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도서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옥 관리담당입니다. 임성자 사서담당입니다. 김종철 열람담당입니다. 조용진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제공에 여타에 자료대출이나 도서대출,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강좌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인문학강좌는 몇 회 정도나, 특정기간 아니면 쭉 일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관광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수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회 정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혹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주시면 좋겠네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기 앞서 인문학강좌 개최 실적 등 세부자료는, 고영봉 위원님 언제까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입니다. 김재학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의 일부만 편성된 연금부담금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56억 4,554만 8,000원보다 49억 4,95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05억 9,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28억 1,833만 3,000원보다 19억 7,255만 4,000원이 감액된 총 908억 4,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1억 3,50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500만원 감액, 사망조위금 4,670만 9,000원 증액 등 총 2억 3,9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 2,602만 4,000원 감액,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사업 4,400만원 증액 등 총 1,9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각화1교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원 감액, 연금부담금 9억 3,779만 6,000원 증액 등 총 5억 7,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4,1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79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1억 8,385만 5,000원, 시비보조금 9,41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2,681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7,5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주빈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1억 5,38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교류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민간단체 육성 지원으로 1,970만 4,000원 등을 계상하여 총 8억 7,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5억 4,46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12억원과 세외수입 5억 4,950만원 등 기정액보다 17억 4,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081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시비 40만원과 구비 43만 1,000원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4억 3,000만원으로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1억원과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10억 4,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2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9,287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9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과 청사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3억 6,113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6,2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관리 내실화사업에 관용차량 관리비 등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용봉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억 2,1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28억 2,5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5,8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1,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1,45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8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발행 사무관리비 1,884만 1,000원, 공통기반 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658만 4,000원, 방송통신망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구청과 시 재해복구센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3,360만원, 주민다중이용공간 와이파이(WiFi)설치를 위해 2,000만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6,03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9,509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의집 지원사업으로 540만원을 성립전예산 집행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4일, 의안 제3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억 8,174만원 증액된 5,703억 5,722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4% 증가한 5,579억 1,5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8% 증가한 124억 4,179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때보다 0.69% 증가한 12.95%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8% 증가한 1,739억 8,49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4% 증가한 1,066억 4,059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705억 9,506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과 소관 부서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의 변동분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7.6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08억 4,5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망조위금, 기초질서지키기사업 추진,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고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검도선수단 운영, 수습공무원 인건비, 성과상여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복지허브화 동 명칭변경 간판교체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동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액보다 2억 7,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감액되었고 용봉동과 두암1·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사무실 보수공사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무2과는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6,2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시설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액보다 7,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북소리 발행과 공공요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주민 다중공간 와이파이 설치,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예산이 과목 간 변경되었고 문화의집 지원사업비 등이 신규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9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70억 7,4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되었고 통계상황실 개보수 및 냉난방기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으며 동 주민센터는 동림동, 우산동, 두암2·3동, 오치2동, 양산동의 관내여비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에 의한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추진과 함께 변동된 시비보조금 등을 최종 정리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35건의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조기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13건의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기정액, 제1회 추경까지 해서 99억원인데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93억원을 다시 증액했는데 제1회 추경까지 해서 연금부담금이 다 확보가 안 됐었네요. 그래서 또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증액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연금부담금이 안 돼서 제1회 추경에 또 증액을 했었을 텐데요.

예, 증액이 좀 됐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 구비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직원들 승진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연금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런 인원수나 직급은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제1회 추경까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감을 해야 될 시기가 다 돼가는 제2회 추경에 와서야 증액이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인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법적 부담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좀 확보가 될 수는 없었는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물론 본예산에 100% 반영하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현재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온 상태라서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보면서, 세입 부분을 보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9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학자금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143쪽 중간에요.

통장자녀학자금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그만큼 통장님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각화1대교 풋살장 설계도를 광주광역시에 올리셔서 교부금을 받아온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교부금 받아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설계도가 나와 있는가요?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하시기 전에 저랑 미팅 한번 하시게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보려고 현장 다녀온 사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 살림 끌어가시느라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총무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명시이월이 2건이에요.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31사 503여단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1사 503여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이 3억원입니까?

예, 3억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설계까지 마치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구비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가에서 31사단에 주는?

예.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인데 이렇게 진행상황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31사단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1사단 내에서도 국방부에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부금을 받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서가 완성되어 가지고 교부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걸 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금년 6월 말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부금을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체육시설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된 상태에서 교부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단 돈이 와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좀 늦게 6월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빨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만 31사단에서도 군 부대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협의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국방부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은 명목상 핑계인 것 같고요. 이것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내년 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완공되면, 지금 직장어린이집 원아모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공사는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따로 하고 있네요. 지금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법인이나 단체도…….

