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일문 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고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찬동 첨단산업과장 최병욱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찬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조직개편으로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항상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추진단 직원들은 도시 활성화와 북구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분야는 냉철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고진호 관광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임태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첨단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첨단도시팀장입니다. 설두호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종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첨단산업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들의 경영관리, 기술수준 향상교육을 총6회, 200여명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실무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하였고, 매월 셋째 주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총63건 해결하였으며 내실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블로그를 운영하여 여러 가지 창업 가이드라인,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여 시대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위조·상표도용행위 중점단속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계량기 정기검사 등을 통해 상거래의 공정한 질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주민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유통 지도·단속입니다. 석유·가스 공급 및 가스난방 시공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도시근교 농축산업 지원정책입니다. 검단들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 13대를 임차 설치하여 우수기 침수를 예방하였으며, 금호동 66번지 주변 외 5개소 구거정비와 서변동 58-7번지 일대 배수로 정비, 노후된 저수지인 서리지, 이곡지 보수·보강을 통해 영농편의 제공과 재해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축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토양환경 개선용 유기질비료 보급, 토지개량제 보급, 농기계 구입지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FTA축산농가 지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였고, 농부학교 1개소, 주말농장 2개소 조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정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7개소 모두가 3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로 항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리지를, 2015년에는 양지, 신락지, 도곡지를 총2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누수보강 및 수로정비 등 보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서변동 이곡지의 제방 159m에 대한 누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농수로 100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최적의 정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첨단산업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처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첨단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단을 새로 만든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체 현황에 보면 업체가 1,994개, 종사원이 1만8천 명이 넘어가는데 북구 전체입니까?

공장등록업체 현황이고 실제로 공장등록이 안 된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북구 전체에 3공단, 검단공단, 기타 공장등록 외에 북구업체 수, 인원종사자 수를 파악한 것 없습니까?

제가 준비가 안됐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기업육성 관련부분에서 담당은 2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기업체에 대해서 2명으로 전문성을 요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등록 관련은 3공단하고 검단공단은 공단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장등록업무를 3공단 관리사무소하고 검단공단 관리사무소에서 등록업무를 맡고, 나머지 기업지원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관리 추진실적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19페이지 보면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은 인증 받은 제품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제품으로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인증된 제품이고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수치는 구청 전체 중소기업제품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구 관내는 아니죠?

아닙니다. 구매액이 100만원 단위인데 440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입니다.

장애인 쪽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장애인이 하는 업체도 중소기업체이면 여기 실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구매는 별도로,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있다면 많이 써 주기를 바라고, 12쪽에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80%, 81% 나왔는데 조사 관련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 민원을 보고 간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를 50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는 실시했는데 아직 결과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정확하게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샘플링을 잘해서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용역은 무조건 수의계약입니까?

용역은 무조건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2,200만원이 넘어서면 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용역은 다 수의계약을 하네요?

기준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장·단점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한 것 같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에 맡기고 싶어도 전자로 클릭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낙찰이 돼 버리면,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정해서 넘기죠?

그렇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도곡 저수지하고 양지, 신락지 보수, 보강이 2개 있는데 업체가 똑같은데 같은 건으로 보이는데 입찰을 2건으로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지출행위를 2번 했습니까?

지출행위를 2번 했습니다. 설계변경하고 지출행위를 2번 했습니다.

조달입찰계획은 1건이죠?

그렇습니다.

62페이지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유통 지도단속 실적에서 석유관련 나오는데 행정처분하기 전에 단속을 했는데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석유품질 관련하고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시청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가짜석유라는 자체가 자동차용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채취 안하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합동단속 말고는 단속건수가 없다는 거죠?

합동단속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북구청 자체적으로는 어렵죠?

자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번 말고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걸리는 업체가 걸립니다.

64페이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총17개인데 지금 남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D등급 받은 저수지가 5곳이라서 올해까지 완전정비가 됐고, 나머지 저수지도 30년 이상 노후 저수지기 때문에 일부 정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17개에서 5개는 D등급 받아서 전면보수를 실시했고, 나머지도 일부 보수한 것은 있는데 노후 저수지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6개 있습니다. 도남지부터 시작해서 작은 못도 4곳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예산은 전액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나갑니다.

