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의사일정제1항,불합리한조례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불합리한조례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불합리한조례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짧게여쭤볼게요.제가조례를하나하나다검토해봤는데별이상은없더라고요.그런데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이라는게무슨의미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별도로그저희가연수구생긴이래법제처와함께저희자치법규전수조사한것은지금이처음입니다.그래서법제처에서거기전문인력이지원해주셔가지고저희자치법규가351개고조례만210개인데그거를전수조사해서잘못된부분들을같이협의한결과전체적으로119개조례에대해서316개조항이조금개정이필요하다는법제처의의견이있었고그중에서사업과연관된부분들은해당부서에서개정하는게맞는거고,이번에저희가안것은사업과상관없이단순조문하는것은여러건을상정하는게번거롭기때문에저희가각위원회에26개조례를일괄적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실장님이백몇개를조사했다고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자치법규전부다한겁니다.
이창환위원
몇개예요,그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규칙까지하면351개고요.조례만210개,조례를전부전수조사한겁니다.
이창환위원
210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간단한것들상위법률이틀렸는지,띄어쓰기를안했다든지이런것들만나와있는데나머지사업하고관련된것들은각부서로넘겼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죠.그부서에서왜냐하면사업과연관된것은사업부서에서판단해야지저희가일괄적으로개정할수는없기때문에인용조문이나당연히한부분들은저희가개정할수있지만그부분이아무리저희가불합리하다고하더라도사업부서와사업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개정여부를판단해야되기때문에목록을각부서에서검토할수있도록저희가통보를한거죠.
이창환위원
사업부서에넘긴게몇건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지금119개조례에316개조항에서이번에저희가26개조례를개정했거든요.그부분은다부서에통보해서,그것이근데뭐법제처에서전체적으로조사를했지만사업상황이저희하고또안맞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판단은부서에서해야겠죠.
이창환위원
실장님,각사업부서로이관한게몇건이냐고,조례가몇건이냐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210에서저기26을빼면되니까백...
이창환위원
210개에서26.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6을빼면되는거죠.
이창환위원
184건이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184건이저기상위법령하고이런것.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그건아니고요.저희가이번에한것은간단한거니까상위법령위반이런거고,법제처에서전체적으로사업을의논해서판단해본결과조항을좀개정할필요성이있다고의견을저희한테주신거고그부분은사업과연관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개정이필요할수도있고아닐수도있으니까부서에서판단을해야되겠죠.
이창환위원
자,그러면정리를할게요.저기어쨌든법제처와연수구가전수조사를했고,210개조례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중에어쨌든사업부서에이관된게184건이라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조례로따지면저기119에서,그러니까전체조례가210개고요.조례중에서개정이필요하다고한게119개조례고요.그중에서저희가이번에26개를개정하는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이번에이거했기때문에119개에서빼야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그런데조례도문구가,그거는저희가전체적으로목록을다일일이체크를하지않았지만조례로따지면119개조례해서이번에저희가올린게자치도시에11개,기획복지위원회15개해서26개조례를일괄개정하는것으로올린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나는좀이해가안가서요.119개중에서그러면26개를빼야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럼아까사업부서이관한게119개에서26개빼면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가좀덜돼서그래요.차근차근설명을좀해주세요.그러니까우리조례가210개인데전수조사를해보니까개정의필요성이있는게119개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왜이번에26개만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단순조문은저희가일괄적으로개정을해야되지만사업과그조례내용이연계된부분은...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나머지는사업과연계가된다그런얘기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죠.그거는각부서에서판단해야되는거죠.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나머지119개를법제처에서그게사업과연계되는데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어떻게이야기를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그게아니라법제처에서그구분을해준게아니라저희가받아서분류해보니까단순조문은우리가한꺼번에해도되니까저희가26개를한거고나머지는저희가볼때,저희가다른사업부서조례를저희임의로개정할수는없으니까그부서에다가개정이필요한지다시한번봐라.
이재정위원
그럼법제처에서목록이내려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119개가개정이필요하다이목록이내려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죠.목록이있죠.
이재정위원
자,그러면법제처에서우리연수구만심사를했어요,다른데도많이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거는지금그요청하면그때그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법제처에서.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연수구에서우리가지원요청을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협의를이렇게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각지방자치단체가이백삼십몇개인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꺼번에할수는없으니까요.그시점시점마다지원을해주고있고요.
이재정위원
아,그렇게까지해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리고이제노하우가있으니까좀신속하게아마추진이되는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나는이게처음인데,내가휴회중에나와서이야기하려다가통화가안돼서그러는데전부이게어떻게이렇게조문으로조례를고쳐요?나처음봐요,이것형식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렇게일괄적으로여러개조례를개정하는경우는많지않고요.다만작년같은경우에도각조례라든지서식에주민등록번호를쓰지않게되어있기때문에작년에일부저희가주민등록번호만생년월일로일괄적으로개정한게있는데전국적으로그런부분,일괄적으로중앙법에서하는경우는아주이례적으로여러조례를한꺼번에개정하는경우가가끔씩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내얘기는너무실장님너무아는게많아서탈이야.물어보는것만좀간단히해줘,시간이많이가니까.물어보는것만답변해주세요.왜냐하면이게불합리한조례정비를위한조례를개정을하는데이거를2조에서는무슨조례,3조에서무슨조례이렇게개정을했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형식을내가처음보기때문에이런형식이어디서근거로했는지누가벤치마킹했는지묻고싶은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게그러니까작년부터저희가작년에도말씀드렸듯이주민등록번호를모든양식에쓰지않게되어있어서작년부터전국적으로,그뭐각지자체별로막몇백개의조례가있으니까작년부터여러개조례를일괄적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저도작년에처음봐서이게전문위원실하고도이렇게해도되는건지저희도확인했었는데지금전면적으로개정하기위해서이런양식을전국적으로취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법제처에서이렇게해도법제처에서이렇게형식을마련해준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아,내가그걸묻고싶었어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하나만.이거뭐조례안하고연계해서요.저희아까연수구의조례가한이백십몇개가있다고했잖아요.그래서그조례중에필요성이있고필요하지않은그런조례를구분하고이러는건따로심사를안하나요?그러니까조례를만들었는데이게유명무실한조례가있는것같아요.거의한번도안쓰는거야.조례에반영해서아무것도안하니까.그런조례는어떻게관리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질문하신취지는충분히이해를했고요.뭐위원회운영도그렇고조례도그렇고명목상으로만조례를제정을해놓고그게이행되지않는그런조례나법규가전국적으로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것까지저희가법령상아닌부분사업부서에서판단할부분을저희가그걸판단하기는좀어렵고사실조례라는것자체는어쨌든궁극적으로가치상으로아마제정했을때는필요한데그것을아마지자체별로제대로운영하지않는부분이있는거는저도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다이해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까각부서하고그냥위원들이찾아내서이걸활성화시키든지아니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럴필요가있는거죠.그런데지금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어떤취지에서질문하신지이해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우리동료위원님들양해를좀구하겠습니다.제가오늘기획감사실에자료요청할게있어서잠깐해도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하세요.기획예산실이요?
이창환위원
저기기획예산실에제가아까총무과하면,오늘실장님오셔가지고다행이네요.저기우리무기계약직,공무직근로자채용올해도했죠,5명?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무기계약직이나기간제채용은저희는정원관리만하고요.채용은각부서에서하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아,그러니까어쨌든정원관리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정원관리는저희가하죠.
이창환위원
정원관리를할때그실무부서와수·발신된문서가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한테그거를사전에동의하거나그러지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5명모집해놓고어디무슨과에무슨직을2명해라.뭐이렇게안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규정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규정에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그규정하고,공무직근로자채용계획서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채용계획서는사업부에서.
이창환위원
아,채용계획서아니고아,5명전환하는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
예,그것좀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질의하실다른위원님들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불합리한조례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바다쉼터가뭡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거설명좀해줘봐요.인천신항은알겠는데바다쉼터가어디가바다쉼터인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잠시만좀시간좀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중앙분권조정위원회에서10공구자체가매립이된관계로바다쉼터라고그렇게명명을했던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명명을했던것같다고그러면얘기가안되고,그러니까위치를어디를이야기하는거야,뭘이야기를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그사항은미처파악을못했는데지적과에서올라온사항이라저희가그냥그렇게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좀더확실하게알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그러냐면의회가열렸을때물어봐야되는거니까요.바다쉼터어느위치를이야기하는건지,어떤걸이야기를하는건지내용이나와있으니까한번알아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확실히지금알아보고바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저기과장님,옥련1동하고2동하고경계구분이어떻게되는거예요,지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그사항을지금정비하는건데요.저희가동에서통을정할때통을분통을한다든가아니면합동을한다든가이렇게할때동에서그통구분을하는그걸사용하는지번이있습니다.그지번을그동안에정비가안됐던그런사항까지포함을해서이번에한번에다조정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는알겠는데과장님,옥련1동하고2동하고경계가그러면어디로갈라지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경계는그전에그송도역에그대로있지않습니까?그대로가일단은큰구역입니다,그게.그래서건너편에그송도역쪽은옥련2동,그다음에그전에사무실있던그런옥련1동쪽에동사무소있는데는1동.행정구역은그렇게나눠져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역쪽으로는옥련2동이고,그다음에지금동사무소있는그반대편은옥련1동이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행정구역이지금은그렇게나눠져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지금옥련2동사무소있는데는옥련2동이고,그러면옥련2동이옥련1동하고건너가지고또옥련2동이되고이러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그현재지금옥련1동주변하고,옥련동을이렇게크게나눴을때옥련1동이있고옥련2동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사이에있는도로로서나눠지는데,이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송도역에그큰대로의건너편은전부다옥련2동으로이렇게편입된걸로그렇게조정이됐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또옥련2동쪽으로가면시장쪽으로가면옥련2동이잖아요,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그러니까옥련1동하고2동은도로를경계로해서나눠졌는데큰대로에있는건너편은전부다옥련2동이포함되는걸로이렇게옥련1동이분동이될때조정이됐던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바뀐다는거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분동이될때그때그렇게조정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옥련1동이옥련2동중간이끼어있네요,지금크게보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크게보면그렇다고볼수있죠.그러니까큰동으로봤을때한기억자정도로쪼개서옥련1동이된거고나머지부분은옥련2동이된거죠.
이창환위원
그러면지금송도고등학교있는그쪽은어떻게돼요?송도역터널앞으로해가지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쪽에옥련2동이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터널밑으로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옥련2동에전에그남구하고행정구역조정되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가아마옥련2동에삼통지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그지난번에남구하고인천시에서행정구역조정됐잖아요.그때그동양화학사원아파트알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그쪽이삼통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가지금옥련2동편입되었습니까?옛날에남구였잖아요,그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사항이내년에보상이라든지아니면,그니까남구하고행정구역이조정이되는사항이잖아요,옥련동사격장그쪽하고.행정자치부에서보상등지금현재그사항이미미하기때문에내년에다루는걸로이렇게지금연기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옥련사격장쪽에는남구로가고.그렇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게연수구로오는거지요.연수구로오고,현재지금우리가옥련동으로일부편입되어있는데가남구로가게되는거고그렇게되는거죠.
이창환위원
아,그럼아직까지조정이안됐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내년에다시다루는걸로이렇게연기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그송도11-1공구는주로뭐가들어올예정이에요,여기는앞으로?송도11-1공구이거는시설부지가어떻게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시설부지요?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기업체가들어온다.뭐이렇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쪽이어차피그신항에배후도시가되는거잖아요.그이후로뭐뚜렷하게나와있는사항은없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옥련동이지번변경이많잖아요,지금.그렇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많습니다.
이창환위원
많은데,여기에대한주민들의어떤불편을최소화할수있습니까,혹시?지번변경으로인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지난번에약간의문제가나왔었잖아요.그래서그이후로저희가아예지번을정리해야될필요성이있겠다고이렇게해서저희가그동안에계획을세웠고,그다음에동에다전수조사를시켰습니다.그러고나서다받은다음에지금의회에다가지금개정조례를낸사항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앞으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수시로...
이창환위원
아니,과장님그거묻는게아니고제가문제점은잘모르겠고어쨌든지번변경이좀되니까주민들이혼란을안타게끔마무리를잘해달라는얘기예요,과장님.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추가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옥련1,2동경계가송도역삼거리에큰도로라고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지금옥...
현주
박현주위원장
옥골이나.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옥골의그역세권사업개발하는데있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쪽이옥련2동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맞은편도옥련2동인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맞은편은옥련1동.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그현대그지역들은옥련2동이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죠.그러니까능허대까지가옥련1동이고,옆에럭키아파트는옥련2동이고그렇게되어있죠.
현주
박현주위원장
옥련2동이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거기가경계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지금지난번에좀약간이야기가불거져나왔던옥련1동사무소가있잖아요.옥련1동사무소와2동사무소제자리에잘있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동구역은제대로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구역으로제자리에잘있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국민은행옆에있는것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옥련1동.
