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백인규 의원 발언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세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과 14일,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 및 출연 동의안, 「양덕 한마음 체육관」위탁·운영 동의안,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스틸아트페스티벌 출연 동의안,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포항시 포상 조례가 2003년 4월 개정 이후에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고 또한 포상 대상자의 심사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보면 포상 대상,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으뜸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3조에서는 포상 방법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공적심사에 따른 위원회 구성, 포상 대상자의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개정한 이후 정비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의 대상에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추가하고 포상의 종류 중에 일제 포상을 시행하지 않는 향토개발상과 민주시민질서상은 없앴으며, 공무원 대상을 으뜸공무원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경비, 지원근거 마련과 포상 대상자의 심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포상 관련해서 9급 공무원들 매년 5만 원씩 지급했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을 1년 12달, 1년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1회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60만 원이면 60만 원, 그런 쪽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상 받고 상하고 같이 해서…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도 열심히 하다보면 모범공무원상 받아서 과에 동료직원들 간에 상금가지고 기분 좋게 밥도 살 수 있고, 그런 동료애가 필요로 한 것이거든요. 5만 원씩 이렇게 줘서는 큰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상 받으면 상 받는 만큼 푸근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세요.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상위법령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견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시05분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기석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2011년도 중앙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을 살려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함으로써 공연장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 2쪽, 위탁대상 사무는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사업,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입니다. 위탁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사업내용은 독립영화 상영, 기획상영전 개최, 영화 전문인력 지원 등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에 위탁·운영을 게시코자 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37억 8,800만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지방재정법, 포항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붙임 출연 동의요구서와 관련부서 검토결과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로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6월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지원공모에 선정된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사업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부터 중앙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위탁할 경우 공연장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독립영화전용관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37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