제점 이런 걸 도출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동시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행정의 집행방향을 조금 틀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내려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부산항대교하고 남항대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 확충되는 바람에 보조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폐지를 한 겁니다.

이 폐지 문제를 논하고 노선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적에 관련 부서 한 4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이 부분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용역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소관상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거고, 여하튼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초 이야기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우리 교통과에 부여된 그런 임무, 그런 역할, 그런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항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주변의 상인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당초 우리가 문화의 거리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번에 관련 부서인 4개 부서가 같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연차별로 강제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면 201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식시간에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단속유예 조치를 한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이십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악화일로에 있고, 내수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요구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구민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부의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여건변화가 없다면 다수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내년 1년은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소견입니다만,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너무 어렵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단속위주로 한다면 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이라도 그 주위의 상권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우리 구청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도 관내에 버스정보안내기라는 것이 32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종류별로 이게 물론 버스정류소의 지형과 모든 형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앞으로 보급형이 여기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겁니까?

예.

보급형이라는 것은 지금 버스승객대기소 벽에 붙어 있는 게 보급형이죠?

그렇지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쉘터형입니까, 뭡니까? 독립형입니까?

독립형은 우리가 전주처럼 승객대기소 밖에 지주 형식으로 해서 설치된 게 독립형이고요. 승객대기소 안에 ‘버스가 몇 분 전에 도착한다’ 그게 독립형이고, 쉘터형은 버스가 지금 진행해오는 그런 게 체크가 계속 됩니다. 3분 전, 2분 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급형은 아주 조그만 그런 사이즈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도 폭이 아주 협소하다든지 승객대기소가 설치가 안 된 이런 곳에 설치하려는데 하여튼 4가지 종류인데 지금은 주로 쉘터형이나 독립형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32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시민이나 구민들이 참고가 많이 되거든요. 몇 시 몇 분에 차가 도착하고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까지 다 정보가 되니까 좋다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버스승객대기소가 67개가 되어 있잖아요, 영도 일부에? 그런데 여기가 버스안내정보기는 32개여서 한 5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버스정보안내기는 설치 주체가 사실은 시입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가 시급한 우선순위대로 저희들이 올려주면 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사전조사를 해서 중요도, 시급성을 따져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 폭이 협소해서 설치를 우리가 대상자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안 해주는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승객대기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승객대기소가 설치하고 있는 장소에 안내정보기 그것을 50% 밖에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승객대기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단위에서 부산시 전역에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0개소 이상 이렇게는 안 되고, 통상적으로 한 3개소에서 5개소 정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1년에 평균 한 10개소는 대상지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시에서 전반적인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각 구에 한 3개소에서 5개소 정도 확충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산대로 하면 1년에 5개소씩 한다면 30개소가 있으면 5년 동안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지만 교통정책이 지금 많이 또…… 시민들의 주요 관심도고 하니까 향후로는 이 설치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개라도 더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남항동 시장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답변도 받았고, 아까 이경춘 부의장님 말씀대로 답변 내용 자체가 문화거리 조성, 그 부분으로 저도 충분히 답변을 받았고, 좋은 취지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솔직히 그쪽 상권에 대해서 피해가 바로 갔었고, 또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차장을 철폐까지 하면서 저희들은 문화거리를 완성하면서, 여기에서 좀 더 좋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만들어주겠다고 