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를, 11월 24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5일은 보건소, 11월 28일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1월 29일 오전에는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의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 22일 현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1억 8,1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80%인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기본경비 2,300만원, 청백공무원상 선정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예산 500만원과,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활동보고회 관련 예산 100만원, 해피콜평가단 실비보상금 관련 집행 예산 등 집행잔액은 총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3개 분야,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총 79건에 대하여 시정·주의촉구 하였고, 1,220만원을 환수‧추징하였으며, 관련 직원 22명에 대하여 주의,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정 청렴·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대상 청렴․친절교육을 총 4차례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해피콜 제도 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 친절도 평가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전화응대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직원 친절마인드를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을 심사하고 처분 및 보완신고 등 결과 조치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구정 불만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 등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었습니다.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처리소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과 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사항들을 조기에 발견·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12개 분야의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구민을 현장민원 살피미로 활용함으로써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정 신뢰기반 구축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방법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총 133건 166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2년간 직원친절교육 전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1월 4일 오후 4시 50분부터 5시 30분까지 CCTV 녹음 분’ 구청사 9층입니다. 그리고 ‘이를 열람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열람신청 근거문서, 열람권자 등 전체 내용. 허가자, 사유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서 보면 12쪽에 ‘노인복지시설 특정감사’ 한 게 있어요. 거기에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원자가 아닌 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출을 했다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관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처리 위탁업체 선정 관련’ 감사에서 주무관 둥 징계의결 요구, 그 부분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해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도 잘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10분씩 시간조율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실 때 뵙고 또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감사를 하시게 되네요? 저희 공공감사 법률에 의거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이었잖아요. 그동안?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하시면서 기대도 있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대’라 함은 공무원들 입장이나 저희 용산구청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잘해 주실 것 같고요, ‘염려’라 함은 길게는 5년 뒤에, 짧게는 3년 뒤에는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신분이 되시기 때문에 과연 그 한계를 잘 극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람 되지만 아까 자료 준비하신 것 중에 CCTV 그 건은 다른 부서에 자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첩해 주십시오. 그것 좀 타 부서에서 받아서라도 주십시오. 이게 감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에 CCTV가 300여 대 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열람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필요에 따라서 관리 부서에서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담당관님, 제가 용의수배자나 혐의자로 보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아니시지요?

네.

구청 안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악성민원이나 안전문제, 또는 절도 등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감시의 차원은 아니지요? 직원들을 감시한다든가?

네, 물론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구의원이 청사를 방문해서 행감 때문에 팻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찍었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열람신청서나, 특히 권한이 없이 공적으로 설치된 CCTV를 돌려볼 수 있나요?

그런 사실 지금 처음 들었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의장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또는 무슨 자격으로 사적인 남의 행동을 감찰하고, 공적으로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총무과 직원이 전화해서 “의장님도 보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공적인 CCTV 열람이라 함은 피해사실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열람합니다. 총무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했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합니다. 피해사실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채 공적인 CCTV를 열람한 것은, 또 열람하게 한 것은, 또 타인을 불러서 열람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적인 CCTV를 열람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횡령은 돈만 하는 게 횡령이 아닙니다. 자산을 이용해서 재원을 이용한 것도 권력남용도 횡령입니다. 공적인 용도로 설치된 CCTV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에 관한 문제이고, 감사담당관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외부에 수사의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닙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에 대한 사찰이고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용산구민을 위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야 될 공무원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꼭 감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였습니다. 감사해 주시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문이고요,

아, 초문이고,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사실 여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네.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저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감사원과 서울시로부터 받았네요? 제가 감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에 들어가게끔 정보공개 다 되어있습니다. 일반인도 들어가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ㅇㅇㅇ”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네.

제가 용산구청을 찾아봤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 2014, 2105. 2016년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모두 총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제가 자료는 2013년도부터는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충실한 자료를 주셨고, 충분히 어떤 연유였고, 충분히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2012년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3, 4, 5 다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감사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출한 것이 적발되었고요. 그렇지요?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환수내용도 알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나 어떤 주의촉구 이런 부분도 다 보았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 처리결과도 충실히 따라 주신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환수조치만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아마 판단하신 부분이 있겠지요. “이것은 환수조치만 가능하다.” ‘견책을 줄 건지? 주의를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시립용산노인요양원하고,

네.

그 다음에 용산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은 직접적인 좀,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아도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어요. 진행 중인가 보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외부감사를 받잖아요? 외부감사를 받으면 실제로 우리 내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사하지요. 감사를?

중복감사는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사실, 또한 사실확인 관계라든가 어떤 우리 구청 내, 또 어떤 내부규칙의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피드백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이미 지적이 된 뒤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감사를 피하겠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이중적인 부담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부풀려져서 공무원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외부감사에 올 때는 무조건 따르지만 마시고, 물론 더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개중에 직원 분들이 억울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나 미처 외부감사기관에서 놓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사하셔서 그것에 권고만 따른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놓친 부분도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오히려 공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감사의 결과에만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또 들면 서울시에서 올해 했던 한강로일대 방재시설확충사업 경우에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7억원 이상이나 지나치게 많이 지적되어서, 감사실에서 사실 공사전 계약심의를 충분히 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방, 물론 계속 설계변경에 의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계약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하잖아요?

합니다.

그때는 이 부분이 발생할 여지를 파악할 수는 없었나 보지요?

당시 처음 올라왔을 때는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설계 변경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공사가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그런 사태를 혹시 방지하고자 시에서 이것은 특정감사지만 연간 계획으로 내려와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이것 저희 홍수 났던 것 알고 계시지요? 침수피해라든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속품도 감사결과에 보니까 “정품을 쓰지 않고 중고 부속품을 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요, 서울시로부터 받아본 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치수과가. 또 토목과가. 나갈 때 중간 중간에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사실 감사의 역할은 부서에서 더 먼저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게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다 미리 예방하거나 하실 수는 없겠지요. 단 하나, 좀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업부서랑 ‘아, 이렇게 계약심의 끝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긴 공사의 기간이고 대규모 공사일수록 한 번쯤 중간쯤은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본다든가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라. 만전을 기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중간 중간 하시면 또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내부에서 추천이 되셔가지고 감사담당관을 밑고 계시는 데 대해서 본위원이 한편으로는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먼저 개방형 해가지고 외부 인사가 몇 년, 그분이 한 4년, 5년 했었지요?

5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하시면서 제가 5년을 쭉 봐 왔습니다.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석휘 담당관님이 담당관님을 맡으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면서도, 또 믿습니다, 저는. 담당관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동이나 이렇게 부서 감사를 하는 것을 직원들이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자료를 보고 하지만,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지적사항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거기 같이 참석을 안 해서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 사소한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걸 느끼면서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여기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서빙고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장회의를 제가 우연히 가 봐도, 거기에 통장님들이 오면 사인을 받잖아요? 받는데, 여기에 사인이 없는 것, “참석부 날인확인 없이 부적정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했다.” 이게 감사담당관의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게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게 본위원이 그동안 쭉 지내오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철저해요. 철저하게 동에서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감사담당관의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지적을 합니다.

요즘은 감사시스템이 많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IT라든가 전산화, 여러 가지 감시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리라고 할 만한 그런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실수 내지는 게으름 피우는 해태, 그러한 정도의 단순실수 위주로 요즘은 나타나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에 감사 나가서 통장 수당 정도 잡고 마느냐?” 감사 행정력의 염려스러운 말씀 같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 그런 오류들을 위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감사를 나갈 때 우리 직원이 몇 분 나가지요? 예를 들어 동을 나간다고 그러면 한 동에?