65페이지 농·수·축산물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단속부분인데 적발보다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인원이 적어요. 이 인원으로 일들을 다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구·군 합동단속을 해서 저희들 직원이 다른 구청에 가고 시청직원이 북구에 와서 교류단속도 하고, 사실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계도가 아니라 적발 위주니까 사전에 나가서 원산지표시라든지 점검할 때는 하면 안 된다고 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7회 정도 했습니다. 명절 전에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자체는 안 나갑니까?

자체는 명절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계도만 합니까?

주로 계도위주로 합니다. 너무 많아서 적발위주로 하면,

과장님이 많다고 하지만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다고 인정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인원이 없다, 여러 가지 내용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많으면 시행을 해야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인원배정 자체가 종류가 농·수·축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도단속 할 때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계도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먹거리 관련 부분에서는 계도도 자주 하셔야 되고 문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해야 됩니다. 계획 잡아서 이런 문제가 줄어들도록 방안을 잡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과명과는 맞지 않는 업무를 집행한 내역만 나온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을 지향하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7페이지, 48페이지에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고, 농업인 여성회하고 지도자회는 농업기술센터 진흥청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북구사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한국농업후계자회는 현재 자체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법은 농어촌정비법 하고 농어촌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예,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진농업을 배우고 북구에 와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농업기술도 접목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선진농업기술도 배우고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데 2015년, 2016년 내역을 보면 똑같은 것이 참여 인원수도 55명, 50명, 45명 똑같습니다. 물론 한국농업기능인 대구북구연합회는 다르지만 농촌지도자 대구북구지구회나 대구광역시 생활개선회 북구지구회 같은 경우에는 견학하는 곳이나 사랑의 고추모종나누기, 농업현장학습 여수 가고, 순천에 박람회 가고, 건강관리교육 받은 것이나 거제도 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선진농업기술을 배우는데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곳에 가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1년, 2년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수나 인원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고 장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업무자료를 내면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장소를 수정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 갔나요?

다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정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착오라면 그나마 다행이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기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현장견학이나 교육 같은 부분이 매년 달라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쪽, 44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2015년도에 집행율이 24%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0%입니다. 2015년도에도 농업인 자녀가 별로 없었나보죠? 올해는 아예 없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이런 결과치를 봤을 때 2016년도에도 농업인은 거의 똑같을 텐데 1년 뒤의 일을 전혀 예상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900만원, 구비가 600만원으로 시행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교자녀 장학금 지급이기 때문에 아주 한정적입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계획 세워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은 하는데 신청 받으려고 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개발제한구역 내 고등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이야기하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있는 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녀가 많지도 않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53쪽 기업경영지원단 부분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렇고, 52페이지에도 보면 기관·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월1회 매주 셋째 주 월요일에 2시간 동안 하고, 위촉분야에 전문인들도 열 세분이나 계십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92건, 올해 63건 입니다. 평균을 내면 2015년도에 월8건 정도, 2016년에는 10월까지 계산했을 때 월6건입니다. 전문가는 열 세분 계십니다. 그런데 월 8건 정도, 그러면 찾아오는 중소기업 관리자들이 몇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까? 과연 지금 기업경영지원단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현재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죠?

업체별로 팩스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800개 업체에 저희가 팩스를 일괄적으로 넣고 있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 몇 분이 오시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하니까 평상시에도 많이 오십니다. 이분들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드리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팩스로 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사업체에서는 팩스가 스팸팩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팩스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거의 80~90%라고 생각하신다면 팩스로 홍보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도 1일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촉분야의 전문가 분들은 재능기부입니까?

수당이 나갑니다.

