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4건이 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에게 부여군 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군 발전을 위해 군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데 이바지함과 아울러 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그리고 군부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역할에 대하여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그리고 군정에 대한 주민제안 및 군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각각 명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하한이 5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2007년도에 30분의 1 이상을 내용으로 조례 제정된 이후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의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군민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30분의 1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여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거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위원회가 위원회의 주민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냥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3항에 보면 지금 이것이 우리 각종 위원회의 폐단이 여기가 거론이 됐네요? 같은 사람이 위원회를 참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또 오랫동안 그 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고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미리 한 번 여쭤 봐도 돼요? 어떤 방법을 대안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특별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원회에서 지금 주민 참여 6조 2항 보시면 거기에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및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미 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위원수의 성별 이거는 양성평등기본 조례나 기본법에 의해서 이거는 준용된 거고요. 3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부여군 내. 거기에서 보면 위원이 숫자가 여기도 걸쳐있고 저기도 걸쳐있고 중복되는 위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젠가도 아마 감사 행정감사 때 거론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부분은 공무 원칙으로 해두고 그리고 이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을 다시 제한을 둬가지고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걸러나갈 수 있도록

여기 조례 말고 이거에 따른 규칙 만드실 거죠?

예.

그거를 할 때 자격을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두 군데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은 재임이 가능하잖아요. 재임하면 여러 번이라는 해서 6년도 하고 7년도 계속할 수 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부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아무튼 실장님 한 번 살펴보시면 규칙도 그거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 나머지 소수의 인원이 조례 개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19세 이상만 해당되는 거죠, 연서할 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말에 조금 위폐가 있다고 해야 되나? 군정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3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하면 일단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참여인원은. 그렇죠?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가버니까 그니까 100명 중에 그동안은 우리가 50명을 했었는데 이제 30명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요?

맞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참여 인원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참여인원을 줄여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놔 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긴 건데 여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구가 주는 거하고 느는 거하고 상관없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 30분의 1도 괜찮다는 얘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많아도 상관없는데 최소 인원을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소 인원을 이렇게 한다.

예.

적은 인원 갖고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 많을수록 의향이 틀린데 어떻게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서로가 틀린데. 그런 거에 조금 어원이 군정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여원이 참여를 높인다는 것은 사람이 많을 때 참여가 높아지는 거지 참여 인원이 적을 때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어원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 부여군에 전체 위원이 몇 명인가 아세요? 심의위원회라든가 전체 위원이?

위원회는 지금 저희 수십 개 되고요. 이 조례가 규칙이 만들어지면 저희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이게 참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운영되고 있는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에서 고령,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행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즉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는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서비스 연계 등 분야별 실무 분과의 설치와 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읍면지역 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체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유사 중복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폐지를 권고 받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에 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85세 이상으로서 장수수당 수급자에 한하여는 2018년 12월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수된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과 용어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2항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적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혼자의 국제결혼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요건이 과도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내 거주란 정의에 3년 이상 거주를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요건 중 미혼자의 군내 거주기간 3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제결혼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관내 거주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결혼 가정 등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중도 입국 자녀란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기간을 신청일 3년 이상을 신청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국제결혼 가정자녀에서 중도입국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명칭을 입학지원금을 입학 준비금으로 안 제7조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도 중도입국 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여성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의 상위법 관련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여성문화회관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동남리 692번지를 사비로 32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의 반환에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외국인 주민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장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권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5조, 8조, 9조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상환거치 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이자율을 낮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2시 10분입니다. 2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저기 저는 지역사회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를 떠나서 사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체에서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닌가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고 그 기능도 본래의 기능에서 그전에는 서비스나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이었는데 조금 범위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까지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나머지까지 더 이거를 같이 해주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까 얘기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이런 거까지?

보장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전체적인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세 모녀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있는 사람 내지는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까지 해주겠다, 그걸 복지를 넓히는 거, 대상은 주로 그런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협의체가 있더라고요. 협의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대표협의체도 10명에서 40명 대표협의체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대표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또 하나, 그러니까 위원장이 둘이네요? 군수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공동대표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실무협의체에서도 똑같이 같이 이 인원이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 건가요?