현주
박현주위원장
옥련1동인데그옥련1동이지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옥련1동지번에있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현재예요아니면이개정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현재도옥련1동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경계가굉장히애매하고저희뭐지역주민들조차도잘모르는상황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니까현대2차아파트인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대2차아파트그앞에사거리경계에있잖아요.거기를옥련1,2동구역나눠지는대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청량산올라가고이런데는전부다송도1동이되는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쪽에도이제사이길로따져야되는데그쪽보면또서해아파트가있잖아요.그쪽이또경계가됩니다,옥련1동하고2동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경계표시한번해서명기를해놓은것도좀필요할것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해놓은게있으니까그걸나중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편의를위해서도그렇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확정이이렇게되면한번표시를해서위원님들한테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혼란이없도록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문제가되는것들의여러가지가갑,을지역나누고하는것에도보면옥련1,2동이같이분리가되어있는그런상황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는도로로해서경계는다되어있는데가장문제가된건그동안에원도심같은경우에는지번이분할이냐합병이냐이렇게된게없는지번이있는데살아있고뭐이런사항때문에말끔히정리를하려고하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이번에진짜과장님말씀대로깔끔하게정비를해주시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에대한고지와아울러옥련1동,2동에그경계구분도명확하게한번위원들한테도그렇고,거기사는주민들한테도경계를좀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시행령이언제결정이된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거개정은2007년도에됐는데저희가좀끌어온사항은있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지금다시개정을하고조례는폐지가되는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원래조례를저희가제정해서운영해왔는데,이사항은처음에행정자치부령으로되어있다가2007년도4월에지방재정법이개정되면서지방자치단체장의규칙으로정해라이런식으로내려온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한도액이더높아진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높아졌습니다.더세분화된거죠.
김준식위원
별무리는없겠죠,이렇게해도.그렇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무리는없습니다.현재지금다른구에서도같은방법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약간규모가좀다를뿐이지이런식으로다규칙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규칙으로제정을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재무회계규칙에서,저희가조례안이폐지가되면재무과에서재무회계규칙을개정하게됩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다통과됐지요,재무과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아까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잠깐물어봤었는데,지금저희지방조례가216개가지금사용되고있는데이거지금하나폐지해서215개되는거잖아요.그렇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총무과에서이렇게,사실은저희가조례안을다사실들여다볼수있는상황들이좀안돼서,이게아까그렇게상위법이좀개정돼가지고한지지금거의한10년만에폐지하는사례잖아요.그래서이런조례들전반적으로이렇게그런상위법하고상충된다거나이런것들이있으면좀정리할필요가있겠다.이런것을교훈삼아서그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우리총무과에관련된조례는몇개나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는조례하고규칙하고훈령다합쳐서제가과장으로와서파악했을때31개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뭐전체부서에비하면많은거잖아요,평균으로따지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저희가좀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좀불필요한그런것들은좀정리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지니까이렇게좀적극적으로찾아내서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박현주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재)연수큰장학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이상곤입니다.항상우리연수구발전을위해서헌신봉사하시는박현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재)연수큰장학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만할게요. 과장님,우리창조전략기획단에서교육지원과로업무가이관된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됐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기는9월말이고요.저희한테업무가인계받은거는10월4일날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9월말에받았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서류상으로는9월말이고요.업무받은건10월4일날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사하고감사명단좀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정관있지요,큰장학재단.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네?
이창환위원
정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관좀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자료요청을좀하겠는데요.연수큰장학재단여기업무이관이9월말에서10월초에했는데요.이사회몇번개최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사회는한번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그위원들을전부다하고이사회한번개최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사회회의록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회의록공개가능한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회의록도좀같이가져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사,감사는누가임명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보다더잘아실텐데,말씀드리겠습니다.큰장학재단은초기에발기비슷하게발기추진위원회를만들었고그다음에구청장이추천하는4인과의회에서추천해주시는3인이해서임원추천위원회를만들었고요.임원추천위원회를만들었고,그다음에이사는공개모집을해가지고공개모집해서들어오신분들을갖다가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을해서지금구청장을포함한13명의이사와2명의감사가이렇게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그추천회의가나는모르겠는데,의회에서추천을3명을했다는말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최초에.
이재정위원
거기서그러면공모를해가지고온사람중에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임원추천위원회일곱분이서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해가지고...
의회에서누구를추천했는지그것도나는모르겠는데.전혀...
이창환위원
제가답변을드릴게요.제가전반기의장이었을때추천을2명하라고왔습니다.와서,추천했습니다.했는데,이사로됐는지는모르겠어요.저도확인을해봐야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답변하셨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데요.그위원들한테조금이야기를해야될것아닙니까,위원님한테?그냥의장님이바로해버렸어요,그냥추천?
이창환위원
각당에서각당의사람들이추천했어요.
이재정위원
그래요?
이창환위원
공개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당당하게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글쎄요.나는전혀기억이안나서.과장님,아까이창환위원님이이사와감사명단달라고했어요.빨리좀주시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그행정사무감사전에봐야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오늘바로갖다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기탁금출연할수있도록이렇게구체적으로움직인사항은없습니까?지난번에청장님그봉급을570만원인가,530만인가출연했다고그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56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에는10억을걷어야되는것아닙니까?출연을받아야되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외부에서10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10억을어떤식으로,어떤방향으로출연을어떻게하려고하는지계획이라든가방안이나온게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업무를인수받은지한달이좀넘었고요.이사회는지난번의회의록을갖다드리겠습니다마는저희정관에있는내용을좀더구체화하고장학생선발기준이라든가그런것들로해서저희내부운영규정을제정하기위해서지난번에이사회를개최했고요.지금뭐문서상으로는나와있는것은없습니다,이재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외부기탁금을어떻게받을지는.다만저희가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한법인이기때문에별도의이렇게뭐홍보는가능하나뭐공문이나뭐이런서면으로이렇게기탁금을의뢰하는것은불가합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내년도되면어느정도저희큰재장학재단이생긴것도구민들도많이아시고홍보는관계가없거든요,큰재장학재단이있다는홍보는.그래서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관내에뭐기업체도있고회사도있고또개인분들도뜻이있는분들은이기탁을해주시면그우리재무과에기부금심사위원회가있습니다.지정기부를해주시면거기서심사를해가지고저희가하려고하는데,현재로서는뭐계획이홍보그리고또우리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면당초목표한금액을채우기위해서저희는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물어보는것을간단하게답변을,아직까지구체적인사항은없습니다라고그러면끝이죠.그렇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생각을많이했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왜그러냐면자꾸덧붙이니까시간이막가.10분을딱정해놓고질의는한마디하는데답변이다먹어버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심하겠습니다,제가.
이재정위원
아니,조심하는게아니라좋은데그건구체적으로설명하려고하는거니까그마음까지는내가뭐라고안해요.그런데너무시간이가니까.지난번에도내가회의있을때마다자꾸강조를했는데경기가지금좋지않고또위기가있어요,어려움이.첫째는경기가좋지않고,두번째는우리연수구에서덩치만컸지사는사람은부자인데그사업장이타지역에있기때문에여기서사는사람도타지역에신경을쓰지우리연수구에는신경을좀덜쓰는경향이있다.그렇기때문에상당히기탁금을모집을하는데애로사항이많이있을것이다.그러나어느정도강제행위를띈다든가어떤조금이렇게불미스러운사례가나타나지않도록주의해주기바란다.이렇게몇번얘기를했어요.그거는내가다시한번강조를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이것때문에내가지난번에얘기했지만저기장학재단설립자체를이기탁금때문에도저희가반대하는그런내가내용을이야기했으니까그런사항에대해서는기탁금모집을하는데상당히유의를해서불미스러운사례가없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불미스러운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만여쭤볼게요. 설립이2016년8월8일날이사,감사가선임이됐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법인등기가완료된게8월8일입니다.
김준식위원
모든운영에대한것은여기서이사회에서할거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가지고기탁금모집도이사회에서관할할거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모집자체는저희가금지되어있고요.자발적으로이게.
김준식위원
그런것도이사회에서할것아니에요,모든걸.그렇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시는이사회에서는들어왔을때운영을어떻게할것인가를결정하는거고요.어차피기부금품은자발적으로해서저희아까보고드린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심사를거쳐서들어오기때문에운영부분은이사회에서.
김준식위원
그러면지금현재기탁금이구청장님외또하신분이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현재저희가그사업을내년부터할생각이고그래서지금우리출연금20억만가지고는사실이자가,위원님아시다시피이자수익가지고하는건데지금금리가굉장히적어서사실이자수입이올연말까지하면500만원정도됩니다.그러면이제지금기탁금,구청장님기탁한거1,000만원이조금넘는데그걸가지고는좀사업이어렵고해서저희가10년도에아까보고드린홍보를해서기탁금을좀받고그렇게해서사업을하려고합니다.
김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세부계획은좀미리짜셔야될것같고요.사실은이재단기탁금관련해서는지금사회적으로파장되고있는최순실사건관련해서도나타났듯이사전에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얘기했던사전예방도당연히중요하고또우리그쪽에관련된분들이또과잉하게잘하기위해서법을위반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야되는건당연한거고요.그렇지만이게사실은이기탁금이이게적은게아니잖아요.우리가관에서출연하는내년부터는,올해는그렇다치고내년부터는거의우리가출연하는것에50%는민간기탁으로채워지는데이게지금아까대민홍보앞으로한다고했잖아요.이게재단이생겼다.그러니까홍보할때그홍보사이트나이런데에재단에기부하는방법이런거표기하는거자체도안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모집을할수없기때문에기탁을하고자하시는분이문의를했을경우절차는안내해드릴수있지만기부금품모집사용에관한법률,아까조금전에보고드린대로거기에서아예금지를하고있습니다,모집을.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자발적으로기탁하시겠다는그럴경우는절차를안내해드릴수있지만저희가먼저이렇게내는겁니다라고는못합니다.지금도아침에라디오방송에서연수큰재장학재단이출범했다는이런...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얘기는이제많은사람들이출범했다는건아는데이런것들이민간기탁자금도사실은일정부분있다는걸알아야되는데,그러니까홍보할때그냥거기다가뭐모집안내이렇게는표기를못하더라도예를들어서홍보할때기부된장학금은뭐이렇게세부적으로좀이렇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쓰고있다는그런구체적인내용들이해야지사람들이기부를할수있는생각들이생길거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무슨말씀인지이해가갔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대책을좀세워야겠다그런생각이좀들고요.그리고지금이장학재단임원들있잖아요.여기보니까임원들정관이나이런데보면임원들도어느정도이사참여하면좀의무할당이런건있어요?이것도자발적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발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많이참여하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구두상으로는이사분중에지난번에하겠다고하신분이두분계시고요.그다음에또전에한번저희경제지원과에서이렇게간담회를좀대형마트점장들하고한적이있습니다.그때제가참석해서큰재장학재단이생긴배경하고,그다음에그어떻게지원할까라는것을설명을드렸더니그분들중에두분정도가본사에얘기해서참여할수있도록하겠다라는,제가강제안하고자율적으로그런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아직저희가실질적으로접촉은아직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사실은어렵게기부를받잖아요.이렇게구체적으로뭐모집할수없는상황에서기부를받으니까앞으로좀기부자에대해서는,그러니까기부자도우리홈페이지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아니면우리연수한마당이라든가이런거에좀해서이렇게기부됐고이렇게쓰여집니다라든가이런식으로좀적극적으로홍보해서다른사람들도이제그런것들을보고해서좀스스로참여할수있도록좀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이강구위원님말씀대로일단그연수한마당아주좋으신의견이라고생각하고그렇게하겠고요.그리고지난창조전략기획단에서할때연수큰재장학재단장학금내주신분들명예전당이라고해서그동판으로존함이나그런것들을게시할수있도록그예산이통과돼서지금그기초작업을하고있습니다,시안이라든가이런것을.그래서서문쪽에그동판으로배치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기부자도없는데그거무슨현황만들어놓으면누굴걸어놔요?올해는아무것도없는데,그거올해사업인것같던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게지금은한분이라고그러셨지만기부가되면그게탈부착식이기때문에들어오시면거기다바로넣어서붙이는거라서그거는사전작업도...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여기우리길병원이나이런거보면기탁금이렇게내는데보면처음에사실바로시작하자마자명예의전당한다이렇게는안하고,사실어느정도모아진다음에사실은하는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했는데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빨리하는것같아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깔끔하게업무이관하기위해서사전에의회에서예산을설명드리고승인받아서저희한테넘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하여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금년도예산이고그건또이월시킬것도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걸잘검토해서,사실꼭넘어왔다고해서사업을꼭해야되는그런개념은아닌것같고,우리창조전략기획단에서그거했었을때사실그부분은질의를못했는데지금생각해보니까그런부분은다시한번재검토해서,사실그거이렇게서로의견이나눠졌는데,저번에계획서보니까크게해놓는다고했는데한10명걸어놓을걸가지고1년걸어놓을것도아니고,근데그채워지는양들을우리가좀검토해볼때시기적으로적절한지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드니까이런것좀고민해봐주세요.왜그러냐하면내년에도1년지나고나서기탁자가많이안모여서,뭐한10분의1도안채워주고명예의전당헌당이라고이렇게만들어놓는것도좀우스울것같으니까이런부분도잘검토해서사업을진행하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국장님도이업무는10월달부터하셨겠네요?과장님,아까전에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해당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어떤사항이요?
이창환위원
우리기탁하는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탁하는게...
이창환위원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법률에의해서원칙적으로기부금품은못받게되어있는데요,지방자치단체는.그런데그대통령령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자출연해서설립된법인단체는기부금을모집할수없다고되어있는데요.그대통령령에사용용도와목적을지정해서자발적으로기탁하는경우로서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그게가능합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절차로지금기탁금을받고,하나는받은거고요.내년도에또이제...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사업시기를언제쯤,아까전에내년부터하신다고그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사업을지금계획으로는내년부터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근데이거청장님이그때오셔가지고하신말씀이자기임기내에하는게아니다.다이게기탁금100억이채워지면그때부터할것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혹시과장님기억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때는제가장학재단의그세부적인것까지는...
