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1건, 그리고 박춘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생태수질과장으로 재임하셨던 고현종 과장께서 12월 16일자로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사용으로 금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7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1,500만원보다 8억 7,7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억 300만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억 6,8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국고보조금 9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한전 배수로 근접 가로수 전지 1억 100만원, 천연가스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1억 4,400만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국고보조금 8억 1,000만원, 초기우수통합관리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5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3억 4,700만원 보다 34억 1,3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은 지속가능발전정책포럼 예산절감 등 2,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2억 8,8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운영 미지급 정산분 2억 3,9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전출금 9억 6,700만원,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 운영 예산절감 등 4,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한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전지 1억 100만원,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료 6,000만원, 무등산 정상개방 추진 등 예산절감분 4,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은 마을하수도 정비 계속사업 1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신규사업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증심사 오수처리시설 6,300만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8억 1,000만원, 초기 우수통합관리 비점오염 저감 14억 2,9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전출금 등 9,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공무직 2016년 임금인상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예산절감 등 2억 2,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동물사 오수관로 정비 예산절감 등 3,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9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8,6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0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랑 살리기 6,0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1억 4,900만원, 영산강수질개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 3,2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예비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0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75억 5,600만원보다 28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극락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2억 1,5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 7,5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억 6,2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억 3,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직무수행경비 2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사업 1억 5,400만원,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15억 4,000만원, 효천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집행잔액 반환 16억 6,100만원, 예비비로 4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성과상여금 700만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위탁비 20억 2,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 26억 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 등 총 22건으로 총 224억 9,400만원 중 72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4,800만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토지협의매수 동의절차 이행 및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과 예산절감분 등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백년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년숲길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개년에 거쳐서 국비 50억, 시비 50억으로 100억의 총사업비를 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은 현재 영산강 극락교에서 송대배수장까지 5㎞하고 영산강 첨단대교에서 첨단 영산교 구간 좌안 2.6㎞해서 7.6㎞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의 수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종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백년숲길은 영산강하고 황룡강 제방에다 식재를 하기 때문에 토질이 배수도 안 될 뿐더러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수종들로 저희들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느릅나무하고 푸조나무 그런 종류로 식재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종이 화려한 것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머물 시간을 생각한다면 사실 레저공간으로써 짧은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는 이 사업이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제방뚝이다 보니까 인허가 사항은 자치구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을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의했는데 자치구에서 익산청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허가 전에. 익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전문가 의견을 검토 받아서 제출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익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백년숲길이 적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시민단체들하고 초록거버넌스에서 현장답사하고 이러면서 시민단체 의견수렴 하는 등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당자분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요…….

초록도시거버넌스 위원들을 15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백년숲길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16년 9월 29일날 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시범사업기간인 1차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추진해 보고 2차 2017년 추진하는 것부터는 좀 더 다른 것으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있죠? 제방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지 검토를 받았습니까, 거기서?

한국기술연구원에서는 하천부지 제방뚝에 대해서 나무를 식재했을 때, 관련 나무를 식재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청에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익산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에 검토의견 조율했습니까?

검토결과는 앞 비탈 쪽으로, 제방이 있으면 앞 비탈 쪽으로는 저거 있고요. 뒷 비탈 쪽은 안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발주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올해 초록도시거버넌스 부분은, 발주의뢰는 11월 8일날 발주의뢰를 했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구간 그러니까 영산강 첨단대교에서…….

국토부에서 협의서가 와야 발주 착공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쪽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차 구간인 7.6㎞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는 의뢰됐고요.

광주 백년숲길 조성사업은 황량한 하천변 제방길 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고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자주 찾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영산강과 황룡강까지 1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름다운 숲길조성에 대해서 자연환경이 갖춰지면 시민들의 레저 공간, 편의 공간으써 기능을 다하며 관광명소로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월된 사유가 명확하다면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잘 이행해 순차적으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조성사업에 차질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정리추경이어서 어차피 삭감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내신 원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다만, 해마다 정리추경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명시이월사업이 우리시 전체 명시이월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이 4분 1을 차지해서 15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집행하는 부분들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지적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한 국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93쪽에 보면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1억 2,900만원은?

