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위생과가 도시보건위원회에 편입되어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평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손광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해놓으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마광민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설치기준 같은 부분을 자료제출하실 때, 시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으면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아까 홈페이지에 공고하셨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과 설치기준, 접수현황이나 심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까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입식테이블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결산대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356억 269만원보다 19억 6,164만원이 증액된 375억 6,43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51억 997만원보다 11억 6,097만원이 증액된 462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5억 4,509만원 대비 2억 3,342만원이 증액된 17억 7,852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폭염대책 추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의 편성목이 민간자본이전, 통계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이나 전산입력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착오 입력되어 예산과목 수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119억 5,287만원 대비 24억 4,152만원이 증액된 143억 9,439만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 도로 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182억 6,200만원 대비 26억 3,011만원이 감액된 156억 3,18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3억 6,111만원 대비 5,352만원이 감액된 3억 759만원으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41억 8,070만원 대비 4억 2,226만원이 증액된 46억 297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 증감 없이 선진교통문화정착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자동차 등록관리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6억 9,571만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4,571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66억 4,231만원에서 5억 8,239만원 증액된 72억 2,471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도시녹화, 산책로 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6억 1,817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3,317만원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104억 9,63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4,63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703억 5,722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00억 8,1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95%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579억 1,54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5,916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4,1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257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2,094만 4,000원이 증액된 620억 8,313만 5,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6,631만 5,000원이 증액된 755억 1,063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9와 표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79개 사업에 51억 5,4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2016년 예산, 2017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2016년 예산, 2017년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48개 사업에 110억 2,884만 2,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46개 사업에 58억 2,3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46억 4,089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16건, 준공기한 미도래 22건, 기타 10건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과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152만 1,000원이 증액된 143억 9,439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 5,546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0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152만 1,000원이 증액된 143억 9,439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석저마을 진입로)정비사업 3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9억 9,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 3,011만 5,000원이 감액된 156억 3,189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6억 3,011만 5,000원이 감액된 129억 3,898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352만원이 감액된 3억 759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5,352만원이 감액된 2억 6,648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226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297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운암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4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30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1,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억 5,197만 1,000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관리 700만원이 증액된 6,1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전남대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4,571만 4,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쉼터 조성사업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4,6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34억 4,610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연구 용역비 2,360만 5,000원이 감액된 2,414만 5,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8,239만 5,000원이 증액된 72억 2,471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 근린공원 관리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4,26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로 12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3,317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자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된 사업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사업 실행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금번 예산안은 다른 해와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 편성 및 집행요청이 있어 시기를 앞당겨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세입이 늘어났네요.

예.

제가 여러 차례 세입에 대해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세입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이 많이 세입되고 있어요. 약 2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은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해져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다소 유동성이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60∼70%는 추정하고 예측해서 세입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늘 제시했어도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네요.

지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부과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률에 따라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최하 50% 이상은 세입을 잡아줘야,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이 있고 그러면 올해의 모든 재정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세입을 많이 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쓸 수 있게끔……. 내년 예산편성은 얼마나 잡았어요?

지금 현재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잡아놨어요?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민자보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개보수사업 관련해서 현재 이것은 성립전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이 사업 올해에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시비니까 아무래도 교부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에요?

예.

그럼 민간에 직접 다시 내려주실 계획이에요?

예, 공동주택 아파트별로…….

아, 교부금이 아니라서…….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전산입력 착오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가서 수정이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이병석 위원입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기후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설문제가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제설작업을 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것을 성립전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성립전 말고 본예산에서 확보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예산 형편을 봐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이고 신경써야 할 부분을 성립전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도시국에서는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은 성립전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본예산에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에 보충인데 구비로는 전혀 책정을 안 합니까?

구비는…….

이병석 위원님은 구비로 책정을 하라 이거예요. 성립전은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서 하니까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뜻인데 구비로는 전혀 편성을 안 한가요?

우리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과

노후불량서민아파트 개선사업에 시보조금이 감액된 겁니까?