얼마가 나갑니까?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씩이면 열 세분이면,

열 세분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면 월1회 할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체 예산액이 연간 480만원인데 거기에는 상담료하고 물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4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기업경영지원단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팀장님께서 이때 외에도 상시로 운영하고 찾아오시면 연결해 드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구청에서 구인구직자의 날도 하고 있죠? 1년에 몇 번 하죠?

일자리창출 팀에서 3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기술수준 향상교육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경영지원단을 운영할 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팩스나 블로그는 너무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인구직자의 날에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한 섹터를 차지를 해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 또는 여기서 다른 교육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200여명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 찾아가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운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북구창업보육센터 지원 실적인데 창업보육센터에 신규업체와 입주업체, 총7개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로 쓰던 부지 2층에 방이 총8개 있는데 하나는 전산실이고 7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단위로 모집해서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있는 업체를 보면 최초 입주날짜가 2013년도 있고 2014년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창업지원이면 창업한 후에 몇 년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2년 이내입니다.

3년이면 두 업체는 내년에 뽑아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심사해서 2개 업체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창업보육센터 장소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창업정책이나 사업계획에서 서포트 해 주는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졸업기업이 총44개 업체인데 졸업업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있습니까?

최근 5년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도 많고 해서 몇 개 업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44개 업체에서 폐업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것이 창업이나 기업지원은 사실 구 단위의 일은 아닙니다. 시 단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하고 1~2년까지는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5년이 되면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북구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졸업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꼭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좋은 사업계획이나 노무관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경 써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향후 10년, 20년 생존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서리지 4차 보수보강공사 조달입찰계약 금액이 2억3,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60페이지 보시면 공사금액이 3억2,500만원으로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리지 보수, 보강공사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60페이지에 있는 서리지 4차 보수, 보강공사는 3억2,500만원 정도이고,

18페이지 하고 뭐가 다릅니까?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달 구입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2,500만원인데 조달 구입한 비용이 2억3,500만원이고, 총 공사비는 3억2,5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도 있고 외에 기타비용이 포함이 되어서 3억2,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금액이 3억2,500만원이라는 말이죠? 관급자재하고 뒤에 4차하고 2건이 합쳐져서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관급자재비를 빼고 나면 2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60페이지 3억2,537만원하고 관급자재 6,242만원하고는 공사기간이 2015년 6월18일부터 2016년4월7일까지인데 일부 지출이 2015년도에 되고 이후에 명시이월해서 2016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서리지 4차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저도 하다보니까 같은 4차 보수공사인데 저도 체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비고에 넣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업명인데 어느 것은 2억3,500만원이고 여기는 3억2,500만원인데 당연히 헛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후에라도 해 주시면 이해를 빨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큰 사업을 10개 정도 추진했다고 보고했네요. 사업을 하면 그 후에 사업이 잘됐는지, 해당 농가나 농민들이 만족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농촌지역에는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요구가 들어오는 자체가 농촌 동 쪽에 해당 통장님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정비하고 나면 만족도는 아주 우수합니다. 저도 몇 곳에 나가봤는데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변동에 작년에 침수가 돼서 배수로가 원활하게 안 되어서 배수로공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하여튼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밭이 침수돼서 물이 원활하게 잘 안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건설과에서 했는데 최근에 농민들 만났더니 배수로 바닥을 긁어내서 정비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배수하는 쪽으로만 신경 써서 큰 효과가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근본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민원제기 했다고 형식적으로 하다보면 또 민원이 제기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직접 민원을 듣고 나서 사후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후만족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하고 나눠져서 따로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농가고 농민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동변동 150 그쪽에는 ‘이형성’씨라고 그분하고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동변동에서는 크게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사업을 하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만족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업무관계는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지 소유권이 건설교통부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농림수산부 소유이면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설과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농민이 피해를 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니까 원활한 협력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동물등록제가 실시되고 유기동물 관리부분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진사항을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추진사항이 2016년도에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길 잃은 개, 고양이, 기타 등등 동물들 처리하는데 건당 처리비용이 구청에서 예산으로 10만원 들어갑니다. 올해 유기동물처리를 407건 했고, 중성화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더 이상 길고양이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58건 중성화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은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올해까지 8,500만원 투입돼서 10월까지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연말까지 계속 합니다.