이창환위원
제기억으로는분명히맞습니다.이게원래는100억이다출연되어야지그이자로하기때문에현재구청장님의임기하고는상관이없다는말씀을제가분명히들은기억이났는데요.그런데지금17년말부터사업을하겠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과장님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전해들은바에의하면관련법에출연을하고1년후에는사업을시행...
이창환위원
아니,제가법률을얘기하는게아니고,그때말씀을하셨다고요.그래서혹시과장님도알고계신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그런데저희실무계획은내년도에이지정기탁해주시는분이장학금으로쓰겠다는것을목적사업으로기부를해주시면금액이차곡차곡모이면내년부터해도무리가없다는실무검토가끝났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장학금은없습니다.내년도에우리위원님들께서걱정해주시는기탁금이많이어느정도적립이돼서들어온다면,또지정기탁을목적을정해서해주신다면장학사업을내년부터할수있다는검토는끝났습니다.그런데지금재원이지금없는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1년지나면할수있다는규정이어디있는거죠,과장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별도로제가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과장님,지금우리도한달밖에안됐다고말씀하시는데저도사실이자치도시로온지얼마안되니까,제가조례를보니까문제점이좀있어요.왜그런가하면여기이사장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이사장이구청장이십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냥이사라고되어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사명단복사해서드린그12명하고그다음에12명.
이창환위원
아니,그런데여기에이사라고되어있어가지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사중에서호선해서이사장을뽑게되어있어서구청장님이이사장이십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우리조례에보면이사장에대한규정도없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관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요.지금내가보니까정관이있는것같은데이사회라는것은“구성재단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둔다.”그다음에제4조2항에“이사회는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이사장을포함하여5명이상15명이하의이사와2명의감사를두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국장급이상공무원을1명포함한다.”이렇게만되어있어요.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규정에이사장을어떻게호선하는것도안되어있고,이사를어떻게뽑는다는것도안되어있고,그다음에이사를어떤식으로구성한다는것도안되어있고.그런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오해하지말고잘들으세요.제가우리뭐과장님,국장님들얘기를하는아니고,제가그감사원에들어가봤어요.감사원에들어가봤더니이감사원감사자료가있더라고요,지방자치단체장학재단에대한.그런데거기에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제가찾는데시간이걸리니까이해하세요.그런데그저기장학재단에대한지자체의감사원의자료에는어떻게나와있냐,제가좀찾고,시간이좀걸리네요. 위원장님,그자료찾는데먼저다른위원님좀하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저도좀궁금했는데장학재단이면재단이사장이있지요?재단이사장이지금연수구청장인거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출연금은어떻게충당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출연금은당초저희가조례가통과되고장학재단이설립되면서그계획을금년도2016년도에20억,그리고내년도에20억...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는알고있고요.2016년도에지금20억들어갔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출연금목적어떤거에서들어갔는지요?연수구예산에20억이지금이장학재단비로들어가게된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구의회에서저뿐만아니라이장학재단에대해서아는의원이단한명도없습니다.이거는다시말하면자치도시위원회,기획주민위원회전부지나고도이의원들이출연동의할때저도분명히기억나는게금고나회계처럼일정액을하고그러고나서100억이채워지면,70억이었는데,기본으로는.70억이채워지고출연금이좀들어오면그때부터기금으로해서장학금을하겠다는계획이당초에는있었어요,분명히제가기억하는거로는.그런데지금현재는계획이좀바뀌고이런상황이잖아요.그럼당초저희가조례를통과했을때와의변한사항에대해서위원들이알고있는게한개도없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위원장님,아직저희가계획이변경된건아니고조금전에보고드린건실무검토가끝나서계획...
현주
박현주위원장
검토중인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죠.수립되면의회에당연히보고드리고시행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그동안에진행과정에대해서도어떤과정이문제가있었는지는모르지만위원이몇명인지,어떻게이루어졌는지도잘모르고있는의회는저희가요구를안한게잘못인지집행부에서이게안나온게잘못인지는따지지않더라도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이어서할게요.그감사원에지방자치단체의장학재단에대한부적절에대한근거를마련해놨어요.감사원자료들어가면있습니다.거기보면제가좀읽어드릴게요.“설립조례에대한근거하에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장학재단에출연할때에는예산사용의투명성및책임성을확보하기위하여그조례에지도·감독당연직이사의선임,이사장임면및정관변경선임.”이사의임면도나와있습니다.그다음에이사의선임도나와있고,“예산출연기준등의근거를규정하여출연금이투명하고공정한사용이되도록지도·감독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다음에또감사원에서는“앞으로조치할사항행정안전부장관은3.앞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장학재단의예산을출연할때그설립과목적을규정한조례를반드시제정하도록하고그설립조례에지방자치단체의지도·감독당연직이사의선임,이사장임면및정관변경선임그다음에예산출연기준등지도·감독이필요한사항을규정하도록하는등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왜제가읽었냐하면우리조례에는이런게안나와있어요,사실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우리조례에제3조정관에이런...
이창환위원
잠깐만요,과장님.저기답변할시간드릴테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여기보면이사장임면도안나와있고,우리정관에나와있잖아요.이건조례에그런게있어요.그러니까정관을얘기하는게아니고저는조례에담도록이렇게감사원에서행정안전부장관한테보냈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정관은지금제가안봐서모르겠지만조례에담도록이렇게감사원에서문서를띄워놨습니다.그래서제가조례를봐도이사장임명이나이사의임명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반드시조례에담도록행정안전부장관에게이렇게보냈어요.그러니까그부분을한달이안돼모르실지모르겠지만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실건지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이창환위원님께서찾아보신부분을저희도한번찾아보겠습니다마는우리연수구큰재장학재단,그때는큰재장학재단은아니고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저희가의회에상정할당시이게기존에인천시에도장학재단을운영중인데가있고전국사례를다봐가지고조례를보고서는사실뭐벤치마킹을좀하고선상정한안입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게저도찾아보겠습니다마는감사원에서그정관에있는내용을조례로다반영하라는거는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지금우리조례제3조에정관에는지금이창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들을다넣어야된다고규정을하고있습니다.조례에서뭐이사,감사,정수,임기,임면에관한사항,이사에관한사항그런것들을다반영해야된다고여기조례에다가이렇게정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제17조에보시면구청장은이소관업무에대해서지도·감독도할수있게끔조례에담겨져있습니다.지금이창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어느부분인지이해가가는부분은좀조례가세세하지않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거고,저는그부분을저희가찾아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현재지금드리는말씀은여기의조례에서이런정관에다가다이걸넣어야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세세하게뭐이사의인원수라든가추천방법이런것은조례에안담고정관에담아도,조례에서정관에담으라고했기때문에지금이렇게진행이된걸로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저기이걸갖다가갑론을박하자는게아니에요.그리고이거는오히려지금이사장,이사에대한부분은상당히중요합니다.대표자아닙니까?장학재단의대표자가저희들은구청장이됐든그건관심이없고요.당장중요한것은조례에담아놓음으로써정관하고조례는또많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저는조례,저기감사원에서도이렇게자료를보냈기때문에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분명히표시를해놨어요.그리고이부분은과장님하고갑론을박하는게아니고오히려이사장이신구청장님의앞으로행보,그자체가자유스러울수있는부분이있어요.제가뭐이사를몇명하라.이런게얘기가아니고이사장에대한임면이런건은가급적이면상위법령인조례에다가넣으라는거예요.그러면서오히려이게자연스러워지는거예요,사실은이게.그래서앞으로제가이게뭐오늘행정감사자리고아니고,행정사무감사때다시말씀드리겠지만이부분은명확하게해주는게좋습니다.그리고이거는제개인적인의견이아니고감사원에서그렇게보낸거예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재)연수큰장학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관광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는200회임시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이미들은바로생략하고질의에들어가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5항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및이강구위원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지난번에제가심도있게질의를했기때문에몇가지만여쭤볼게요.그이후에사항이제가보니까한세가지정도돼요.첫째는우리가이것을영위할준비가되어있는가,팀이개편이될확답을받으셨나요?그다음에두번째는예산안이어떻게되는가.그다음에세번째서관광진흥법에보면기본계획이있어요.기본계획서를앞으로우리구청에서이팀이할수있는가.이세가지만좀답변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창환위원님이질의하신거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말씀하신그조직인력은그거는저희가지난11월14날방침을받아서지금관광문화재팀이라고저희가별도로구성해서12월1일부터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잠깐만요.11월14일날방침받았다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관광문화재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재팀해서저희가11월15일날각실과에다변경에대해서다공문을배부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언제부터할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12월1일부터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여기팀원이몇명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팀장포함해서3명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리고두번째질의하신그예산과관련해서는저희가내년도예산에관광안내도그런것을제외하고서그관광기념품공모전계획으로해서1,600만원그걸예산을올려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조례가이번에통과되면그것을바탕으로해서저희가찾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관광기본법에따른저희가구실정에맞게새로팀이구성이되면저희연수구에있는관광자료라든지이런걸전수조사해서그실정에맞는기본계획을수립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그렇게된다고하면우리관광에대한조례확신의의지가있는거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시면됐고요.그리고팀이생기면옛날에그전에있었지요?관광클러스터기본계획이있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준식위원
한번내가본것같아요.우리연수구에문화재가몇개나있나요,지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꽤되는데,지금거의대부분이가천길대학개인소장품에있고그외에는뭐시립박물관에있는게있고요.그다음에뭐유형문화재는능허대지가있고원인재가있고요.문화재는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좀앞서가지만그런게있으면관광클러스터해서버스로다가애들교육겸해서쭉타고도는게있어요.그런것도있고뭐제안을하는겁니다.대표적인성공사례가저기강원도폐관광,그런것도있고우리광명시에가보면광명동굴도엄청나게활성화가되어있어요.그래서관광은보이지않는무한한자원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과장님20조1호에한번보세요.질병에걸렸을때우리전문위원님이지적했습니다마는질병이라면감기도되는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여기서조례에나온것에서제가판단했을때는관광모니터로서역할을하기어려운그런질병으로좀생각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려운질병이죠.그래서그걸수정을했으면좋겠어요.“질병으로인하여그역할을수행하기어려울때”로딱하면딱좋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렇게하는게낫다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혹시과장님그전문위원검토보고서가지고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그건제가아직.
이재정위원
과장님,그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서를했는데내가좀이해를잘못해서.20조내용이나와요.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중에서나머지것은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대로수정을하면될것같아요.그런데지금아까김준식위원님이이야기한것도그런사항이고.20조에뭐뭐뭐사유로인해서그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때를보세요.이해가잘안가요.내가어떻게할수가없어요.어떻게고쳐야되는지.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구청장은관광모니터가어느각과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그역할을수행하기어려울때에는임기전이라도해촉할수있다.”
이재정위원
그거를어떻게고친다고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아니,그렇게고친다고요.
이재정위원
지금그렇게되어있잖아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그고쳐서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
이재정위원
아니라니까.왜냐하면그지금현재조문이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을확실하게어떻게바꾸겠다는것이내가이해가안간다는얘기에요.몇번을검토를해봐도.그렇기때문에여기서확정을지으면다른사항은전문위원검토보고되는대로수정을해도별큰이상이없겠다.이런사항이에요. 위원장님판단을잘해보세요.자,이런거를“지금구청장은관광모니터가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20조를그렇게고치고본문을.20조1호에는“질병에걸린때”를“질병으로인하여그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때”로고친다.이거두가지를이렇게확정을딱지어놓고하자는얘기죠.왜냐하면막헷갈리니까,이렇게하면안되니까. 그리고지금예산이지원해준게좀중요한것같은데,국내여행사가지난번에조례할때물어봤는데몇개나된다고그랬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연수구관내말씀하시는거지요?
이재정위원
예.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7개로.
이재정위원
본사가있는건아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렇게사업장이있는걸이야기하는거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그런데다가도예산을지원해줍니까,현실적으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분들이실적이있을경우에는요.
이재정위원
하긴뭐그때당시에뭐예산심의할때다시이야기하면되니까. 자,그러면좋아요.그냥넘어갑시다.토론합시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조례가아쉬운것은좀조례안을낼때제대로해서내야지이렇게자꾸,이게의회에들어와서이렇게수정하고그러면그렇잖아요.어떻든이렇게왔으니까전문위원님검토의견대로제7조에서부터마지막까지24조2항까지쭉수정의견이나왔잖아요.검토의견보시면제7조에“예산의범위내에서”여기서부터마지막24조2항“예산범위에서”를“예산의범위에서”로수정이필요하다고나왔잖아요.그거는전문위원검토대로하고20조문구를좀고쳐서아까내가질의시간에이야기한대로문구를고쳐서확정을짓는것으로하는것을이야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그러면제가구체적으로한번,7조에서“예산범위에서”를“예산의범위에서”로수정하려고지금나왔고요.9조“보상금”을“보조금”으로.그다음에10조에는활동대상중에“구청장은구민관광객등에게”로10조를쓰는거고요.잠깐만요.10조를한번살펴보죠.
이재정위원
10조의내용을다시한번확정을지십시다,토론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역사,문화,예술,자연등에대한지식을체계적으로전달하고돕기위하여구청장은”여기다쓴다는얘기죠?“구청장은구민관광객등에게연수구문화관광해설사로위촉하여활용할수있다.”이렇게쓴다고요?
이재정위원
그건말이안돼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이상하잖아.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구청장은구민관광객등에게”,왜냐하면구청장이지금문화관광해설사를위촉해서활용을하는데그대상이없는거야,지금대상이.그니까누구를대상으로할거냐,거기에서.구청장은구민관광객등에게이렇게해서대상을집어넣는거죠.
