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온 지 5개월이 되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발언 회의록을 다 열람하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회계 분야에서 공금횡령, 유용 아니겠습니까? 근래에는 그런 공금이나 횡령에 대한 비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매번 동이나 사업소에 가면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해서 아주 문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안은 단순합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 결제사회가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명세서와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주기적으로 월 단위별로 확인만 해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입금을 해서 몇 월, 어디서 쓴 건지가 구분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중복해서 동일한 금액을 넣어서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연가보상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차량을 제공하면 1/2을 감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사소한 건데 지적 안할 수는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회계질서는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각 동이나 사업소별로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원천적인 원인제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사무장이나 주무팀장, 회계를 책임지는 관리자 측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청렴도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청렴 1등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갖은 수를 많이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징계 하려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이 횡령이냐 유용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소홀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면 훈계, 주의 이 정도로 하고요. 만약에 비리가 발생하면 최하 감봉 이상 징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지적하시는 게 동에 가보면 꼼꼼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월 단위로, 회계 단위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다 완결한 겁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게 심하다고 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훈계 이상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까지의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시 출연기관으로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을 시키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산하기관으로서는 예술의전당하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건 위탁을 주는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 소홀이라든지 위탁조건에 위배되었든지 하면 취소나 철회나 보조금을 반납시키든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네.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 징계해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관련 자치행정국장하고 여성국장이 한명씩 들어가고요. 변호사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성환 국장 퇴직하신 분.

네. 현직 국장 2명, 그 중에서 여성국장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퇴직하신 전임 국장이 한 분, 변호사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한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은 고문 변호사가 아닌. 제 업무가 아니라서.

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합니다. 참석해서 제반 범죄사실을 설명을 드리고 징계의견은 부시장님 이하 인사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세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톤다운 시키느라 담당부서 직원들이, 생각하면 더 높게 주시려고 하는 의향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건 다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하지 말고 금품수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게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유사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보시는 실무자한테 원인규명이 왜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중복품의를 했을 수 있고, 점심 때 법인신용카드를 긁고 저녁때 긁고는 한꺼번에 품의해서 헷갈려서 어느 건인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용카드 명세서하고 통장잔액하고 비교해보니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남았으니.

옳은 말씀이시고요. 감사팀이 감사하면서도 분석을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팀원 자체도 신용카드 명세서와 통장잔액 품의한 것 일대일로 매치시키고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입니다.

네.

보조금보다는 후원금. 이사회비. 보조금은 저희가 체육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주로 문제된 게 이사회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경우. 그리고 후원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쓰는 것에 대한 자체 체육회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불거지게 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의정부시 시민장학회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지적을 관여할 수 있지만 체육회 이사회들이 자발적으로 낸 이사회비를 어떻게 쓰고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 것까지 저희가 코치나 자문을 해줄 수는 있어도 저희의 결재를 받고 하라는 건 오버되는 행동 같아서.