이걸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온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반시설을 그쪽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쪽 상권이 더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자 처음에 노상주차장에 도로의 기능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의 기능 회복보다는 주민들 상권 활성화에 더 중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더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올 한해를 보내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흰여울마을이나 영도에서 물량장이나 여러 가지 영도만의 지역특색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나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역문화, 특색문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남항동 시장이라는 부분은 영도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재래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재래시장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북항, 남항이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서구나 해운대쪽에서도 넘어올 수 있고, 저희들이 여름이나 방학 때나 휴가철에 이쪽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야간 상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폐를 하고, 이 부분을 문화공간을 살리자 첫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저는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4개 부서가 회의를 한다지만 이것도 늦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서 경제 활성화를 좀 더 줄 수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당장 내 도로 앞에 차 한 대, 두 대 못 대는 것 보다 여기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게, 양쪽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게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준다면 주민들 민원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빨리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지금 제일 힘든 게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남항시장을 살릴 수 있는, 남항시장의 인프라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못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올해는 바로 용역결과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올 여름에 남항시장에 저희들 저녁에라도 어찌 보면 부평동만 야시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항시장도 야시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대교, 남항대교 아래에서도 야시장 형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먹거리 생성이 되고, 그러면 이 도로의 인프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라는 곳에, 영도 한 바퀴 돌고. 이 부분을 여름 하계까지 보시고 이 사업을 빨리 좀 과장님께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답변에 앞서서 오늘 같이 온 우리 담당들을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경무 수산담당입니다. 김정석 연안담당입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이 교육을 간 관계로 임기범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 이 사항에 대해서 42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상의 일로 인해서 이번에 사업자 2차 공모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 상태를 보니까 공모사업비도 다 들어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안이라든지 처음에 우리 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개발에 대해 나름대로 요청했던 개발 콘셉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용됐는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여부와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우리 영도구의 역점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3일 날 동삼하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5월 13일 날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6월 28일 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변경이 됐고, 그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수정공고를 거쳐서 결국은 SDAMC라는 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부산시 서부교육청, 상수도 영도사업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또, 부산도시가스, 한전, 환경공단 등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16일 부터 12월 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서 49층 약 854세대이고, 호텔이 한 동이 25층입니다. 우리 구 당초의 영도비전2030 및 공모지침의 개발방향 도입 기능과 부합된 여러 가지 사업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는가 보기 위해서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개발 콘셉트와 맞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용역결과는 국내 최고 건설사 및 증권사의 사업 참여로 사업의 안전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전략적 방향성과 도입시설 차별성에 대해서 입지를 고려한 스트리트형 공간개발기획은 매우 우수하다, 랜드마크 호텔 및 해양조망을 고려한 경관 특화가 굉장히 우수하다, 중․대형아파트 단지의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전 규모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 시점에서 굉장히 타당하다, 다음에 토지용역계획 또 토지학회 등 마스터플랜의 다양한 실험 및 시설 배치가 가능하다, 등등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우리 구가 개발하고 지향하는 것과 상당히 부합된다고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을 두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호텔이 들어오고 컨벤션센터, 처음에 면세점까지도 말이 나왔었고 솔직히 그게 또 실현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허가 절차라든지 그게 있으니까, 일단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크루즈 항이 있고 하니까 쇼핑몰이라든지 관광 인벤션센터 이런 걸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실정이고, 그럼 용역결과 중․대형아파트 수요가 부족해서 그쪽이 맞다고 하셨는데 평수가 몇 평, 어떻게 됩니까?

