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김남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김남호 의원 등 5인이 제출한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남호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남호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위원이 회의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도 부여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3% 인상하여 2017년도부터는 월 4만 8750원 인상된 금액인 월 167만 37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2016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6월·7월에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5월·6월로 조정하여 향후 의회 회기운영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금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을 해옴에 따라 구속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여군의회의원 월정수당은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에 따라 인상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종전 6·7월에서 5·6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를 5·6월 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위원장
박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회기를, 정례회를 5·6월로 땡긴다고 하면 감사기간도 어떻게 돼요?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1회만 그러는 거 아니야? 정례회 1·2회를 나눠서 하는데 1회만.
김남호위원장
5월·6월로만
성용
장성용위원
1차 정례회를 달수를 땡긴다는 얘기인데 그 우리가 연말에 감사기간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감사를 5·6월 중으로 해야 맞다고, 타시군도 그렇고. 타시군도 지금 감사를 5월·6월 중에 하는 시군이 많이 있으니까
김태호위원
(의석에서) 많이 있어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도 연말에 항상 바쁠 때 한달 동안 할 게 아니라 거기다 감사는 1차 정례회 때 하는 걸로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김남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한 번 심의를 해서 그때 한 번 저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시군 의정 지급기준 보니까요, 5군데는 동결됐네요? 5군데, 근데 우리는 여기 대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거예요? 몇 번째 정도 되는가, 3%하면.
종수
김종수위원
(의석에서) 열 번째 정도돼요.
김남호위원장
열 번째 정도돼요.
종수
김종수위원
(의석에서) 열 번째, 15개 시군에서 열 번째 돼요.
상철
윤상철의회사무과장
시 단위 빼고 군 단위 했을 때는 중간이에요, 그렇게 해도.
대현
이대현위원
중간?
상철
윤상철의회사무과장
예, 가운데요. 시 단위는 좀 많아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부위원장
김종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위원장
김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용
장성용위원
(의석에서) 아니 아까 그 말씀드린 거
김남호위원장
아, 그 부분은 우리 의정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