특별감사도 감사담당관도 권한은 있지만 시장님의 특정감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요. 체육과에서 감사의뢰가 와야 됩니다. 저희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회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2015년도에 총괄현황에 보면 의정부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의 건수를 보면 26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5건으로 상당히 많이 지적사항이 감소가 되었는데 행정상에 대한 부분도 감소가 되었고 신분상, 재정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총체적인 부분이지만 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신 부분이 중간에 잘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더 많은 신경 쓰실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렇게 하락한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총괄적인 감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지적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동일한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게 연도별로 수감대상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15년 지적사항이 260건이고 금년에 195건이라 엄청나게 줄었다고 해서 감사가 잘된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상급기관에 가서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9개 기관을 하게 되어있으면 갑자기 상급 기관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하라는 이런 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213건, 2015년도에 260건, 금년에 195건으로 해서 줄어들었다. 이게 개선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감대상의 차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대상기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런 감사의 건수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동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돌아갈 것이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외부 민간위탁기관도 매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들이 3년이든 2년이 도래했을 때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총괄적인 감사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 특히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시 체육회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적인 이사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에 대한 내역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특별감사도 얘기를 하셨어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매년 나가는 부분이지만 회계 문란적인 부분, 정산처리에 대한 부분, 각 실과소별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감사담당관에서 체계적인 규정이나 규칙, 예를 들어서 지침서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보조금 지원 단체나 민간위탁지원 회계 담당자, 주로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 직무교육을 53명에 대해서 했고요. 매년 실시토록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민간위탁이 금액도 크고 보조금은 체육회, 문화원 같은 데는 크지만 사소하잖아요, 1,000만원 단위에서 1500만원. 주로 민간위탁은 운영비에 대한 회계질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사례, 적발사례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교육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는 반복되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을 위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직원 모든 분들께서 더 분발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지침에 맞춰서 정말 중립된 자세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공보담당관 고진택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민플러스 박준혁 취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예산집행 현황, 2017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53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1쪽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보담당관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이 2013년 조례가 공포되어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14년 5개 지역 언론사, 2015년 7개 지역 언론사, 2016년 9개 지역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은 물론 협조 등의 공문을 방송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으로 2-11에 대하여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은 올해 3년차 실시한 사업으로 모든 언론사가 공모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과 전화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들에게 보조금 지원 방식을 적극 권유하여 사업을 신청한 모든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12쪽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홍보대사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수 이애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 홍보영상 촬영과 시민의 날 및 회룡문화제 등에 참여토록 하여 홍보하고 엄홍길, 한기범, 김종환 홍보대사도 시 홍보영상 촬영 및 각종 행사, 팬 사인회 참여로 의정부시의 대내외 홍보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2-13에 대하여는 올해 행복소식지는 시정소식과 의정소식, 주민센터소식, 혁신교육현장, 지역경제, 사회복지, 알림마당, 문화마당 등으로 지면 섹터를 구분하여 개편 발행했으며 또한 SNS 홍보를 통해 뉴스레터 1,900명, 스마트폰 앱 2,875명이 구독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노인상담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2-14에 대하여는 종합성과관리 성과지표에 SNS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평가하고 있으며 지표의 관리를 통해 우리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2-15에 대하여는 홍보만화는 시의 유래, 유적 등에 대한 스토리를 기획하여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하여 관내 65개 초·중·고교와 600여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을 찾아다니며 시민편의 위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 시정홍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는 중앙, 지방언론사 및 방송사, 인터넷 등 80개사에 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백세도시 의정부, 희망도시 의정부, 국가인증도시 의정부, 책임동제, 창조적 도시 의정부, 여성친화도시, 가을꽃 코스모스 등 시 이미지를 홍보하였으며 다음은 대형 LED전광판 9개소와 역사 스크린 2개소에는 1억 8,45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역케이블 TV 2개 언론사에는 4,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정소식지 행복소식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의회소식, 기획특집, 생활정보, 독자 문화마당 등을 수록한 행복소식지를 매월 1회 12면으로 3만부를 제작하여 개별 발송, 1만 4,000부, 다중 집합장소 등에 1만 6,000부 등을 배포 하였으며 1억 2,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SNS활용 홍보실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블로그는 1일 2건 이상으로 방문자 수는 311만 9,201명, 10월 24일 현재 총 방문자 수는 937만 2,357명으로 전국 블로그 중 0.003%에 속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는 1일 2건 이상으로 팬 수는 2만 2,033명이며 10월 24일 기준 4만 6,229명입니다. 