3명 내지 4명 나가고 있습니다.

3명 내지 4명이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잘 갖춰져 있을 이 시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없어야 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인력도 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 본위원이 그런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사소한 것마저도 열심히 교육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료를 숫자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우리가 절차이고 과정이고 하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 자체가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고는 있어요.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제가 전체적인 것 다 지적 안 하고 그것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친절교육 친절마인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동 그런 데를 갔을 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많이 아니까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듣기에는 그래요. “아직도 이렇게 동사무소 문턱이 높나? 분위기가 아직도 이런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설명을 드려요. 일일이 다 “우리가 일반 기업도 아니니까 수익을 내는 그런 것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 라고 저는 얘기 해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조금씩 그런 직원들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방법은 교육하고, 저희들이 좀 많이 감시하고, 그런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쪽에 재직하시는 동안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접점부서 공무원들의 친절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직접 접점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육도 지금 예산도 반영해 놨고, 더 거기에 신경 쓰려고, 주민하고 직접 와 닿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보다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라고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분들이 공무원들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내시고 대화를 하시지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작으나마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런 걸 심하게 얘기를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오늘 이 위원회 하는 걸 보고 있다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이 행복해야, 본인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주민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게 즐겁게 대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각자 정말 자기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용산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인가?’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요 근간에, 몇 번 공무원들의 단속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답답함을 느꼈어요. 답답함을 느껴서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감사담당관에서의 역할은 정말 단속 이런 것, 뭐 파헤치고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정말 부서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감사담당관의 지침 같은 것을 좀,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걸 해서라도 정말 대민, 특히 아까 얘기한 것 일반적인 행정업무 말고 단속에 관한 그런 것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하여튼 우리 공무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3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심하게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때 하셨던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관련자, 부서장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서빙고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잘 아는 사이지요? 인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답변서 1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직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징계 조치 결과를 보면 13건 중에서 유독 음주운전이 6건이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기회만 되면 ‘공직기강’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성관련 범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자체 부서에서 교육도 시켜서 보고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음주 하지 말자는, 금요일쯤에는 문자 메시지를 각 개인들한테 직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기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 하면은 가끔씩 터지는 게 사실은 음주운전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다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 관련이라든가 그런 범죄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음주운전은 지금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성범죄나 음주운전,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음주운전을 했던 당사자는 더큰 불행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좀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태서 말씀드리면 음주에 대한 양정규정이 엄청 강화됐기 때문에 최소한 “징계”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18페이지에 보면 최근 우리 용산구청이나 의회 쪽으로 장애인 가정 단체가 찾아와가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이런 데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 관련부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지요?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의견 나누면서 또 민원인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뜻도 들어보고,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서 조치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복지사회복지관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지요?

네. 거기까지는 미처 손이 못 갔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처별 직무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재무회계 예산 위주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능이라든가 그런 것 다 살펴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를 감사할 때 거기까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지금 거기 차례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꼭 좀 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종합감사로 해서 거기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9월말부터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법 시행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쪽으로 전화도 하고 질의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행하면서 준비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가장 빠르게 저희들이 권익위의 권위 있는 강사를 모시고 전체직원, 산하기관 포함해서 전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안에 맞추어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또 그밖에 징계양정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다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교육을 초반에 집중적으로 또 실시를 할 거고, 항상 곁에 두고 볼 수 있도록 핸드북을 지금 제작·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팝업창에,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청렴 관련해서 사례들을 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위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담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껏 현재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데에서 위반한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전에 미리 반납하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희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당사자한테 사실 확인을 좀 했습니다. 사실 확인 해 본 결과, 당사자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본위원한테 통화내용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해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확인을 정확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이 제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출되지 않는 문제 같으니까 잠깐 5분 정도 감사 중지하고 나서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쪽입니다. 청백-e시스템도 운영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장치를 통해서 많은 어떤 감사의 그런 업무를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렴교육 이수제 마일리지 제공했던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나 봐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직이요?

자기관리시스템에 다 반영됩니다.

그 안에 포함돼서요? 제가 행정위원회가 아니어서, 전반기에. 2년 전에 모니터링을 했더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렴교육 이수제에 대해서, 의무이수제에 대해서 10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인 거냐?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담당관 행감 때 논의됐던 부분이라 한번, 있긴 있는데 자기진단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평가항목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독려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가지표상에 배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요?

네.

지금은 그게 항목 자체가 없어진 거네요? 평가지표 항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적 내부통제 중에 자기관리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거기에 지금 다 평가됩니다.

아, 거기에요? 그러면 저희가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해피콜, 저희가 아마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해피콜 같은 제도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행자부가 평가를 하지요?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연말에는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용산구는 인구가 30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의무 그런 감사기관은 아니지만,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보면 어떤 특수목적에 의해서, 특수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외부감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발행한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책이요. 별책에도 보면,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계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회계법」이 시행이 됩니다.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5월 29일 날 제정이 되고 11월 30일부터 시행령도 아마 재무과로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통제 방법을 명시해 놨어요.

네.

그게 바로, 옛날에는 청백-e시스템이 꼭 의무적이지는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지방회계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청백-e시스템 도입,

네, 이제는 의무화된 거지요.

네. 그걸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보니까 제가 봤더니 “회계부정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청백-e시스템 운용 및 회계업무 취약 예상 분야를 선정해서 회계 책임관을 두고 주기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중요한데요. 감사담당관실의 부서에 관계되는 것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의무화. 강제규정인 것은 모르고요.

제가 재무과로부터 받은 내용에 전반적인 지방회계법에 대한 저희 용산구 적용에서 제가 봤던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화 된 제도, 시행령이 아마 하달이 됐을 거예요. 30일부터 저희가 시행이 되겠지요. 그때 보시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어떤 집중적이고 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해오셨지만 이제 법에서까지 명시되었으니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내실 있게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분리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니터링 효과 금액도 있고 발생건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청백-e시스템에 5가지 IT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재정. 재정이 아마 e호조지요?

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그 다음에 새올, 지방인사, 이런 5개 분야가 맞습니까? 그것을 봤더니 대부분 ‘지방세’라 하면 아마 세무1·2과에 관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재정’이거든요. 발생건수가 827건이고, 처리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9.9% 처리가 됐더군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치가 있어요. 조치가 39건, 제외는 787건. 물론 발생건수는 827건이지만 “제외됐다” 함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아닌가요?

경보가 발령 되면 이상이 있는 건 뜹니다. 그래서 “조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래, 너희가 지적한 대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조치”가 되고, “제외” 그것은 ‘아, 원래 경보발령 대상이 아닌데 이게 뜬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조치”라 하면 잘못 집행이 됐거나 또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잘못 집행된 건 저희가 환수하잖아요? 여기 보면 모니터링 효과 금액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하시나요?

그렇게 인지를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청백-e시스템에 경보가 뜹니다. 그러면 그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냐?’, ‘제외대상이냐?’ 그걸 판단하고, 담당부서에서 담당이 그것을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러면 또 그 부서에 최종 책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또 확인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또 확인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시스템이,

그런데도 감사에 걸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크리닝을 여러 차례 하면, 아, 그런데 부서마다 이 다섯 연계시스템이 다 동원되지는 않지요? 모든 부서에 아마 e호조는 동원이 될 거고,

업무 해당되는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5개 분야.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보면 모니터링 효과 금액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지방세 수입 중요한 재원인데, 이런 부분도 좋은 결과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겠지요. 그렇지요?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무과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지방재정법」에서 동의로 「지방회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올라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아마 저희가 내년에 조례로, 아, 규칙이겠지요? 규칙으로 정해지면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무슨 회계업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부서와 협의 좀 하셔서 미리 내년에 어떤 쪽에 이런 규칙도 개정이 되고,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면 하나 더 할까요? 다른 데 보고 계시네. 그 다음에 친절교육인데요, 19쪽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인데요,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친절교육대상자라 하면 누구인가요?