이재정위원
어디다가집어넣는다고?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구청장은”다음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청장은구민과관광객에게등에게구의역사와”그렇게쓴다고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를표기를해줘야지.그게10조고.그다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1조2항에배지라고하지마시고배지로만든다는규정도없고보통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촉증서가더나을것같은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촉증서를갖고다니기어렵고그관광해설사신분증이라고보니까연수구보건소도보면목걸이해서공무원증비슷하게하는것이...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그배지가우리가생각하는이런배지도배지고요.그렇게목에다거는것도배지예요.같은거예요.배지로다통용되는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위촉증서”를“배지”로.그다음에12조관련조항을14조를13조로.
이재정위원
14조를13조로해야된데.오타가큰오타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제6장에관광모니터를띄어쓰기를하고.
이재정위원
띄어쓰기를안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띄어쓰기를붙이고.그다음에20조내용에서는,아까이야기한것처럼요.그럼“구청장은관광모니터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라고쓰고,1조는“질병으로인하여그역할을수행하기어려울때”로바꾸고그렇죠?
이재정위원
1호.
현주
박현주위원장
1호를.그다음에23조.관련조항을16조부터24조까지라고쓰는거다.이거죠?
이재정위원
21조2항있잖아요.“제23조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그랬잖아요.그23조가아니라24조로고친다는얘기입니다.이거큰오류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제7장보칙에서.
이재정위원
보칙그명칭을“업무의위탁으로”그런얘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렇게바꾸는거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관광진흥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토의시간에충분히합의한대로제가읽겠습니다. 수정사항을말씀드리면먼저제7조“예산범위에서”를“예산의범위에서”로수정하고,제9조조항에“보상금”을“보조금”으로,제10조내용중“구청장은구민과관광객들에게구의역사,문화,예술,자연으로”활동사항을삽입하도록하고요.그다음에제11조제2항“위촉증서”를“배지”로,그다음제12조중관련조항제14조를제13조로변경하고,제6장제목및내용중에“관광모니터”띄어쓰기를“관광모니터”로,그다음제20조해촉의내용중“구청장은관광모니터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로,제1항제1호“질병으로인하여그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때”로수정하고,그다음23조제2항에관련조항23조를24조로수정하고,제7장보칙을제7장관광업무의위탁으로수정하고,제24조제2항“예산범위에서”를“예산의범위에서”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구잘체크해주세요.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한질의․답변에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취지는참좋아요.청소년진로에관한이거만들어준건좋은데,우리가건물을매입하고토지를매입하는게문제거든요.우리특별교부세7억이확보됐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거포함해서이정도들어와야된다는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올해가8억7,370만원이고요.
김준식위원
특별교부세.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특교세는7억원입니다.그리고시비가내년에10억원을포함할예정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그걸빼면얼마인가요,그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자세한사항은주무부서인여성아동과장님에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대해서간략하게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총규모는550㎡로계획을하고있고요.사업비는총22억5,700만원정도이고그중에7억에행자부로부터특교세가올해확보가되어있는상태이고내년에10억이시보조금이확정됐습니다.그래서순수우리구비투입예산은5억5,800만원정도됩니다.
김준식위원
예,잘알았습니다.됐습니다. 아까전문위원님검토한대로건물은그대로사용할수가없지요,우리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리모델링을해야됩니다.아,신축으로.
김준식위원
이거시행하게되면완공이어느정도목표로잡고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8년4월이요.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여성아동과장님나와보세요.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짓는것만이렇게되는데청소년진로센터가뭐하는곳이며,간단하게얘기하세요.무엇을하는곳이며만약에설치가되면1년에운영비가얼마쯤들어가는지이야기를한번해보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재무회계과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대로올해부터중학생들,자유학기제가전면으로시행이됐습니다.그래서학업에만아이들을가르칠게아니고향후에미래자기의직업선택이라든가학과선택이라든가그런것을지자체에서지원을해주게끔되어있고,현재청소년수련관내에서일부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교육청에서2천만원을지원을받아서프로그램을한15평의상담실정도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설치가되면우리아이들한테어떤진로탐색이라든가진로교육이라든가또직업체험이라든가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플랫폼형태로우리아이들한테프로그램을보급할계획이고요.지금우리소요예산추측으로는2018년도4월에개관이되면당해연도는8개월치해서한1억5천만원정도가운영비로예측이되고있고,2차년도에는한2억2,000그리고3차년도정착시기에는한2억5,000정도로추측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구성인원을어떻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구성인원은총4명으로지금되어있고요.관장자리는비상근으로할계획입니다.지금청소년진로센터가현재수련관에서관장이겸임을하고있고직원이1명이배치되어있는데직원은3명까지추가배치를해서총비상근관장까지해서4명으로구성을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건물있는데건물관리를해야되는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건물관리까지포함해서.
이재정위원
4명가지고되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건물관리라든가그런것은,통상그런규모같은경우에는보안이라든가세콤라든가그렇게하고,뭐청소용역이라든가그런것은청소관리원하고건물관리를같이전문적으로관리하는직원을1명으로하고,또프로그램운영자를2명으로하고,그이외에는별도의어떤용역이라든가그런것을구상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원센터타구에서한게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우리연수구가처음입니다.
이재정위원
땅있잖아요.지금누구땅이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자산관리공사.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니,기재부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아이디어를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여기서가처음이라고그랬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별도건물로독립적으로하는거.
이재정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하던걸별도로떼어서한다.그런얘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재정위원
그러면당초에아이디어를낼때왜이땅을선정을한거지요?그배경을배경이알고싶은거예요.이땅을어떻게해서선정을했는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그동안에동춘1동주민센터옆에지구대건물이폐건물로계속방치가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연수구에서그건물을어떻게잘활용을해서주민한테환원방법을여러가지가모색이되어있었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국회의원님의도움으로인해서청소년관련시설을확충하는목적으로해서특교세7억을올해내려받는것으로결정이돼서그중에서그땅에,그규모에운영할수있는가장적합한것은기존에청소년수련관에서운영하고있는청소년진로센터그리고자유학기제의전면시행뭐그런것을감안해서가장적정한용도라고저희가판단해서그청소년진로지원센터로선택을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저희가누구를얘기하는거지요?이거과정님을이야기하는겁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니,우리연수구전체요.
이재정위원
연수구가전체가아니고누가핵심적인인물이있을거아닙니까?○여성아동과장권호창아,글쎄그런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고요.
옛날부터해왔다는얘기입니까,이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예전부터는제가죄송합니다마는제가발령받은지7월달에배치가돼서그전에어떤고민이있었고그런사항은모르지만제가알고있는사항은그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최초로한다면건물규모는얼만큼어떻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550㎡로계산을하고있습니다,3층정도에.
이재정위원
바닥면적이얼마정도되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바닥면적은185㎡정도가나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몇층으로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3층정도가.
이재정위원
지하는안하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하는공사비때문에그리고협소하기때문에지하는...
이재정위원
내생각에는어느정도의,세부적인건아니더라도건물규모,건물신축에돈들어가는것은나왔는데16억으로그렇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건물규모그다음에내부그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있잖아요.그내용은어느정도윤곽을붙여줘야되는거아닌가?그렇게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이거만당장가지고어떻게심의를해요,위원들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그래서그우리가공유재산심의를하고있는거고요.그전체로는사업비라든가규모만확정이되어있고,세부설계를해봐야되지만.
이재정위원
설계가아니라개략적인,세부적인건아니더라도개략적인사항은나와야되지않겠냐하는얘기지요.땅만산다고그렇게하지말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550㎡의프로그램실이진로관련,탐색관련교육실이라든가진로체험실이라든가그런프로그램실을운영을할거고요.그리고그옆에동춘1동사무소하고공동적으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실을구비를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어떠한,내가얘기하는거는소프트웨어로어떠한인원몇명을어떤자격을가진사람들몇명,아까과장님얘기하는4명이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해서그사람들이어떻게청소년들진로상담을하고,그다음에건물은몇층으로어떤규모로지어서대충이거이거,상담실뭐뭐이렇게하겠다.그정도는나와야되지않겠냐하는얘기예요.맞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이재정위원
위원들은모르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다시설명드리면3층규모로지을거고요.용도자체는일반사무실이1실이될거고요.프로그램실이4개실이들어갈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이거있으면이런사항에대해서는의회오기전에과장님와서의회의원들한테조금이야기를해줘야돼요.여기서시간만끌고내용을다물어볼수도없고그렇잖아요.대충와서사전에이거이런사항입니다.하고얘기하면별로시간끌지않아도되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이재정위원
들어가십시오.일단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재무과장님지방재정법시행령6조2항에주요재정사업평가에들어갑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지금수시분올라온것말이에요.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올린거지금지방재정법시행령주요재정사업의평가에들어갑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까지는검토를안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안해봤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읽어드릴게요.지방재정법시행렁제1조2주요재정사업평가.“지방재정법5조3항에따른주요평가대상주요재정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시·군및자치구총사업비2억원이상의투자사업”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에는포함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1조2제2호에“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주요재정사업이평가대상방법및절차에대한기준을정하여지방자치장에게통보할수있다.”고하는데주요재정사업평가를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이게법에있잖아요,법시행령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평가방식이라든가이런게지금까지해온적이없어서어떤방식으로평가가되는건지는저희도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개정이2016년6월28일에됐어요.이본문까지됐는지모르겠지만이1조2항이2016년6월28일날개정됐어요.지금현재는적용이되어야지요.이거는답변언제주시겠어요,과장님?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오늘중으로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은언제받았어요?심사했어요?언제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기획감사실에제출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직안했어요,심사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저기수립은돼서의회에제출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오미애 11월11일날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이렇게급하게하신거지요?일정이지금굉장히급하게돌아가잖아요.그렇죠,과장님?이거과장님이답변하세요,담당과장님.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동사항은원래지난8월경에우리자체심의를통해서기존에지구대건물을리모델링하는것으로계획이잡혀서진행되고있던사항이었습니다.그런데그리모델링과정에서우리가전문적으로전문가의진단을받아보니그건물이노후화돼서리모델링하기에는여러가지효율적인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는결론이나와서신축하는것으로해서다시계획이수정이돼서나온사항이고,총사업비가기존가격포함해서10억이넘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의회의의결이필요한사항으로이번의회때안건이올라온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이건물지난번에다른용도로공유재산관리계획이한번올라왔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우리연수구자체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있는데10억미만은자체심의로할수가있는데그때는리모델링을기준으로해서계획을했었는데그게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해서신축으로하다보니까사업비가증가가돼서기존가격10억이초과돼서시의회에의결을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지금저기국비가7억이고시비는내시가아직안됐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비내시돼서본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얼마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0억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충관리용역비가얼마정도들어요,1년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년에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최종2억5,000정도가들거고요.2018년4월에개관되면2018년도에는약1억5,000정도,그다음연도에는2억2,000그리고정상화되고안정화되는시점부터약2억5,000정도매년그렇게저희가예측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전에과장님답변이인천에서는처음이라고말씀하셨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인천에서는진료센터별도독립된건물을갖고있는건처음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벤치마킹을해보셨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인천은처음이기때문에벤치마킹대상은아니고요.기존형태로해서타구라든가타시·도에서도청소년수련관사업으로일부진로탐색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교육청예산이들여져서.그런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우리가좀더프로그램을다양화하기위해서별도시설을신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요즘은인터넷검색하면바로나옵니다.그런데우리과장님답변이사실은좀인터넷검색도한번안해보신것같아서제가인터넷검색을해보니까평택시에서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11월11일날개소했어요.그런데여기는중요한것은제가그말씀드리는거예요.이렇게딱치면나오잖아요,사실.뭐가처음이에요.여기보면“평택시는교육지원청과함께진로체험지원센터를구축·운영하고있다.”물론지자체에서도뭐교육이나이런부분에예산을투입할수있지만사실더바람직한건교육청하고같이하면굉장히좋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도좀충분히감안하셔서하면좋겠다는얘기지요.어차피청소년이라는거는사실은중·고등학생들에대해서진로체험을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도교육청하고연계는되어있습니다.지금도운영하는그운영비중에서2,000만원이교육청에서시를통해서예산이지원이되고있고요.향후에도내년도증액을목표로교육청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다보시면알겠지만처음설립할때부터교육청부담금은얼마가되고,몇%되고하는것하고그냥2,000만원지원할겁니다.이렇게하는거하고천지차이예요.업무협약서,송도에미디어센터같이이렇게업무협약을할때애당초부터뭐예를들어서5년을한다든지10년을한다든지해가지고분담금을나누고역할을나누면우리구의부담금도줄고,어차피연수구의청소년들이이용할것같으면굉장히좋은사례가있잖아요.그렇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런데그위원님말씀은다옳으신말씀인것같은데,일단여기서승인이나고난다음에시작해야될것같습니다,여기승인이안나면.
이창환위원
그리고아까전에청소년수련관에서위탁한다고했어요,과장님?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현재지금청소년수련관에서진로센터를위탁받아서하고있습니다.그사항들은저희현재시스템에맞춰서말씀을드린거고요.
이창환위원
지금취업진로센터를하고있어요,지금?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진로지원센터라는명칭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서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내에한15평정도의공간을할애를해서거기서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과장님,그거는상당히위험한발상이에요.왜그런가하면다아시겠지만센터를새로만들려고할때는의회에동의를받게되어있어요,위탁동의를.맞죠?과장님,아시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렇게마치확정된것처럼이야기하시면안된다니까.그렇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고그거는위탁동의를새로받아야돼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이게계획이변경됐더라고요.계획이변경됐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아까말씀드렸다시피.