별도입니다, 실무협의체하고 실무 분과하고 각각 다 인원은 틀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있어요? 할만큼?

법에서 읍면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선

근데 나 이게 어려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0명, 40명 80명에다가 읍면도 읍면은 인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0명?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90명인데 대게 실무협의체나 이런 것도 각 읍면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협의체 역시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전체로

전체로 놓으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 법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꼭 해야 돼요? 이 협의가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을 일단은 해야지.

법상으로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의체에서 다 인원 또 다시 다할 거 아니에요. 위원들 다 뽑아야 하잖아요.

협의체별로 읍면까지…

그럼 여기 또 뒤에 보면 읍면협의체는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인데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가 뭐래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로 대체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는 어떤 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이장하고 내내 읍면 저기 민간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로 뭔데요?

사각지대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그런 것입니다.

내내 그럼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서는 해피바이러스나 이거나?

읍면은 그것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럼 해피바이러스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보장협의체가 필요가 없네요? 이걸로써 읍면에서 협의체를 같이 하면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로 실무협의체를 대체한다는 얘기죠.

아니 하는 일이 똑같은데 협의체만 많이 만들어서 읍면에 사람도 없는데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노승복입니다. 해피바이러스협의체는 기존에 군수님 방침으로 해서 정해져가지고 16개 읍면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회보장협의체는 신규로 조례 제정되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해피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별도조직은 않고 해피바이러스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칭만 그러니까 협의체 명칭이 해피바이러스랑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2개를 갖고 있되 일은 같이 하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선견지명이 있어서 일을 일찍부터 시작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결국은 이 사회보장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금서는 법으로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거를 둘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없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따라야지 군수님은 그 당시는 법이 없었으니까 군수님이 특별하게 지시나 뭐에 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부여군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법이 생겼으니까

법에서 뒤에 따라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조에 보면 협의체를 인력도 주고 사무공간도 주고 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무공간이나 이게 지금 뭐 줄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표협의체 구성이나 실무협의체 이거는 그럼 운영을 누가 하실 거예요? 실무협의체에서 사람을 뽑아야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간사하고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복지기획팀장 노승복입니다.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간사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은 공동 2인으로 원래 법에 지자체장이 한 분하시고 공동 위원장이 한 분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간사가 기 간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요?

예.

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가 누구예요?

박기원 씨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별도공간이 없어가지고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급여는 지금 현재 7급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예요?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럼 그분은 사회복지협의체 말고는 다른 일하시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만 해요?

예.

그러면 우리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분 일이 그 돈을 받고 해서 많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일이?

전반적인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혼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그 자체를 분과협의체 3가지 일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더 어려워서 어렵다고 얘기해서 사람 더 하나 딸려달라고 하면 사무실도 하나 줘야 되고 그분에다가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사람도 더 줘야 하고 그런 결론이잖아요, 20조 4항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아무튼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장수노인수당 2018년까지는 그냥 새로 들어오는 거는 내년부터 아예 안 주고 현재 주는 사람만 2018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까 우리 잠깐 뭐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점점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점점 주는 거밖에 없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주다 안 주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더 어르신들이나 특히 더 아마 반발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홍보 많이 하셔서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기금이 아까 복지기금 이거 일몰이에요?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2021년까지로 정해져있어요?

존속기한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정했습니다.

그 기금이?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이 5년을 넘지 않도록 그 기간을

그럼 그게 2021년까지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5년 따져서.

그러면 나중에 잘하면 일몰로 돌아갈 수 도 있겠네요?

계속 존속 필요가 있으면 필요할 사항이 있으면 연장을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몇 조에 그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3항에 있습니다.

아, 우리 단체장이 저기 뭐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 존치가 필요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네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기간으로 설정하여, 그 기간이 최소한이 5년이고 그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이건 굳이 뭐 이렇게 된다면 굳이 이거를 존속기간을 해서 다음에 잊어버리면 또 조례가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러네요.

법에서 규정하라고 또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거의 지금 봐서는 일몰규정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알고 그때 돼서 바꿔줘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바뀌면 그걸 모르더라고요. 일몰 규정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실과도 한 번 일몰이 이 조례가 벌써 일몰로 바꿔서 법이 바뀌었는데 그냥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도록 했더니 한 6개월 이상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래 오래 걸려서 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몰 딱 해놨는데 지나버리면 벌써 법을 위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럴 바에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잘 지키시든지. 아까 미혼 국제미혼자 조례는 아무튼 그럼 우리가 3년 안 두고 6개월만 주소되어 있으면 300만원 줘야겠네요?