트위터는 1일 4건 이상으로 팔로워 수는 982명으로 총 1만 57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6,8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홍보대사별 시책 홍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홍보대사는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 이애란 등 4명으로 엄홍길 대사는 새해 인사 및 시가 동영상 촬영, 종합 홍보영상 등을 촬영 하였으나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며, 한기범 대사는 새해 인사 및 시가 동영상 촬영, 가족문화대축제 시 사인볼 증정, 찾아가는 농구교실 운영, 종합홍보영상 촬영 등을 하여 현재 500만원만 지출하고 추가는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김종환 대사는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회룡문화제 홍보, 부대찌개 축제 공연 및 팬 사인회, 홍보대사 기념품 제작, 부대찌개와 낭만 캠페인 촬영, 종합 홍보영상 촬영 등에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애란 홍보대사는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자살 예방포럼, 시민의 날 및 회룡문화제 홍보, 공연과 시 홍보 영상물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미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주 1회 10여분 분량의 시정소식을 제작하여 투데이 뉴스는 주 4~7회, 위클리 뉴스는 주1회 총 599편을 제작하여 시 인터넷방송국, 케이블 TV, 유튜브 채널 등에 방영하고 있으며 인터넷공감TV는 의정부TV 운영 사이트 사용료로 연간 2,100만원을 들여 사용하고 있으나 총 시청자 수는 9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신문 발전지원 위원회에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및 정책수립, 지역신문발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기관은 2014년 9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1차 회의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공고문 심의와 2차 회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대상 사업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7개사에 3,1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 언론사는 사업포기와 지원금을 반납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개 언론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언론사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영상미디어 제작과 상영을 통한 시정홍보와 지역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컨설팅과 시설 사용업무 협약, 실시설계 용역, 운영조례 제정 등을 실시하여 현재 분야별로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과 수탁협약 체결, 영상장비 구입,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내년 3월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상미디어센터가 남녀노소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 순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한중기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의정부 예술의전당과 106인 작가가 함께 하는 ‘안중근 그리다’ 작품 전시회와 10월 6일에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어 하얼빈 소재 도리소학교 라일락 공연단 초청공연 또한 안중근 평가재단에서 주관한 107인 자전거대행진과 평화축구대회, 전국 웅변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연구용역과 의정부·차하얼 공공외교 평화포럼, 또한 초·중·고교 및 대학생을 추천받아 안중근 정신찾기 캠프운영, 자전거대행진 및 마라톤 대회, 평가축구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안중근 동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정홍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 30명에게 부상으로 의정부재래시장 상품권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2016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에 설치된 화장실을 없애고 회의실로 리모델링하는데 1,0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청본관 옥상전광판 구매·설치로 1억 6,97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중근 동상 설치비 2억 3,000만원과 이전비 5,000만원은 사업지연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과 170쪽 명시·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중근 동상 설치지연으로 소요되는 행사비 등 4,18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안중근 동상 설치비 2억 3,000만원, 임시정부 청사연구용역비 3,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소요 경비 15억 4,352만 2,000원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2015년 지역신문 지원발전 사업으로 7개 언론사에 3,187만원 지원과 2016년도에 9개 언론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는 5월 20일 행복기자단 21명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강사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 방송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실시한 즐거움이 넘치는 청내 방송은 매주 3회 화·수·금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91회에 걸쳐 346곡을 방송하였으며 직원들의 신청곡도 220곡이나 됩니다. 시 아나운서와 직원 2명이 일일 DJ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과 날씨, 사회적 이슈, 격려멘트 등 즐거움이 넘치는 음악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분이 계셔서요.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에 신유철 본부장님과 경기도정신문에 류호선 국장님, 의정부뉴스에 최문영 기자님,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교수하고 일반시민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총 다섯 분인데 교수가 세 분이고 일반시민이 두 분입니다.