이창환위원
지금550㎡로확장하겠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현재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변경된계획이지요,사실그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변경된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지금현재파출소부지에만짓는다는거예요,안그러면동사무소까지필지를합해서한다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필지를합병하는것으로해서면적을최대한키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동사무소부지까지넘어오는거예요,건물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동사무소완전히넘어오는게아니고요.경계선까지꽉채워서하는걸로.
이창환위원
그러면주차장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주차장은지금설계를해야,그건기술적인부분이겠지만저희가예산때문에지하주차장이라든가그부지면적자체가좁기때문에지하주차장은검토를못하고,대신에고민을하고있는것이필로티구조로해서1층을주차장용지로확보를하고그래서2층부터4층까지3개층을하는것으로지금구상을하고있는데그거는기술적으로설계과정에서좀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죠,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여기에공유재산관리계획에어느정도확정안이올라와야되는거지요.왜그런가하면지금다아시겠지만우리과장님들팀장님들다아시겠지만동사무소주민센터도절대적으로주차장이부족합니다,사실.다아실거예요.지금주차장면적이거의없어요,사실거기.그런데지금도문제가되어있는데이것까지들어오면사실문제가더될거라고봐요.그래서저는이거뭐부결하겠다,동의하겠다가아니고그런건따져보고여기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올려야되는거예요,올리실때.그렇잖아요,과장님.그런걸검토하시고주차면수는어떻게할것이고지금현재문제점은무엇이고그다음에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된다는것을실무부서과장님이충분히감안하셔서계획서를올려야지요.그렇잖아요.지금동춘동가보셨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이창환위원
거기주차난심각한거아십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지금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경계선까지놓고할때주차면적은어떻게할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우리가부지합병을말씀드렸지만그렇게현재의주민센터부지를많이이렇게저희가점용하는것은아니고요.그래서주차장을아까도말씀드렸듯이1층에확보를하려고그랬는데그확보한면적은동주민센터하고같이윈윈하는차원에서같이활용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알았어요.들어가세요.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재무과장님지금청장님이취임한이후공유재산관리계획이이번에회기빼놓고몇건승인받았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통계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지금기억을못합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좀알아보세요.알아가지고답변해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여성아동과장님이좀얘기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게지금청소년수련관내에청소년지원센터업무를보고있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식명칭이이게청소년진로센터라고된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공간만되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공간만지금은활용을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업무를봐서이명칭을쓰고있는거고,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나중에자체건물로가면지금그홍관장님인가그관장님이거기뿐만아니고이청소년업무를지금해서같이관장하는시설이몇개있지요,이거말고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3개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그거하나에포함시키겠다는거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이내용적으로업무적인거를좀확대하려는취지라는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위치적으로는좋은것같아요.청소년수련관현재위치하고여기하고가장가까운좀거리에있는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내용면에서는좀바람직하다생각이되어지는데이게사실부서는좀다르지만이게제가알기로는작년인가열린외국어센터인가그걸로이게한번의회에서의견을좀나누고그거를어떻게해줬던것같은데그게이제중간과정에재개발된데인가재건축하는데쪽으로옮겨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동촌2구역.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그쪽으로간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하여간뭐바뀌었으니까내용적인것으로봐서는필요하다고보여져요.지금우리연수구에전반적으로청소년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야될때고그런부분에서는이제적극적으로동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다만,기존에그런진행하는부분들에있어서사전에이런부분들이확실하게계획들이잡혀서일을진행할필요가있겠다는이런생각이들어져요.그때그때필요하면일단계획을잡았다가,사실은이부지가파출소에서벗어난지가꽤됐잖아요.그리고우리가구청에서공간들이워낙토지도없고그래서지금이런토지들을매입을해서사업들을하려고하는것같은데그런부분에서는좀공감하면서도,이런초반계획들이자꾸바뀌는부분에대해서는좀면밀히좀검토하고사업들을진행할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좀들어집니다.과장님됐고요. 그리고우리재무과장님이협의볼때이토지,건물비용있잖아요.그러니까이게정해져있어요?토지야뭐공시지가기준해서어떻게하는것같고요.이건물같은경우이건물이좀노후했잖아요.노후한건물도건물을쳐줘야되는그런확실한기준이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처음에우리가매입하려고했던동기가자산관리공사쪽에서우리한테협조공문이왔었습니다.혹시매입할의사가없는가.그래서이제매입할때적당한사업이뭔가해서여성아동과에서청소년진로지원센터로했는데,이건물을저희가매입하려면감정평가를해서매입을해야돼요.그래서그추정가격이얼마인가했더니이렇게나오게된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그냥협상을서로해서그쪽에서먼저우리연수구에다가땅필요하지않냐,건물을물어보지는않았을것같고땅쪽이었던것같은데그런협정기준에그런뭐라고하나,아까그런좀정해진방침그런거로꼭해야된다는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죠.저희가토지나이런것을매각할때도감정평가하듯이자산관리공사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같은경우는감정평가해서주고서결론은허물잖아요.이계획이지금허무는계획이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죠.거기는이제허물어내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자체가그건물로는우리가활용해서쓸수가없다,너무노후해서.그런경우에는예외조항같은건없냐이거지요.우리가금액적인것을,철거비용도꽤들어갈것같아서.그런것은없어요?그런사례는없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랬던적은없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철거비용도한이만큼들어갈거같은데요.대충한8,000만원정도,지금건물산비용에의하면.그리고지금특교세있잖아요.특교세민경욱의원님이받아온것으로알고있는데,이거는딱이거정해져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용도가정해서저희가신청을해서받게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올해안쓰면어떻게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거는뭐이월이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기준으로해서지금국비개념으로보고아까얘기한대로시비같은경우는전체19억8,000중에아까우리뭐...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에내시를받았다고하니까이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시비를10억이나받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우리연수구에서는이부족분한3억만되면되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니,5억5,000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실용적이라고생각하고요.하여간준비과정에서좀어려움이있더라도이렇게진행하는데있어서는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란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잠깐말씀을드릴게요.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정확히진로지원을위한프로그램과뭐교육과,어떤거죠?앞으로나와서얘기좀해주시죠.앞에써있는것말고실제적인활동하는게어떤게활동이될까요,지금하고있는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진로직업이라면가장대표적인게직업탐색이되겠습니다.아이들이아직인성이발달되어있는시점에‘나는성인이돼서무엇을할까.’라는고민이청소년들의가장화두가될텐데요.현재우리인천광역시뿐만아니고전국에있는직업군이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여러가지정보도나눠주고그직업군에대한체험도하고그직업에대한특별한직업교육도시킬수있는그런다기능을갖고있는센터라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지금과장님이예상하기로하루움직이는학생이몇명정도라고생각을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뭐프로그램을본격적으로한다고하면한달에1,000명도될수도있고그렇지만,지금이상황에서저희가정확하게이용인원을진단하기에는좀섣부른것같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프로그램실3개마련하고그다음에또뭐마련한다고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실,교육실뭐상담실들어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면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필요하고또학생들에게많은도움이될거라는기본적인대전제는모든위원들이다공감을하고있는데요.이지금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이곳에짓는다는게,그것도갑자기짓는다는게그니까저희들로서는이해가안가는그런사항이에요.제가산수가좀잘안돼서보면뭐몇㎡이러면잘모르겠어요.그런데지금건평,말하자면건물을짓는곳이지금56평정도된다고그랬거든요.그리고연면적이166평이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먼안목을볼때이렇게급하게서둘러서하는것에비해서는청소년진로직업센터너무작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규모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뭐프로그램실4개실을운영을하지만모든프로그램들이이곳에서만이루어질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이센터는플랫폼역할을할사항이고요.기존에우리가보유하고있는청소년시설,지금청소년수련관하나밖에없지만,청학동에2018년도에개관될복합문화센터내에청소년문화의집그리고우리가동춘2지구에하나더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송도에도계획을하고있고,그런청소년시설을같이활용을하고또각급대학이라든가그런쪽에직업탐색도하고아니면우리관내에있는여러가지그뭐회사라든가공단이라든가그런쪽에직업탐색을할수있는플랫폼역할을한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플랫폼역할이라고하면어떤그각곳으로잘연결할수있는,그다음에여유있는그런걸저는생각을하는데지금주차공간확보는그냥옆에있는동사무소에것까지침입을해서지금지어야되는데과연이금액이시에서국비로나오긴했지만가장효율적인가그런건생각을해보셔야될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구비가적게들어가고이런것을떠나서가장효율적으로잘만들수있는것에는낙제점이라고생각해요.그리고앞으로그주민센터가또되게팽창돼있고주차공간도모자라고지금그런상황이잖아요.거기에서리모델링이나다른계획을또가지고있으면이것에대한위협이또생기거든요.그거에대한거는어떻게하실건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은저희가뭐재정도많이여유가있고그리고이용학생도많다고하면저희가시설도좀크게하고싶고부지를좀넉넉하게해서하고싶지만그렇다고해서이게10년,20년향후이시설만이용해서진로탐색은여기만이용한다는것은있을수가없고요.저희가예를들어서청소년문화의집도각구역별로현재까지는3개까지계획을잡고있거든요.그래서진로탐색을요구하는청소년들의복지욕구가늘어나는만큼또거기에맞게끔행정환경에맞춰서시설을연차적으로확충계획을짜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주좋으신말씀이에요.그런과장님의의지와는상관없이너무급하게일이이루어졌다는거지요.저희지금기존에질의했던그런의원님들이얘기처럼너무급하게뭐중기지방재정계획에지금들어가있으면서이건꼭이번에심의를해야하고이걸꼭내야된다는그런급박함은어떻게설명하실건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위원님들께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특교세가7억이올해7월달에교부가되어있는데,아까이강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민경욱국회의원님께서7억을확보를해서주셨어요.그래서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설치를하라.그래서어떻게보면뭐거꾸로됐다는거는좀송구스러운말씀을드리겠지만그래도그7억,또우리가보조금확보노력해서10억시에서받은것,우리구에서투자할여력그리고또설치한대상지가구도심에서는딱히그렇게뭐현재까지는눈에띄는부지도없었고그리고이시설이처음하는시설이기때문에이런동춘1동옆에있는그부지에550㎡로해서일단프로그램을진행해서복지욕구가늘어나면향후에뭐개관되는문화센터라든가그런쪽에또추가적인프로그램을대입시킬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우선저희는시작이중요하다고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작이중요하다는느낌이시작이급하다는느낌으로다가옵니다.그리고지금요점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솔직히말씀드려서급한감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리모델링으로했다가갑자기뭐신축으로바뀌었다가,저희들이느낀생각이었는데요.이건좀더심도있게고려하고,더군다나청소년학생을위한사업이거든요.많이좀심사숙고하고충분한고려가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거통과를시켜주면지금예산안까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올해에설계발주가되고구체적인설계가될때위원님들의그고견을잘받아서잘짓는걸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과장님되셨고요.그재무회계과장님한테조금궁금한게있어서요.이거지금보니까저희가취득가액에서공시지가곱하기대입하는게케이스마다다다르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기준가액결정하는데는공시지가,그다음에건물과세표준지가인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근데공시지가곱하기,지금여기는1.973이나왔고요.또어디아까에서는1.7이나오는곳도있고1.6이나오는곳도있고다다르네요.이걸대비하는거는어떻게,현시세가를감안하는건가요?어떻게하는건가요?그러면그팀장님이좀답변을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미선 이사항은뭐딱정해져있는비율이있는건아니고요.그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심의하게될때심의대상사업을선정할때는기준가격이라는걸가지고책정을하게됩니다.그게여기보시는것처럼공시지가라든가시가표준액이런것들을하게되고요.이게예산에반영이될때는협의나이런과정을통해서취득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감정평가를받거나이렇게되는데요.그때우리가매입하려고하는토지나건물의특성,주변여건이런것들을고려해서사업부서에서그요율을판단하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그게지금각각다르다하면,지금이게기재부거라고그랬나요?뭐관공서대관공서로하는것하고뭐개인이하는것하고요율이다다른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게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감정평가한금액을나눈것으로보시면될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미선 지금이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자산관리공사랑토지랑건물매입하는것에대한구두상의협의를할때그쪽에서탁상감정같은것을받아서어느정도가격이될것이라고,감정평가는공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이나서사업이진행되기가확정되기전에는그감정평가를받을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확정되지도않은사업에대해서감정평가에대한예산이반영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그래서그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대상사업을정할때도기준가격을정하게끔한것은그이유인데요.그저희가자산관리공사랑구두상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마디로협의가격이다르기때문에공시지가곱하기요율이달라진다는얘기인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미선 예,그런데꼭협의가격이라기보다는사업부서에서판단을할때공시지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판단을어떻게하느냐고요,사업부서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미선 그부분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탁상감정이라는거라든가이런방식을취하게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그런기준이있냐고요,그게그런부분에대해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탁상감정은저희가기준을정하는게아니고요.감평사들한테이제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의뢰를해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의뢰를해서이게얼마정도갈것인가해서이제역산을하게된거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궁금한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가감정을받았다고이해하시면됩니다.원래는감정평가를우리가추정을해야되지않습니까.추정을해야되는데일단저희가자문을받는거지요.그런데그감정평가액이라는것은그필지,그리고주변의시세그런것까지다포함이돼서감정평가액이나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감정평가사1명한테하나요,다른보상처럼3명한테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탁상감정은한군데에서만받았고요.실질적으로감정평가할때는3군데이상받아야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그요율이다다르기때문에좀궁금한점이있었어요.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특별교부세는타용도로변경이안되는것아닙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죠.이제고마운말씀인데우리지역국회의원님께서제안을해서이교부세가왔는데,혹시그전에우리가그분한테이렇게해달라고제안을한적이있는지또아니면어떤동기가,그냥그내용을모를것아닙니까?그런데어떻게이렇게청소년지원센터로해가지고딱나왔는지내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도거기에대해선뭐구체적으로확인은안해봤지만지금당초에리모델링계획을아까잠깐설명을드렸는데위원장님이라든가이창환위원님께서염려해주시는그부분도저희도염려를했습니다.그래서아까도솔직하게말씀드린것이교부세사용용도는일단정해졌습니다.그래서교부세를확보를했으니신청을해라.그래서저희연수구가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만약에우리가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하면그변경용도승인을또받아야됩니다.그래서그승인을받고할것이냐아니면기존에민경욱국회의원님께서얘기한그지역에진로지원센터를설치를할것이냐많은고민을해서저희가최종결론이나온것이1차변경을해서리모델링이아니고그자리에그규모로해서몇실신축으로가는것으로어렵게짧은시간안에결정됐다는거를말씀을드리고요.그것을심도있게한다고그러면이거는반납을해야된다라든가아니면변경승인과정에서또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행정절차가있었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었다는거를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알겠습니다.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조금이렇게계획이좀급박하게돌아가는감이있긴있습니다마는그과정에서지금상당히애를많이쓰신것같고,일단은원안대로승인을해주고다음에그업무추진을하는데의회에서조금잘감시를해서하여튼그주어진여건에서최대한효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조치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저역시연수구가청소년에대한시설이상당히부족해요.그와중에또지역구의원이특별교부세도받아오고그랬으니까이렇게추진하는것으로다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어쨌든특별교부세가내려왔고또시비보조금이10억된다고하니까,그러나중요한것은주요재정사업의평가를하지않았고급박하게이루어졌기때문에저는기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아까질의시간에밝혔지만청소년관련사업은계속되어야된다고생각이되어지고요.좀부족한부분이라든가이런것은좀채워서할필요가있겠다생각이들고.그리고이런기준뭐3층기준이런것만아니고하면사실은토지확보하고건물짓는데처음계획이좀중요한데,항상시설들이보면항상나중에짓고나고하면프로그램이용하는데있어서항상부족하다는이런얘기들이좀나와서,시비10억받고,특별교부세7억받고,우리가5억정도들이는거라고하면전반적인면적이있잖아요.이면적이꼭550㎡에정해지지않는그선이라고하면저희가그공간적인활용이나이런쪽에서좀확대되어서할필요가있겠다는이런생각이좀들어지거든요.왜그러냐면우리주민센터도그렇고어떤시설이건한번만들어놓으면이게항상공간부족으로인해서나중에뭐다른곳에대한고민을하게되니까우리여성아동과맞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은일단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이거세우고나중에내부적으로다시계획세우고할때예산부분에서다시한번또할것아니에요.그렇죠?지금어차피계획부분에서만승인을받는것같으니까그때우리가최대한할수있는걸좀반영해서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꼭이진로센터에대한프로그램뿐만아니라,아까내용중에보니까좀여러개있어요.뭐직업체험실,프로그램실,다목적교육실뭐북카페이런것도있는것처럼청소년들만의공간들을많이확대해서다양하게할수있도록그안에서사실은이게진로지원센터뿐만아니라그안에서다른프로그램도같이병행해서할수있는게충분히여지가있다고저는보여지니까이런부분도조금감안해서우리가앞으로하면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같은생각인게지금지어놓고나면금방포화상태에요.더군다나청소년이기때문에어른하고다를바가없거든요.그러니까많은공간오히려확보해놓고그다음에좀잘하는게좋은데지금사안이급박하다고하니일단해보는건맞는데,그런서로의교감그처음부터그런이야기가같이있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그런아쉬움이있네요.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전문위원님개인적인사정상유인물로대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
