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 유고로 인해 도시행정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1일 도시행정과장 이대하 도시안전과장 손영일 공원녹지과장 이재수 건 설 과 장 최인수 교 통 과 장 정국진 토지정보과장 백선기 건설행정팀장 박수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먼저 박동규 도시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려야 하나 사정상 그리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고품격 기반시설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구축과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사업도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소통하고 변화하여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을 대신하여 박수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인수 건설과장입니다. 정국진 교통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별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원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원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4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2016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유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각종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의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44쪽에서 보는 것처럼 금년도 10월말 현재 개발제한구역 9건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타부서 의견협의 등 119건의 개발행위허가가 있었고 용도별로 보면 주택 44건, 근린생활시설 41건, 창고 5건, 가설건축물 10건, 기타 11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변경협의 48건을 포함하면 금년 한해 전체 167건의 허가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잇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도 등에 따라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개발 분위기에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용도변경 및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순찰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책자 53쪽처럼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체 불법행위 단속으로 10월 말 현재 총30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28건은 원상복구하고 1건은 고발조치, 1건은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 행정계도 중에 있습니다. 단속행정과 더불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지난 4월5일 개발제한구역 5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역 내 행위제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설명이 있었으며, 다양한 질의응답과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감한 바 있습니다. 책자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업비의 90%가 국고로 보조되는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여 신청가구 16가구 중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11가구를 따로 선정하고 가구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59쪽 자료와 같이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현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2017년 1월부터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2억5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5억원으로 구암동 415-2번지를 비롯한 15개 필지에 주차장 140면과 진입도로 및 각종 녹지,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운암지 주변의 만성적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마을 앞 일부 통행불편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였으며 현재 주민과 보상협의 중입니다. 보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6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자문 3건, 개발행위허가심의 7건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운영내실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15년 1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12월31일까지 전면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년 초 2월22일부터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책자 55쪽에서처럼 도로 375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6개소 등 416개소의 시설 63만7천㎡ 정도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9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효와 관련하여 건축의 불가능한 맹지발생 또는 인접 신축건물과 폐지부분의 소유자 상호간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발생 등의 여러 주민피해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하고 엄정한 광고물 관리를 통한 고품격 도시조성입니다.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10명의 정비반을 운영하고 주·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 56쪽 자료와 같이 금년도에 2,756건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 외에도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110만여 건의 불법유통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철거 처리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 위법행위자 56건에 대하여 1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우리 부서로 이관된 가로정비팀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칠성시장 단속반, 기동단속반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불법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그 외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61쪽 자료에서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처리 2,162건, 자체정비 1,374건 등 3,536건의 민원 및 제보사항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과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정·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열린 도시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이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통 보면 숫자는 거의 작년하고 같습니다.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2015년 4건은 11월, 12월에 한 자료가 4건입니다. 그래서 1년 통계로 따지면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작년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축소해서 자료를 만든 사유가 뭡니까?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 자료에 보면 7건이고, 2015년이 32건입니다. 2016년에 30건이거든요. 숫자는 비슷합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저조한데 올해는 많이 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평균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 중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고발 1건 있습니다. 읍내동에 대지에 보면 패널 건물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24㎡정도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고 하다보니까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16년 5월17일에 원상복구하고, 그분이 그 옆에 보면 임야를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작물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시정해서 원상복구 한 상태입니다.

위법행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직원이 현장에 나가다 보면 단속되는 것도 있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 사람이 있으면 불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시정을 합니다. 불법형태를 보게 되면 주택과 가까운 임야에 조그마한 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불법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불법인데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장시정하고,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것은 기간을 1차 기간을 30일 줍니다. 30일간 그것을 정비하도록 계도를 하고, 안 될 경우 또 2차로 다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인이 되고 있는지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어도 신고만 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후환이 두려워서 말도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명의 단속인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당부분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는데 주민의 신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에 보면 총 면적의 61㎢ 정도가 GB구역입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형질변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원 2명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집을 만든다든지 산을 깍는다든지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고, 저도 목격도 했습니다. 어떤 곳은 단속반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고 하는데 어떤 곳은 묵인을 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54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비용보조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11가구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는 거치겠지만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이 ‘71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하는 사람은 37가구입니다. 저희가 37가구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개별적으로 다 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신청서류를 받아서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자료 같은 것이라든지 재산세 조회한다든지 해서 합당한 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청하러 오실 때 저희가 일일이 대화를 다합니다. 그분들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대상이 57쪽에 나와 있는 8개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같은 성질의 내용들은 묶어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인데 53쪽, 54쪽, 57쪽 나누어져 있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쪽 개발제한구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곳 중에 5곳은 설명회를 추진하고 2곳은 미실시 하였다고 하는데 자료에 없는 1곳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태전2동이 누락됐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힘 있는 사람은 불법을 자행해도 큰 문제없이 지나가고, 법을 잘 시키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하고 강력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14쪽에 보시면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이 현재 두 분 계시죠?

현장에 나가는 직원은 2명입니다.

단속직원용 방한복 구입을 2015년 11월에 300만원 하시고, 2016년 3월에 300만원을 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600만원이나 되는 방한복을 구입했습니까?

