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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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0시02분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처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은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하고 조치결과 건의사항 이거를 일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 감사시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월사지구 지금 농산물 유통시설하고 주유소하고 잘 돌아갑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월사지구가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일부 운영이 안 된 사례도 있었고 그 이후에 주유소가 저희들 그린 존 권역 내에 입지를 하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갓길이라든가 접속도로 이런 부분을 포장을 해서 진입에 문제도 없고 지금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운영비 모자란다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했는 거는 아시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종전에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는 어렵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거는 점검차원에서 여쭈어 봤는 것이고요. 6페이지에요. 제가 우리 계장님 보고 부남면 산책로에 보면 지압하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고무신 뚫어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는 지압이 안 되고 사람이 다친다고 제가 계장님 모시고 현장 갔다 왔는데 그거 개선이 되었는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 옆으로 하수도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부동 신점에서 쇠골 들어가는 조그마한 다리 있습니다. 다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신점교...

시학

현시학위원

예. 신점에서 폐교된 학교에서 쇠골로 들어가는 다리 있는데 거기 가면 사고 납니다. 다리도 제가 보니까 곧 부서지기 일보직전이고 다리 앞에 움푹 파여서 지금 다리를 새로 놓을 재원은 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교량 연장도 길고 저희들도 그 교량을 재해위험시설 판정을 받아서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은 개체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조속히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될 것 같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 한번 가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여기 사촌에서 사업지를 올라가다 보면 오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르막이 이래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100m쯤 되는데 산 쪽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 했는 거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여기에서 100m 정도 비가 오면 여기서부터 달립니다. 달려서 여기 보면 밑으로 사과밭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하나있는데 이쪽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수로가 막혀서 사과밭으로 자갈 다 넘어왔어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작년 여름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장님들하고 장비 불러서 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수로를 만들던지 아니면 여기서 사과밭으로 가는 철망이라도 해서 수로는 굉장히 넓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깎여 버리니까 지금도 가면 사과밭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감독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가서 농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현동에 눌인 지구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현동에 눌인 지구는 개일리 쪽으로는 되었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월매리 쪽은 지금 현재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은 구간 내에서 기공 승낙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하류 쪽으로 일부 사업비를 이전해서 계획을 국민안전처하고 했지만 재해위험지구 당초 계획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거는 어렵다 그래하면 금년도 상반기 까지 또 2017년도에 협의를 계속해보고 안 되면 그 사업비는 당초대로 금년도에 인지 재해위험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쪽 지구로 넣어가지고 해라 그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행정 대집행을 할 건수는 아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상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상 규정은 있지만 개인의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생업의 터전이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해라든가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했습니다만 어렵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농지를 가보면 실제로 5,000평 2,500평짜리가 1,200평정도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농민들 입장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국가 정책이니까 하천 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해야 되는데 가뭄이 있으면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바쁘고 이렇게 현장도 나가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조치결과를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주민들이 과에 들어가고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뒤에 갔다 왔다 소리도 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못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뭄지구가 매년 초여름은 늘 가뭄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급대책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읍면별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담당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현장 나갔다고 현장가보니까 없어서 나중에 물으니까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고 있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 징계 감입니다. 주민이 들어오시던지 의원이 어디 현장 가보세요 그러면 갔다 왔는데 어떻습디다. 원래는 결과 보고는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거두산에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음 이랬는데 그 사이이 관정이 파졌는 상태입니까? 안 파졌는 상태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거두산 들 안에도 밭 기반정비가 되어있고 바깥들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밭 기반정비 외에 거두산의 큰 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표수가 거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의 대책은 중기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그 주변은 좋아지고 거두산 내 같으면 그 외에도 사방댐이라든가 소규모 저수지 옛날 같으면 사발 목 개념이라도 그런 골짜기를 찾아서 앞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 거기 밭 기반정비 사업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거기는 중기 저수지의 물 내려와도 거기 혜택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두산 동네 팔수식당 입구 거기도 안 되고요. 완전 냇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1㎞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원을 당겨 온다는 그거는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작은 저수지라도 작은 보라도 하나 막아서 급할 때 우선 농작물은 수명을 연장해야 비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마지막입니다. 노부천은 제가 계속 질의를 합니다만 우리 구천 범덤 숲부터 해서 내려오는 코스인데 도에서는 지금 도저히 안 된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방하천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는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북도에서도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하천들이 국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라든가 모든 사업에 굉장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추진하는 걸 인계를 받아서 각 시군에 시급한 계획을 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몇 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가하다 이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부산청에서 마무리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에서 노력을 덜하신 거는 아니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희망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몇 달 동안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도에서도 가능하다 이래 판단을 했는데 부산청에서 일부 하천 각 시군에서 필요한 몇 개 하천은 자기들 용역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반변천에는 낙동강의 전체적인 수계를 같이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걸 빼줘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으로 어렵다 그래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리고 질문 두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에 단체장의 각종 SOC 사업 내용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 공란이잖아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 형평성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예를 들면 20건에 반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건도 없는 면이 하나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어드바이스를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각 읍면에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요. 부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계약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는 총괄 계약이 되고 계속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월인데 계약액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전에 예산액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요. 성덕댐 보현산 체험 학습장 조성 40억 거기 40억이 투자 다된 겁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면봉산은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락초등학교 매입도 있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 있고 상의 국립공원 시설지구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지원 사업 이래해서 전체적으로 10억씩 계획을 해서 세목으로서는 4건의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럼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밑에 일부 만들어 놓았잖아요? 캠핑장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가보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면봉산...