전직원입니다.

전직원이지요? 그러면 비서실 직원들도 대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비서실 직원이 친절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 받으면 태그를 갖다 대게 되어 있나요? 그것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서명 작성하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 자체를 미리 부서로부터 제출하라 해서 하는 경우, 또 참석한 교육대상자한테 참가증을 나눠주고 회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전 대상자지만 개중에는 업무라든가 그 밖의 이유로 해서,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업무도 해야 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찮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록에 남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까지 비서실 직원은 단 한 명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예의가 부족한 직원이 있기에 알아보니 비서실 직원이더군요.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셨고, 또 그런 불쾌감을 느낀 건 그 옆에 대사님도 계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혹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런가? 아니면 그 분의 개인 성품인가?’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겠지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원래 비서실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비서의 업무가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친절일 겁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많은 외부 인사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의원인 게, 비서실 직원은, 저희는 그분이 비서실 직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 두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서실 직원이었어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는 알게 된 거지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속실에 있는 비서분들께서 사실 대민업무가 많으시다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단체로, 또 어떤 이익집단에서 많은 대민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찾아온다고요, 그 업무를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친절교육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비서실 직원들도 다 친절교육에 교대로 참석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친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서실 직원들도 신분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다 참석합니다, 친절교육.

네, 그러면 똑같이 의무도 지고 권리도 누려야 합니다. 앞으로 혹시 교육필수 대상에서 또는 그동안 받은 데서 소홀한 부서, 꼭 비서실만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가 유난히 친절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그동안 받지 못했던, 또 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왜 비서실 직원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느냐?” 라고 했더니, “청장님을 지근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라가라를 못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잘못 안 겁니다. 다 참석합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참석해야 되니까 꼭 친절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서면답변도 있고 서류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예산집행 현황, 201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과, 24쪽 2016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으로 총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3억 6,1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0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운영사업 중 구정홍보용 단말기 키오스크 운영사업은 2015년 10월에 우리 구 2층 민원실에 터치스크린 디지텔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홍보영상, 구정 주요사업 소개, 용산풍경 및 명소, 그리고 각종 행사정보 등 구정의 주요내용을 담아 구청을 찾아오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소식지 6만 5,000부를 제작·배부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소식지 내용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동네 소식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 1회 소식지 배부에 대하여 동별 방문, 소식지 배부상태 확인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장협조를 구하는 등 소식지가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에 제작·배부하였던 8절 타블로이드판 소식지를 16절 국배판 규격으로 제작하여 4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지난 8월에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소식지 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설문자의 54%가 보기에 익숙하고 휴대하기 편하며 가독성이 좋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에 내년도에는 국배판으로 제작·배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생활가이드 발행입니다. 우리 구에 전입 온 주민의 일상생활 적응 및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우리 구 일반현황 및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한 생활가이드 책자 5,000부를 발간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실,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ebook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신속한 구정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구 명예기자 21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사항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등 매일 2건 이상의 기획·사진·인터뷰 등 총 398건의 다양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신문, 방송, 통신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보도된 구정 관련 사항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전직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올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 시책사업 및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홍보를 위하여 통·반장 및 각 부서 등에 총 27종의 신문과 간행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인터넷 방송 6개 분야 18종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중 각종 구정소식을 매일 생생하게 뉴스로 제작 전달하는 ‘NOW용산’은 “용산투데이”, “뉴스매거진” 등의 프로그램을, 오락성을 갖춘 구민참여형인 ‘신나는 용산’은 “용산 어디까지 가봤니?”, “용산 골목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용산People’은 “아름다운 동행”, “오 마이 텔레비전” 등의 프로그램을, 민원해결, 생활정보관련 프로그램인 ‘Info용산’은 “민원해결사 용팀장” 등을 방송하는 등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여 IP-TV,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활용 구정홍보 시범사업으로 한남동 리첸시아, 산천동 리버힐 삼성아파트를 포함한 8개단지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137대를 활용하여 구정소식, 사업 홍보영상, 20초 뉴스 등을 홍보하였는데, 호응도가 좋기에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아낌없는 조언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첫 번째는 ‘청백-e시스템상의 모니터링에서 홍보담당관실이 추출한 추출 건수와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2015년, 2016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용산구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용역사업 제안서 협상안’에 보면 리포터 3명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인적사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자 만족도조사 실시 내역을 주십시오. 2014년, 2015년. 2016년도 하셨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제안서에 보면 매달 ‘운영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협정 제안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 받으신 것 있으시면 2016년 계약이니까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매달 운영 현황 및 점검 결과서 받은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 제공 내역에 보면 항목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러 이럴 때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시고,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에 어떤 방송 장비를 제공했는지?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승강기 그것을 나도,

승강기는 김경대 위원하고 동일한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대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절대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쉬운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식지가 제가 직접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내용도 알차졌고 상당히 볼만 합니다. 볼만 한데, 문제는 요즘은 인터넷과 SNS 쪽 이런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된 소식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요를 조사해서 배부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금년도 2월 달에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식지 배분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배부 수 조정을····?

네. 배부는 당초에 있던 숫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자료를, 저희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별도로 이따가 감사할 때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동사무소에 약 한 6만 3,200부 정도를 최초에 저희가 배부를 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6만 3,250부 정도, 약 한 50부 정도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배부 수를 820부에서 770부로 약 한 50부 줄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이 배부 장소를 추가로 선정했는데 우체국라든지 새마을금고 등 그런 공공거점장소 약 10개소에도 소식지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값어치 있게 만들었어도 읽혀지지 않으면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한남동에서는 소식지를 정말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명예기자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명예기자가 이번에, “우리 동네의 어떤 명예기자께서 쓰신 글이 소식지에 실려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를 우리 동장님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지를 가지고 각종 회의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의, 통장회의, 방위협의회 등 등 이런 많은 회의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서식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요. 그리고 동에 필요한 나머지의 홍보물은 조그맣게. 옛날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컸잖아요. 이게?

네.

소식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도 들어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소식지에 활용을 하니까 소식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빼고 이 내용을 하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괜한 시간도 절약되고, 이 소식지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것 각 동으로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더라고요, 한남동 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편집위원회 있지요, 소식지에?

네.

위원들 보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모두 공무원 출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외부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요?

네. 내부위원만 7분으로 지금 위촉되게끔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정홍보물 위원회도 내부위원으로만 돼 있지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면 소식지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광범위하고 우리한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중에 보도업무 관련 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예산에 한번 보십시다. 홍보담당관 예산. 업무보고 관련 예산.

네, 네.

2,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말부터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사 등 기자들과 업무협의 간담회 시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쓰실 작정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소위 말하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2,1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9월 28일서부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서로들 눈치만 보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저희 언론 기자들하고 정례적으로 그냥 업무추진상 만나서 식사하고 음료 하는 건 3만원 이하, 그것은 가능하다고 권익위원회에서 보도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내에서는 저희가 가능은 한데, 사실상 그것도 저희가 집행을 조금씩은 자제하고 있고,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들 상호간에 자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10월까지 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개월 조금 더 안 남았는데 집행은 앞으로 많이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건 중에 권익위 권고라고 해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 네.