지금 세 군데 들어와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공모해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청하고 협약도 저번 주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 어렵게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구청 어린이집의 소망 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사무실은 석곡동의 마을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자유총연맹에서 매일 누가 가셔서 청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공간이 남아있는 공간이라서 드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나 이런 문제도 너무 멀고 버스로 가실 수 있는 길은 아니고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목돈이 들어가기도 해서, 우리 구에서 실용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 보니까 바르게살기는 어디 공유부지가 있어서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바르게살기 옆에 자유총연맹을 조립식 패널이라도 엮어서 지으면 2,000만원이면 어지간한 공간을 새로 마련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일부 내·외부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과연 내 살림 같으면 그 귀퉁이에 있는 사무실을 그런 용도로 계속 쓰이게 두고 보수공사만 하고 이럴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구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단체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 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세무1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협력사업비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광주은행으로부터 받죠. 5,000만원이 제2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광주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5,000만원을 매년 연말에 받아야 합니까?

금년 말까지 해서 3년 약정 기간이 만료돼서 내년부터 3년간 또 재약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11월 10일에 심사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단수 기관만 신청이 돼서 내년부터 3년간 구금고 금융기관으로 광주은행이 선정 결정됐습니다.

아, 이번에요?

예. 금년 심사 결과 협력사업비가 연간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협력사업비 2억 1,000만원이 납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금고 취급 약정서 체결 조항이 있거든요. 약정서 상에 보니까 종전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 표준안이 마침 내려와서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심사평가 기준이나 약정서 내용 부분을 구체화해서 내년부터는, 시행규칙 개정한 내용을 보면 약정서 상에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은행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추경이니까 협력사업비 출연금 5,000만원이 2016년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년 것입니다. 9월 30일에 납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7,000만원이다. 그게 광주은행에서 북구청에 공모하면서 제안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행이 지자체에 그 은행을 이용하는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협력기금 출연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명목은 제안서를 신청할 때 지역인재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되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장학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세출예산은 별도로 인권교육과 쪽에서 편성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표현을 하시지 협력사업비 출연금이라고 해 놓고 그걸 장학금, 저는 그거하고 별개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장학금은 장학금 출연으로 하시고 협력출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사업이나 다양한 사회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력사업비가 현재는 5,000만원인데 이거 말고 별도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광주은행에서 후원 기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은행에서 공익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저는 협력사업비 출연금 자체를 가지고 우리 북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익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장학금하고는 별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장학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하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은 우리 북구 시민을 위해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본예산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반기에 협력기금을 출연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1회 추경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꼭 그 돈이 장학금으로 기탁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광주은행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창재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전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9월 30일이라는 것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입금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반기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뭐가 안 됐네요?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상반기 때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그건 그쪽 소관이고 우리 북구청에서 봤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나 어차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북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고지정 확정은 오늘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11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오늘 확정하고 공고 절차 끝나고 12월 2일에 협약서 체결을 할 것입니다. 협약서 체결을 할 때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상반기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창재 위원이나 저한테라도 한번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정서나 협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완섭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교부금을 두 차례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억원하고 3억원이요.

예.

지금 난방 철이 다가왔잖아요.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지금 난방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계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 겨울에 난방을 마치면 내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흡수식 냉온수기인데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내구연한이 16년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16년이 경과됐다는 말씀이죠. 주요 연료는 도시가스입니까?

주 연료는 도시가스입니다.

그것은 가스요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동절기에 대략.

가스비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냉온수기 제작 기간이 발주를 해서 60일 정도,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6월부터 1차 교부금이 일단은 2억원이 확보가 됐으니까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3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처음에 5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2억원을, 올렸는데 미확보된 것입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당초에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 처음에 5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교부를 2억원밖에 못 받아서 다시 2차에 3억원을 확보했다고요. 지금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원 가지고 주민자치과 별관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1억 6,000만원 정도고요. 본관은 3억원 가지고…….

지금 흡수식 냉온수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인력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데 요즘에는 중·고등학교나 관공서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서 전기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어떤 문제점이 서로 상호 장단점이 있나요?

민종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설명해 주세요.

민종원 청사관리계장 민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시스템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같은 경우 기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고 청사가 1985년에 신축되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전기식으로 했을 때는 승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셨지만 가스요금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요?

민종원 예. 난방을 하더라도 도시가스라 비용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나와요?

민종원 예.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본청하고 좌측 별관은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한번 잘 뽑아보시고요. 가정집에서도 온수를 좀 쓰고 보일러 틀어서 쓰게 되면 12만원, 20만원이 나오는데 청사에서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사용해서 1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얼른 이해하기 힘든 부분 같아요.

민종원 그 자료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뽑아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모든 신축빌딩 같은 데는 전부 시스템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도 실과별로 근무시간이 지연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스템 에어컨이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같은 데도 많이 비우니까 어떤 호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틀어서 쓰고, 그런 부분의 자료를 잘 뽑아서 비교해 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가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고요.

청사관리팀의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홍보전산과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서관과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장님과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예비비가 70억 4,459만 7,000원 늘었지 않습니까. 이건 세무1과, 세무2과 주로 거기에서, 이 세입 재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70억원이 늘었는데요. 세입은 금방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3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감액을 34억원 잡았습니다. 그 감액은 금년도 지방재정 평가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잡아야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잡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합쳐서 70억원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을 잡을 때 대개 몇 년 통계를 해서 잡습니까?