원래 방한복은 10월이나 11월에 구입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구입을 했고, 올해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사실 당겨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두 분이 300만원이면 한 사람에 150만원이나 되는 방한복인데 어떻게 매년 구입합니까?

현장 나가는 단속직원 외에 저희 직원도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구입했습니다.

몇 분이 나갑니까?

총10명입니다.

10명이 매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옷을 매년 구입하면 과하지 않습니까? 방한복은 한번 구입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옷 한 번 구입하면 1년 만에 또 바꾸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한복 자체는 한 번 구입하면 매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복지차원에서 현장근무 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구입해야죠. 방한복을 왜 매년 구입합니까?

옷이다 보니까 명칭을 방한복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구입합니까?

옷입니다.

방한복을 똑같은 옷을 단속직원용으로 해서 열 분 나가시면 1인당 30만원씩 구입하셨는데 작년에 구입하시고, 올해도 구입하셨는데 3월에 겨울 방한복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옷을 구입하지는 않았고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복지차원에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이 방한복 구입예산으로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죠?

어차피 그 매장에 가서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상품권 주시면 본인 직원의 방한복을 구입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품권이라는 것은 다른 가족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죠? 상품권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드리면서 알아서 집행하라고 하면 직원이 방한복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살 수도 있는데, 원래 취지는 단속직원용 방한복 구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상품권 구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한복 구입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방한복 구입이라고 해서 한번 하면 보통 최하 3년 정도는 같은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암지주차장 조성추진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있었고, 올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보니까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절차는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하시는 분 중에서 일부는 다른 곳에 옮기기 위해서 토지도 마련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두 분을 제외하면 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들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화훼영농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하고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토지를 가지신 분 한 분 정도 하고, 거기에서 임대를 하시는 분 한 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애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향후에 운암지 쪽에는 사용 용도가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40면 정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실 운암지 주변에 많은 등산객이나 방문객들 때문에 불법주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140면 마련되면 물론 향후에 도시행정과에서 관여는 하지 않겠지만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잘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죠?

아무래도 주차장 주위에 식당도 많고, 평소에도 운암지를 찾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용도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상가 점주들이 이용한다든지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6년 7월에 하셨잖아요? 이때 개최할 때 실질적으로 주변상가에 상인들이 많이 참가하시고 실 토지소유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연락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토지소유자들하고 연락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저희도 보상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12월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는 주차장 조성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내역에 있어서 작년, 올해 보니까 접수처리, 실적내용은 비슷한데 올해 이차수 동료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셔서 8월에 집중단속을 하셨죠? 검단동 쪽에,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 들어가면서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집중단속 했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까?

그런데 육교 밑에 아파트 중심부인데 수시로 날짜를 정해놓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사실 노점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고, 사실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10일에 대구일보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일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학정로 칠곡3지구 육교 안에 포장마차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할 때만 정비가 되다가 그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5건에 3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올리셨는데 평균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면 나눠보면 7만원 조금 안되네요?

1차 단속 때는 최하가 5만원입니다. 그다음 재발할 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하금액이 5만원입니다.

사실 지금 경제사정으로 봐서 주민들은 힘든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 울산시에서 노점상 실명제 도입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내용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예전에 노점상 실명제 도입을 해서 저소득층을 통해서 노점확보를 통해서 자활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도시미관을 향상도 하고 허가번호 부여를 해서 일정부분 세금도 부과하고 해서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노점상 하시는 분들 보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주변이라든지 번화가 주변, 아니면 주택지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우리 주민들 중에 저소득자들이 하는 것이 사실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보니까 양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주변이나 문화의 거리라든지 5일장, 이런 지속적인 노점상이 있는 거리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잘 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되어서 도로사용 일정부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양성화시켜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쪽, 15쪽에 구암동 숲체험 공원 전기공사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140만원 나가고 전기공사부분에서 600만원 하고, 15쪽에 1,775만7천원 수의계약 됐고, 이것이 한 공사에 추가적으로 공사가 3개 따로 지불됐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건을 한꺼번에 못 갖다 놓으니까 공사 진행한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이 그때그때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분할되는 것입니다.

1,775만7천원, 이것은 1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 아닙니까?

2천만원 이상 공개입찰입니다. 구암숲은 전체 공사가 입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건 구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한복에서 지적했는데 가로정비 단속하고 개발제한 단속하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은 10명 정도이고, 개발제한은 현장 2명하고 팀 직원들 합쳐서 10명 정도입니다.

두 팀을 합쳐서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방한복이 노상정비팀은 도시안전과에 있다가 올해 7월에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단속, 가로정비 단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같이 겸하면 방한복 구입에 중복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개인용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구입해서 이사람 입고, 저사람 입고, 하는 것은 어렵고 개인지급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속인원이 해마다 100%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년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구암숲 체험공원 이용실적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있어서 홍보가 미흡하고 주민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이 있었는데 올해 신청, 방문내역은 지금 받고 있지 않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숫자는 확인이 안 되고, 구암숲 하고 정비하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매일 보면 방문한 사람들, 애들 보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는데 봄하고 가을철을 맞아서 하루에 적어도 1개 유치원, 많게는 4개 유치원에서 옵니다. 유치원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소식지, 행복나눔 소식지 외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에 이야기해서 가족복지과에서 유치원으로 바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