권익위는 권고이고 유권해석을 내릴 뿐이지, 결국은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권익위원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결정 나 있는 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뭐든지 추측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기자보도라고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저는 37페이지 우리 구 용산구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의회는 자체 의회소식지가 없습니다.

네?

저희 의회는 의회 자체 소식지가 없습니다.

네, 네.

용산구소식지에 보면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큰 종이는 2면에 했고 이제 작은 책자처럼 한 것은 아주 참 고맙게도 맨 뒤에다가 해주셨더군요. 저희 의회에 할애를?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용산구소식지를 이용해서 용산구의 소식을 알리면 꼭 구청장의 행사나 구의 행사나 그런 것만 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저희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용산구 소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검토가 아니라 그냥 제가 답변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이런 회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용산구 소식은 아닙니까? 아니,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가지만,

네, 용산구 소식입니다.

협의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생각에 따라 약간 좀 차이는,

생각이 아니고 다시 잘 보십시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명예기자도 싣고 다 실어요. 의원들한테 한번 기고문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능하냐?’, ‘이것을 법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용산구 소식이라면 또 의원님들도 글들 좀 내시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역구에 대해서 하시는 그것도 저는 용산구 소식이라고 봅니다. 명예기자 이상으로 그 지역구의 구의원들은 정말 골목골목 발품을 팔아가면서 지역 동정을 살핍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해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해주시면 어떠실까, 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한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향후에 어떻게 하겠더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든 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저는 피드백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럼 이것은 형식적인 회의예요. 어떤 대안을 제시했거나 하면 “아, 이러 이러해서 이렇고, 향후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사실 잘 제안한 것과 부서와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지금 그냥 부수적으로 “아, 네, 그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고,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혹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고 본위원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구독신청자가 259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우편발송 받으시는 리스트에 보면 심지어 대전,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독신청이라 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구독자가 구독료를 내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직접 배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네, 일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편 요금은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얼마나 되나요, 정말 저희 우편 발송료가?

이 우편 요금은 저희가 직접발송은 안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발송을 하는데요, 건당 약 한 300원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원래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소식지는 만드는 데도 우리구의 세금이 들고, 또 우편요금도 우리구이렇게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낭비가 아닌가? 이건 그냥 아주 작은 금액이어서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들의 기고도 좀 받으시고, 각 동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여러 쪽이 나눠져 있어서, 한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다.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예산이 약 5억 정도 되더군요.

네.

그리고 저희 인터넷방송국 설치 근거가 제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저희가 그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었잖아요?

네.

민간위탁 주게 된 어떤 근거나, 있으신가요? 특별히 우리가 자체 직영보다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거의 다 그렇습니까?

인터넷방송을 운영 안 하는 데가 3개구가 있습니다. 22개구가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자체방송 하는 데가 12개 구청이 있고요, 저희처럼.

위탁을 준 경우가 있고요?

네. 외주 주는 구가 한 10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까 그러다가 서면자료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저희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이 기회에요. 저희가 지금 한 업체와 계속 3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계속 민간위탁을, 계약업체가?

‘소울쓰리미디어’, 네.

네, ‘소울쓰리미디어’라고.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도 직영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SNS 활동이니 이런 걸 좀 연계하면, 그러면 타구가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면 규모 따라 다르겠지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며, 타구에 좀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외주제작을 주는 데는 얼마 정도를 주고 있는지? 물론 거기 협상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타구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까 10개구가 직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반까지는 아니지만 적은 수는 아니에요, 직영하는 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부서장으로 새로 오셨으니 고민해 보는 것도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3년 정도, 지금 이 설치 조례가 설치된 이후로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 번쯤 ‘저희가 직영을 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구 전수조사도 해 봤고,

아, 하신 것 있으세요, 그럼?

기본데이터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에서 방송하는 구에서 문제점들이라는 게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 거기는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전문 인력을?

그렇겠지요.

네, 프로그램 관련된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전문 인력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말해서 자기가, 저희는 행정직원 업무니까 그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그런 생각이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나중에는 약간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저 삑삑 하는, 시간이 10분이라서요, 이 질의는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일단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돌발적인 변수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데는 10개구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 구가 저희보다 더 어리석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뭔가 이득이 있고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고수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냥 현황만 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리포터 3명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를 한 번도 취재 온 적이 없습니다. 저 리포터 3명 중에 1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정작 우리 의원들은 누구 하나 취재 온 적 없습니다. 저희는 이 3명을 만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는 건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거기 믿지만 마시고 좀 더 한번 양쪽을 다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방송국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위탁계약 시 근무방법이라든가, 취재, 운영방식 이런 것도 사실, 제가 4, 5, 6, 다 봤어요.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정확하게 기입을 했어요. 협상 제안서에 보면. 좀 더 내실 있는 협상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의 것에 살만 좀 붙인 경우가 많아요, 각각 지금 계약서에 보면. 그리고 다음 저희 위탁업체 언제 선정위원회 이것 열립니까?

금년 12월경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정공고 낼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는 2개 업체가 했더군요, 2010년도에는?

네, 나라장터에 저희가 공고 내서 했습니다.

네, 하실 때 이런 지금 업체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또 우리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다 관리감독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 하려면 다음 위탁계약 할 때는 이런 직원들의 근무방법이나 운영방식 같은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방송국,

네, 지금 위탁선정위원회 할 때?

인터넷방송국 심의위원회요?

아니요, 이것 위탁업체 심의,

거기는 안 들어가고요. 거기는 전부 다, 저희 내부 직원들도 안 들어갑니다. 외부에서만 다 저희가 3배수로 해서,

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요?

네. 3배수로 해서 외부에서 추천받아서, 타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다 추천받아서 3배수로 해서 저희가 7명의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좀 얘기를, 어떤 업체에 대해서 먼저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용산구 홍보 인터넷방송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주셔서, 그 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용산구 소식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외부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성은 있지만 또 우리 용산구 내부를, 우리 용산구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으로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희영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가 아까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통한 홍보가 있는데, 여기 이 업체가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예산 595만 3,000원을 주고, 여기가 어디였지, 회사가?

‘주식회사 비에스’요.

‘비에스’, 거기에다 예산을 주고 이 회사에다 했는데 여기 ‘소울쓰리미디어’ 여기에도 보니까 협상에 보면 그게 있어요, 또.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홈페이지 관련하는 업체 ‘소울쓰리미디어’요?

네.

거기하고 여기 ‘비에스’하고 전혀 다른 업체고요.

아니, 업체가 다른 건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게 있어요.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운영’에 이 회사도 이걸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비에스’ 거기에다 590만원 정도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울쓰리미디어’인가 여기에도 또 있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하고 그 회사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지?

다른 데입니다, 전혀.

다른 데면, 그러면 여기는 어느 아파트를 저희 구에 하고 있나요?

‘소울쓰리미디어’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여기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용산구 관내 승강기 모니터 활용 홍보활동 지원”

저희 아파트 승강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에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내용에 있다고요. 담당관님,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이 ‘소울쓰리’가 그 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상에 의해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제외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협상서가 있는데 제안서 협상안에 지금 분명히 있고,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운영’이 있어요. 있으면, 이것이 2016년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 사람들한테 한다고 지금 제안서를 받아놓고, 빼주고 지금 다른 업체에다 새로운 예산 590만원을 쓰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가 3억 1,000만원에 작년 12월 말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3억 1,000만원하고.

