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대상은 대전탄방중학교 수영장 및 다목적강당 등 건물 증축으로 인한 취득 1건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체육·문화·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 생존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건립과 급식실과 식당을 증축하여 교실배식을 식당배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은 물론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총 83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742㎡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강당,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린이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처음입니까, 또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수영장은 현재 2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화초등학교하고 대전여고에 있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재정이 좋아지면 여러 학교로 보급해야 되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이 담긴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단위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인상하고 둘째, 내진보강·석면교체 등 안전 제고와 화장실 수선·냉난방 개선 등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며 셋째,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의 전액 편성,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8,137억 8,51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2.6%인 2,035억 8,5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3,519억 3,24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4.5%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5.5%인 1,817억 7,299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948억 8,51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3%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4.9%인 136억 8,6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421억 4,32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1%인 4억 7,8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는 833억 7,596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4.6%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4.6%인 36억 4,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7,326억 2,02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영에 9,634억 533만 원,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87억 5,614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2,144억 6,613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7억 2,671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3,467억 2,967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125억 3,6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6억 1,38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5억 917만 원, 직업교육에 1억 4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85억 5,108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133억 1,826만 원, 기관운영관리 166억 8,159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33억 5,224만 원, 예비비에 51억 9,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복지와 교육시설비 확대, 학교 기본운영비 인상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류재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6년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채 427억 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833억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셨는데 내년 말이 되면 3,072억이 되고 전년도보다 652억이 증가가 됩니다. 이자율 2.7%로 계산하면 연간 81억, 하루 이자가 2,2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빚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도 3차 추경에 182억 상환 계획이 있던데 이 금액은 여유재원으로 조기상환하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여유재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월금, 이쪽에서 일부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요.
미경
구미경위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10억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6억과 교육청평가 특별교부금 약 60억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사업예산에서 남은 불용예산은 240억입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런 불용예산이 240억이면, 이것을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불용액이 240억이나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을 잘하셨으면 이런 걸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시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 일부에서 갚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40억으로 갚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지방채는 교육부가 원금하고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면 이자는 안 나오나요, 그러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 이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3년도분하고 2014년도분을 상환하는 건데요, 현재 이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이자, 현재에 대한 지방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방채를 줄이면 그 줄인 만큼 이자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앞으로 10년 동안 부담이 안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자는 계속 교육부에서 나오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이자는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따로 나오지는 않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보통교부금을 저희가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또 지방채에 관한 건데요, 지방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833억 7,596만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십니다,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매년 빚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지요? 그러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연수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37%가 증가됐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심성 예산, 해외연수, 국외연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잘 선별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우려가 되는데요. 신규사업만 해도 평가핵심인재역량개발연수 또 해외역사체험탐방, 잠비아후원결과홍보 등 10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비해서 5.9%인 2,492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홍보성 사업예산도 작년 대비 20.9%인 1억 7,3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약 70개 사업에서 264억 원 이상이 되고요. 또 반대로 3천만 원 이상 사업비 중에서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9건, 161억 이상입니다. 비교해 보면 2016년도 대비해서 한 1백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담당자들은 다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셔서 예산에 편성하신 걸로 압니다만 현재의 교육 재정 여건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국외연수 예산과 또 홍보성 예산 또 업무추진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해외연수 예산이 대부분 교육국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예산이 25건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그래서 해외연수 참여인원이 1명, 2명, 3명인 그런 사업이 총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해외역사체험탐방연수 같은 것은 교직원 대상이 아니고 학생 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게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고 인원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인원을 전부 합쳐보니까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게 한 3백 명 정도 됩니다. 대전시내 교직원이 한 1만 5천 명 가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이 직접 견문을 넓히고 체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체 22만 학생을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교실에 직접적, 교실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러한 체험을 또 교과수업에 녹아내고 그러면 교육에 좀 변화가 있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이 대단히 어렵고 또 기채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해는 다 갑니다만 지방채가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그런데 해외연수 또 홍보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과연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늘어난 것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62쪽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광고료, 언론을 통한 광고료 이런 것 또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550만 원 세운 거고요. 그 밑에 뉴미디어매체 운영비 이것이 순증은 아닙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을 세웠다가 올해, 작년에는 6개월 분만 세웠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을 하려고 1억 6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과학직업정보과의 과학교육활성화 홍보 해서 1,000만 원하고 순증된 것은 학교급식 요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3,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단독보다는 언론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잘하시면 그런 홍보를.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평상시 물론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경
구미경위원
잘하시면 굳이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홍보도 해야 또 우리 학부모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사에서도 좋고.