예.

당초 2015년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15대로 수요를 잘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입니까? 93쪽,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현재…….

마이크 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는 규모가, 대·폐차 연 57대 되어있습니다. 거기의 30% 정도, 15대 정도를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로 교체하려고 우리시 입장은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천연하이브리드 가스차량의 배정목표를 30대로 잡아가지고 9억을 배정한다는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이 가내시를 했었는데, 실무진 쪽에서 현재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체적인 성능이라든지 운영 부분들은 좋지만 가격대가 비싸고 현재 버스사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이 빨리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 목표를 본예산에다가 15대를 잡았습니다. 15대를 잡아서 추진했는데, 실무진들이 그동안 열심히 뛰어서 10대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량 1대당 6,000만원씩 보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6,000만원 하는데, 5대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든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천연가스 보급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동안 마을버스에 천연, 하이브리드가스가 아니라 천연가스에 대해서 마을버스에는 해제를 시켜 줬습니다, 보급하는 것을. 특·광역시에는 마을버스에 천연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규제했는데 이번에 마을버스에 천연가스 보급을 해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대를 하다보니까 4,200만원 그래서 총 6억 4,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1억 2,900만원은 다시 반납이냐고 여쭤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부산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반납해도 내년에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예. 지금까지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환경부 입장도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업체에서 지금…….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99쪽에 이것은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부분인데요. 이것은 조금 착오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3자, 민간투자자 최초 제안을 2월 4일날 마감하지요, 6,000만원, 99쪽에 있는 것. 6,000만원 전액을 전부 감하거든요. 이것은 2월 4일까지 민간투자자 최초제안서를 공모하고 제안자가 없잖아요. 제안자가 없으면 이 예산에 제안자가 없고, 4월 29일날 관리위탁자를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서 털어야 되지 않나요, 1차 추경에서.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온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차추경에서 왜냐하면 날짜가, 그전에 이미 안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으니 1차 추경에서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자를 공모했는데 현장에 10개 업체가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제안자가 없습니다. 제안자가 없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제안자가 왜 없는지. 수익성 문제인데.

결국은 수익성에 대해서 타당성…….

수익성 문제인데, 수익성 문제라고 보지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유희시설이 저희들이 보면 단가가 보통 40~50억에서 좋은 것은 150억까지 가격이 고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푼돈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이런 초기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원 막 되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동물원과 유희시설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호 측에서 다시 넘어왔고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상황을 보면 거기에 있는 패밀리랜드에 있는 유희시설의 기종은 오래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운영자는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짧은데 뭐 하러 시설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있는 시설 운영해서 수익 빼고 계약기간 끝나면 놀이기구가 그대로 괜찮으면 또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계약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죠. 물론 유희시설이 사양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찾는 곳이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소극적으로 제안자를 내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 절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출장도 가고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투자 공모는 3차까지 가서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고, 저희들이 결국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좀 더 할 수 있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광주패밀리랜드가 위탁자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위탁을 한 광주패밀리랜드가 시설에 투자하는 규모가 약 60억 정도로…….

그것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현재 업체하고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5년간 70억 정도.

그러면 2021년까지 되어있는데, 금액도 그 전 계약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저기됐어요. 1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2021년이면 여기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국 소관은 아니지만 중외공원에도 유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엊그제 행감 준비하면서 가봤는데 관리를 환경생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중외공원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희시설도 많이 낡았고 거의 불능상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생태국에 설명자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작년에도 이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편성목에도 있고 산출하는 비고란에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절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 평가를 할 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산절감 몇 % 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이 있고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 절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게 몇%다라고 되어있습니까?

경상경비, 보통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기준을 가지고.