그건 아니지요. 별개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체를, 제안서 안에 전부 수용을 한다고 협상결과에 보면 “전부 수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2016년도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59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네.

137개 승강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걸 할 때 그러면 빼야지요. 빼고 주고 여기에다 어떤 걸 다른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요. 이건 분명한 중복입니다.

네, 그것은 당초에 ‘소울쓰리미디어’에서 3억 1,000만원 계약하려고 할 당시에 그 조건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있었지요?

네. 지금 현재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관리에 들어갔는데 그 조건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강기 모니터는 제외를 하고 다른 걸로 해서 대체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예산을 빼야지요. 어떤 걸 대체했나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90만원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은 벌써 이미 팀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하여튼 됐습니다.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많은 걸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 이해를 해서 이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 승강기 그것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용산구가 계속 아파트가 늘어날 거잖아요? 아파트 주상복합도 늘어나고 그랬을 때 소식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반비례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면 정말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그런 오프라인 쪽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어떤 쪽에 더 비율을 두느냐에 따라서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가겠지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제가, 답변을 들은 것 중에 평가위원이 있잖아요? “기술평가위원회를 해서 이것을 소울쓰리미디어가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이었다.” 그렇게 서류에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7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타 자치구 공무원이 5명이에요. 타 자치구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타 구에 해당되는 데에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아니요, 저는 이것을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7명의 평가위원이 있는데,

네, 7명의 평가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여기 전문가 중에,

조금 전에 인터넷방송 그것 말씀을,

전문가 중에 2명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전문가가 더 들어가야 돼요.

타 자치단체나 그런 데에서 오시는 분도 전부 전문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에 타 자치구 공무원 5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치구에서 어떤 걸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명단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 인터넷 관련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저희가 심사위원,

오는 걸로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1명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 업체가 참가하는 데에다 번호만 순서대로 업체 측에서 번호를 선정합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도. 심사위원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번호만 있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그래서 해당 된 업체들이 저희한테 자기네 자료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번호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번호가 나온 순서대로 7명을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규정에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임의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여기 시청자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것 자료 있어요? 그 업체에서 어느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그랬는데, 저는 이게 약간 궁금합니다.

인터넷방송,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이것도 아마 자료로 제출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 설문조사한 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또 생활가이드북 하는 것 있잖아요?

네.

5,000부 해서 각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이드북이 실제로 비치는 해 놓지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입신고서 받으면서 공무원이 옆에 놨다가 하나씩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희가 전입 오신 세대들을 위해서도 주고 있는데요, 부수가 저희가 약 5,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예산은 한 1,800만원 돈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동에다 일단 배부는 다 해서 그렇게 주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수가 계속적으로 드리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반비례가 될 때 사실은 ‘용산구소식지’ 해서 꼭 소식이 매달 일어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산구에 이사 오시는 분한테는 그 생활가이드북 하나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용산구 소식에 대해서 알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줄여서 이쪽에 가이드북을 좀 더 해서 연간 평균 몇 가구가 전입해 온다 그러면 그것에 좀 맞춰서, 대강 맞춰서 이런 것도 제작해서 전입신고 받는 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된대요.

저희가 3년 만에 이번 생활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가. 아무튼 소리가 울리니까 더 이상 하기도 그렇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상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심의위원 선임 규정이 있지요?

네.

그것 서류 갖다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심의위원 규정들이 전체가 그런 게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각자 드리면 되겠고요.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의정활동 부분은 제가 옛날에 홍보담당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서 “해 달라.”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 개인 활동을. 그랬더니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원 전체 일은 홍보가 되는데 개인 일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제가, 제 자료를 한다니까, 선관위한테 제가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선거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네, 그러세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청사 앞에 전광판, 제가 언젠가 위원회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광판이라는,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홍보담당관님, 전의 담당관님도 소신껏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있어서 많은 홍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걸어서는 잘 안 오지만 여기 차를 타고 오면서 늘 보고 옵니다, 그것을. 끝에서 오면서 차 운전하면서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전광판 위치가 저는, 위치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셨는데, 새로 오셔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청사 정문 입구에 있는 전광판을 이전하는 것은 지난 전임 과장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전하는데 상당히 이전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광판 화면,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운전하는데도 문제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담당관님? 이쪽의 전광판은 사실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만 보고, 또 오른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네.

저쪽 끝 차선이나 거기에서나 겨우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 청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계속 늘 지금처럼 어떤 중요한, 이슈 되는 거라기보다 용산구청에 대한 그런 것을,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위치가, 말하자면 원효로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생긴다고 그러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대로변이나 아니면, 전광판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데 있는 거지요.

구정을 홍보하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게 홍보가 되는 거지, 우리 편한 데에다 갖다놓고 홍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원효로사거리 쪽이나 그런 쪽의 위치를 찾아서 한번 우리 공기관이 쓸 수 있는 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 제가 하여튼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왜냐하면 서류감사 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질의하실 게 더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박희영 위원님만 하시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4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한 내역이 있느냐?”고 배포한 보도자료 전체내역을 달라고 제가 이것 감사자료에 넣었던 자료입니다.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것을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 27쪽에 보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매일 한두 건 보도자료 이메일 전송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398건에, 보도실적이 3,658건입니다. 이게 1년치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네, 그러면 거의 4,0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나누기 10을 하면 한 달에 한 360개는 더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300~4,400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많은 보도 자료를 내고 보도 실적이 있는데, 모두 용산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했다는 것 밖에 안 되고,

아니, 그렇진 않아요.

보도 자료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몇 천 건이 되도록 단 한 건도, 제가 3년 것 물었어요. 그러면 작년 것 이렇게 대략 평균해서 1만 2,000건의 추진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한 건도 정정보도도, 반론보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홍보담당관은 구청의 어떤 홍보자료만 만들어서 내려 받아서 이메일로 전송해서 배포할 뿐이지, 다른 보도 자료나, 다른 보도가 우리가 배포하지 않은, 구청에서 배포하지 않은 용산구의 어떤 다른 보도 자료나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달라고 했는데 대략 평균 1만 2,000건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은 10월말까지 398건이고, 그 다음에,

네, 보도 실적을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398건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있는 보도실적 3,658건은 전체가 나온 것,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 외에 기사화가 된 것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니터링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보도 자료는 하루에 한두 건 내지요?

저희가 매일 같이 모니터링 합니다.

과장님, 보도 자료 하루에 한두 건 내지요? 그러면 24개 업체가 우리 출입 취재처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 22~2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 받아서 적은 게 이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지요.

왜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하고 이 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순수하게 저희가 내린 것 중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그럼 이해가 안 가니까,

네, 거기에 3,658건에 저희가 제공한 것은 398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아, 그러면 저한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398건 보도 자료한 내용하고 보도실적, 다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이어서 질의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주시고, 여기 보면 기획보도도 하셨고, 여기 보시면 기획보도도 하시지요?

네.

일반보도, 기획보도도 제가 보니까 177건이네요? 2015년 다 합해서 두 달,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해서 기획보도도 177건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랑 이해한 게 달랐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그럼 질의하는 방향이 틀릴 수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질의는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하겠습니다. 그냥 전 부서 중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타깃을 언론홍보담당관만 하지는 않았고, 좀 부서명수가 적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다 하기에는 감사를 받는 위치라서 제가 달라고 못 했고요, 각 부서 중에서 제일 명수가 적어서 한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자료를 그냥 샘플링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자료인지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네.