지금 북구에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유기동물이 2014년도에 7만8,900마리 정도이고, 작년에도 8만3,100마리 정도이고 올해는 9월말까지 6만6천 마리로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북구는 어떻습니까?

2009년부터 유기동물처리내역이 있는데 2010년에 698마리, 2011년도에 662마리, 2012년도에 835마리, 2013년도 659마리, 2014년도 587마리, 2015년도 495마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2마리로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북구가 전국단위에 비해서 증가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처리내역은 우리 관에서 민원 받아서 처리한 것이고, 2013년부터 계속 평균적으로 약6천마리 정도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증가추세는 전국적으로 증가는 맞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많은데 우리가 포획하러 나가게 되면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곳에 가고 하니까 행정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처리를 하기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기동물 수가 아니라 처리건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통 나오는 유기동물 현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서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유기동물로 보고 통계자료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리건수를 높여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덜 한다, 성과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높였으면 좋겠고, 39페이지 칠성시장에 보신탕 무료시식 행사관련해서 언론에도 났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8월부터 동물보호단체에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와서 캠페인을 전업촉구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올리면서 내용에 보면 개가 사실은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서 빠져 있습니다. 개고기 판매하는 행위, 개고기 잡는 행위 자체가 자유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할 방법도 없고, 소나 닭이나 돼지 잡을 때는 도축장에서 잡도록 축산업위생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동물보호법 개정하면서 표창원 의원이 아예 도살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전국 육견인엽합회 측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칠성시장에서 캠페인을 한다니까 그것을 하면서 맞대응 하겠다고 육견인연합회에서 와서 집회신고하고 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날은 중재해서 동물보호단체는 보호단체대로 캠페인하고 육견인연합회는 시식회 행사하는 것은 경찰들 와서 마찰 없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식육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개고기골목 안에 가판대에 껍데기 벗겨서 판매하는 것, 사실 여름철에 순찰하면서 보면 역겹기도 하고 파리도 들끓고 보기도 싫습니다. 상인회장님 만나서 조만간 미팅해서 식육점에 전시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야지, 관에서 나서서 하라고 하면 관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할까 싶습니다.

칠성시장 개고기 상가가 언론에 나와서 프랑스 국영언론사에서 와서 대구 칠성시장에 취재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드러내놓고 위생문제도 있고 미관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텃밭보급 실적과 상자텃밭 사업실적이 해당 없다고 나왔네요? 농장형 주말 텃밭조성은 칠곡농협 1곳 하고 도시농업센터 그린나래 1개소 되어 있는데 조례도 만들고 도시농업 활성화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적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4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별 구성현황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2015년도 1회 있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도 개최실적이 없고, 없는 곳은 연말까지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라서 시대가 바뀌고 현재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통·폐합 이야기도 있고 한데 조례를 만들다보면 늘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회도 개최실적이 없고 사업실적도 없고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첨단산업과에서도 곳곳에 눈에 띄니까 다른 부서도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실적을 내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고 해야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청 단위에서,

법령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놨는데 사실 구 단위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 1월 생활폐기물 수수료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안이 있어서 사실 이 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이 아니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안이라서 2015년 10월2일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고유가 시대에는 상당히 자주 개최가 됐었는데 지금 저유가 시대로 가면서 사실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조례나 사업들은 추진을 해 주시고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33쪽인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1차 때가 2015년 7월6일입니다. 2016회 임시회 때고 올해 6월2일에 222회 제1차 정례회 때도 이와 관련된 추진실적이 없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범위자체를 상당히 넓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구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특히 요식업협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5인 이하의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특히 식당이 많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청년들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전혀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80%가 넘어갑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사업체가 4만 개 정도 못 미칩니다. 대구지역에서도 연간 노동법 관련 위반건수가 1만 건 정도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당시에 두 분의 국장님 답변은 제안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상반기까지는 구청 리모델링 때문에 어렵다, 사실 리모델링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이 1년6개월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당시에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실무집행단위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과장님, 뭐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구청직원대상 노동교육은 12월16일에 오후2시부터 4시까지로 2시간 계획해서 강사가 정은경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구청직원, 특히 동에서 회계업무 보고 기간제근로자 사역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 노동관계법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회의실에 의뢰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식업협회 대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위생교육 할 때 이런 교육을 넣어서 해달라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222회 정례회 때 담당 오대흥 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노동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수립을 한 적은 있나요?