신한대학교 김기순 교수님, 대진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경민대학교 홍지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하면 소식지 제작한 것 전체를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앞 1면에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제작 후에 한 번 회의를 했고요.

편입 전에는 저희가 개인별로 다 메일로 보내드려서 의견을 듣고 편집 후에는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소식지 나온 이후에 그걸 가지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소식지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가서 다 저희가 개인별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한 것은 올해 3번을 했고요. 매월 가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모여서 했을 때만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서식을 만들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 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스템이라든가 서버 관리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쇄만 일반경쟁입찰이 되고 나머지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게 가능한지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나타나고 했던 건데요. 이걸 합쳐서 전체를 입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기자단은 매년마다 올해가 4기째이지만 매년마다 30명에서 35명 선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팅 수가 538건이고 행복기자단 33명에 대해서 일반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 분이 위촉받고 나서 현재까지 50건 이상일 경우는 전문으로 해서 일반콘텐츠 3만원을 주고 있고요. 전문콘텐츠도 이 분이 위촉장을 받고난 이후에 50건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월별로 이분들 운영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20만원 초과되지 않게 활동실적을 보고요. 그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VJ기자단 같은 경우는 27명이 있습니다. 주부단하고 실버단해서 2014년에 위촉해서 27명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올해는 34건을 제작했습니다만 영상 수준에 따라서 기본은 3만원, 중급은 5만원, 고급은 7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매월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20만원 초과되지 않게 2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 27명이지만 주부단하고 실버단이다 보니까 영상촬영교육을 몇 번 하는데 참여도 잘 안하고요.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도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173만원 지출한 상태이고, 행복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행복기자단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20만원 받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이분들한테 지출한 게 2,3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행복기자단 33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이나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교육하는 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부터 해서 연령이 고령층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복기자단은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대사가 조례상으로 2년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몇 분의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불명예스럽게 나간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명예스럽게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데는 한계는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년으로 했을 때 이건 또 너무 짧은 기간은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2년 가지고 몇 해까지 해야만 홍보대사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명예롭게 나갔을 때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그런 것도 조례를 개정하든가 검토 하겠습니다.

12쪽하고 16쪽.

1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만 소식지 운영결과에 대해서 12월 초에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섹터가 너무 확 바뀌면 그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설문항목에 넣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가능할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호원2동장 공완식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이재송, 복지지원과장 홍은숙, 주거관리팀장 차영상

수고하셨습니다. 호원2동장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공완식입니다. 항상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호원2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2017년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과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일째 되었습니다.

제가 호원2동 책임동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호원2동이 각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마찬가지지만 가장 안정화 되어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환경 이런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 책임동제로 와서 주민들과 접근성이 가까워진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거 어르신, 경로당, 이런 쪽에 어려우신 서민들.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는 것이 100일째 되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관리팀장 차영상입니다. 현장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나가서 쓰레기 배출하신 분들한테 자진적으로 수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드리고 대부분이 다 청소를 하신 건데 과태료 부과되거나 청결이행명령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신 분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원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에서는 거의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구옥들이 많은 외미하고 호원1동의 안골 쪽들이 많은데 거기는 통장님들하고 수시로 연락이 오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방치되어있는 무단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거의 신고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절차상 말씀을 드리면 민원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출장보고 하고 1차 계고기간을 드리거든요.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유도를 하고 원상복구 된 것은 다시 출장 나가서 원상복구 여부 확인은 꼭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압류가 되어있고요. 한 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부과하고 독촉이 나가면 본청의 징수과에서 재산추적 하고.

네.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있습니다.

두 분 정도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오시는 데요. 평균적으로 20만원 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623페이지 주거환경과 쪽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용도변경이 3건이 있어요. 염려 되었던 부분이 건축이나 주거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시에 계셨던 분들이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책임동으로 내려오셔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현장에도 가보셔야 되고 기본적인 특히 건축이나 주택 분야는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후라도 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 3건이 있어요. 용도변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종이 2종이 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가 근린으로 바뀐다거나 용도변경 자체가 바뀌게 되면 건축물이나 대지의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의미에서의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작은 규모에서도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가치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가치변동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기 그렇고요. 건물자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건물 일부만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체 변경은 아니고요?

네. 전체변경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화조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개 층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든가 하는 이런 식의 변경 사항들입니다. 주로.