자, 제가 봤더니 1년에 한 달에 13번. 15명이 13번 12달하니까 2,340번이에요. 아, 이것도 이제 정확하진 않지요. 어떤 분은 12번 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1번 다신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뭘 요구를 했냐하면 3년 치 출장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복명서나 출장보고서를 단 한 장이라도 저한테 주셨습니까? 단 한 장이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못 주셨습니까?

저희가 그,

없기 때문에 못 주신 거지요?

네, 없습니다.

네, 저는 그 발언을 기다린 겁니다.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뭐라고 있어요?

지침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거기에 여비항목이 있어요. 여비항목 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일일 출장에는 복명서나 그런 것 제출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전혀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규정상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 출장을 가면서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다시 예를 들게요. 그러면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2박3일. 그것도 안 해도 된답니까?

관외출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관내출장하고는.

그러면 지금 2,340번에 곱하기 3. 7,000번 중에서 다 관내출장입니까, 그럼? 단 한 건도 관외출장이 없습니까?

한 달에 13일씩 직원들이 그 출장을 나가는데,

아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박희영 위원님!

네.

지금 그것 잠시 쉬었다 하시고요.

아니, 아니. 곧 끝나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잠시 중지를 하지요.

아니요, 아니요.

중지를 해서 서류를 받아서 하시는 걸로 하지요.

아니요, 우선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제가 알아서, 네.

마무리 좀 하시지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다녀온 보고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이 일일출장은 다녀 온 보고는 없습니다. 사전에 출장신고만 하면 그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아, 출장신고서는 줍니까?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럼 출장신고서 저 주셨습니까, 혹시?

아, 13일치요?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출장기록부! 어쨌든 없으셨는지 있으셨는지, 아니 여비 지급만 받지,

네, 지급만 드리고, 그것은,

네, 안 주셨어요.

직원별로 출장부는 자료는 있는데 드리진 않았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뭘 갔다오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자료를 조목조목 요구를 했는데 그냥 ‘여비지급내역’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그것을 문제를 삼고 “꼭 하지 않는다.” 하니까, 출장을 갈 때도 올 때도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리 그러면 여비에 대한 복명서는 없다고 쳐요.

네, 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러나가는 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단 한 장도 안 주셨어요. 출장 뭐 기록일지든 보고서든 뭐든 복명서든 아무것도 한 장도 안 주셨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의원이 분명히 출장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없다.”는 그것을 주장하시지 말고, 그럼 나갈 때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 향후에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물어라도 보세요. 아주 어렵게 행감자료에 넣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단 한 장도. 3년 치 중에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복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복명서는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출장관계서류’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더구나 행감 자료에, 중요한 자료여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박희영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만 공무원 전체가 일일복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그런데 제가 복명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자부 지침이 정확히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기존 출장 가는 것은 복명을 해서 여비, 급량비를 받고 있지만, 일반 출장은 목적성 지급예산이거든요? 그게 월급을 대체한다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있던 부분은 감사중지 시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해시켜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최근에 본위원이 타구의 홍보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중파 방송의 미디어팀과 연결을 해가지고 방송은 재난방송도 하고 뉴스보도도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자치구 홍보를 하는 전광판시스템을 본위원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해서, 이런 전광판 설치가 예산은 전혀 자치구가 수반이 안 됩니다.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되니까 한번 이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공중파방송하고 같이 전광판 설치해서 자치구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받은 것도 있는데요?

자료를 안 받으셨어요? 지금 자료가 바로 나오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가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출력하고 있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끝나고 다 전달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료는 과장님이, 직원들이 다 위원님께 완벽하게 전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0만 6,900세대에 23만 1,000여 명이며, 행정조직은 구 본청은 5국 3담당관 29과 131개팀, 보건소는 3과 14개팀입니다. 다음, 청사현황입니다. 종합행정타운은 대지 1만 3,497㎡에 연면적 5만 9,177㎡입니다. 다음은 6쪽, 구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213명 대비 현원은 1,287명이지만 별도 정원 109명을 제외하면 실 현원은 1,178명으로써 3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별도정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자와 파견자 및 공로연수자 등입니다. 다음 8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018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294억 6,000만원으로 총 3,31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등 총 6개과 24개팀으로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은 1,083억 7,0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7%인 834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총무과는 2016년도 신년인사회, 제23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을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하 2층에 위치한 보건소 3개 부서 사무실과 지상 4층 회의실 공간을 재배치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선발하여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 확보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하여 직원 사기 양양 및 근무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29개 직장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유공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수직원 해외연수와 직원 간 소통‧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사업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내 11개 도시와 국외 7개 도시, 총 18개 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베트남 퀴논시와의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여 퀴논거리 조성사업 추진, 용산국제교류사무소 개설, 세종학당 운영, 민간의료지원사업 추진 등 활발한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23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통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321명의 통장에 대해 통장역량강화교육 및 문화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자치회관 1동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동별 특수사업을 공모·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5개동 주민센터에 공구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공유경제 교육을 5개 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성과관리 계획 운영과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5개 분야 61개 사업, 그리고 시·자치구 공동협력 10개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7년도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17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 추진으로 2016년 기준 69억 8,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이자수익금 1억 610만원을 초·중·고등학생 267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안전한 학교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관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학교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3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학교 10개교에 학교별 전공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 추진으로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하여 공립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9개교에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쌀 구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지원’, ‘구민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6월 1일에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2층에 용산구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컨설팅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종합지원의 거점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북카페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과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는 한편, “2016년 용산구 책축제”와 “용산 꿈나무 자작시 낭송회”를 개최하고, “수북수북 도서나눔 운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책 읽는 도시 용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절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행정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운영, 기록물 관리,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사업추진과 구민의 민원발급 처리편의를 위한 통합민원, 외국인 민원, 여권민원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로 전문가 무료상담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키즈맘 행복창구를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구민들의 호응이 좋은 전문가 무료상담실은 10월까지 5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10월말 기준 구민 1,872명, 직원 252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운영으로 신속한 구정소식 전달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구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최상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용산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추진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방범용 CCTV 17개소 신설과 25개소 교체를 통해 구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좀 많습니다. 좀 적어 주십시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네.

잘 적으십시오.

총무과 해당 부서에 ‘2015년, 2016년 청백-e시스템상의 모니터링 추출건수와 세부내역. 비서실 별정8급 채용공고, 경력사항, 입사지원서, 채용 후 업무실적, 채용방침서, 별정직렬 지정 경위’. ‘2014년 7월 홍보담당관실 홍보팀으로 발령 냈거나 또는 잠시 교육을 가라고 한 어떤 공문일체, 그 다음에 업무실적, 그 당시의. 복귀 후의 그 기간을 포함해서 업무보고서’. 그 다음 비서실 별정6급, 채용근거는 있습니다. 경력사항, 채용방침서, 채용 후 업무실적. 채용근거는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구청 유사사례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무상황부 일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상용직 및 공무직 관리감독 실태 세부내역. 연초·연말 연하장 발송대상자 명단. 시간제 및 상용직 등 직원들의 복무점검 결과’. 작년 것 올해 것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어떤 업무나 복지를 위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청사 관리운영도 하시지요?