평수는 33평, 전부 다 일단 854세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소지는 있겠지만 사업계획서는 33평에 854세대.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말은 평수를 줄이고 세대수를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9층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 조금 높이를 낮추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하게 무리 없이 지구단위계획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삼동 주위나 영도 안쪽으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라든지 여러 수요를 봤을 때 평수가 실제적으로 중․대형이 부족한건 맞고요. 실질적으로 33평이라든지 28평 이 정도가 수요도가 높은 게 맞고, 인구밀도가 동삼동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이 평수도 괜찮은데 나중에 줄이신다 하면 그건 하면 그때 가서 하실 말씀이고 용역결과 이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이 모든 플랜을 하기에, 저는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매립지가 좀 좁지 않은가 솔직히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 땅에서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기존에 획을 그어놓은 걸 새로 다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좀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기대에 찼던 호텔과 마린센터 그런 것도 기대를 했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하시면서, 결과물이 다 나온 게 아니니까 사업에 대한 설계안이 다 나오면 구의회에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삽을 쓰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한번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영도에서는 저쪽 하리지구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과연 어떤 게 들어서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할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제가 봤을 때 또 그쪽 부분에 동삼2동에 횟집이 있고 상권이 좀 상업지구 그런 것도 있어서 교육적인 면에서는, 태종대 유원지가 있고 그래서 그쪽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취약지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평 중․대형아파트 854세대가 들어 왔을 때, 인근에 학교 학생 통학 부분을 봤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게 제가 보니까 태종대초등학교, 그러면 세대수가 이 정도 늘어나면 학교에 학생 수가 전 학년별로 늘어나는 건 아마 서부교육청에서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지금 태종대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애들이 18명 이상이 되면 그게 힘들다는 그런 것도 아마 나올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 선정된 ‘SDAMC컨소시엄’ 여기서 동삼2동의 열악한 교육 부분, 학군, 학생들 부분, 거기 유치원도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이고 상업지구다 보니까, 그리고 중학교도 가려면 거긴 중학교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버스타고 동삼동 다 나와야 되고. 이런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말은 동삼2동을 포함한 영도 지역에 봉사차원에서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동삼하리개발지구에 좀 필요한 그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동삼2동에 보면 주민센터, 동삼2동이 보면 이쪽이 유원지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 또, 그쪽에 국유지, 시유지 그런 땅에 건물이 지어진 데가 많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에서 멋진 빌딩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주민센터도 그쪽에 하나 들어가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든지, 요즘은 북카페를 연계해서 하는데 이번 공사할 때 그쪽에 요구사항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종대초등학교 시설, 서부교육청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 컨소시엄에 말씀을 해서 태종대초등학교도 그쪽에 늘어나는 수요만큼 학교 리모델링 작업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도 안 되는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제가 아까 유관기관 협의회 하면서 서부교육청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SDAMC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안을 할 때 공공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주차장은 공공기여 방안에서 좀 약하다, 그래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별도로 더 신경을 써도, 이렇게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면서 저희 협약서 제3조에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주민복리 등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는 기존 제안된 기여방안을 포함하여 영도구와 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는, 저는 공공기여 방안이라고 하면 공공기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 주민센터가 전부 다 노후되고 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공공기여 방안이라면 주민센터 건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과장님이 하셨어요?

예, 제가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공공기여 방안을 넣을 겁니다. 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도면에 당초에는 8개 지구가 블록화 되어 있었는데 그게 1개 지구를 하면서 거기다가 공공청사 부지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공공청사 주차장 부지를 일부러 지구단위계획에 넣었습니다. 넣고 일단 주민센터를 짓는다 하면, 주민센터라는 게 말만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규모의 주민센터를 지어야 될 거냐 그걸 제가 한번 보려고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서울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 무리한 선이 있고 해서 부산 서구에 암남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 우3동 주민센터 이게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진구 전포1동 주민센터 여기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대부분이 연면적 800㎡ 정도 이상의, 보통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 이 정도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건립 자료를 이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데 현재 있는 주민센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될 건물이다, 그래서 요즘 짓고 있는 주민센터의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짓자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해서 이게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안이 될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삼2동 주민센터는 숙원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30년 가까이 돼서 빗물이 세서 누수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토지매매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파고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내용을 협약서에도 이렇게 넣어놨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보고도 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 해주셨다니. 저도 안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학교 부분 그걸 벌써부터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또 하나는 교통과에 나중에 연계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생각을 두고 나중에 집행을 시켜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태종대에서 남항동 나오는 버스노선, 버스노선 순환 작업이 나중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이 짚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태종대에서 나오면 영도 관내를 도는데도 영도에서 중리에 와서 남항동 가는 버스를 타려면 두 번 아니면 세 번을, 113번 종점에서 세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동삼2동 주민들은 그걸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고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도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진다면, 이쪽에서 영도 전체, 중리를 왔다가 남항동, 영선동, 신선동을 한 번에 도는 버스노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없거든요. 다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내려서 거기서 다 갈아타야 되거든요. 거기서 113번 타고 다시 종점 가서 갈아타고 나가든지, 거기서 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버스노선이 그렇습니다. 그 교통 체계, 노선도 어차피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이것도 짚어가지고 교통과랑 연계를 하셔서 이 부분도 늘어나는 인구만큼 수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리지구는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료는 있지마는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내년 2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2월 달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 우리가 12월 달 쯤 돼서 도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12월 달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사람들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까지 해놓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그런데 12월 달까지 최대한 지금 빨리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면 우리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대금을 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제안을 해도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자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는 걸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단위 변경을 제안했는데 지구단위 변경이 인가가 돼야지만 자기들이 SPC를 설립하고 자기들도 PF를 일으킨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땅값이라든지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다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게,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당초에 우리가 만약 지구단위 변경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 사람들이 SPC를 설립하고 한 달 이내에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일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40일이 계산해보니까 딱 오늘부터라고요. ‘오늘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협약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정산할 금액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로 보면 조금 부담은 덜게 되고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빨리 추진돼서 인허가 설립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저기가 우선협상자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1차에서 실패한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도 많이 늘어났고, 1년 반 정도 그만큼 구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을, 좀 희망적인 모습을 못 보여드렸으니까 지금은 시작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처럼 우리 영도에서 뭔가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지금 국제크루즈 터미널 그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양대……