미경
구미경위원
평상시 잘하시면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예산편성 중에서 잠비아후원 결과 홍보란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잠비아를 간다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희들 초·중·고 학생들이 사랑의 동전모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모아지면 일부는 국내의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일부는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우물을 파주고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굿네이버스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하고 벌이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예산을 투자해서 잠비아에 학교를 세우고 있고 그 학교 준공식이 내년 6월경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 나라 교육에 우리가 기여할 게 뭐 있나 가서 보고 오시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결국은 사랑의 동전모으기를 한 사업이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잡은 예산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국내에다 홍보하는 비용이에요, 이것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단순히 홍보라기보다는 잠비아 방문해서 학교 준공식을 참석하고.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감님 방문하시는 비용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나라 교육현황 시찰도 좀 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원조와 투자를 하는 게 먼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방문하는 예산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쪽, 예산서 144쪽입니다. 구육성회직원배치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때 7,142만 원을 편성했었고, 제출된 제3회 추경자료에 보면 4,761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예산 2,3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2017년도에 전년 대비 100% 증가된 1억 4,284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올해 재배치할 예정인원이 6명이었는데 실제 재배치한 인원은 2명이지요,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6명은 기이 배치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배치 개월 수가 1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가 약간 삭감을 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12개월 분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재배치할 예정 인원을 6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명밖에 재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하셨는데 또 내년도 예산을 다시 100% 증가하셔서 1억 4,284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4명을 더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내년에는 6명을 추가 배치할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총 다시 6명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6명.
미경
구미경위원
2016년 2명하고 2017년 4명을 합쳐서 6명이 아니고, 그러면 총 8명이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맞지 않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담당과장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 6명을 12개월 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했다가 내년 예산에 100% 증액을 하시고 하는 과정이 원래 재배치할 인원이 6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4명을 더 추가배치해야 6명의 배치가 맞는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인원 관계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구육성회직원을 6명을 배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2명밖에 배치를 못했어요. 나머지 4명 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추경에 지금 이것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다시 6명을 재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그렇지요, 6명에 대한 1년 치 인건비입니다. 그런 어떤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6명을 세웠다가 2명밖에 재배치를 못했거든요. 4명 분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6명 분을 1년 동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공모직 재배치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육성회 직원의 경우에는 호봉제가 달라서 학교마다 재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재배치가 중요하겠지요.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호봉체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재배치할 때는 저희들이 차이나는 호봉 인건비를 보전해주고 있어요, 학교에다, 그래야 이게 재배치가 가능하지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적어진다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지요, 그것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육성회직원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예전에 육성회 직원?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그전에는 육성회비를 걷어서,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육성회 직원이 없어졌어요. 현재는 학교회계 직원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구육성회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행정실에 근무하는 회계직이시지요?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 나눠야 되나요?