총무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청사의 어떤 공간배치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미 2010년도에 청사 입주할 때 기본적인 구상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작년 2015년도에 거론이 되어서 보건소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층에 있었던 것을 4층으로 올렸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것 올릴 때 그냥 비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고려하는 기준들이, 갖고 계신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연계해서 좀 질의가 길겁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관계되는, 자, 제가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니 보시지요. 제가요, 돈을 들여서 찍었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아시지요? 이미 CCTV 열어보셨으니까. 자, 제가 복도에서 총 6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잘 안 나와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했습니다. 제대로 봐주십시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이렇게 6장 찍었습니다. 찍은 이유는 첫째, 여직원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감사담당관 옆이고, 구청장님실 비서실, 건너편이더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용산구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이, 여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여직원들은 7급 이하는 5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83명입니다.

네, 이 여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남자 직원인데 왜 들어가십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저도 여자 직원은 아니지만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우리 여직원들이, 이런 휴게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고유한 목적이 있지요?

네.

위치는 잘못됐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휴게실을 가기 위해서 구청장님실 근처까지 가야 되고, 감사담당관실을 지나가야 되고, 그 복도를.

그 부분을,

잠깐만요! 이것 그냥 제가 느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저는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여직원들에게 ‘휴게실을 만들어준다면 어디가 좋은지?’ 한 번이라도 우리 공무원 여직원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거기에다 하셨습니까? 그런 절차를 혹시 밟으셨나요?

휴게실 부분은 여직원들이라든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일단 그 부분 휴게실 설치할 때는 잉여공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네.

당연히 잉여공간이 있어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어서 그냥 여기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여직원 휴게실이 감사담당관 앞이고 구청장실 건너편이라고,

아니요, 앞이 아니고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직소민원실을 지나가고,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시는 여직원들은 다 1, 2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그 홀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쪽 총무과 라인의 복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복도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로 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든, 오든 주로 만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1, 2호기는 일반주민 민원인부터 직원이 다 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하고 이것이 O, X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위치상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눈치가 보일 뿐, 아니 왜 과장님, 그렇게 공격적으로 받으세요?

아니, 지금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몇몇 직원들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걸 왜 저한테 도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설치했다고 했어요?

위원님,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제가 뭐 사실을 물어봤어요? 어디 있냐고 그것을 물어봤지.

위원님께서 잘못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 잡아드린 겁니다.

됐어요! 제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제 묻는 것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저는 대안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참 이상하네.

과장님, 잠깐 중지를 합시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박희영 위원님도 좀 흥분하셨고요. 과장님이 그게 정당한 내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셨는데 좀 차분하게 하는 걸 원하고 있고요. 잠시 중지를 합시다.

아니요, 이것 이어서 해야지요. 이걸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중지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위치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배치기준이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위치를 선정할 때.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직원 6급 중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아까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좁아서,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CCTV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아니, 위법을 인정한 게 아니라 “관리자로서 열어볼 권한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 관리상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필요한 게 방어 방재의 기능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열어보려면 뭐든 이런 경찰서의 자료라든지, 개인정보보호를 되게 강조하시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 보십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허용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자이시고, 실제로 열어보신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정원이 현원보다,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알았어요. 휴직을 하시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제가 좀 명수 차이가 많이 나도 이해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저희 공무원들 중에 별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을 압니다. 저희 용산구 정원 규칙에 저희가 별정을 몇 명 두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별정직 공무원이요?

네.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3분은 구청장님 비서실에 있고, 2사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한 분은 구청장님 비서실장님이시고, 한 분은 누구신지 혹시, 잠깐만요! 국장님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셨잖아요. “별정직을 저희가 전문인력 보좌를 위해서라도 별정직 T/O가 있는데 저희가 정원에 잡혀있으니 이런 부분도 향후에 전문직으로 이렇게 해주실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별정이 잡혀 있더군요. 국장님, 아셨어요? 그 사실?

아니요, 저는 금년 7월 달에 와서 잡힌 경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잡혀있지요?

구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과 일반 행정직으로 복수직렬입니다.

네. 특별히 그러면 별정직과 복수직렬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희한테 전문위원이 3분으로 정원이 잡혀있지요? 그렇지요? 일반직 2명,

별정직 정원에 관한 규정은,

잠시만요! 일반직 2명에, 1명의 별정직, 여기에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별정직 정원에 관한 규정은 이미 우리 5대, 4대, 3대 예전부터 이미 정원 조례로 의원님들이 조정을 해주고 승인해준 사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5명에 2명이 저희 의회에 있는데 한 분은 비서실장이고 한 분은 원래는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두 전문위원님은 일반 행정직 과장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별정직을 복수직렬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그때 답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게 지금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하느냐, 행정직으로 하느냐는 복수직으로 돼있으니까 행정직으로 해도 문제없고, 또 별정직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과연 그게 그러면 전문위원을 별정직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직보다 월등히 의원님들을 잘 보좌한다고 또 보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사 운영권자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게 맞지, 그것을 꼭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하면 행정직보다 월등하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니,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것을 잘못 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고, 제가 구정질문 때 “별정직이 잡혀있으니 저희한테 전문 어떤 인력보좌를 위해서 별정직 그런 것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그때는 그게 잡혀있다고 말씀 안 하셨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사팀장님께 여쭤봤어요. 팀장님, 맞지요? “도대체 몇 명이고, 모두 별정직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저희는 알았습니다. 두 과장님 중에 한 분이 별정까지 복수직렬로 계시다는 것을. 그런데 원래 우리가 잡혀 있기는 일반직 두 분에다 별정 한 분인데, 저희가 별정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을,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행정직으로 대체했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행정직이시잖아요? 저희 여기 규정에, (자리에서

- 쉽게 얘기해서 “세 사람을 둘 수가 있는데 왜 두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네, 정원이.

아~

그러면서 별정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직인 과장님이 또 별정까지 복수직렬을 하고 있으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의원수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전문위원을 행정직 2명, 6급 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그 다음 의원수가 몇 명 이상은 전문위원 5급 3명도 두게 돼있는데,

네. 그런데 별정 6급을 둬도 되는데,

그것은 둘 수도 있는 건데, 꼭 3명을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3명까지 둘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자치구마다 그렇다고 13명 이하의 위원수가 있는 자치구가 전부다 3명 하는 게 아니고 2명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의회 전문위원들이 도저히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못하면 3명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업무가 폭주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그거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인력을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과연 업무가 바빠가지고 폭주해가지고,

과장님! 국장님이 제 말 뜻을 이해 못해요. 과장님! 80쪽 좀 보세요.

80쪽요?

네.

네, 80쪽 폈습니다.

거기 구의회 보세요.

네, 구의회 봤습니다.

구의회 보면 “별정직군 2”로 되어있어요. 2명 맞습니까?

네.

거기에 그런데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현원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별정직군은 둘인데 현원은 하나잖아요.

네.

처음에 팀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별정직 한 분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부서에다 전화를 하시더니, “어? 의회에? 뭐지? 뭐지?” 그러시더니, 그렇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현원은 하나로 잡혀있고 별정직은 둘인데, 실제로는 별정직이 둘이잖아요?

네.

제가 그게 안 맞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아까 복수직렬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복수직렬이라고 하면 “총무과장을 행정직도 두되, 세무직도 할 수 있다. 아니면 행정직도 하거나 시설직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수직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에 전문위원직은 행정직도 할 수 있고 별정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별정직을 채용해가지고 구의회 전문위원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직 5급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직이 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별정직군에 정원은 2명이지만 현원이 1명,

네, 1명이에요.