10%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언뜻 몇 개를 보니까 10% 이상인 것들도 있고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순수하게 예산절감인지 집행잔액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절감이라는 목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약간숨기는 기능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하고 사업을 절감하는 부분하고 특히…….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는 안 보이고 예산절감이라고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태수질과는 빼고 나머지 과들은 다 예산절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환경생태국 안에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이후로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따지자면 예산절감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 드려 봤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도 대책을 세워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7페이지고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기정액 200만원인데, 보니까 고스란히 200만원 100%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예.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발생됐다라고 했습니다.

(담당과장을 향해) 그랬지?

환경정책과장 이효상입니다. 사실 포상금제도가 쭉 진행되어오다 2012년도 3월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단순한 환경오염신고에 대해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고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제가 그래가지고……. 환경부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갔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는 여전히 하고 있던데요.

현재 울산이라든지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환경부에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상태인데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환경부 기본원칙에 그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지역에서 나타난 화학물질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것을 민간 자율 환경 감시단하고 함께 하고 계시긴 한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은 환경오염행위를 한 사람들, 사업장 이런 데는 적절하게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제거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개선해 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환경 신고 된 건수를 보니까 약 535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535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거예요?

환경신문고로 해서 접수된 건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경미한 사항들인데, 사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징역형, 사법처리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배출부과금을 받았다든지 과태료를 받았을 때만 5만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별표에 보니까 징역형, 벌금형, 보상기준이나 행정처분의 보상기준이나 이렇게 있는데 다른 타 시·도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도 같은 경우는 기타 외에도 운행 차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경우도 기준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도서상품권 1매를 증정하고 있다,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그것이 내부규정으로 그쪽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이게 문제되다 보니까 2013년인가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가 오다보니까 우리시도 당초에는 하고 있다가 이것을 전면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에 실질적으로, 저도 실무진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고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환경에, 앞으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실은 다가치 그린에도 보면 다가치 신고라는 것이 되어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신고건수가 500몇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건수가 어디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치 그린 안에 다가치 신고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들어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것인지. 내용은 그것만 확인했는데요. 저는 대시민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홍보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의식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한하는 기준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조오섭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액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도 환경부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며칠 뒤에 예산을 보겠지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지원으로 해서 2억 3,400만원만 올라와있어요. 이것이 올해 25%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천연가스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천연가스 자동차예요. 천연가스 자동차하고 천연가스 하이브리드하고는 당연하게 다르잖아요.

예.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료 효율성이나 온실가스 배출률 이런 것들이 매우 낮잖아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버스라고 해서 친환경 버스를 많이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광주시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조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 말씀이 저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가스의 경제성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아직까지 버스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를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부속을 교체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보조금을 받는 차원에서 천연가스 일반버스나 하이브리드가스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차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없고. 두 번째는 현재 공영제에 따라서 보존비용을…….

광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준공영제로 해서 버스에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은 또 광주가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해서 1℃ 낮추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도 투입시키고 있고. 이것은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 놓고 15대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측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은 사용자 측의 이야기고 조금 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게 뭐예요. 광주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버스회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시가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시·도 부산이나 대전에 비하면, 저희들이 10월말 확인한 것에 의하면 0대거든요. 한 곳도 못했습니다. 한 대도 못하고 있는데 10월말 보급 자료를 보면. 그런데 광주는 10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광주는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앞으로 천연가스 버스하고 천연가스 하이브리드하고 국장님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이브리드가스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더니…….

그런데 내년 예산에 없다니까요.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는 없다니까요. 천연가스 버스는 있는데.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3대가 있답니다.

3대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환경생태국이 정책의 방향들을 잡아가실 때 친환경적인 방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5대를 신청했는데 우선 환경부에서 3대만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가내시로 3대가 내려왔다고요?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하신 부분들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7페이지에 악취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있습니다.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악취개선사업이 환경부에서 2016년 6월에 갑자기 수시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각 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 확인을 했고. 이게 비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은 발생하지 않았고 메일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받았고요. 받은 결과 동구에 2건하고 남구에 2건을 우선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남구 일부지역과 동구 일부 지역을 두 곳 말고 다른 구청은 전혀 악취가 난 곳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5개 구청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남구 양림동 지역 역사마을 쪽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거기가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대인동 대인시장 쪽 주변 일단 그쪽을 선정하는데 우선을 두고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제출했던 그곳도 다 조사를 하신건가요?