영섭
김영섭행정과장
현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총규모 대비 우리 교육청 교부금이 전년도 2.9%보다 조금 증가한 3.1%를 교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교육비와 같다면 1조 2,573억을 받아야 되는데 1조 3,434억원을 받았으니까 약 861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첫째는 세수가 잘 걷혔다 이렇게 봅니다. 몇 년 동안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경제가 굉장히 다운됐었는데 작년도부터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게 증가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보시면 자체노력수요 항목에서 많은 인정받은 금액이 있어서 이게 올라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체노력수요 항목이라는 게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자체노력으로 해서 더 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또 기준재정수입액, 저희가 수입액에서 수요액을 빼서 부족되는 부분을 교육부에서 내려주게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전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시에 저희가 국세청에서 담배인삼공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전입금을, 지방소비세를 많이 적게 받았습니다. 그 적게 받은 부족분을 이번에 많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 증가를 한 요인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공부하기로는 자체노력수요 항목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 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아주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노력한 부분은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비 20억 원 또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비 약 2억 원 이렇게 해서, 이것 소액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자체노력수요 항목을 잘 하시면 거기서 많은 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평가 부분,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증가되거든요. 사실 저희 금년도에 2년 연속,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되었고 또 재정평가에서도 최초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교부금이 한 60억 내지 70억 올 것 같습니다, 연말에.
미경
구미경위원
50억 정도, 작년에 50억 받았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올해는 재정평가 우수교육청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가 평가를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2월 말까지 내려오나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연말에 내려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특별교부금이 매년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것은 특별교부금은 재정평가라든가 이런 특별 인센티브는 교육부에서 재해대책 수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어떤 수요가 세월호사건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만큼 다운이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남은 재원 가지고 16개 시·도에 배분하는 겁니다, 성과에 따라서.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예산 예산서 569쪽하고 설명서 367쪽,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이 무상급식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지요, 많이 증액됐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교육청 부담비율이 한 40%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현재는 30%고요, 내년부터 40%로 합의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합의된 내용이에요, 보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대전시하고 구청에서 나머지 6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구청에서 한 20%,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구청에서 이의가 안 들어와요, 15%로 해달라고?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는 시청하고만 협의합니다. 교육계획협의회가 시청하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시청에서 재원배분이라든가 무상급식 같은 것은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협의된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 지금 전입금이 몇 억이나 편성돼요, 시에서 주는 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금년도에 전체 무상급식 10% 올리는 대신 저희가 60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억만 편성돼 있고 내년도 1차 추경 때 30억 원을 비법정전입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 30억을 하고 추경 때 30억 해서 60억 원?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2018년도면 지방자치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나 교육감이 바뀌면 이 협의된 게 유효한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2018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는 괜찮습니다. 6월에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 이후에는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재논의를 안 하기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합의문이 유효하냐?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교육감하고 시장과의 협의 내용은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협의한 내용은 현직일 때까지는 유지하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꼭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원래가? 대전시 재정이 연약하다 보면 딴 소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걱정되는 건 기관장들이 바뀌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번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한 거 무효다 이런 식으로.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런데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미국 대통령은 뭐 전 세계하고 대통령 약속 안 했어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조금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시 뭐 입장이야 핑계야 뭐든지 있겠지, 대전시 돈이 없다, 세수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이다 하고 할 때는 상당한 타격이 많다 이거예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학생도 시민이고 학부모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장님도 그렇게 변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누리과정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재정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정운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저희들도 신경쓰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교부금이 잘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특히 교육청은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자체 수입은 없잖아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자체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없어요, 거의 다 자비잖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사업이라는 건 중단해서는 안 돼요, 더 늘면 늘었지 중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비 관계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 보면 시설비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시설비 는 만큼 보니까 학교의 건물, 교사동이라고 그러나 건물, 교실 말이에요. 그것을 안전도 검사를 했지요, 학교마다, 그렇지요? 오래된 학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하면 B등급이 나오고 C등급이 나오고, D등급이 나왔을 때는 완파가 되겠지요? 그랬는데 B등급과 C등급의 차이가 많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등급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이 건물 봤을 때 신축된 연도하고 또 안전도 검사했더니 등급이 나온 것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B등급이 C등급보다 월등하게 건물을 재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재건축은 아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건물을 보면 개선, 시설비를 들어가 보면 B등급 건물보다 C등급이 월등이 적어. 그리고 제가 중앙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중앙초등학교 건물이 40년이 넘게 됐대, C등급을 받았다는 거야, C등급을 받았는데 언제 이걸 짓는다는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이 없으면 C등급을 받을 때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페인트라도 칠해줘 페인트.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동부교육장님 가보셨어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 갔더니 건물이 어때요, 페인트가?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낡아서 내년도 예산에…….