우리 비서실장이고, 한 명 부문은 행정직이 대체로 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분은 행정직이신데 우리가 별정직으로 여기는 정원에다 해놨는데 결국은 한 분이 별정과 행정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복수직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설명 한 번 할게요. 정확하게 지금 5급 정원이 행정 한 명, 별정 한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원은 행정이 2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이 규정 원칙대로 하자면 별정직을 한 명 전문위원으로 해야 되고, 한 명은 행정직으로 해야 되는데, 현원이 행정직으로 두 개 보직된 거예요.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 다 듣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셔 가지고 저희는 현원에 맞춰서 정원대비 현원이 돼 있는 걸 몰랐어요.

그것은 우리 규칙에,

국장님!

전문위원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장님! 본 위원장이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나요? 이해를 서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봐도 되잖아요, 이것. 그런데 그 설명을 질의한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

아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전문위원은 행정하고 별정직, 복수직으로 돼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표를 아까 위원님이 제시를 했을 때 여기 딱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이것 현재 의회에 있는 그 상황에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일단 됐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7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과장님! 구유재산 사용료 받는 게 있네요? 자판기도 있고, 신한은행 임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은행하고 복지매점, 아트홀 커피전문점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가가 많이 틀리나요? 평당 이렇게 임대하는 게?

저희가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임대료 그것을?

그 가격에 의해서 네,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복지매점이 있어요. 복지매점이 수입이 3,200만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3,200만원 되는데 여기가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지요?

슈퍼, 사진관, 학원, 문방구, 귀금속 해서 5개. 네.

5개에 토털이 3,200만원?

네. 업종이고, 코너 숫자로는 7개 코너가 돼 있습니다.

아, 7개 코너에 3,200만원. 제가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제가 듣기에는 가보기도 했지만 먼저 원효로 구청사 있을 때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잘 됐는데, 요즘은 보니까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거기 7개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업종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직원이 구청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외부에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외부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지요. 여기를?

여기는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렵지요?

네. 원효로 청사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로 청사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지하에 있던 연금매장을 일반 슈퍼 이용하듯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물품구매를 하고 그럴 때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다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잘 안 돼 가지고 고전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몇 번 생각은 해봤어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안은 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물건 같은 것 구매를 하고 그럴 때 인터넷하고 비교를 해보고 적정하게 맞으면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뭐 그 정도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감사 자료에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세입현황으로 보면 3년 동안에 월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 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여기가 근처의 이태원상가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많이 신경 쓰고 있지요?

네. 세외수입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예전보다 주차율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것 485명의 몇 % 정도 되나요?

직원들 숫자는 지금 이쪽에 다 아시다시피 앤틱가구거리라든지 베트남 퀴논길을 조성하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직원들 부분의 주차권을 그쪽으로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주차 숫자는 좀 줄어든 편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직원들이 줄어들면?

그래도 우선 구민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앤틱가구거리 그게 없어진 것만큼 이쪽에서,

다는 수용 못했고 저희가 12면인가 14면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기주차권을 할애해주셨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정기주차권은 몇 개 정도 돼요?

저희가 485면인데 그중에서 직원들 주차는 210면 정도 됩니다.

아, 직원들 그러니까 반 정도 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직원들 출근 안 하니까 이렇게 회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성 주차면이 있네요. 100개가?

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백화점이나 어디를 가보면 몇 층은 여성전용 이래가지고 층수 하나를 여성들한테 할애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하4층, 5층 이렇게 내려가려면 저도 여성이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규정이 있나요? 층별로 여성을 몇 개 할애하라, 몇 %, 이런 건 아니지요?

그런 강제적인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여성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성들이 행복한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하3층을 하나, 여기가 76면인데 이 한 층을 여성들한테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또 다 여성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근처에 쇼핑 오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또 주말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면 자체를 배치를 할 때, 구획선을 그을 때 3층이나 4층, 5층보다는 이쪽에 더 많이 집중 배치가 돼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돼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아니 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 28면에. 그래서 지하3층을 우리 용산구청은 “여성전용주차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회전율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전보다 지금 혜택이 좀 나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주차가 지금,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거론했던 부분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주차 이용하는데 주차를 위해서 진출입로에 줄을 서있는 것이 들어가는 데 30분, 1시간씩 기다린다. 나오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했던 사항들이 저희가 무인정산기운영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바꿨고요. 그리고 예전 2015년도 12월 전에는 영수증을 제시해서 그 영수증을 찾느라고 10분, 20분씩 소요됐던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2시간 이내에는 50% 할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상적인 요금을 받도록 했더니 장기주차 했던 차량들은 줄고 2시간 이내로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인정산기 설치함으로써 효과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용산아트홀에 공연을 보러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사업주체 시행청에 정액권 3,000원짜리를 발급함으로써 공연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설주차장 2010년도에 이 청사가 지어질 때 지하5층에 건축폐자제들 세워놓은 게 6년 이상 이렇게 방치가 돼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 치워버리고 주차면도 5면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수입이 늘어난 건가요?

네, 수입도 늘어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럴 듯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혹시라도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보니까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아까도 우리가 감사담당관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그런 프라이드도 세우고 그런 직원들이 있지요? 대부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민들한테 친절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새내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2개나 있네요. 선배와의 멘토 대화도 있고, 새내기를 위한 특급가이드, 이런 것을 통해서 총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부터 마음가짐을 정말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특히 새내기들을 위해서는 같은 감성을 갖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 돼서 이 담당자가 가장 젊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답변서 72쪽 보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 구청 건물들 조명을 LED로 바꾸고 있지요?

네,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교체했어요?

LED 교체사업은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88대를 했고요, 2017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LED 조명공사 집행 금액과 보급률은 어느 정도돼요? 현재?

금년도에 종합행정타운에 LED 조명교체공사 사업비 집행 금액은 2,000만원, 아, 저희가 조달 구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 2016년도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교체를 하면 교체된 LED의 수명과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자료로 제출주셔도 돼요.

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집행예산률을 보면 의회협력 예산집행률이 9.8%입니다.

네.

왜 그 예산안이? 구의원 상해부담금이 포함돼 있지만 그래도 9.8%면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구의원 상해사고가 예비적 경비로 잡아져있는 게 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미발생이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고, 이번 저희가 의원님들께 드린 행정사무감사책자 인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에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610만원 정 도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도 김영란법 때문에 행감 시 의회 지원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음료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감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음료나 과자를 지원받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약 560만원 되는데, 좋아요. 그럼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총무과 예산 중에 자매도시 교류협력의 예산집행률이 34%로 다른 예산보다 많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가장 큰 소요가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10월 달에 베트남 퀴논 외빈초청 경비하고 11월 달에 베트남 방문 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 지금까지 집행액이 2,900만원이었고요, 그 2개 사업비가 다 합치고 하면 약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집행액은 85%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가 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오래 걸릴 거예요? 내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아까 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그것을 제가 드렸던 것은 저희가 정원이 3명이 잡혀있으니까 별정직에 저희는 잡혀있는지 몰랐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수직렬로 잡혀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을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미 별정직이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구정질문에 답변했을 때, 그래서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팀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별정직은 향후에 의원님들이 인력보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정직을 공개, 감사담당관처럼 개방형 뭐 하듯이 저희가 좀 전문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이미 별정직이 이렇게 잡혀있는지를 몰랐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추가로 그렇게 하자면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별정직을 한 명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가지고, 그러면 별정직 6급으로 하든지, 6급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렇지요, 6급이 하나 더 있지요.

6급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한 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아마,

그때도 제가 별정 5급을 따진 게 아니라 별정 6급을 얘기한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런데 저는 별정 5급이 복수직렬로 저희 의회에 잡혀있었다는 것을 몰랐었고, 그런 것을 그때 답변하실 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답변할 때 만약에 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