권태준위원

거기 아닙니까? 성덕댐 밑에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권태준위원

아니래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성덕댐 밑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이라든가 축구장 조성한 사업이 되겠고...

권태준위원

그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공사비에 포함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주민들 말로는 그것도 40억 하는데 군에서 20억만 하고 20억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사업은 성덕댐 바로 하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토캠핑장하고 축구장하고...

권태준위원

예. 맞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약실마을에 공원 주로 큰 사업이 그래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사업을 하고 현장사무소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고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군에서 인수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군에서 지금은 수자원공사하고 시설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시설을 받고 저희들 과에서 받아가지고 현서면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시설물 관리를 다시 하는 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밑에는 지역이 안덕면이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지금 체육공원 있는 데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래 그걸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 주는 겁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그 다음에 29페이지 작년에 제가 이야기 했는 건데 인지리 노후교량 안전점검 실시하라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야기 한번하고 나면 2년씩 걸려서 그래하면 몇 년 돼야 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상 그 교량은 관리주체는 새마을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민원과가 되고 저희들 안전재난건설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특정관리 대상이라든가 지특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법에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아직 소규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천이라든가 일반 비법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민안전처에서 기본 조사를 다했고 거기에 대한 소규모 시설에 관한 법 제정이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되고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점검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소관을 벗어나서 내년도에는 정밀점검이라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부동에 저희들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잔하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눌인1리에 곰밭골 눌인2리에 있는 교량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D급 교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소교량 들이라든가 소규모 비법정 시설들의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원이라든가 기준이 그렇지만 저희들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런데 제가 새마을과라고 해가지고 새마을과 거기 가면요. 금액이 큰 거는 안전재난과로 가라 합니다. 또 안전재난과로 가면 새마을과로 가라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와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이 오면 정신 차려 내겠습니까?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분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래 왔다 갔다 한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데 보면 어느 부서에 가라하면 우리 것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라하고 우리 의원들이 와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오면 군청 어디에 가야 되는지 부서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걸 분류를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명당3리에 구 양수장 철거하고 그다음 거기 사업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가봤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내용은 압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아직 뚜렷한 추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 되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명당3리 양수장은 당초에 위에 저수지까지 올리는 그런 양수장이고 지금 현재는 저수지가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정비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비해서는 동력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들도 밑에 집수매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태가 좋고 하기 때문에 위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하고 밑에 하부 시설 이런 부분들은 또 비상 시 대비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태준위원

거기 주민들 제가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전에 한번 왔다가더니 기척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큰 예산 드는 것 아니잖아요? 철거하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철거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명당3리에 마을 뒤로 보면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해서 많은 관정이 박혀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하면 마을 뒤에 있는 관정을 없애고 거기에 있는 하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예산은 듭니다만 지하수의 수질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용수 양도 많이 사용하면 향후로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권태준위원

주민들 그거 이제 안 쓴다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찾아가서 담당자 찾아가서 말씀드리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전에 도평 어린이집 앞에 위험하다고 과속방지 턱이라도 한 개 해달라고 했는데 가봤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과속방지 턱은 우리 도로관리 지침에 군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이상 도로에는 과속방지 턱은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속은 못하고 가상방지 턱이라든가 안 그러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내 국지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과속방지 턱은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나면 철거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표지판이라든가...