해양대 관리동 사무소 있지요? 그 앞에 부분이지요. 그까지가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이고, 거기서부터 해대 쪽은 해양대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거기가 너울성 파도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최근 옹벽 끝담 부분하고 한 10cm정도 (청취불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고무판 같은 것을 넣어놨는데, 지금 너울성 파도가 와도 이게 틔어 가지고 그 위에 데크가 파손이 되고, 이번에 차바가 왔을 때도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기가 공제시설물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보험은 약 7,000만 원 신청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도 다 왔다갔는데 아직까지 보험금이 내려오진 않은 상태고, 지금 그 옆에 보시면 국제크루즈 부두 있다 아닙니까? 그걸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 측에서도 자기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해수부청을 통해서 장관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보수를 해라 그래서 국제크루즈 터미널 확장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인가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수를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보수를 하되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항구적인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떤 공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공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러면 구청에 와서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자 해서 한번 왔었어요. 도시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정도 공법이면 항구적인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공사는 들어가면 곧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들도 빨리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공사는 곧 해 가지고 아름아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수익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애들, 조그마한 것에 태워 가지고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영스포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가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관련 유관 부서에서 협의를 해와 가지고 아마 사용을 승낙하게, 사용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하는데 거기가 그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 지금 체육시설업 유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 딱 해당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기가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하면 녹도도 다니고 이런다 아닙니까? 녹도 관리하는 부서는 경제진흥과고, 이래서 관련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사용승낙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해줬는데 올해는 우리가 제가 여기와 가지고 알아보니까 저게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상태거든요. 공유수면 점사용 되어 있는 것은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다, 의견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은.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우리는 했는데 거의 다 현재 전반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사용도 못하고 그 땅은 우리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봤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게……