창조전략기획단장님,지금창조전략기획단에서올린게몇건이지요?무슨건무슨건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냥앉아서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단에서3건지금상정했습니다.그선학동치매정신보건시설매입및증축건하고,또우리송도체육문화센터건립건세번째마지막으로문화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건세건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잠깐여쭤볼게요.연수체육문화센터건립이거뭐국비나시비내시된거있습니까,혹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건지금계획단계고요.저희계획상으로내년도2월에중기투자심사를의뢰해서거기통과된이후에국비가반영될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아직국·시비에대한거는아직까지확실한건없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정액매칭비율로서저희가체육시설에대해서는30%국비지원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130억여원을계상한부분에서30억원은국비지원으로,나머지70%를시비와구비35%씩해서100%잡고사업을계획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타시,군·구도다30%를증액받았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체육시설에대해서는국비정액률30%받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는알겠는데요.이게다주지는않지않습니까,사실은?다주지는않더라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정액률해서체육시설에30%를주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중투심사가통과되면30%지원받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100억이상은중앙투자심사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내년2월에조금전에보고드렸듯이내년2월에중투심사의뢰를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전에저희가위원님들이늘주장하시는,지적하시는그절차이행과관련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이런절차이행관련해서이번에올리게된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저기단장님,혹시송도지역말고구도심권에대한체육문화센터에대한계획은없습니까,현재?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잘아시겠지만저희가적십자병원옆에저희가문화예술회관같이거기에지금민관투자사업으로지금제안을받기위해서저희가추가적으로보고드리겠지만,지구단위계획변경을추진하고있는데그지역에저희가체육시설을유치하는부분으로사업계획을준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쯤계획서나오겠어요,단장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이저희가지구단위계획그일반주거지역으로되어있는부분을지구단위계획변경을저희가12월말에도시계획위원회에서지금상정하기로계획이되어있거든요.거기서통과가되면저희가내년도에아마민관투자사업제안을저희가공모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우리가그의회에서도시계획시설변경하는데1억원용역세워줬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지금사용하고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지금용역중입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중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올연말에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하는부분을,지금용역추진중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연수체육문화센터는누가답변하시나요?단장님이하시는거예요?여기는1년에소요예산이얼마정도들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저희가지출인건비,운영비해서한15억을대략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수입원이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수입은체육프로그램이나편의시설임대료해서15억한2,000에서사업준공연도이후에저희가손익을한3,000정도계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지출이나수입이나비슷하다는얘기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저희가추정한부분으로는손익분기점이3,000정도예상하는부분이지요.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다음에선학동에치매정신보건시설은답변은누가하시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드리겠습니다,마찬가지로.
이창환위원
여기는소요예산이얼마정도들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여기잠시만요.여기는지금인건비,운영비해서한12억을지금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단장님이이거답변을못하실것같은데,보건소에서답변하는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제가말씀을드리고요.부연적인부분은보건소건강진흥과장님이계시니까같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천길대에서2개센터지금운영하고있지요?위탁줬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그치매통합관리센터하고치매예방센터두곳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위탁줄때에어떤부분이고려됐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세부적인부분은가천대산학단인데보건소건강진흥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해야할부분같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안영수입니다.치매통합센터하고치매예방센터같은경우에는치매통합관리센터의기능을말씀드리면치매조기발견이라든가자원연계,재활프로그램운영등이고치매예방센터는인지저하자들의뇌활성화프로그램운영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당시이기관에위탁을주었을때이런정신과적인치료라든가치매적인사업들운영능력등을고려해서위탁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가천길대하고장소가혹시위탁에고려가된것아니에요?그때는우리가청사센터를건립할부지도,계획도없었잖아요.그렇죠,과장님?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매통합관리센터가2011년부터운영이됐는데요.그때장소여부는제가지금잘모르겠는데아무튼적십자병원에치매주관보호센터등치매주관보호센터의예를들더라도뭐적십자법원에지금위치하고있지만꼭적십자병원만이운영했던사례가아니고거기도가천대산학단이었던적도있고합니다.
이창환위원
아니,그러면재위탁이나이런건안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계속이제공모를통해서그위탁기간이종료가되면또재위탁이되고이렇게했던겁니다.
이창환위원
재위탁을언제다시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니까2011년부터2012년까지2년간을또했고요.또2011년부터현재까지계속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재위탁언제했냐고요,재위탁.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재위탁은13년에했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작년도1월에재위탁을해서2년간올해12월에만료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니까단장님이말씀하시는건좋은데,재위탁할때그때단장님아마잘모르실거같아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보건과장님이말씀드려야할부분이지.
이창환위원
재위탁할때에선정기준이어떻게되냐이말씀이에요.심사기준이.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심사기준은지금,잠시만제가찾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치매통합관리센터같은경우에는자격기준이센터장이어떤자격을가져야된다는그런내용들하고또사업대상을어떻게운영해야된다는것,추진사업이어떤식으로운영이되어야된다는것그다음에그자격을가지고있는직원들이어떤자격을갖고있어야된다는것들이공통적으로제시가되어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그당시에는부지가없고장소가없었으니까,장소가있는데를선정할수밖에없었잖아요,과장님.우리가구청에서장소를제공하기힘들었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장소가없었다면그렇겠죠.
이창환위원
그렇죠.장소가없었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충되는내용을들었는데요.당시에는그시설을가져오는조건으로이렇게제시를했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한꺼번에올라왔으니까,지금이정식명칭이뭐예요,이게옮기려고하는게?치매정신보건시설이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가칭인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묶여있는거지요?치매통합관리센터하고보건소에있는정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전하려는시설말씀인거지요?치매정신보건시설을이전하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통합해서?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통합해서하려고하는데지금가칭이렇게부르고있는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두가지가지금합쳐진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치매쪽은현재두군데에서운영하고있고정신건강분야보건소2층에서하고있잖아요.공간이현재어떻게돼요?면적이?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33평.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전하면몇평으로쓰려고하는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전하면지금저희가100평이상은가지고있어야되는데그면적을확보를하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정신건강증진센터면적기준이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정신건강사업에보면권고면적이라고있는데그렇게100평범위내에서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동안우리구에는공간적인게없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수요가없어서.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수요가없는게아니고요.공간이없다보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년째쓰고있는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2005년7월부터현재까지시설로사용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지금현재33평정도되는그쪽에시설에연이용인원은얼마나돼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정신건강증진센터에총등록되어있는인원이426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426명이수시관리로하는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426명이교통이라든가이런건어떻게와요?정신건강분야라고하면치매는따로관리한다고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매는해당이안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반청소년부터시작해서.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아시다시피자살예방사업도여기해당이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도태우러오기도하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런건아니고요.개인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치매쪽은일단그렇고,정신건강분야하고치매하고만약에이게공간이묶여지면서로상호작용의효과가어떻게있을까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런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해서정신치매사업을같이묶으려고했던의도도거기에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치매부분도정신분야이기때문에그렇다는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고치매증상외에그런중복질환에관해서같이있게되면예방적통합관리기능이강화가되고,우울증이라든가스트레스이런것도통합중재가가능한시스템이되기때문에치매사업하고정신사업을통합운영하면그런것을도모하려고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앞으로위탁문제같은것도재검토하겠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재검토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치매정신보건시설은됐고요.문화근린공권실내테니스장건립하는것.단장님,근본적으로전용실내테니스장건립은반대합니다.다만,저희가이번에의회에서선진연수를갔었는데방향이바뀌었어요.공원내에실내테니스장이라고명칭하지않고복합다목적체육시설이라고하면이게가능하겠다는생각이든게,저희가이번에선진연수를가면서좋은사례로저희가같이공감을했던게있어요.이공간같은경우는실내라고볼수있는데반실내에요.무대덮개식으로.나중에사진은보여드릴텐데일단비나눈은다막아줍니다,햇볕도.바람통풍이자연스럽게다돼요.그런시설인데여기제가본시설은테니스장5개코트인데농구장4개코트가같이겸용으로되어있고,배구시설도같이사용을해요.그래서바닥에는농구코트도그려져있고테니스장코트도그려져있어서다목적이에요.딱우리가하려고하는전용실내테니스장이것은테니스동호인들제한된사람들에게이런공간을제공해주는부분에있어서부적절하게생각을했었는데,우리집행부가문화근린공원의스포츠공간을이렇게제한된종목있잖아요.이런부분들에서벗어나서,보니까구민전천후생활체육이라고그랬는데,구민전천후생활체육이라고하면서테니스라고못박다보니까저는되게부정적으로생각을했었는데이런부분에서는검토할여지가있겠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근린공원내에실내테니스장으로명칭을잡고갔었는데,잘아시겠지만일명장어마을이라고이부분은다목적체육시설이라고해서추진하고있는부분이고,기간은아마올해상반기로기억하는데대학공원내배드민턴장도마찬가지고차후에이루어질부분이지만연수체육공원내에다목적체육시설도마찬가지부분인데,이강구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과관련해서테니스장에한정을하지않고다목적체육시설로해가지고시설을배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긍정적으로검토해볼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문화공원뿐만아니라앞으로연수체육공원도같이이따여쭤볼건데,이런부분이필요한것같아요.사실좋은예를들어보면선학체육관은다목적이잖아요배드민턴도할수있고,다양하게할수있지요.그런데대학공원이나연수체육공원배드민턴같은경우배드민턴으로명칭을딱박아놓다보니까그외에사람들은아예접근자체를못하게끔만들어놨다는거지요.그래서저는우리구민들한테전천후생활체육을제공해주려면이러한시설들이다다목적화되고관리체계도바뀌어서이용하는사람들이어느정도부담을하고시설관리가되어야된다는생각이드니까앞으로각부서하고좀연계해서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다시좀검토하는작업이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번에위원님들께서배려해주신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좋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재산취득과관련해서공유재산관리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도생각을바꿨으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볼테니까나중에이것말고도예산심의라든가할때,그때가서제가반대할소지도있습니다.그런명칭들을분명하게하고접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릴게요.우리배드민턴장도마찬가지고과장님도기존에는그렇게전용해서썼잖아요.10몇년간썼지만사실은그렇다고그분들한테제한을두는건아니고,우선적으로그분들이사용하겠다면하고그게아닐때청소년들이나다른스포츠를실내에서하고싶었는데할수있는공간이다목적으로아까얘기하는것은선학체육관딱하나고거기는돈을내잖아요.그리고여기장어마을에하겠다는것도다목적이고,다목적인데배드민턴은못치게할건아니잖아요.모든시설이한정된종목에정해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나중에결론은탁구하는사람들은돈내고가서치고,다생활체육인데제한되어있다는거예요.그런데그공간을만들어놓으면그안에서족구도할수도있는거고광범위하게주민들한테제공할수있는여지가있겠다고생각하니까그런쪽으로공유재산부분에대해서만약에진행이되고하면부서에서는그런쪽으로다시검토해서예산작업할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김준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우리가치매정신보건시설해서직원이426명이라고그러셨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정신건강센터가등록관리하고있는인원이426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출퇴근할때주차면적도상당히있어야되겠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차를갖고계시다면그런데정신이좀예를들면그렇게판단을해서죄송합니다마는지금도보건소에정신건강증진센터가있지않습니까?그대상들이운영을하고있는대상들인데,보건소에주차공간이협소한것아시고아실테지만그분들이그렇게이용을하고계시는겁니다.
