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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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부지사님 오시면 시간을 마치시는 걸로 그렇게…….

재우

윤재우위원

먼저 오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구환

오구환위원장

아니, 우리 개의를 먼저 해야…….

윤석

고윤석위원

우리가 한 다음에 요구해서 오시는 거로 그렇게 해야지.

창순

박창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상황은 지금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책임 있는 도지사께서 출석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도지사께서 청내에 안 계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므로 최소한 부지사께서 출석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지사님 도착하시면…….

강호

서강호자치행정국장

네,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부지사님이 오시는 대로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잠깐만…….

구환

오구환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오시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강호

서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나오셔서…….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지사님을 오시게 하려고 하는데 지사님이 안 계셔서 부지사님을 오시게 했잖아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부지사님을 오시게 한 이유를 아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어떤 이유지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간 안행위 3회에 걸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제가 판단하면 공유재산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 지적하셨고요. 그다음 또 개별 안건 관련해서는 저희 팀업캠퍼스와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원만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행정절차의 순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시게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 2건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잘 되고 있었나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첫 번째 심의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각 국이나 각 과에서 준비가 미비했던 것이지만 지금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도 않고 상임위 예산도 받고 이런 것들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부지사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있는데 일의 순서를 전부 다……. 또 하나 위원들이 왜 의문점을 갖냐면 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업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의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공유재산법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공유재산계획에 앞서서……. 사실은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미 공유재산계획을 했으면 그게 절차가 뒤집혀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생겨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다음에 어떤 순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작년에 맞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생겨진…….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금 다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고 집행부가 다 선조치 후보고 하면 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고 이런 행정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시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과장님.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마찬가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에 대해서도 지금 그 지역에서도 공유재산 심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가 하고, 또 말 그대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도 확보 안 돼 있고, 또 이미 업자는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집행부가 하겠다는 사업들을 해 주고 싶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사님을 오시게 하려고 했겠어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행정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맞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억지 아닌 억지를 쓰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위원들이 허락해 줄 수 있는,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또 이 사업이 돈이 적게 드는 사업도 아니고 2개를 합쳐서 1,000억의 사업이에요. 두 사업을 합치면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경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런 공유재산 심의부터 해서 관련된 일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은 그건 조금 더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씩 고민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사실 지사님 대신에 부지사님을 오시게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못을 박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구상을, 어떤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집행부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국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서강호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조언과 관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런 진행상의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 중 공유재산 심의의 매뉴얼화 그리고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전점검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끝까지 해 주신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이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서강호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은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차에 대해서만 이번에 우리가 가결을 하려고 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잠깐 마무리 짓고 해 드릴게요.

재우

윤재우위원

네.

구환

오구환위원장

그래서 금차에 한해서만 우리가 상당히 고민 끝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실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을 게 있으면 자치행정국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강호

서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앞으로는 절차를 어기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이렇게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 자체를 받지 마십시오.

강호

서강호자치행정국장

네, 앞으로는 절대 사전에 절차를 이행 않은 것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물론 올리지도 않으시겠지만 저희도 아예 심의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강호

서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동안만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

최호위원

아니, 수정안을…….

재우

윤재우위원

내용도 안 주고…….

승학

신승학수석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번에 제출…….

최호

최호위원

아니, 줘야지, 저거를…….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 안 하고…….

병숙

민병숙위원

수정안 얘기를 안 했잖아.

구환

오구환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팀업캠퍼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만. 제가 체크하는 게 미스가 있었는데 팀업캠퍼스 민자유치 60억은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수정해서 가결되는 걸로 협의를 본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정회하시고 다시 수정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차라리.

구환

오구환위원장

일단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안통과는 되었으나 집행부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나오셔서……. 당초 공유재산 심의 내용 중 민자유치 60억을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서 변형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간 3차에 걸친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엄중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있다 보니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행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위원장님!

구환

오구환위원장

잠깐만요,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 정도 답변 갖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부대의견에 따르겠냐?”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하고 상의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

구환

오구환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끝내시죠.