교육연구시설을 말씀하신 대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연구시설이 만약에 식당으로 바뀌면 가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형평성이라든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제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건축이나 허가 주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본청이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 책임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복지지원과 홍은숙 과장님도 잠깐 거론을 하셨지만 여기는 책임동을 시행을 하고 있는 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동이 진행하고 나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잘 이루어져야지 나머지 동도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배재하시고, 현재 책임동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호원2동장님께서 이 책임동에 대한 행정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 그쪽에 더 많은 집중과 편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책임동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많이 염두에 두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2동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송산2동장 유근식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복지지원과장 김성도, 주거환경과장 박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산2동장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유근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2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예산집행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과 2017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각 과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산2동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성도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분들. 이분들이 특히 가장 고마워하셨던 것은 그분들이 평상시 우리 복지행정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현장상담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 머리 깎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머리를 깎는 게 아깝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셨다가 머리를 20명, 30명씩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열 분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히 뺏벌부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저희 직원들이 밥도 해주시고 국수도 끓이고 해서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민관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거기 봉사하는 분들 재능기부해주시거든요.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큰 예산 들어감 없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에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상담은 하는데 사실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쉽게, 쉽게 구직시키는 실정은 아니고요.

상담입니다.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포천보다는 더 농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 봤는데 연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 농촌일손 돕기는 못 갔습니다.

올해 2016년 11월 18일에 절임배추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총 276박스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772만 8,000원 수익이 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49만원 정도 사랑의 릴레이에 접수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조치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이월금이 1,86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329만 7,000원이라 5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서 많이 썼는데요. 조금 더 많이 못 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곡2동장 오정수입니다. 저희동이 다른 동보다 인구도 많고 프로그램수가 34개 강좌 44개 반으로 많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정부2동장 전진표입니다. 이게 남는 게 아니고요. 3개월 치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11월, 12월 분이 집행될 부분입니다. 남는 금액이 아니고 3개월 치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강사수당 지급될 부분입니다. 남는 게 아니고요.

다 나가죠. 그리고 12월에 내는 1월, 2월, 3월 분을 선납하니까.

그렇죠.

12월에 내년 1월, 2월, 3월 것을 또 선납 받아요. 내년 1월, 2월, 3월 것을 받다보면 돈이 또 남는 거죠.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급될 돈이죠.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능2동장 이종열입니다. 저희 9,000원 남은 것은 자료 뽑을 때 그때 수강료 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저희도 통장에는 한 400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수납하게 되면 운영세칙에 의해서 70%는 수강료가 나가게 되고 30%를 주민자치회비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70%는 수강료로 다 지급이 되었고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뽑을 때. 30%는 지출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라든지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만 2,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금방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야 되거나 적거나 시점의 차이일 수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 정리해서 명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농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업무가 무엇인지, 도농교류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 업무인지 또 현장에 가서 일손돕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봉사해주러 가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장님이라든가 주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일손비용을 내고 해야 되는 걸 가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 이게 과연 교류의 목적인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강료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수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 의원일 때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혹시 통장을 분리 관리하시나요?

네.

수강생의 비용이 수강료로 강사님들한테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30% 들어가고. 그걸 분리 관리하시나요? 주민자치 30%를 떼어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자치 회비 말고 수강료에 들어온 부분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여쭤본 건데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보고에 보면 법인신용카드하고 내부의 결제통장 관리 소홀 지적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고 알 수 없는 돈이 나갔고요. 이건 특히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할 때도 금전적인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이 단돈 10원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통장관리가 잘 되려면 월별 동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지, 어떤 돈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것은 관련 국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의 지적은 다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이순철 동장님 이하 13개 동의 동장님들. 중간에 바뀌신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대신 집행부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일선에서 제일 먼저 업무를 하시고 제일 늦게 가시는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리고요. 위원님들 각 동에서도 많은 협조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늘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호원2동,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