그 부분은 내년 사업…….

현장에 직접 가셔서 다 하셨어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것은 안 하셨죠?

두 군데만 가봤습니다.

물론 두 곳이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두 곳을 판단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2015년 7월에 하수도악취관리가이드북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가이드북이 2015년에 이미 나와 있는 것.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어디부터 악취관리를 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악취민원현황을 파악한다든가 정화조, 하수관거 파악을 해서 실제 악취실태조사를 광주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림동 지역하고, 그쪽은 하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타 구에 대해서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 부분은, 타 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그러면 이후에 혹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내년 사업도 연관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북구에 저희들이 신안동·임동 지역하고 광산구에 송정역·송정오일시장역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대고 모이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그곳은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면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 뭔가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심각하게 나는 지역들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광주시가 악취지도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라든가 계속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데라면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춰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전체적으로 광주시 악취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후 예산배정을 하더라도 지역선정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전체 틀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는 지적은 이미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사업, 사업 건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시스템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명시이월 쪽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니까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건수대비 우리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월액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의 가짓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리스트를 작성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이월되는 사항이 없이, 이월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토지보상이라든지 관계 법령, 기관 간의 법령차이라든지 법령의 용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3년도 13건에 96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10건에 87억 2,600만원이었다가 2015년에 19건에 164억 4,700만원이고요. 16년 22건에 150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수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들에 시장의 방침이 있었다할지라도 무분별하게 공원녹지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집중되면서 그것을 충분히 공원녹지가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1억원 이상 단위사업 중에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현황을 열가지만 이야기하셨죠. 제가 하도 심란해서요. 70% 이하 사업현황이 몇 가지 있는데, 50% 이하는 열가지인데 70% 이하 그러니까 70% 사업진행률을 못 빼고 있는 것은 전체 18건수예요. 건수가 18개에 기후변화대응과가 6건, 공원녹지과가 11건, 생태수질과가 1건입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향하는 것 일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공원일몰제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사업 당사자들, 토지대상자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더더구나 지난해 본예산심의 때 골목길 입체 및 벽화녹화사업 그리고 도시정원사업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입면녹화사업 31% 진행하셨어요. 도시정원사업 30%, 29.5% 진행했습니다. 광주시가 중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웠던 예산들이 이렇게 거의 30%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불어서 1회 추경 때 중요하다고 그래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하셨던 사업의 상당수가 증액했던 예산보다 그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2017년에 예산을 세울 때, 새로운 신규예산을 세우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서로의 신뢰는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매년 명시이월에 관해서 의원들은 지적하고 집행부는 또 다르게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데 20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명시이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답을 찾으실지 제가 생각해도 대답하기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다듬, 구축한다.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리스트업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실히 가져가면서 추진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경을 세우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 추경은 사업이 급했을 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워 놓고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공원녹지과 안에 있는 시스템, 인력의 문제라든가 업무분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이나 기타 예산 중에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신규 예산이나 기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감액을 해야 되거나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바로 의결해도 상관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전진숙·김보현·조오섭·이은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보현·조오섭·이은방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주시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로나 건축물 등에 불투수 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빗물이 자연순환 되지 못해 도시형 홍수위험이 커지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으며 하천에는 물이 부족하여 수질오염과 도시열섬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등 도시의 물환경 악화로 다양한 도시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반침하, 녹조, 급격한 기후변화, 도심열섬현상 등 생활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물순환 체계의 회복을 통해 왜곡된 물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시정의 핵심 정책목표로 삼고 자연적으로 이용가능한 물에 대한 이용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빗물의 침투나 조류를 통해 빗물의 표면 유출을 억제하고 버려지는 물을 효과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저영향 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도시 물환경을 회복하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생태 물순환을 회복하여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 홍수, 수질악화 등 문제에 대응하여 물 순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중심 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시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세우는 기본 조례로써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우리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에 단순한 물의 재이용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광주형 물순환 회복정책이 갖는 의미와 심각한 도시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고 하시니 질의종결에 앞서서 환경생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물순환 선도도시로써 특·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는 선도도시입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전진숙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것을 환경부에다가 보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환경부하고 의견조율을 거쳐서 안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강우유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담금에 대해서 조례가 보통 시민이나 주민에 대해서 부담적 행위를 했을 때 조례로써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우유출수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대표발의하신 전진숙 위원께서 이야기 하실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빗물요금제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자고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박영석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강우유출수부담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어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고,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이것을 당위규정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현재는 임의규정이니까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82억 1,200만원 보다 7,800만원이 증가한 1,282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신설공사 수익 4억 500만원, 개조공사 수익 1억 700만원, 남부사업소 임차보증금 회수수입 1억 5,000만원, 봉선배수지 건설분담금 -5억 9,200만원, 기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전망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40억 4,600만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은 주암호 원수구입비 9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포상금 200만원, 용연정수장 배슬러지지 준설 및 암롤박스 수선 3,200만원, 배수관 파열 등 누수 응급복구비 4억 5,000만원, 신설공사비 5억 7,900만원, 개조공사비 1억 700만원, 남부사업소 신청사 이전비용 1,100만원,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900만원, 예비비 7억 3,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동복호 신설취수탑 주변 안전장치 가드레일 설치 8,100만원, 동복호 순찰용 이륜차 구입 500만원, 동복호 순찰용 고무보트 구입 1,0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4억원, 예비비 7억 3,000만원입니다. 감액예산은 총 39억 6,800만원으로 인력 운영비 8억 9,900만원, 호소 내 부유물 운반처리 1,000만원, 동복호 조류차단막 설치 잔액 8,600만원, 북부사업소 신설공사비 1억 7,400만원, 낙찰차액 2억 4,900만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 집행잔액 7억 1,100만원,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집행잔액 12억 7,500만원, 기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5억 6,4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결산에 대비하여 집행잔액을 반영·정리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순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관련해서 8건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 금액이 적은 건데 이륜차가, 순찰차 이륜차가 오토바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2대 사는데 500만원이면.