김준식위원
아까업무차갔다왔는데너무좁지않나생각이들고요.또거기서리모델링하려면승강기도놔야되고.그렇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하나그전부터관심있게보지역이보건소옆에무슨홍익뷔페그자리가주차장도넓고,업무적으로나여러가지시설이용면에서는월등히낫다고보거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시설도사실고려대상에넣어서추진하려고했다가워낙에매입가가상당히고가인데다가장기간방치되었던시설이다보니까리모델링하는데비용도상당히고액이추가가되는상황이발생이돼서중단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선학동에있는시설이용도가종교시설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현재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원래종교시설은신도시로분양해도많이비싼것같지않은데굉장히비싼것같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창조전략기획단장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우선김준식위원님질문에먼저답변을드리고요.홍익뷔페건에대해서는건강증진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매입가가워낙세고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리모델링비가저희가생각한것보다상당히높이나와서엄두가안나서저희가낮은데로선정하다보니까이곳이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김준식위원
종교시설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목만종교용지로되어있는부분이고,사실대지로이용되는부분이기때문에하등문제가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문화공원실내테니스장이요.원래테니스가실외운동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딱히실외라고단정짓기는좀그렇고요.실내에서도요즘은많이활성화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
김준식위원
연수구에테니스장이몇군데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동호회는35개단체가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을가지고말씀드리면보통아파트별로하나씩은다있고볼때한30여개되지않을까,단체가35개라고판단할때.그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중에서실내로한데는아무도없어요.사용하는것도불편이없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유독문화공원에는실내로해서하신다고했는데실내로하게되면추가비용이많이들어갈것같아요.왜냐면관리비도들어가고,여름이면에이컨도놔드려야되고,또겨울에는온풍기놔줘야되고,탈의실도만들어야지직원도1명상주해있어야지엄청비용이많이들거라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설은최소화하는부분으로해서겨울에위원님말씀하신온풍기,냉방기이런부분은설치할부분은아니고요.인력부분에서저희가3명,강사까지해서3명추정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맨처음에건립할때저희가제대로된시설을쓰면다른타구에서운영하는부분을보게되면7-8년되면교체를하고그러거든요,자재를.저희는오래갈수있는자재를써가지고부대비용이안들어갈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운동하고틀리게테니스는일반구민이진입하기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는데실내로했을때는이게다한층더강화될거라고생각이들고요.아까이강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선진국에견학갔을때도테니스장이내거라는생각이없어요.누구나다진입이쉬워서,우리도연수구민이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다목적이맞겠다생각이들거든요.참고해주시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부분을잠깐답변을드릴까요?운영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테니스회원의전유물화되어있는부분인데,실내화한이후에는철저한예약제로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까지운영체계는전부무시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염려를놓으셔도될거라고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송도에중앙도서관을새로짓기때문에면적이연수구에서가장크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2,300평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먼저번에상임위가여기아니어서자세한사항을몰라요.간략하게토지계획하고매입하는게두가지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교환을하게되는부지는당초에111-5번지가2011년도에청소년시설로해서매입을했었습니다.그런데실제세부용도를보니까지구대로되어있어서청소년시설을지을수없는입장이되었습니다.그래서그옆에토지로교환을하자고하면서그지역에도서관까지같이더추가해서짓는게낫다고판단돼서추진을하게된겁니다.
김준식위원
잘알았습니다.좀이따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지금방금송도3공구공공청사에대한추가매입계획이걸보니까금방이해가돼요.그전에는이것가지고이해를못해가지고도대체가.일을잘하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이해해보면111-5에지구대만설치하고다른용도로못쓰니까경제청에주고107-1번지로교환하고나머지일부를사서청소년시설하고도서관을짓겠다는내용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걸보니까금방이해를하겠는데지난번자료로는도무지이해를못하겠더라고요.내가센스가있는사람인데,어쨌든그렇습니다.한가지우리가반성을한번해봅시다.왜경찰서부지,지구대부지를2011년도에우리가샀을까요?간단하게답변해보세요.아니그냥그당시엔없었을테니까,재무회계과장안했으니까.우리공무원들이실수한거아닐까요?토지매입가격이대략25억되는데,얼마주고샀는지몰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때송도국제도시공공용지취득계획을수립해서7건을그때당시에취득을했는데요.5건은송도1동주민센터,그다음2동주민센터,그다음에송도복합문화센터,3동주민센터,그다음에지금계획하고있는연수체육문화센터이렇게5개지정이되어있고요.남아있는건지금말씀드린것처럼지구대부지하고주민센터예정지가있습니다. 그런데경제청에서도저희한테잘못팔았고,저희도사실살때세부용도까지확인을했어야되는데그때세심히살피지못하는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징계위원회회부감입니다.그거는그렇게쉽게넘어갈사항이아니에요.내가항상이런이야기를하지만술한잔먹고그런것은범죄가아니라고,이거계획잘못세운거잘못된거라니까요.징계위원회에회부하는게마땅한거예요.가격이그때가격얼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저희가사더라도조성원가로매입하기때문에큰차이는안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얼마?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조성원가로사게되면㎡당68만7천원입니다. 합치면,아니평당은227만2천원이고요.그렇게되면19억7천만원이되는거지요.
이재정위원
쉽게생각해서20억가지고재산을사는데나도공무원생활을했는지조금너무심하지않아요?참어려운부분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기가지금공시지가로사고자하는면적을환산한다면65억이되는거고,저희가살때는조성원가로사기때문에19억7천만원이되는거고요.
이재정위원
우리가살때는얼마주고샀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소년문화센터부지만5억2,700만원이요.
이재정위원
아니115-1번지.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15-3번지가5억2,700만원이고,이거는돈주고사는게아니라맞교환하는데저희가한4,003㎡더받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아니라115-3을매입할당시에얼마에매입했냐는겁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매입당시가격이5억2,700만원인데요.
이재정위원
어쨌든땅을매입하는데세상에보십시오.우리가쓸수없는땅을매입하는사람이세상에어디있습니까?징계감이지요.징계도큰징계받아야돼요.나중에의회랑상의해볼거예요.징계요구를할것인지안할것인지.주민들이의회에준권한입니다. 그다음에이것은키포인트예요.거기를교환해가지고공공도서관도짓고청소년시설을짓는다는배경,누가그런안을제시했는지,또어떤배경이있는지간단하게설명해줄수없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소년시설은2010년도계획수립당시부터청소년시설로매입을한것이고요.
이재정위원
아니,매입을하려고계획하고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15-3번지가청소년시설로지으려다보니까안되니까옆땅으로옮기게된것뿐이고,그다음에추가로하게된도서관은아까거기도면을드린바와같이다른지역에는송도동에서도도서관이나이런문화시설이다있는데그쪽지역만없다는겁니다.그래서어떤시설을지을것인가고민을하다가도서관을넣게됐는데그배경에는각종공청회라든가회의라든가우리지역에문화시설을...
이재정위원
됐습니다.그정도면이해하겠어요.먼저우리관련팀장님이오셔서설명을하는데그배경을물으니까잘설명을못하더라고요.설명좋아요.고맙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팀장님잠깐나와주세요.저도질문을짧게할테니까짧게답변해주세요.지금송도동에지으려는게중앙도서관맞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가칭송도중앙도서관해서.
이창환위원
지금여기에3,900㎡정도나오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대지면적이2,871㎡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교환하는땅하고합치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교환부지는청소년시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107-1번지여기에해당되는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어떻게건물을신축할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거기다저희가지하1층,지상4층으로해서연면적2,350평규모로해서도서관을건립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2,800평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2,350평이요.
이창환위원
엄청나게크네요.그럼여기는소요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166억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기존도서관이청학도서관하고송도도서관하고그다음에연수어린이도서관,해돋이도서관얼마정도들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연수청학도서관이800평정도가되고요.
이창환위원
아니,네군데합쳐서소요예산이어느정도되냐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운영예산이요?그거는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100억가까이안들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렇게까지는안듭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도서관관리운영비는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것도제가좀확인해서...
이창환위원
지금계신데잖아요.166억이란게건축비를얘기하는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그럼관리운영비는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연간운영비를12억으로잡고있고요.
이창환위원
관리운영비가그것밖에안든다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청학도서관이얼마인데,제가알기로10억이훨씬넘는데.평수가2,350평이나되는데12억밖에안든다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새로지을때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말고,다건축하고난뒤에관리운영비가얼마정도드냐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연간운영비를12억정도로보고있습니다.개관비용을2억천만원정도로보고있고요.
이창환위원
인원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인원은30명정도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그런가하면관리운영비는인건비도들어가는거예요.그런데지금청학도서관에3배에요.3배인데12억밖에안들어가는것은너무계산이잘못됐다고봐요.하여튼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원녹지과장님이답변하셔야되나.문화공원테니스장.여태까지관리그쪽에서안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문화공원은저희창조에서준비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실내테니스장을어느부서에서관리했냐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그런가하면제가5대때인가한번코트를증설했어요.증설했는데그당시에우리주민들민원이굉장히반대가심했어요.그말씀을드리려고한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앞선건지몰라도아까김준식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답변드렸듯이지금운영상의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실내화하면서예약제로하면서그런폐단이없어지고하는부분을철저히강구해서차질없이운영토록할부분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
그거예약제잘안돼요.어차피창조전략기획단에서해서부서로넘길것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타구도벤치마킹을했었거든요.지금다예약제로하면서그런부분을전혀저희가못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배드민턴장누가답변하시나요?과장님이것언제신축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하고전혀상관이없는얘기입니다.2009년도에본의원이있을때했어요.저도그때행정사무감사때문제제기를했습니다.우리는늘그부분이완공되고난뒤에행정감사를하니까보완할방법이없었어요.제가그때담당과장하고익히알고있습니다.문제는2009년도에신축했어요.지금몇년됐습니까?이렇게시작하면구민들은계속좋은시설에서운동하길원하는데그때마다받아줄것인가그런문제가있어요.왜냐하면지금배드민턴장도공원녹지과에서아시겠지만그쪽으로다몰려요.시설이좋으니까.그리고체육공원배드민턴장도그거보고우리가그렇게해달라는거예요.이게10년도안된건물을또다시없애버리고할때우리는앞으로어떻게해야됩니까?계속민원이들어올때마다계속신축을해줘야됩니까?그런문제점이있어요.그런문제점을충분히집행부에서도구청에서도파악하시고우리의회하고같이이런문제를주민들을설득해야지이것10년을안돼서또다시해달라고할때앞으로계속이렇게할것인가과장님답변필요없어요.그런문제점이많거든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한가지만.교환추진현황을보니까사회복지시설에서문화시설로변경은불가하다.그럼도서관을못짓는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쪽에서검토하기로는가능하다고보는데저희기술직렬이나자문을구해서는문화시설로바꿔서짓는데맞는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불가하다는입장에서지금은긍정적인쪽으로돌아서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115-2에도서관부지가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땅은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라고해서소유가거기이기때문에저희가취득하게되면3배정도높은가격에사야될겁니다.
이재정위원
도서관이계획이되어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도서관부지인데그것은언제이루어질지모르는사항입니다.용도만그렇게되어있는데요.