희준

이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집행부 입장에서는 따르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우리 국장님, 지금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수정이 아니라 부대의견 60억은 반드시 자체 재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면 부대의견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반드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 인재개발원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 인재개발원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 인재개발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36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70억,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15억이 되겠으며, 245쪽부터 246쪽 명시이월사업비로는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 24억 946만 2,000원 중 1억 9,133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 등 7개 용역 계약사업은 연도 폐쇄기한 조정에 따라 12월 실적 미집계로 연도 내 지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행자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20억 원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 사업비로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사용코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세부사업 투자계획입니다. 93쪽의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105억 3,2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107억 8,0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189억, 94쪽의 공용차량 운용 14억 6,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세부사업 투자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경기 안보 페스티벌 8,000만 원,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 4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1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7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4억 4,46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농협 북부청사 출장소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5건 4,271만 5,000원, 민원실 민원수수료 수입 등 수수료 수입 2건 3억 1,875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2건 4억 3,510만 원 그리고 청내 의무실 환자진료비 수입 등 그외수입 6건 49억 7,113만 5,000원, 초고효율 가스식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 국고보조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7건 13억 6,6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5억 4,196만 4,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451억 7,399만 5,000원,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33억 6,769만 9,000원입니다. 297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21억 8,434만 6,000원 증액된 451억 7,399만 5,000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7억 8,100만 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98쪽의 직무수행경비 408만 원 등 3건이 되겠고요. 29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2억 1,028만 원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300쪽 국비직접사업으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3,388만 4,000원과 국비 시군지원사업으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2억 2,805만 8,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운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301쪽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1억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으로 117억 8,000만 원 그리고 302쪽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184억 원, 국비직접사업으로 초고효율 가스식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로 13억 원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5,236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6,769만 9,000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3억 2,500만 원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306쪽 비상대비연습으로 1억 1,000만 원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307쪽은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로 4억 원,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120만 원 그리고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운영비 6억 8,545만 7,000원, 308쪽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03만 9,000원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309쪽 국비지원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8억 3,200만 원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개발원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해당 없기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금액은 천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2억 7,699만 5,000원으로 2016년 세입예산 51억 2,171만 4,000원 대비 8억 4,4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억 2,103만 4,000원, 수입대체수입 30억 2,825만 3,000원, 스마트 인재개발원 교육부담금 7억 9,750만 8,000원 등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 대비 주요 감소사유는 e-러닝 콘텐츠 임차 및 개발업무가 G-MOOC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스마트 인재개발원 교육부담금에서 8억 8,838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9,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참고로 내년도 e-러닝 임차료 7억 2,200만 원과 사이버교육 개발비 3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4,200만 원을 교육협력국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5억 5,550만 2,000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 98억 561만 3,000원보다 7.6% 증가한 7억 4,9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액은 교육컨설팅과 60억 6,173만 원, 역량개발지원과 31억 5,180만 원, 스마트교육과 13억 4,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컨설팅과 소관 예산은 60억 6,1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억 561만 3,000원은 2016년 인재개발원 전체 예산으로 올해까지 부서, 즉 과 구분 없이 편성했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구분함에 따라 기정액이 모두 교육컨설팅과에 편성된 것임을 앞서 보고드리면서 중국과 상호 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인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장쑤성이 격년제로 실시되는 관계로 2017년도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오게 되어 2016년 보다 1개 과정 증가한 5개 과정의 운영비를 반영하여 3,75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2016년 예산 27억 2,461만 2,000원보다 19억 890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무비 단가 3% 인상분 및 성과상여금 200%에서 50%가 증액된 250%를 반영한 청사관리용역비가 16억 9,571만 8,000원이며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비 2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노후 업무용 차량 및 통신장비 교체비용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9,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 2,706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257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0억 4,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은 31억 5,180만 원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4,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인 수입대체경비로 2016년 예산 30억 4,892만 원 대비 2,051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2,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외래강사료 11억 8,107만 원, 교육훈련운영비 9억 7,845만 7,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스마트교육과 소관 예산은 13억 4,197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스마트 e-러닝 운영으로 인재원 홈페이지 운영 및 e-러닝 학사관리경비로 16년 예산 14억 5,050만 원 대비 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6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세입분야 스마트 인재개발원 교육부담금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스마트 인재개발원 3단계 추진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서 스마트교재시스템 교육 구축 및 교육관리시스템 보강 등을 통해 스마트교재 환경을 구축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40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16년 e-러닝 사업비 낙찰 차액에 대한 시군 및 공공기관 부담금을 돌려주는 반환금 2억 1,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연정사업은 1개 사업으로 통일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마련과 통일안보교육 강화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년도 3,2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4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은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사업으로 5개년 사업비 23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 책자 533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1건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 양성이 평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 참여자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서 Ⅱ권의 1633쪽부터 1644쪽까지 인재개발원의 2016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위해 총 6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열린 경기인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입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 완공을 목표로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 8억 원, 2016년 70억 원에 이어 2017년 예산안에 1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9월 말 현재 2015년 예산 8억 원은 33%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예산 70억 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하여 협소한 공간 및 외부 임차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 예산 184억 원은 201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존 청사 전면광장에다 북부청 후면 주차장, 북부청 앞 도로 쪽 맞은편 도 소유 잔디부지 2필지를 더하여 조경식재, 공중데크, 인공연못, 공중보행로 공사 등을 통해 자연숲 공원, 워터가든, 문화의 숲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받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99억 원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예산분석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정부 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200억 원 미만으로 무리하게 공사 추진 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민이 소통ㆍ화합하고 휴식ㆍ문화를 즐길수 있는 광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는 4억 원을 들여 북부청사 증축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될 비상상황실에 영상회의시스템 및 다목적회의실 구축,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식 무기에 대비한 방폭문 등 비상대피시설은 청사 증축 사업비로 구축할 계획이나 북부청사 증축안에 포함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사안으로 부실한 시설이 되지 않고 비상시 대피상황실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한ㆍ중 양국 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중국 자매지역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강화, 지속적인 네크워크 확립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중국 자매지역 5개 성과 교류연수협약 체결을 통해 매년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연수기간이 단기간이고 공무원 교류연수 프로그램이 대부분 특강, 산업시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창의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 운영, 중국 외 타 국가에 대한 교류연수 가능성 검토 등 교류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개선공사는 28억 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1,0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3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건물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본예산(총괄))