저희 북구에 노후주택이 광주시의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40%인 2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1억 6,655만원만 교부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재생과

세입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지원이라고 본예산에 2,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결산에 보니까 제로로 돼 있어요. 감액이 된 건가요,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특별교부세로 광주시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광주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자치구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보조금으로 내려줘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립전까지 했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재원대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교부세를 시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부세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예, 보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세입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유독 성립전으로 사용된 예산들을 보면 가지치기사업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더 손을 봐야 되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닥재라든가 뭐 많이 있는데 굳이 가지치기사업에 너무 예산을 많이 할애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시급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치기는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 가지치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15건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가지치기나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요. 지금 약 3분의 2 정도는 공원 내 완충녹지와 공원 내 가지치기이고 3분의 1은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사실상 한전주가 지나간 노선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사업비를 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대게 한전주가 없는 곳을 가지치기를 해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비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와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특히 천지인문화소통길이나 그런 부분은 공원 내 가지치기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교부금이 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에 가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공원 주변에 인접해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지치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손 볼 데가 많이 있죠. 그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26억 6,300만원보다 6억 900만원이 증액된 132억 7,200만원으로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71억 3,800만원보다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9억 9,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24억 3,5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2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으로 세외수입은 각종 건강검진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보건소 이용인원 감소로 2,500만원 감액되었고 과태료가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금 8,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9,200만원보다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3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1억 3,8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9,000만원, 기준 인건비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암 조기검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88억 7,800만원보다 5억 900만원 증액된 9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에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1,300만원 감액되었고, 기금 2억 4,500만원과 시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0억 6,800만원보다 6억 3,200만원 증액된 1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요인으로 난임부부 지원 1억 8,000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2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1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6,5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000만원, 저출산 지원사업 등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4,400만원, 구강보건실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8억 7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확정 내시액에 따른 보조금 감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3,000만원보다 800만원 감액된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400만원,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보급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4,800만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으나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의 의료기관 서비스보상금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2016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934만 5,000원이 증액된 132억 7,24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5,533만 9,000원이 증액된 179억 9,3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은 감염병 예방관리 등 5건에 16억 8,139만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 2017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1억 4,378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150만원이 증액된 33억 2,321만 9,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로 1억 3,850만원이 증액된 9억 7,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억 3,226만 9,000원 증액된 127억 39만 2,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1억 4,378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 9,90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된 6,974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43만원이 감액된 9억 2,193만 1,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로 441만 9,000원이 감액된 2,15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4,784만 6,000원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어린이들 예방 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은 다른 해와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 예산집행 요청이 있어 시기를 앞당겨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 보건행정과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강증진과

부속서류 117쪽을 보면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래 추진사항에 보면 인공이 236건, 체외가 4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준 건수는 인공이 230건, 체외가 227건이에요. 신청건수에 비해 지원해 주신 것은 절반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위원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부속서류 117쪽,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아래 추진상황에 보시면 신청건수와 지원건수가 있는데 신청건수는 인공이 236건, 체외가 447건으로 돼 있어요. 지원건수는 인공이 230건으로 신청건수와 비슷한데 체외는 신청건수에 절반 정도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신청대상자 중에서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 지원되는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 북구 관내 주소지 등록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소득분위로 따지는데 소득분위 대상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군요.

예.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자치구나 인구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난임 부부 지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신청건수는 많은데 지원대상자는 줄었잖습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몇 %까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9월 1일자로 변경됐습니다. 난임 부부 소득분위가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저소득층 기준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소득분위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원대상자는 많아졌지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금액이 적고 저소득층은 지원 금액이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지금까지 신청은 했지만 혜택을 못 받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이슈잖아요. 많은 난임 부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 해서 체외수정 456건을 기준으로 8억 6,500만원 경정을 했고 인공수정의 경우 440건을 기준으로 해서 2억 2,000만원,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대비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곧 12월이고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만큼 신청자나 실제로 지원한 건수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결산 추경 때에 그에 따른 감액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와 기금에 대해서 확정 내시액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각 시·군·구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려서 잡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일단 국·시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예.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처리 되어서 국·시비는 그대로 반납하게 되고 구비 부담금 중에 2개를 다 하게 되면 2억 6,000만원 중에 절반 가량인 1억 3,000∼4,0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국·시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편성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