예.

결혼을 여기서 하면?

예.

그러면 3년 했을 때하고 6개월 했을 때하고 혹시 예상되는 그런 게 있어요? 쉽게 예상되는 게 있어요?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해도 와서 결혼해서 살면 바로 주는 게 좋지 3년 이따가 준다는 것도 그것 좀…

아, 결혼해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3년 이따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안에 준다고?

예.

어떤 면에서는 저거죠, 그게 아닌데?

(전문위원석에서) 남자가 한국 사람일 경우 주소지를 부여관내에 6개월 뒀을 때 옛날에는 3년 이상을 둬어야 되는데 6개월만 거주했어도 준다 소리예요.

내내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예를 들면

(전문위원석에서) 거주지

거주지? 3년 이상 살은 사람이 결혼해야 준다, 그 얘기죠?

그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거주기간.

그니까 거주기간을 단축시켜서 우리 부여군에서 조금 살아도 6개월 살아도 주고 주겠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3년 이상 살아야 300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6개월쯤 있다 와서 결혼해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귀농귀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결혼…

타시군은 어때요? 이런 기간을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시군 사례 혹시 있어요?

여성다문화팀장 김주숙입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인구절벽으로 인구유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에 있는 인구를 나가지 못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 타시군보다 조금 앞서서 6개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주민등록 옮겨놓고 6개월 있다가 여기서 결혼해서 300만원 타가지고 바로 옆에 인근 논산으로 잠깐 있다가 가면 그런 부분은 혹시 예상 안 해보셨어요? 그거 인구 늘었다고 제가 볼 때는 못 보는데요?

6개월 동안 거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 월세로만 해도 40만원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상이면 240만원입니다. 저희가 실제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받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 거주하시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까 거주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위원님, 세도지역에 논산에 주소 두고 부여 와서 살고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또 부여에다 주소 놓고 논산 가서 사시는 분 많고. 팀장님 그게 꼭 맞다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됐고요.

예, 유정임 위원님

아니요, 더 있어요.

유정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해주셨더라고요.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조례가 25세 이상 이 부분 중도 입국한 자녀는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라고 이런 거를 써놨는데 혹시 부여에서 애들 데리고 와서 이주노동하시는 분 있어요?

이주 노동은 잘 모르겠고요. 재혼 가정이 지금 추세가 재혼한 외국인 여성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중학생이 4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기 외국여자가 결혼해서 초혼이 아니고 재혼여자가 결혼해서 자기아이를 데려다가 남자한테 입양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간간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얘기를 하길래 굳이 거론을 하셨길래 제가 볼 때는 이주노동은 대게 이주라기보다는 우리가 노동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뭐라고 하나, 산업인력인가? 대게 볼 때는 그걸로 와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 초청, 가족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들어오든지 하지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가는 것처럼 받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쓰신 이유를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서 그들끼리도 혼인을 하고 여기에서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결혼자녀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있는 사람들은 본래 여기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끝까지 있어요? 얘기 낳았으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있으나 그들이 있는 동안은 우리나라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재한외국인 처우법인가 되어 있어서

근데 대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나 불법체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나가기가 뭐하고 하니까 불법체류를 많이 할 때 그러면 이주노동자의 자녀가정을 할 때 그렇게 불법체류를 해도 도와주실 거예요? 거의 불법체류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파견이나 산업근로자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불법체류자까지는 저희는 범위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주 노동자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불법체류자 되게 많거든요? 단속을 해도 잘 못하잖아요. 하우스 거기 집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살으니 불법체류를 하는지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얘를 낳으면 국적도 아리까리하고. 하기야 우리나라 자체는 속인주의지만. 또 그쪽에서 속지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국적 가지고 한 번 얘기도 됐고 이런 사례를 봤는데, 그럴 때도 이걸 하실 건지 이걸로 달랑 봐가지고는 그것도 넓게 해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요.