구환

오구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북부청사 증축예산이 117억 8,000만 원?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별관 증축 19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재우

윤재우위원

네, 그런데 2017년 예산안 올라온 게 117억 8,000만 원이에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70억은 집행률이 0%네요, 9월 30일 현재? 그렇다고 하면 아직 착공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면 70억 갖고 내년 공사하면 되겠네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70억 갖고 12월에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할 거고요.

재우

윤재우위원

이게 1년 안에 공사가 다 된다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1년 안에 다 지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시작을 하면 건물 짓는 건, 짓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 12월에 착공하면 바로 동절기 들어가서 내년 2월 달까지 터파기도 못 하고 2월 지나서야 터파기하고 그럴 텐데. 개월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10개월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동절기 공사 때도 터파기를 하고 12월까지 충분하다고 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이 부분은 현 도청 자리를 광교 신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에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상대적으로 북부가 소외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현재 언론에서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굉장히 구 경찰대학 자리를 무상으로 주겠다, 리모델링 비용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범도청유치시민위원회, 시민대책인가도 세우고 막 이래서 광교로 가는 신청사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184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확정돼야지 형평성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거지, 이건 주고 신청사 만약에 무산되면, 광교가 무산되면 이것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 생각은 일단 북부청사 앞이 지금 시멘트바닥으로 쭉 돼 있고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는 북부청사 앞쪽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여태까지도 큰 불편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거기서.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불편은 없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저희도 함께 근무를 하고 싶고요. 도민들한테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신청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이건 저희도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만약에 용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북부청사 규모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게, 이거 하는 게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보면 비상대비 연습인데 이게 을지연습이에요. 이게 다 끝난 사업이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내년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올해는 끝났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런데 88%예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2월 달에 또 화랑훈련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군부대와 함께하는 화랑훈련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런데 이게 160페이지에 가면 또 있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건 직접사업이라 우리 도에서 하는 거고요. 160페이지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다 지원해 주는 국비…….