예. 250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예. 그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80cc짜리 사는 거 아니에요? 스쿠터인가 그거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이렇게 비싸나, 아무튼 그것은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원수구입비 9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상분이 4.8% 인상됐어요. 그래서 9억원 정도가 인상된 건데, 9억원을 더 추가로 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부터 계상이 되는데 1톤당 10원 70전이 올랐거든요. 그게 한 1억 4,700만원 금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7억 5,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용연정수장 개량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덕남정수장 물을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 원수구입비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또 폭염도 있었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분 4.8%의 금액은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4,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치 썼다고 했죠? 주암댐치 말고.

주암댐 말고는 덕남에서 하는, 주암댐하고 동복호 것은 용연정수장에서 쓰는 물은 우리 물이니까 사먹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 용연정수장 개량사업을 금년에 했어요. 생산을 거기서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덕남치를 많이 쓰게 된 거죠.

덕남정수장, 이것은 그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 돼.

동복호 우리 댐에서 오는 것은 용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아니, 사업설명서에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주암댐 해가지고 4.8% 인상 때문에 9억원이 인상됐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4.8%면 물가상승률보다 뛰어넘는 인상률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 인상률을 시키는데 있어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해당되거든요. 추석연휴 때 갑자기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올려주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환경관리공단, 기획예산처 다 합동으로,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우리시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는 절대 못 올리게 하죠.

이거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모임 때마다 원수 값을 그렇게 올릴 수 있냐, 너무 비싸다고 자꾸 이야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필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때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 앞전 상수도사업본부장 모임에서 저도 강력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비싸다 하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비싸다고, 공급해야 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암댐의 경우는 그래도 광주는 굉장히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목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목포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다 똑같거든요, 단가가 . 전국 동일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올 3월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2호지.

본부장님 그러면 1차 추경이 언제였어요?

감사위원회 결정 통지가 아마 추경 이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후로 와서 늦게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용연정수장 개량공사가 끝나면서.