지금 12월16일에,

그것은 매년 실시하는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이외에 별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잖아요?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사실 이·미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관련 종사자의 대표자들이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업협회 자체가 구 단위가 아니라 시지부가 되어서 구청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월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거래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지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구청으로 위반사항을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연보고로 인한 과태료처분하고 있습니다.

지연보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업체에서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그 과태료가 40만원이나 되는데 어기는 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업체과실로 봐야죠.

대부분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차등부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례자체가 법령위반으로 되어서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구에도 적지 않게 제가 ‘오피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구시내 각 구·군별로 다 뜨더라고요. 단속된 주유소하고 사업자하고 뜨는데 우리 구도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생기고 있잖아요?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주유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유소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어차피 ‘오피넷’에는 이것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가짜석유를 판매한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행정조치 받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지 법령검토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짜휘발유나 석유판매 주유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있죠?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한다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식별이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혹시 우리 구에도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구에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가스와 관련해서 최근 가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에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 조사하는 사업장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장은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등 연4회 정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가스안전교육이 있고 용기충전판매,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많은, 넓은 지역에 실제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요?

안전관리자는 사업허가 받은 업소에만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병원, 대형공사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서 지도관리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주로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뭐해요?

나갈 때 합동단속으로 나갑니다. 구에서는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고 사실 현장 나가서 시설조사 할 때도 공사 측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 지정할 경우에도 담당자가 현장조사 하는 것도 있지만 담배공사 그쪽에서 시설 조사하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신나와 휘발유를 혼합한 판매업소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에너지 유통관련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관련법규에 따라서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가짜석유판매 행정조치 받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1쪽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현재 8개인데 현재 일반인에게 소유자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귀속시켰다는 것입니까?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매각된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 거기에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이 도로나 하천이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산인데 사실은 매매하거나 소유자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용도폐지 했다고 하면 일반재산같이 소유자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용도변경을 해서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국유재산 중에서 옛날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입니다. 구거 같으면 도랑인데 옛날에는 도랑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하수도시설이 설치되고 남은 자투리, 지목만 구거로 되어 있는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개발하려고 보니까 앞에 국유지가 가로막고 있는, 전혀 구거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 구거부지 같은 경우 농림수산부 소유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 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평수는 전체적으로 280평 정도 되잖아요?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가 있는데 구거가 토지중간으로 흐르거나 할 때 용도를 변경하고 폐지하고 하면 소유주가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기 때문에 용도폐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폐지결정은 누가 합니까?

용도폐지결정은 구에서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첫째는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폐지를 못합니다.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담당자가 현장보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본 위원도 민원이 하나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300평 자리가 중간에 구거가 있어서 공장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그런데 용도폐지 해주고 매입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수십 배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용도폐지 관련해서는 뭔가 사전에 이 사안을 두고 심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 용도폐지 되는 면적 자체는 부득이한, 쉽게 말해서 진·출입로가 없어서 주택을 못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 전제조건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야 됩니다.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자투리 토지가 남는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행정 효율적 차원에서도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하고, 우리가 용도폐지 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중을 엄청 기합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팀장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하면 이와 관련된 논란과 분쟁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담당팀장이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법에 허용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개인 사유지 앞에 가로막아서 사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형태가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산 위에서 부터 밑에 동네 지나가면서 한 필지로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할해서 용도폐지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도로가 나면서 지번이 분할되면 괜찮은데, 민원 들어온 것 보면 딱한 경우도 있는데 못해줄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엄청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기준 안에서 결정은 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여쭤봤는데 현재 도남동에 전체 약2,400평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남동 택지개발 되고 나면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안 그래도 칠곡농협하고 대구시민연대 측에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알아봐 달라, 임차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고, 저희도 동을 통해서 그 주위에 노는 땅이 있으면 하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칠곡농협 하고 그린나래가 나름 잘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텃밭을 5평, 10평씩 하면서 농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나 주민센터 통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팀장님, 현장에 나가보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해서 보통 민원이 어느 정도 통계로 잡힙니까?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땅을 용도폐지 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권한 밖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용도폐지가 안 되고, 오히려 개인이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집을 지으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용도폐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유재산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은 해당 관청에서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에서 그것도 재산이라고 중앙 부처부터 시작해서 용도폐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못하도록,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민원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과보다는 건설과, 교통과도 있고, 저희 과는 주로 구거니까 양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과까지라도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됐는지도 파악해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 용도폐지 8건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내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용도폐지가 됐냐고 항의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8건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됐다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왜 이 땅은 되고, 이 땅은 안 되느냐고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로,