재우

윤재우위원

아닌데, 이것도 도비로 직접사업이에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60페이지는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실제 훈련할 때 필요한 실제 훈련비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거 왜 나눠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건 해당 시군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인력동원이 어디가 해당될지 모르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해당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조례에 의해서 2016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109가문의 545명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우

윤재우위원

60%밖에 안 되네요, 집행률이.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비 같은 건 이런 거지요. 요즘 공법이 잘 나와서 1년 안에 짓고도 남는 기간이 돼요.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여태까지 급하게 짓다 보면 부실 나고 여러 가지 감리ㆍ감독이 그런 게 가끔 있다 보니까 윤재우 위원님이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보면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전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마 도청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체 도청은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용인시에서도 지금 계속 주민들을 선동하고 동별로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고 제 고향도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한테나 또 다른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면 희박해요,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용인시민이나 광교시민들이 볼 때는 자꾸만 이게 양쪽 지역에 괜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단 한 가지는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건물이라는 게 금액이 크다는 거지요. 사실 이 금액이 본 땅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크게 청사 짓고도 남을 돈이에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육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육교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육교에 얼마 들어갑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요. 199억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돈인데 그만큼 전문가들이 다 계산을 해서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이건 사실 우리가 건설본부 쪽에서 하지만 항상 금액을 높게 잡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준연

김준연위원

잠깐만요. 얘기 안 해도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교 같은 건 경기도 예산으로 100% 됩니까, 아니면 의정부에서도 일부 합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예산이 100%고 의정부에서는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경기도 예산을, 거기 지자체도 다 어렵겠지만 100% 예산 한다는 것도, 쓰는 건 어차피 크게 따지면 도민이 국민이지만 거기 시민들이 쓰잖아요. 시 예산도 사실은 잡아야 되거든요. 용인시도 마찬가지, 만약에 용인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용인시도 그거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계획하고 이럴 때는 지자체 예산도 세워야지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의정부시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여기에 맞게 공사비라든가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하여튼 간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행정수행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페이지 수는 모르겠네요, 제가 정리해서. 뒤에 담당자분들이 있으면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행정수행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지원과 북부지역 종합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3년 치를 행정수행 지원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좀 확인했어요. 보니까 2013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정도에서 1억 2,949만 원을 집행해서 1,082만 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률이 8%에 달하고요.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3,300만 원 28%,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3,181만 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22%나 돼요. 이게 계속 불용액이 연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불용액이 역시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을 줄였어요. 예산을 줄인 반면에 불용률이 28%로 폭증했어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예산을 늘렸어요. 결국 또 불용률이 22%의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불용액이?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이나 종합시책추진비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차이가 지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아이를 낳고 3개월 휴가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 대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 이상이 되면 결원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3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 예산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산 1명분을 줄여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금년 실적도 보시면 집행률이 43%밖에 안 돼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2017년도 예산을 줄여서 감액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요인원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그게 3개월 휴가 가서 또 3개월 휴가 가는 동안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출산휴가에 이어서 휴직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을 파악을 해 주세요.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저희는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서관 운영을 보니까, 도서 구입하는 거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도서 구입도 하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보니까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35%예요. 12월 초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 구입인데 왜 12월 초에 집행을 하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2016년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다 100% 사용하는 게 되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 전해에는 언제 정도 했습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그 전년도에는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이 없었고요. 이건 2016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연말에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이제는 홈페이지 운영을 한 9월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간이 8월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홈페이지나 시스템 관리비용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굿모닝포럼 운영사업 있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거 꼭 반드시 실시해야 돼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을 위한 직장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교육 대신 저희가 월례조회가 끝난다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의 직무 관련 소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실장님, 예산집행도 그렇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미흡이에요. 보시면 2014년도에는 85%, 2015년도 72%, 올해 9월 30일 현재 60%고 불용액 발생사유가 2015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규정 준용에 따른 강사료 차등 지급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해 8회 실시했다고 했어요,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일어나서도 9회 했고요, 올해 9월 말 들어서 9회 했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10월…….