관련 자료가 있으신 거죠?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년에 한 번씩 간이준설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추경에서 급하게 준설하시고, 2,000만원 들여서 준설하실 건데 내년 예산에 왜 4,000만원 세우셨어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다음에 또 할 건데.

용연정수장 임종성입니다. 현재 용연정수장에 배슬러지는 4지가 있습니다.

4지가 있어요?

4지가 있는데요. 지금 1지를 했었고요. 1지를 이번 추경에 하고 2지를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지 한 곳 할 때마다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두 곳을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공간마다 다르게 쌓이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1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용량하고 지금…….

그러면 1지·2지·3지·4지 다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배슬러지 준설은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니까 올해는 1지, 내년에는 2개하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다. 겨울에 준설작업 가능해요?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빼가지고…….

만약에 눈이 많이 내려서, 그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슬러지가 물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어버리거나 이래 버렸을 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럴 염려는 없고요.

없는 건가요?

탱크 안에 되어있는 것인데 탱크 안에 교방기라고 있습니다. 교방기를 돌리는 옆으로 현재 쌓여있는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1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투자비 중 시설비가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2건입니다.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과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 집행잔액이, 19억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인 거죠?

예.

이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예산이, 사업규모가 매우 커서 19억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규모가 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가,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가로요, 입찰에서. 저가로 했기 때문에 19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유수율과 관련해서 상수도본부가 유수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집행잔액들이 남았을 때 좀 더 그런 것들을 미리 확보한다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상수도본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 조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해 버렸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86.5% 누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간에 90%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셨습니까?

그 방법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교체공사 그 부분에서 해법을 찾고 싶어서. 사실 광주에는 오래된 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급수관·배수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블록시스템 하면서 전부 물길을 차단하고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90%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건데요. 지금 의욕적으로 누수탐사하고 블록시스템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 시설관리사무소, 동부사업소, 남부사업소 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금년도 1회 추경 때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같은 항목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산증액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준비하면서 각 지역사업소에 의견을 전부 듣거든요.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1회 추경 때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그게 다시 이번에 증액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본 바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더만요. 그 당시에도 문용운 사업본부장께서 예산집행하기 전에 목표율을 10% 절감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무튼 앞으로 꼼꼼한 예측을 통해서 되도록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내진설계나 지진관측에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진관측기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4수원지하고 동복댐.

댐만 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4억 올라와 있는 거고요?

예.

설치기간이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12월달 정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준비단계는 거의 다, 쭉 알아보고 있고.

바로 설치가 되십니까? 바로 설치되면 한 달 안에 끝납니까?

금년까지는 설치를 못합니다. 내년 2~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이견이 있으시거나 다시 조정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암댐 원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암댐 원수이용량을 줄이고 동복댐 원수이용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은 주암댐 원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주암댐 원수이용량을 줄이고 동복댐 원수이용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4,300만원 대비 1.9%인 2억 3,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정비사업 8,3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00만원, 시험연구비 등 경상경비성 예산절감액 1억 3,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정리하고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제가 질의 내용이 없었는데. 아까 환경생태국에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져서. 보건환경연구원도 매년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매년 의무적으로 10%씩 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10%씩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것보다는 정말 10%를 절감할 수 없는 자산취득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실로 공문을 보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제외된 파트도 많이 있는데, 이 재료비,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예년에 계속 십 수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10%씩 해 왔던 것이라서 특별하게 불편함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해 왔던 관행들 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뭔가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런…….

그것을 늘 본예산 세울 때 참고해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검사물량이 많아져서 도저히 이 사업에서는 시험연구비를 10% 절감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예산실에서 협조해 줘서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에서 빼기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은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듣는 편이신가요? 그 예산절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 받으시는 건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받는 것은 없는데.

그냥 반강제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항상 진행되고 있고, 10%를 절감할 수 없는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따로 요구해서 협조를 받고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이 국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해당 안 됩니다.

시비 중에서만 해당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 보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전체의 어떠한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지 않는데 왜 굳이 예산절감을, 이것을 남겨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