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4일 「광주광역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4일에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2,600만원 대비 1.3%인 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일부와 2016년 공무직 임금 협약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은 문화도시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초청 도시 방문일정 축소 등으로 인한 외빈초청여비 700만원, 그리고 2016년 세출예산절감추진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타 감액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입니다. 지하주차장 공간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원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적절하게 출입구에서 안내하신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가끔 보면 이면주차가 되어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제 차가 이동할 때도 보면 들어오고 나가기도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 쪽 입구에 주차안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9시 전 출근해서, 출근이 한창일 때 의회 하위직들은 지하주차장은 물론 1층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직원들은 또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 하고 안면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우리 의회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또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가지고 시청직원들이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차에서 빠져나와서 시청 쪽으로 가는 모습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의회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 의회직원들 하고, 의회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다 의회마크가 표시되어있는 것을 부착하는 것이 어쩌냐라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기도하고 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출입구에서 안내요원이 열심히 통제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궁극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선 직원차량에 대한 의회마크 부착은, 글쎄요,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시청직원하고 의회직원하고 구분이 될 것 아니에요.

시청직원들이 의회에 댄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직원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하주차장은 우리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로 의원님들 하고 또 내부 관용차량, 또는 기타 언론 관련된 그런 분들이 사용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직원들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인데 가끔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직원들이 의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왕왕 보여져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차단시켜야 할 것인지. 오히려 의회직원들이 이용 못 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 직원들도,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이든 지하든 이면주차들이 되어있어서 들어오고 빠져갈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후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저도 아침에 제 자리에 다른 차가 있어서 이면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차를 키를 꼽아놓고 문을 안 잠글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의회 내에서 제 차가 가로막아, 제가 차 3대 정도 가로막고 온 것 같아요. 아침 출근시간인데. 저희들이 오후에 들어올 때는 이해를 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 자리를 계속 비어 놓으라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권위를 내세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오후에는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누가 주차를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회기 기간이지 않습니까, 회기 기간이고 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지정된 곳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있고 저는, 의원은 불법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면 주차를 하고 온 상황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회사무처에서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특히 회기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해가지고 매년 공공운영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은 계속해서 초과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놓고 매년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관용차량 운영비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넉넉하게 잡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은 쓰지 않는다 그 말이구만요.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에나 이런 데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해년마다 공공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3년간 집행실적을 추산해가지고 그 동안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내보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