진경

김진경위원

60%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제가 볼 때는 2014, 15년도 집행률이 다 낮아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하면 100%가 돼야지 10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강사료 지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에 따라서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르스 사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용액 발생사유가 2015년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규정 준용에 따른 강사료 차등 지급 및 메르스 사태 때문에 8회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9회를 했는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9회 했어요. 메르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메르스가 없는 반면에 더 많이 강의를 했었어야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해서 8회밖에 운영을 못 했다는 거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9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2015년.

진경

김진경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는 9회로 줬어요,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올해는 한 번씩 다 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9회면……. 9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0ㆍ11ㆍ12, 3회 더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할 거예요?

「9월 말 기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강사기준이 2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인데 이 기준을 누가 정했나요? 아니면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교수일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비싼 강사가 올 수도 있고요, 조금 싼 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거 혹시 공직자들에게 만족도조사 하신 적 있으세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있으면 주세요.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재준 비상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안보구축 사업 있지요? 지역안보구축 사업.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네.

진경

김진경위원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 향토예비군의 날에 개최하지요? 언제 부임하셨지요?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7월 1일.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과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에 솔직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2013년도에 250만 원이던 예산이 2014년도에는 무려 4배가 증가했어요, 1,000만 원으로.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다시 또 100% 증액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나 예산이 껑충 뛰었어요. 3년 만에 8배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예산증액 비율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이게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게 예비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안보견학 및 교육을 하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안보현장을 견학한다는 게 취지에 안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경비다 판단을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향토예비군의 날…….

진경

김진경위원

올해 행사성이라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요?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미실시…….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20%뿐이 집행이 안 됐고. 그러면 사업이 끝난 건가요, 올해?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그래서 군 자체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이 20%뿐이 안 됐어요,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집행을 했나요, 다?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 별도로 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을 20%뿐이 안 했는데 끝난 거네요? 나머지 80%는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무리하게 예산 증액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20%뿐이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똑같이 1,000만 원 예산을 했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관님께서.

재준

김재준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행사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한 번 하되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북부청 앞에 광장 조성하는 면적이 지금 3만 3,000㎡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대략 1만 평 정도.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처음 설계부터 해 가지고 얼마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99억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119억?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99억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199억이잖아요. 2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말에 완공을 하네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별관 증축 시기에 맞춰서 같이 준공하려고 합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완공예정이시잖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거기 설계는 KG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아닌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설계부터 짓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건설본부를 통해서 설계는 지금 KG엔지니어링 맞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얼마나 진척돼 있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내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여쭤본 거고. 이 공사는 사실상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거기에 보면 워터가든, 공중데크, 공중보행로, 인공연못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자연적인 나무만 식재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건 아니고 인공적인 구조물들을 만드는 거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1만 평 정도에다가. 사실상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데 이 비용은 어디서 대나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유지ㆍ보수를 하면 일단 처음에는 그거를 시공한 업체에서 법적기한까지는 하는 거고…….

창순

박창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하자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유지ㆍ보수ㆍ관리, 추후 이런 것들을 의정부시에서 해요,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북부청사에서 해야 됩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경기도에서 하게 되잖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해 놓고, 매년.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매년 한 번…….

창순

박창순위원

아직 판단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저도 이에 대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계속 유지ㆍ관리ㆍ보수ㆍ운영하는 데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인공구조물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고 차라리 이 비용이면 의정부 내 다른 데에 대규모 공원 하나,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왔었는데 진행이 이렇게 돼서 지금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기안을 했어야 돼요. 녹지공원, 자연녹지라든지 보전녹지도 공원으로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의정부시 내에.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북부청사 앞쪽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창순

박창순위원

공원화하는 사업인데 이 금액이면, 1만여 평 정도에 199억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매년 유지ㆍ관리ㆍ보수ㆍ운영비들이 투입되는 이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을 기안하지 말고 의정부시 내에 다른 자연녹지공원 그런 것을,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좋은 공원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북부청사 앞에다 하는 거는 전체 도민을 위한 공원화사업이고 의정부 한편에 하면 의정부시민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창순