어차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호적이 정리돼야만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불법체류자한테는 안 간다고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필요도 없는 말을 왜

이주노동자가 여기 와서 데리고 와서 한국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미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전문위원석에서) 이주노동자는 국제결혼하고 별도예요.

너무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신 조례 같아요. 이거를 너무 많이 해주신 거 같아서 사실 외국인한테 너무 관대하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문위원석에서) …요소는 뭐냐면 제가 검토를 쭉 하다보니까.

자녀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떤 정상적인 뭐가 돼야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정상적이야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자녀가.

(전문위원석에서) 나이가 25세 미만이다 보니까 25세 미만 대학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학생이 올 수도 있어요, 아빠가 여기서 노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도입국 자녀라 하면 12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미성년자일 경우에 외국인이나 국제결혼 자녀로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대학교를 갈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만, 20살 넘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제3조에 만25세 이하의 자녀로 한다 이것은 12세에서 18세 미만의 들어온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25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학생 가는 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전문위원석에서) 그러면 이주노동자의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주 노동자의 가정이 지금 주소지 제한이 있어요, 이 문구에서? 거주지 제한이 없잖아요, 이주 노동자가.

주소지가 여기에 있어야죠. 외국인들은 저희 다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 내가 볼 때 왜 내가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판단한 것은 국제결혼에서 …거주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했을 때에는 거주지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저희 부여군에 외국인 중에는 결혼이민자 가정도 많지만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그런 외국인 주민이.

(전문위원석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이 명시를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여군 관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든가 한정돼야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 명칭은

(전문위원석에서)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전국 어디에 이주노동자가 있더라도 부여군에 신청을 하면…

됐어요, 그 부분은

2조 1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토의할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하고 아까 얘기한 국제결혼 가정 여기하고 혹시 겹쳐지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까 얘기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잖아요. 혹시 그거하고 이 조례가 2가지가 올라왔잖아요.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하고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 자녀 조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주노동자를 여기다 굳이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나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에서) 제가 검토할 때는 없더라고요, 국제결혼은 일회성이고.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가 또 올라왔잖아요, 1765호 의안번호.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아, 그런 부분은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아까 유정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85세 3만원씩 지급하는 거 그 기간 내에 끝나면 소용이 없고, 다만 100세 이상인 자는 매월 10만원씩 준다는데 우리 10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18명

제일 저기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00세 이상이 18명으로.

제일 많은 사람은 모르고?

네.

근데 85세면 갭이 15세 사이인데 없애기가 좀 아깝네. 왜냐 하면 여기 전문위원님이 재정이 어려움이 예상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했는데 100세하고 85세 사이는 15세인데 하여튼 이건 위에서 상위법으로 조정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매월 그러면 10만원씩 나가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하신 거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중복을 하지 않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제결혼 자녀입학 지원 그것도 이주노동자도 그중에 혹 이주노동자 중에 북한이탈 가정도 포함돼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탈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주는 거예요?

거기는 외국인으로 안 보잖아요.

외국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조례 여기 보면 우리가 초중은 또 학교에 무상 입학이잖아요? 수업료 이런 것이 안 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지원해주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고 중학교도 20만원, 초등학교 1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무상 교육인데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김주숙입니다. 막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방 하나에도 7만원, 8만원은 기본이고요. 신발은 10만원이 기본입니다, 요즘 아이들. 그러다 보니 저희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대학교는 또 가족당 1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역시나 부여군 인구 늘리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하신대로 논산에 있으면서 부여에 주소 두고 이걸 결혼비용도 타갈 수도 있고 그런 걸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역사회복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은 부칙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를 부칙 제2조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폐지조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1호 6개월을 1년으로, 제3조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3호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12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주로 결혼 재혼 가정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를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 가정자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은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이 조례 시행일 현재를 부칙 제2조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폐지 조례로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은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이 조례 시행일 현재를 부칙 제2조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폐지 조례로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제3조 6개월을 1년으로 하여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제3조 6개월을 1년으로 하여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에 제3호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12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으로서 주로 결혼 재혼 가정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를 제2조의 제3호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12세 이상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 가정자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에 제3호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12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으로서 주로 결혼 재혼 가정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를 제2조의 제3호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 체류하게 된 12세 이상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 가정자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