저도 영스포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작년에는 저게 아마 장애인단체인 것 같은데 장애인 관련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쪽 부서에서. 그런데 올해는 저걸 특별하게 어느 부서에서 접수를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도 우리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항을 아직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과에서는 어쨌든 저것은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권이 위임된 사항인데, 우리가 사용수익을 허가 내줄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는 제시를 했고, 그 후의 과정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데 뭐 저게 제가 여기에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우리가 주무과라 우리는 사실 거기를 관리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녹도도 다니고 또 경비도 서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사용승인을 허가받으려고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걸 했겠지만, 지금 현재 특별하게 우리한테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다만, 우리 의견만 물어본 적이 있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거기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영스포츠라는 그 대표자가 조창득 씨거든요. 그분이 작년에 마을기업으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서 그걸 앞에 원동기를 단, 뭐라 합니까? 기차처럼 해 가지고 아이들을 유상으로 해서 3,000원 인가 받고 주말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인제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모든 시설이 조금 빈약하다 해 가지고 올해는 경제진흥과에서…… 그분들이 주체가 어디냐 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장애인 쪽에 후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단체인가봐요. 그렇게 하려고 마을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하다가 올해는 경제진흥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론이 막,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기구 자체도 부실하고,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견학도 오고 노는 공간인데, 거기 원동기 자체가 움직여서 다닌다는 자체도 조금 위험스럽고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그걸 제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설계대로 보면요, 앞에 테트라포트가 다 놓입니다. 테트라포트가 놓이고, 그 위로 콘크리트 제방이 있고, 그 안에 산책로로 조성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설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월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옹벽만 했을 때는 옹벽 자체도 사실은 파도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테트라포트가 놓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해라는 게 지금 이번에 차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와중에 이왕 하면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산책로에서는 TTP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산책로에서는. 바다에서 주로 보면 보이는데 산책로를 걸으면서는 지금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위에 옹벽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우리가 TTP가 파도의 어떤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옹벽만 해 가지고는 어떤 더 큰 파도가 올지도 모르는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그런 것은 제가 연구를 더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영선동 물량장은 남항동쪽입니다.

대평동 쪽이 지금……

선용품 있는데 그 쪽 앞을 말합니다.

대평동 물량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영선동 물량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따로 있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평동 물량장을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매립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라고 아마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당장 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한번씩 5년에 한번은 수정계획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수정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우리 영도구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 제시를 해서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매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봉래동에도 물량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항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한번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수정계획이 당초의 안은 우리 봉래동 물량장에 있는 예인선하고 이런 것들을 동삼동 물량장, 지금 쭉 보시면 청학동 쪽에 있는데, 이리로 지금 옮기는 걸로 당초 계획에는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막판에 관련 기관 협의를 하면서 이쪽이 부산항을 출입하는 주 출입로다 보니까 거기의 선박운항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미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그것은 이번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부산시에서도 저쪽으로 옮겨야지만이 우리 롯데도 있고 하니까 저쪽이 상당히 발전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게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영도구에서도 계속 제시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할 때는 우리 동삼동 물량장 말고 이걸 다대포라든지 이런 데로 좀 가자 우리 영도구 말고, 그렇게 됐었는데도 그것은 좀 곤란하다 했습니다. 동삼동 물량장으로 왔는데 이것도 막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게 반영이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해양수산과의 일을 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이런 부분을 계속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 때 의견제시해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2018년쯤이나 되면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 의견을 넣어 가지고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그때 5분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추진 한 게 있으면 부의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평동하고 깡깡이예술마을 하면서 저도 참석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연안체험활동 신고대상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한 1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다음에 참가자가 5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이상인 일반형 갯벌체험 등 그런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전 관리는, 신고분은 우리 구청에서 받고요. 안전 관리는 해경에서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고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각종 혼선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해경으로 전부 다, 신고 업무자체도 해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 업무 전체가 해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사하구 관할입니다.

예.