박창순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북부청은 북부청사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의정부시 내에 있지만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에요. 북부 도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공간이어야지.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거는 의정부시 내에, 그것도 그 근방에 있는 분들, 인공적으로 조성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기안했을 때부터 저는 별로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기록에 남겨두려고 제가 발언신청을 했었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좀 보겠습니다.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인재개발원은 매년 시설개선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건물이 30년 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인수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우선적인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방수공사는 매년 해야 되고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직접 해 보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만 지하 배수펌프라든지 그런 것들 공사들을 굳이 제가 봐서는 넣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시설개선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시설개선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내년도에는 주가 저희가 대강당이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립한 지가.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음향시설이면 음향시설, 아니면 흡입면이면 흡입면 어느 한 면만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완전히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네, 좀 새고 있습니다. 스며들어서…….

창순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거는 해야 되는데 웬만한 것들은 그대로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시설개선공사, 수리,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내년도에는 일부 옥상방수공사하고 식당하고 그다음에 숙소에 방수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대강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는 실내체육관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옛날식이 돼 가지고 냉난방기가 지난해 연말에, 봄에 서서 지금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제가 꾸준히 얘기해 왔었던 거는 “공무원들한테서 나가는 얘기들은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용언어에 대해서 조심하시라, 제대로 쓰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2년 차에 했었는데 개선된 것이 없어서 올해 제가 행감 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지금 개선도 별로 돼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후계획을 한다고 해서 가지고는 오셨더라고요.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창순

박창순위원

그래서 거기 사업에 관계되는 그 예산들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표시는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아마 인문학광장 이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제가 가서 보니까 인문학아고라하고 인문학 렉처콘서트를 매월 1회씩 하더라고요, 각각 1회씩이요. 그래서 너무 하는 것 같다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문학강좌를 하든 아니면 콘서트를 하든 월 하나만 하자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심사하실 때 저랑 위원님하고 좀 더 하면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좌를 폐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폐강은 아닙니다. 다만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되나요? 이거는 지금 행감이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명칭은 제가 내년도에 “인문학광장”으로 해 가지고 그걸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창순

박창순위원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로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마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우

윤재우위원

없으면 추가질의…….

구환

오구환위원장

없으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균형발전실장님하고 또 인재개발원장님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도 청사 청소를 용역 주고 있나요, 지금?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인재개발원도 있지요?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네, 28명이 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그만하고 직접고용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재개발원 쪽에서 대답은 “인재개발원이 먼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원섭

김원섭인재개발원장

저의 의지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액인건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될 거고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고요. 기간제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본청은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하지 않고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도 정년이 65세가 아니고 70세까지 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은 경기도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본청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인재개발원장님하고 균형발전실장님!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경기도의회하고 도 본청이 용역을, 이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용역을 지양하고 직접고용하는, 예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용역이 이윤 10%하고 노무관리비 5% 해서 15%를 용역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그거 안 주고 예산 세워준 대로 하면 금액의 차이는, 예산의 증감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본청은 이미 결심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절차를 잘 모르시면 한번 이 예산 질의응답 끝나고 본청의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의회 총무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김기상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산은 용역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예산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더 드릴 수 있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본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북부청은 그래야 돼요, 특히 더. 그렇지요? 차정숙 총무과장님하고 이거 끝나면 바로 상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재개발원도 충분합니다. 그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라는 것 아니에요. 끝나고 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장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한테요. 행감 때도 북부에 갔을 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이런 문제 또 그 대피시설에 관해서 관리 이런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어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2017년도에는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이영희위원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영희위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향토방위 작전용 전투물자 현황.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거는 100% 저희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전용 전투물자 현황을 보면 현 보유하고 과부족의 상황에 있는데 예비군훈련 과정에서 참가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물자 가지고 훈련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나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훈련할 때 물자가 아니고요. 법령상 예비군들이 필요한 장비를 지자체장이 구입해 주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한 7억 4,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걸 다 확보할 수 없어서 반 정도를 매년 확보하고 있고요. 구입을 수도군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들 훈련할 때 소요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과부족이 있잖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영희위원

과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