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제247호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김남호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날 이대현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김태호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태영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삼례 의원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11월 15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국제결혼 가정자녀 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민자치 디자인 활성화 조례안, 부여군 평생학습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제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2.7%, 2017년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영국의 EU 탈퇴, 테러 등의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인상과 담배소비세 인상 등으로 약간 증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 기타수입의 증가세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우리 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 중 재원 비중이 높은 지방교부세가 1738억원으로 예년보다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취약계층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복지분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자체 군비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는 지방보조금 수요증가, 민선 6기 공약사업 시행과 기존 지역 SOC사업의 지속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 분야의 수요 등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원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재정 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민욕구와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시급성, 효율성, 건전성에 역점을 두어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492억원으로 금년도 4234억원보다 6.1%인 25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4096억원보다 136억원 3.3%가 증가한 42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138억원보다 122억원 88.4%가 증가한 26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8.8%인 373억원으로 금년 364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44억원으로 금년도 240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세 2억원, 담배소비세 등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9억원으로 금년도 124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시군 감소분 보전수입 등 기타수입 4억원, 체납징수액 증가 등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7.3%인 3693억원으로 금년 3642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83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1888억원보다 5억원 감소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72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60억원보다 1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3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1694억원보다 44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규모의 3.9%인 166억원으로 금년 90억원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규모의 4.4%인 186억원으로 금년 18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규모의 1.4%인 60억원으로 금년 94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규모의 0.3%인 14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규모의 12.6%인 533억원으로 금년 454억원보다 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규모의 7.4%인 311억원으로 금년 340억원보다 29억원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총규모의 22.6%인 955억원으로 금년 940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규모의 2.1%인 91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규모의 22.9%인 968억원으로 금년 843억원보다 1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규모의 1.0%인 44억원으로 금년 16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규모의 2.1%인 88억원으로 금년 171억원보다 8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규모의 6.9%인 291억원으로 금년 252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규모의 16.3%인 689원으로 금년 693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12억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1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억원, 주민자치센터기능지원 2억원, 정부공모사업 투자유치 등 연구용역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30억원, 외산 의용소방대 청사증축 4억원,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4억원, 평생학습관 교육기자재 구입 등 2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특별보존지구 관북리유적 토지매입 70억원, 구드래 일원 토지매입 27억원, 반교마을 기반시설정비 25억원, 제63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20억원, 구드래 백제역사마을 조성 18억원,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16억원, 부여 국민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사업 15억원, 부여 부소산성 토지매입 15억원, 백제 6대왕 숭모전 건립사업 10억원, 정림사지 프로젝션 맵핑쇼사업 10억원, 관북리 ICT 가상복원 콘텐츠 구축 10억원, 나성 경관조명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상하수도분야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0억원, 하수관로정비 32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31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9억원, 부여 농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초촌에 10억원, 충화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9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억원, 장애인 연금지원 26억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4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21억원,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6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억원, 참전유공자수당 1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0억원,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9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분야는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8억원, 홍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8억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34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19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18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8억원, 벼 육묘용 제품 상토지원사업 18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6억원,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 15억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사업 지원 1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4억원, 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4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12억원,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신축 1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 지역개발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4억원, 도심상권활성화구역 내 주차장 조성 8억원, 은산 2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8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7억원, 전통성을 살린 가로정비 3억원,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으로 내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원으로 광역용수사용료 20억원, 상수도급수공사 8억원, 수도시설유지관리 2억원,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 2억원, 예비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2억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7억원, 하수도준설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9억원으로 기반조성비 10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110억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지원 1억원, 기타 의료급여지원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차분 11억원, 2차분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주차단속 운영비 및 예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 1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7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총 10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19억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20억원을 편성하여 총 82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전입금 및 보조금 7억원, 예치금 회수 64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분야에는 비융자성사업비 5억원,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부여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효율적 배분 및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통찰력과 배려로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효율적이고 알찬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