전년도 통계를 보고 잡습니다.

3년 정도 통계를 한 것이 아니고 1년을 통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2016년도 것을 근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전년도 것에 몇 % 정도를 잡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잡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있죠?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태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박태성입니다. 저희들이 세입 관련해서 세입은 지방세과라든가 세무1·2과 하고, 일단 세외수입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입 추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상반기 때 경기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세입 자체가 과세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세입 추계를 할 때 전년도 세입 전망을 봐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70%나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까? 항상 보면 세입을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라는 논란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있었는데요.

박태성 저희들이 이번에 2017년 본예산 대비할 때 2016년 대비 증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예비비가 70억원 이상 쌓이는 것을 보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단돈 1,000만원, 2,000만원도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예비비로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한편으로 보면 문제점일 수 있겠다. 세입 예측을 통해서 70%라도 반영을 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활센터 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북구 지역 3개 자활센터에 소속된 50여 개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전문 판매시설이 없고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협소하게 위치하여 상품 홍보와 판매에 한계가 있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획기적인 판매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활기금 적립금을 재원으로 북구 우산동 면앙로 77번지 토지 1,475㎡,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668㎡인 구 법원등기소를 매입하여 자활센터 생산품 공동판매장으로 상설 운영함으로 자활상품에 대한 공동 유통망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물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4일, 의안 제3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구 법원등기소 건물을 매입해 자활센터 생산품 공동판매장으로 운영하여 자활상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매출 향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관내 자활센터 사업단 생산품에 대한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현 대법원 소유의 우산동 법원등기소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생산품 공동판매장의 상설 운영은 물론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자활사업단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역 자활센터의 열악한 판매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활생산품의 매출 확대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해서 평가된 금액입니까?

예, 법원에서 그렇게 해서 평가된 금액입니다.

지정된 업체요? 그럼 기금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면 북구청에 공유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매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리모델링비로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확보는 됐습니까?

예, 4억원 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시에 조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시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위탁 업체는 어떻게…….

위탁은 안 하고요. 자활 공동판매장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위탁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 한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정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년 우리 예산으로 해서…….

거기 수익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수익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수익이 이루어지니까 제반 수도광열비 부분을 거기에서 지출하게 되고…….

일부는 저희가 자활사업비에서 인건비 등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되지만 수익금이 창출되면 거기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반 경비는 거기에서 지출하면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연간 운영을 해 봐야…….

잘 나가는 상품들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북구청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3개 센터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개 센터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단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어떤 수입금을 의미합니까?

판매장의 생산품…….

생산품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매입가에서 마진이 남는 것을 우리 수입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정식 사업단으로 자활기업으로 나간 분들이 아닙니다. 자활기업으로 나가기 전 단계의 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일부는 자활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이 되죠.

생산비하고 이익금이 있는데 이익금이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입 가격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내진이나 안전진단 등을 포괄적으로 해 보셨는지, 건축연도는 언제인지?

아직 그거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직원하고 가서 직접 확인은 했습니다.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건물이 그래도 관공서 건물 치고는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졌더라고 요.

건축연도가 언제인가요?

1991년 1월 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25년 가까이 됐네요.

예, 저희가 가서 보니까 사무실 같이 툭 터져 있습니다.

등기소라서 오픈된 공간이겠네요.

2층 부분을 조금 정비해서 2층까지 지어서 하면 상당히 소득 창출이나 앞으로…….

건축연도가 25년 되었지만, 그래도 전문감정사를 데려다 감정을 해 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 쪽에 건축과가 있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하고 현장을 가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안전한지에 대한 진단, 안전해야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건축물이 10년 이상 비어져 있었다는 것은 10년 동안 냉난방을 안 했다면 그만큼 빨리 부식이 되고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집이라는 것이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여름에는 냉방을 해주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줘야만이 건축물이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어쨌든 10년 동안 비어져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건축과 강상백 계장님과 직원, 법원 계장님, 법원 직원 두 분이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 부분인가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거까지 추계를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건축과 계장님께서 만약 리모델링을 해서 다 고쳤을 때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기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법원하고 저희하고 계약 맺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서류 작성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래 기간 걸리지 않고 바로 마무리…….

예산만 세워지면 내년 1월에 계약 체결해서 리모델링비가 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실제 잘 판매되는 상품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3개 희망, 동신·일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사업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몇 개 사업단 중에 주로 판매되는 물품…….

그리고 체험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18억원이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2016년 3월 말로 37억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서 이 기금 운용하는데, 자활기업들, 자활단체들 운영비 등이 계속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물론 18억원이 지출되지만 현재 나갔던 사업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는 별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10년 정도 거의 폐가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추진한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나 이용 인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왜 그러냐면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아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차공간도 부족하긴 합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에 쌈지주차장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쌈지요. 거기가 사거리라서 그 앞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우산수영장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데거든요. 그것을 잘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도서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