이재정위원
그래서변경이불가하다고나와있는것같은데.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때당시하고지금하고많이여건이변동이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도서관토지교환및추가매입하면서청소년시설하고도서관을같이건립을하면저번에송도동에3동주민센터하고노인실버같이하는형태로주차장도그런형태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하주차장은공용으로가야될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청소년시설같은경우면적이필요면적하고시설연면적기준으로한1,200평정도되잖아요.새로생긴노인복지관이잖아요전체연면적하고비교해서어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송도동이녹지가연면적이3천㎡인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이토지교환하는것있잖아요.교환하는그땅꼭이필요면적이1,100㎡이면적은기준이왜나온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15-3번지가1,100.2㎡고,107-1번지개별공시지가가서로비슷합니다.그래서맞교환하게되면115-3번지가조금가격이비싸서우리연수구에서4.3㎡를더받게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가만약에추가매입계획안하면이평에서못바뀌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이보실때얼마전에노인시설하고보니까송도에일단청소년시설같은경우송도에처음생기는거잖아요.하나도없어요.송도에유일하게하나생기는건데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노인인구는5%인데,청소년인구가24%예요.젊은세대들이좀많아서,학생들이엄청많아지고있는데청소년시설을해주겠다는취지는아주좋아요.아주좋은데,360평정도되는데에이것을지어주고만약에그많은수요가여기서이용하라고하면,이게사실은송도에있는친구들이원도심의교통체계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이용하기어렵고한부분이있어서나름대로좀공간이너무작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청소년시설관련현황을먼저말씀을드리면연수구에있는청소년시설이대표적인게동춘동에있는청소년수련관입니다.전체면적이2,200정도가되고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반으로짓는것아니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학동에복합문화센터내에청소년문화의집이1,100㎡정도그렇게계획이되고있고,동춘2지구에저희가개발자로부터지금협약이되어있어서기부채납을받고자하는것이천㎡정도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송도지역은첫청소년시설이되고있는데,그런것을감안해서말씀하셨듯이청소년인구가23.7%에달하고있거든요.기존에구도심에있는시설보다도수련관보다좀초과가되게계획을한겁니다.당초에는청소년문화의집정도면청학동에있는것하고동춘2지역에있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잠깐만요.아까청소년수련관보다더크다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계획하고있는게.저희는3,300㎡정도로구상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3층이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3층인데,거기가아시다시피건물이시소유로되어있다보니까3층은대안학교로시에서일부쓰고있습니다.그렇게따지면더면적이줄어든형편이지요.주차면적까지보니까필요면적아까,그런데청소년수련관은주차장면적하고밖에농구장인가풋살경기장이런걸로따지면대지면적은되게크잖아요.그런데주차장까지포함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계획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포함되어있는거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주차장면적까지포함이되고요.실질적으로1층공간부터한다고하면2,200㎡그대로나옵니다.동춘동권은지하가일부시설에포함이돼서2,200㎡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같은경우학부모들이가장시급하게청소년시설을원하고있는데아까체육시설이라든가병행해서나눠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감을하고요.앞으로송도같은경우인구가계속늘어나는추세잖아요.제가볼때이건물지을때쯤이면원도심대비해서거의60%,65%까지올라갈거라고보여지고,원도심에는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그다음에복합문화센터권역별로세군데얘기하셨잖아요.아까청소년진로센터새로짓는것부터시작해서어느정도전체인구에비해서그런시설들은갖춰졌다고봐져요.그래서신도심이인구올라가는속도에따라서어느정도맞춰줘야되는데,현재원도심비율에맞춰줘야되는데,그걸못따라가고있어서그런부분이아쉬워서말씀드리는거고.사실청소년시설이라는게한번해놓고나면나중에권역이라고해서송도내에서권역을따로정해서짓기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면밀하게검토되어져야된다고하는얘기고요.지금면적이정해져서올라오다보니까깊게고민할여지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정해졌다보기보다는현재까지계획이라고이해해주시기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도서관하고는면적에서나중에그런게가능은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여기공공청사용지토지교환매입에대해서간단히질의하겠는데요.계획이예산은어떻게충당할예정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천연가스주변지역특별회계예산으로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비는100%연수구에서.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건축비는보조금으로받는,청소년센터같은경우에는국비가88%,시비가6%,구비가6%,도서관같은경우에는국비40%,구비60%정도로잡고있습니다.매입비는특별회계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과정이잖아요.이루어지지않으면어떻게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루어지지않으면청소년센터같은경우다시알아보든가아니면경제청에다지구대용도를변경해달라고요청을해봐야되는데사실상어려울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루어지는건지금거의합의가된사항이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긍정적인답변을얻었는데확실하게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협의진행중이라고표현을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을뵈면계획변경,공유재산관리,예산,전부하고나면그다음이변화사항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그런변화가없이잘이루어지도록해야될것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늦장도부리지마시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체육문화센터실내테니스장건립할때지난번에,그때는문화체육과장님하고갔었나요?저희가현장방문한번했었거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때문화체육과장하고같이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없을거라는얘기는했지만지금현재도거기서사용하는동호회가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호회는어떻게하실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말씀드렸듯이순수하게예약제로가기때문에기존에운영하는동호회에서자기네전용으로생각하고운동을하는부분인데,그런것을다배제시키고예약제로가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배제라는것도또다른민원이될수있을거거든요.그사람들은거기에서사용을하고있고요.현재사용하고있는데내가하고있는그곳을실내로해서다른동호회들하고같이써야한다고하면그사람들에게도또다른민원이제기될수있거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분들의인식이잘못된부분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인식이잘못됐기때문에민원이생기는거지만거기에대해서해결방안도생각을해야된다는거지요.무조건로테이이션으로해서되는게아니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부분도철저히강구해서민원예방도있지만철저한예약제로해서누구나이용할수있는방안으로유도를해서민원을최소한으로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또하나,그때조명탑하고소음민원이들어와서그것에대해서보완을하겠다는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요.이번에는건축물이들어오는거예요,말하자면.그리고테니스를하려고하면고의공간을굉장히많이확보를해야되는상황이에요.일반건축물에1층이아닌그런상황이고요.거기에대한또다른민원은어떻게생각해보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높이올라가는부분은추가적인민원말씀도하시는데,현재주추진배경이아까위원장님이말씀드렸듯이소음이나조명으로인한민원부분해소도있고,주목적은.거기덧붙여서기후영향안받고전천후실내체육활동을즐길수있도록실내화하는부분을검토해서사업을구상계획하고추진하는부분인데요.저희가제2의민원부분과관련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나갈부분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때문에적극적으로대응해서실내를만든다고하는데그실내때문에또다른민원이생기면또적극적으로대응해요?그런것도생각을하셔야지요.거기그냥1층건물이들어서는게아니거든요.그라이트해놓은것보다더높게서야지만테니스를하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천장높이는현재라이트높이정도까지,그이상은아마안올라갈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이든이하이든그게건축물로선다고생각해보세요.주변에민원이없겠냐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저희가경관을멋있게한다든지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경관이멋있는것하고이고도때문에민원이생기는것은생각을아주많이해보셔야될그런사항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많이고민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공원분야신규사업추진계획이있는데요.배드민턴장올라오느라고이게같이올라왔나봐요.배드민턴장지난번에저희가현장방문하고충분히숙지를한부분인것같아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건이많거든요.어떻게해야될지를먼저정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아까전에우리도서관팀장한테질의를드리고제가답변을못하셔서찾아보니까우리지금4개도서관운영하는데연간32억들어요.2016년도본예산기준입니다.지금알아보니까청학도서관800평을짓는데건축비가100억이넘게들어갔어요.3배란말이에요.과연166억으로사업을할수있을까하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이청학도서관의3배가되는데12억가지고운영한다는것도사실납득이안가고,저는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생각합니다.물론송도신도시중요합니다.인정하겠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33만에아직도20만이상이원도심권에살고있습니다.저는이부분에대해서원도심지역주민들이소외되지않도록배려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저는나중에밝히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명쾌하게입장을내놓지않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연수체육공원에체육시설있잖아요.질의시간에물어봤어야되는데컨벤시아공사를하면뼈대공사를하고덮개식으로씌우고있는데그생각이들어요.9억이어떻게예산에반영이돼서9억이란예산이올라왔는지모르겠는데그뼈대는문제가없거든요.그래서9억이보니까아까잠깐과장님하고얘기했을때대학공원형태로지으려고9억을세운것같은데,이게우리나라기술적으로,지금뼈대가격만해도세우는데만해도3억정도는들어갈것같아요.그래서이게가능하다고하면집행부에서뼈대를이용해서덮개라든가,그래서하중진단을받아봐서가능하다고하면검토적으로기술자들이그런부분을해서할수있도록일처리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사실그게문제가다른게문제가아니고,오래되고그러니까낡아서햇빛투여되는거라든가,그게뜨거워서여름에문제거든요.여름에문제여서어느정도판넬이라든가해서실내공간을만든다고보이는데그런부분들은집행부가나름대로고민을해서,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이7년정도된것을우리가바꾸는상황이잖아요.완전히다뜯어내고땅파서하고그러는것보다있는것을잘활용해서새것으로바꿔도어느정도,제가볼때많이되면30%정도는절감이될수있는여지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반영을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고요. 아까제가지역이송도다보니까동료위원님들한테항상,저도사실원도심에서살았어요.결혼하고7년정도살다보니까연수구가되게교육도시라고,교육국제화특구이런것도있고사실은도서관이잘되어있어요.연수도서관시에서운영하는거지요.연수도서관하고,큰도서관이청학도서관2개있고나머지어린이도서관하고이렇게있고,앞으로선학동에해돋이도서관개념으로해서생기는것으로알고있는데.송도같은경우에는지금지역마다원하는게다틀린것같아요.송도에서복지예산을받아가기가드물잖아요.그래서그런쪽으로,사실송도사람들은재원늘어나는부분도그렇고어느정도인정하는부분이라고하면최대한송도사람들이원하는부분은문화적인욕구에있다고보여요.항상그런쪽에관심이많아서사실은앞으로토지매입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도청소년문화,성인문화이런쪽에초점을맞춰서지역에서활동하는의원들도그런쪽에관심을갖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은좀,송도를사실연수구의송도라고표현하고싶어요.자치구어쩌고얘기하고그러는데,우리송도가잘되니까연수구가재정능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올려졌다고보고하니까그런부분들은같이호응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치매보호센터가합쳐져서정신보건시설로바뀌는데이시설은바뀌어서자리가없으니까빨리해야된다고봐요.그렇지만우리가종교시설을너무비싸게산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문화근린공원실내테니스장건립하는것은민원소지도있고실내에서,지금도잘하고있는데굳이필요가있나이런생각을합니다.배드민턴장신축장은우리가먼저번에부결을시켰어요.그리고송도도서관은우리가선학동도도서관을짓고그러는데자본에무리가가지않나,한꺼번에공사를많이하니까.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강구위원님은그래서체육공원배드민턴장을신축하겠다는겁니까,안하겠다는겁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줘야된다고보는데다만나중에지을때기존에있는뼈대라든가이런부분은...
이재정위원
그거는그때가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반영해서,왜냐하면재원이아까말한9억이라든가이런예산이있고하니까하긴하되그런부분에서반영해서했으면.
이재정위원
김준식위원님은배드민턴장어떻게.자꾸사유가많아지는데결론만이야기하겠습니다.테니스장건립하는것은생각을좀깊이해야될것같아서지금은시기가아닌것같고요.배드민턴장도다시한번,계획을확실히다시하면좋겠고나머지는그냥통과를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이발언하셨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송도도심과원도심을구분하자는건아니에요.이강구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송도국제도시를배려할때원도심도배려해야된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건건히거수를할까요?첫번째,치매정신보건시설이전건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고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이강구위원,이재정위원거수) 반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거수) 다음연수체육문화센터건립에대해서찬성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박현주위원,이강구위원,이재정위원거수) 다음문화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찬성손드세요. (박현주위원,이강구위원,이창환위원거수) 반대. (김준식위원,이재정위원거수) 다음,연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신축찬성. (김준식위원,박현주위원,이강구위원거수) 반대없고요. 다음송도3공구공공청사부지토지교환및추가매입건찬성. (박현주위원,이강구위원,이재정위원거수) 반대. (김준식위원,이창환위원거수)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22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보고안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먼저바쁘신의정활동과연수구발전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박현주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설명을잘해주셨는데,4페이지에해제절차가나오잖아요.지금현재단계가지방자치단체장이의회에장기미집행시설현황보고를했지요?보고를하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고를하면서해제를해달라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해제를해달라는게아니고저희가자체로해제를할수있고,위원님들이판단하셔서해제가주민들의재산권이나이런문제여서해제가필요하다그러면의견을주시면그것에대해서저희가재검토를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여기서의결사항은아니에요.보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보고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해제공고90일이내이건뭐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해제공고는위원님들이저희한테하시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고는받았으니까이걸우리가마땅치않다라든가이렇게주면된다는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이건두군데같은경우현장에서설명듣자는의견들이있어서저희가아까보류해야되나했는데그럴필요는없고일단받아서저희가한번나가보고내용을보내는걸로.그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우리가해제권고를하면거기서검토를해서1년이내에하여야되고,해야되는데그냥보고만하는거예요.우리가보고만받는거고,그런사항이있으니까보고받는걸로끝내지요.
김준식위원
그런데이것만봐서는현황파악이안된다.현장을가봐가지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간을잡으시면저희가같이가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는게좋을것같아요.현장을보러한번가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기회기중에라도날을정해서가는것으로하고요.지난번에저희가회기때언뜻기억나는게존치해제를했단말입니다.존치해제에의결을해서붙임을갔는데다시존치를해달라고했던그런기억이나거든요.상황이뭔지과장님아십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사항은제가자세히모르겠고요.그거는어떠한절차냐면권고가있으면저희가다시한번판단을합니다,그것에대해서.여건을판단을해서존치가꼭필요하다고하면그것에대해서다시의회에보고를드리고대신존치로,권고사항을다시존치하게되면저희가2년마다그시설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단계별로개발이되는지안되는지2년마다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상황이뭐였는지기억이안나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소3-42로섰는데요.지금2쪽에연번4번째겁니다.그거를저희가해제하는걸로,당초에도시계획과에자료를냈었는데현장을돌아보고한결과,한필지가아직건축이안됐습니다.그래서그도로는필요하다그래서저희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다시수정한상황이기억이나는데요.이번에저희도현장을가보겠지만해당과장님들도철저히하셔서함께의견을모아보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의견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하신점이없으시면이것으로이건에대해서는종결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그리고,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1일차행정감사를위한자치도시위원회는2016년11월22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