진근
윤진근위원
반영 됐어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진근
윤진근위원
안 됐어요. 올려만 놨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축은 못할망정, 신축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많이 들어가니까 그전에, 몇 년 걸리니까 그전에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가 투자를 할 때 C등급 위주로…….
진근
윤진근위원
C등급 있는 건 건축이 안 되면 페인트라도 칠해줘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원도심을 더 죽이는 것 같아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중앙초등학교가 내년도 내외부 도장 20실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나 있어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비 3,500만 원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페인트 값 3,500만 원?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가능해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가능하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안 해줘!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낙후된 데는 좀 더 페인트칠해서, 건물 짓기 전까지 해줘야지, 그래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B와 C등급의 차이점이 많다, 이렇게 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구조상 차이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금년 예산 편성하는데 좀 다행스럽습니다. 대전은 그래도 유일하게 누리과정을 편성해 주셔서 많은 학부모들과 또 여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누리과정 소요되는 예산이 1,240억이 맞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1,244억 원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015년에 1,300억, 2016년에 1,280억, 내년 예산이 1,244억,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대상 유아원 감소로 그런 건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 언론보도는 전국에 12개 교육청이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편성한 교육청이 어디어디입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전체는 4개 교육청인데요, 대구·경북·울산은 전액 편성했고 인천은 상반기만 편성했습니다. 저희 교육청까지는 5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예산이 좋아졌나요, 어려운데.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는 학생들 문제도 있고 학부형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액 편성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방교육채 발행이 상당히 많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좀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결국 빚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금년에 한 36억 쯤 부채가 늘었지요, 지방채가?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금년 말까지 한 3천 억 정도 되나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내년도?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재정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닌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그렇다고 보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어떤 뭐로도?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이자보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해주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왜 다른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러나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시·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도 하여튼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지요, 이거 싹 삭감을 하고 정부한테 받아내는 투쟁을 한번 해보지요,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싹 삭감을 해버리고 정부한테 투쟁을 해서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언제는 칭찬하고 언제는 삭감하자고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편성은 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대전교육이 이렇게 다른 이유를 내걸지 말고 진정한 시민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편성한 건 잘한 건데 부채가 늘어나서 걱정이네요, 그렇지요? 걱정도 안 되나봐, 대답도 안 하시네. 걱정 되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서 보전해 주니까 아직까지는 견딜 만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시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저희 교육청은 일부 시·도교육감님들이 이번에도 누리과정편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편성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참여도 안 했습니다. 편성하지 말자는 회의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삭감하고 정부하고 투쟁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웃어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나서 그 이면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만, 현 상태로도 좀 어렵지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하여튼 잘 했어요. 깎을는지 안 깎을는지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달렸는데 하여튼 잘 하셨어요, 다른 시·도 그렇게 열 몇 개가 안 해서 지금 난리들인데 네 군데에 우리 대전시가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는요, 예산서 466쪽, 467쪽, 여기의 설명자료는 296쪽이에요.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동안전체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올해 안전체험센터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안전센터? 119 시민안전체험센터 이동식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동식 차량, 2014년도에 신청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3,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 안 들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누구 담당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 있어요, 예산서 466쪽. 그런데 내년에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없었지요, 예산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교육받는 데는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약속된 바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3,0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학교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동하는 학교들 버스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내년이라도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운영비로 그다음 쪽에 이동안전체험시설 운영을 보면 이동안전체험 차량운영비로 4,627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이 2014년에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체험버스이라고 해서요, 규모가 한 9.5톤 되는 버스입니다. 버스를 제작 중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개발원하고 몇 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구축이 완료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실물을 보시면 안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기·가스 안전교육, 지진체험교육, 그다음 화재대피체험교육 이런 게 있고요. 