지금 오늘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동삼2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저쪽 해류 밖에 있는 낚시터의 배를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낚시터는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낚시터의 수용 인원이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일찍 끊어야 된다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수용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작년도까지는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9월 달 현재 순수익이 3,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는 굉장히 잘되고, 오늘도 오셔서 하는 말이 그런 낚시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삼동 거기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면서 해오고 있는데 활성화가 저도 봤을 때 대단히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보시면 어촌안내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거기 어촌체험안내센터에 애들이 와가지고 해조류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손잡이 물고기체험장’이라고 거기도 해동중학교라든지 애들이 단체로 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산물 직매장이 곧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촌체험센터도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수산물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갖추어지면 지금까지는 기반적인 부분 시설을 하는 단계에 있었고 결국은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다 되고 나면 여기는 좀 일부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특히 복합개발사업이 되면 활성화될 거고, 해양낚시타운 조성하는 것 그게 150억짜리 공사입니다. 국비․시비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해양낚시타운도 전국에서 11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로 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 하는 데도 케이마인에서 용역을 하고 당초에 우리 구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전반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는 동삼2동 하리 쪽은 분명히 지금의 모습하고는 저 동네가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류사업도 전복이나 고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낚시가 상당히 잘 되니까 프로들이 와서 자기 홈페이지라든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지면 저 동네는 달라지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안에 양식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체험데크는 돼 있거든요. 돼있는데 양식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항내에 양식체험시설을 합니다. 항외에 양식체험시설 이걸 두 개를 하거든요. 그게 7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하고 해역 이용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내년 2월에 완공이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면 체험데크 뿐만 아니고 맨손물고기잡이 행사라든지 또, 애들이 와서 거기서 해조류를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 행사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무 수산계장입니다.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데크 하나 만든 것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도 앞의 사업이 실패한 것 같고, 당초 계획은 데크를 만들고 한쪽에 보행로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해양로를 걸어가면서 산책도 하고 데크 쪽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이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사업비 자체는 데크밖에 확보가 안 됐고, 산책로는 사업비가 오버되면서 데크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 결과 데크 하나만 놔두고 보니까 특별히 사용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올해 자율관리사업을 하는데 그 데크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데크 바로 옆에 붙여서 체험학습장을 만들 겁니다. 학생들이 와서 패류나 어류,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학습도 시키고, 직접 고기밥도 주고, 해조류 크는 것도 보고 그걸 같이 연계시키고 연결을 시키는 의미에서 자율관리체험장을 만들기로 했고 데크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포토존 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체험시설에서 비누 만들기나 어묵 만들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데크 쪽에 와서 포토도 찍고 연결해서 학습체험하고 이렇게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무 예.

이경무 예, 면적상으로 크게 다른 걸 개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은 올해 우리 예산 3억이 들어갔습니다. 저게 사실은 그동안에 공간은 충분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주민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기에다가 올해 남녀화장실 각 한 동을 만들고, 관리동을 한 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력 기간제 1명하고 공익을 5명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개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동기구 5점 정도 더 놓고 이래가지고 개방을 하고, 그전에는 거기가 쓰레기라든지 오물 진짜 잡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거의 다했습니다. 다해가지고 들어가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만들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실 저도 생각했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거기 위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렇지만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를 갖고 와가지고 주차를 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주차공간은 만들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해서 주차공간하고 자전거 거치대 정도만 하면 개방을 해도 된다, 그리고 공익도 받았으니까 그런 것 관리를 같이 하자 해서 부산항대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아가고 있고 다만, 앞으로도 저기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더 투입돼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은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동시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가 들어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선진조선인가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아, 부산조선 거기에서 자기들이 매립을 해가지고 마리나 하고 이런 걸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허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양수산 부서에 계셨던 과장님을 몇 분 만나 뵙고 답변 들어봤지만 그래도 김문호 과장님께서,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솔직담백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도는 아시다시피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지역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해양수산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동삼동 지역 쪽으로 해양수산 업무가 그쪽에 많이 치중돼있습니다. 앞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리복합개발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예상보다도 좀 일찍 된다 하니까 더욱더 반가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감지해변에 이번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전부 다 포장마차가 유실되고 해가지고 대체부지가 선정돼서 확정된 건 고무적인 생각이고 주민들도 반겨할 겁니다. 지금 관계부서는 아니지만서도 일부 또 임시로 포장마차를 쳐가지고 한다는 건…… 내일 주무부서인 건축과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합개발지구 공사 착공하면서 동삼2동 주민자치센터가 노후 돼서 누수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를 어쨌든지 확보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허가권은 우리 영도구청이 갖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 차제에 동삼2동의 주민들보다도 우리 영도구 전체를 위해서라도 공공청사 주민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각동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동삼중리 바닷가에 여름철만 되면 포장마차 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은 우리 감지해변 이번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대체 부지를 한 연계 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이걸 생각도 못할 정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휴식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고 또,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이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 따로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3 명)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염 득 문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