항의하고 불만을 갖고 이런 소지는 없애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주말텃밭 관련해서 저도 구정질의 하려고 하는데 도시농업 활성화가 우리 북구를 초록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텃밭조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마다 화단도 만들고, 화분도 내놓고, 동네 자투리땅에 꽃밭도 조성하고 담장 허물고, 화단 만들기도 하고, 우리 동네 동변동에 아파트 정원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옥상에 꽃밭 만들기도 있고, 텃밭을 가꾸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시농업과 텃밭만 한정하지 말고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예산도 집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곳에는 경영대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아파트 정원 가꾸기 경연대회도 하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하고 64페이지 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똑같은 내용이어야 되지 않나요? 앞부분은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고, 뒤에 의원들이 요구한 추진실적, 2015년11월부터 2016년10월30일까지 추진실적인데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64페이지 내용은 10월 자료내기 전까지 추진실적이고, 14페이지는 연말까지 ‘16년도 사업을 낸 것입니다.

60페이지 보면 개·보수 추진실적이 있는데 서리지하고 이곡지에서 서리지는 4차까지 완료됐고, 이곡지 같은 경우 내년 4월23일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양지, 신락지 하고 도곡지는 왜 여기에 추진실적에 안 넣었습니까?

양지, 도곡지, 신락지는 2015년 사업완료입니다.

2015년12월에 했으면 2015년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요? 10월 말일까지 모든 실적을 보고하고 올해실적 보고 안하면 중간에 두 달은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의원요구사항 개·보수, 사업추진실적은 서리지는 올해 사업에 넣었고, 전년도에 10월말부터는 새로운 올해 사업에 넣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55페이지 보면 양지, 신락지 도곡지는 사업비 얼마 투자해서 사업기간이 언제고.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준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올해 사업실적에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전년도 포함 안 시키고, 올해 포함 안 시키면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안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공무원들이서류가 많다, 의원들이 공무원들 애 먹인다는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노조에서 찾아오고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이것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 8개 지역에 매천지역에 3개소 현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실제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사표 내겠네요? 의원들 탄핵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관련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의원들의 요구사항들은 책임감 있게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요청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기업체 현황을 북구청에는 없지만 조사해서 지금 3공단, 검단공단, 기타 공장등록만 있는데 북구에 기업체가 몇 개이고, 종사자가 몇 명이고, 직군이 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총 사업체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황은 나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면서 1차 자료에는 숫자가 들어갔다가 제목 자체가 공장등록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 자료가 들어가느냐고 제가 자료를 뺐는데,

북구에 기업체 현황을 상세히 알고 싶고, 조사는 아니고 그런 현황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은경 위원으로부터 중소기업체, 창업기업체 중 졸업기업에 대한 자료와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북구에 있는 기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서리지가 14억원 가지고 공사가 되고 있죠?

완료됐습니다.

그 내용도 제출요구 바랍니다.

서리지 1차에서 4차까지 예산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경, 김재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요구 자료를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는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