권태준위원

그 주위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의논 들어가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다음 전에 창양 앞에 징검다리 놓아 놨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제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또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한번 가봤어요. 이쪽에 놓여 있고 중간에는 없더라고요. 큰물이 나니까 거기 연결을 안 해놓으니까 물이 생겨서 못 다닐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 연결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연결을 하던지 안 그러면 하상정비 할 때 주변을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리를 같이 놓아야 안 되겠나 싶어요. 안 그러면 큰물나면 자갈 같은 거는 떠내려 가버리면 또 그래 되니까 신경써주고 그 다음 부남 등골이 아니고 현서 등골 관정 시설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등골 절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준위원

현서...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현서 수락리 등골...

권태준위원

예. 세 집인가 있는데 거기에 수량이 적다하더라고요. 그때 시설할 때 조금만 더 내리면 된다 했는데 공무원들도 안다 하던데 일부러 그 사람들 불러서 하려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지하수는 10m, 20m 더 내린다고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대수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권태준위원

담당자하고 공무원하고 또 업자하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는데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안 그런데 저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처음에 착정할 때는 그 지역의 대수층이 아주 좋으면 많은 물이 나오지만 대수층이 지하에서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1~20m 더 파가지고 물 나오면 당연하게 그래 안 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이 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지역에 최대의 물을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주민들 만나서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 입에서 나왔다는데 그 소리요. 그래서 더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도 물 조금 푸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왔는 김에 예를 들어서 큰돈도 아닌데 했으면 군 자체에서도 예산 절감효과가 좋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면 그거는 방법이 없지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도평2리에 전에도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군수님하고 대화시간에도 현동에서 나왔는데 저수지 어떻게 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거두산 지구 말씀하시지요? 저희들도 용수개발 사업으로 농촌 용수 확보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도 요구를 해놓고 내년에 기본설계라든가 확보를 해서 경북도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해서 건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은교 위에 작은 보가 하나 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 수문이 고장 나서 먼저 비에 사과밭에 물 사태 났다고 가니까 건설과에서는 농어촌공사 담당이라 하고 농어촌공사에 전화하면 아니라하고 그러면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내년에 피해 또 와요. 빨리 수리 안하면...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농촌공사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비오기 전에 사진 찍어 놓았는 것 보내 달라하면 보내드리고요. 빨리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보 위에 탕건바위 아세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에 보면 돌이 많이 굴러옵니다. 얼었다 녹았다하면 그런데 안전망이 없어요. 전에 조금 있던 것도 철거해버리고는 새로 안 해놓았더라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그 일대에 대해서 안동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봤습니다. 그 지역 높은데 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낙석의 위험은 있다 탕건바위 위에 그리고 암의 질도 위험하다 이런 판정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도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법은 낙석이 떨어졌을 때 밑에 시멘트 구조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은 바위 주변에 관계 망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는 건데 또 그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녹색길이라든가 청송군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 설치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전체 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가 60억정도 이래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스 없어진 부분 저희들 집중 점검해가지고 응급책이라도 낙석방지책이라든가 경관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많이 다니는데 물론 그 위에 옹벽해서 그렇게 하려하면 그거는 정말 돈이 많이 들고 5~60억은 들것 같고 일단은 임시방편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도 얼었다 녹았다 봄 되면 넘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숲이 우거져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훤합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 돌 같은 자갈 같은 게 경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얼었다 녹으면 굴러 내려와요. 만약 지나가는 차 위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내가 볼 때 임시방편이라도 펜스나 그물망이라도 놓고 하면 그 정도는 방지 안 하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상당히 큰 돌이 굴러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아름드리 돌 같은 거는 어느 정도만 해도 방지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합니다. 그거는 사고 난 다음에 하면 군도 시끄럽고 조치 해주시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다음 신성에서 지소 내려가는데 도로가 좁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3m 이하 도로 없다 해서 제가 자가지고 재어 봤습니다. 2m70㎝ 더라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종전에는 군도 이상의 도로는 최소 폭이 2m75㎝만 되면 주차선이 되고 5m50하면 양 차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래 있다가 지금은 최소 3m 이상하고 거기는 노견도 없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거기 차선도 좁은데 체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송군에 등록 안 된 저수지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개인 사유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개인 사유지 아니라도 옛날에 필요해서 저수지 만들어 놓았다가 옛날에는 쌀이 우선이니까 논 적어도 저수지 만들어 놓았다가 쓰고 이래 했는 게 많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런데 그런 게 군에 등록이 안 되면 우리가 보수도 안 해주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저수지가 150개가 있고요. 있는데 개인이 관리하는 규모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저수지가 50개 이상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한해대책이라든가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준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당 보수라든가 이런 것 해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들은...

권태준위원

예. 전에는 하니까 군에 등록이 안 되어 못 한다 내가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해주면 다행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