또 외부에서는 소화기 체험, 완강기 체험, 비상탈출 체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버스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체험교육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동식이니까 버스로 가서 그 학교에 가서 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종합적 체험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안에, 저번에 말씀하신 각 지자체에서 신청했던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진체험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사고가 발생한 연후에 우리가 땜질 처방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량이 하루에 한 곳쯤 가서 할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운영하기 나름이겠는데 저희들 1년에 한 161일 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방학을 빼고. 그래도 각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하루 종일 해야 될 테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두 군데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 안전 중요성 재차 강조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안전이 보장이 돼야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 또 시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숫자만 채우려고 조급성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시지 말고, 학교에 가서 숫자만 채우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체험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좀 적게 하더라도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것도 운영을 한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내실 있게 실제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보면 되풀이해야 되더라고요. 한번 해서는 이것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차량을 놀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4쪽 보시면 신설학교급식기물 및 HACCP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개교 예정인 죽동초와 관저5초에 신설학교 급식기구기물 및 식탁의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HACCP이라는 용어를 이런 데 써도 되는 건지, 잘 알고 쓰신 건지하고 질의드립니다. HACCP이라는 것은 식품제조업에 굉장히 까다로운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급식시설에다 HACCP시설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쓰면 위생관리정보화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식을 만들 때 공정 및 작업관리 7단계를 그동안에 수기로 이렇게 기록해 왔는데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자료가 저장이 되고 보관이 되도록 그런 설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HACCP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써도, 이것이 HACCP이 인증제가 있거든요, 국가인증인데. 이러면 HACCP이라는 인증을 국가에서 급식시설에다 해줘야 돼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에 HACCP시스템을 도입해서 조리단계별로 상태를 전부 그동안에 수기로, 손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다 불편하니까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그동안에도 있어 왔고요, 지금 신설학교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넣어 놓은 그런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별 문제 없으시다 그 얘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사립학교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학에 지원되는 재정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한 1,653억 정도 이렇게 보조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의 9.4%이고요, 전년 대비 90억 이상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2015년도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부담 자료를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전액 미부담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조금씩은 다 부담은 하고 있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조금씩 부담하고 있는 학교 있고 전액 이미 반영…….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액 하는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 군데입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세 군데.
미경
구미경위원
일부라도 낸 학교는 서른아홉 군데고요, 전혀 내지 않는 데가 세 군데나 됩니다.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안 내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돈을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혀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또한 보조금을 100% 지원하는 데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학의 인사문제나 모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법인전입금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학급수를 감축한다든지 또 보조금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법인한테 간다면 저희가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그 피해가 예를 들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이면 운영비가 줄고 운영비가 줄다보면 선생님 인건비까지 줄게 되고 그러면 선생들 인건비가 떨어지면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또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제재를 해오다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 주는 이런 방안에 페널티를 주다가 최근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1개 있습니다, 대전에 법인을 둔 성남고등학교 1개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아마 몇 년을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부담금은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총 받으면 17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다 수입금을 하나도 안 쓰고 낸다면 그 17.1%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2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법인한테 정말 하나도 안 쓰고 다 내놔라 할 때 추가소요액이 5억 3천입니다. 그 5억 3천을 받자고 저희가 선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학부모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페널티 세종처럼, 울산처럼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해봅니다. 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3천 이 금액인데 그 중에는 법인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요, 또 법인 운영, 이사들 오면 수당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고 이런 최소한의 경비, 공과금 이것이 5억 3천 정도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3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3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3개 학교, 100% 낸 학교 말입니까?
미경
구미경위원
예, 100% 미납된 학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미납된 학교요?
미경
구미경위원
예, 법정부담금을 전액 미부담하고 있는 학교가 2015년도에 3개 학교거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제가 볼 때는 동아마이스터고하고, 한 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경
구미경위원
2015년도 제가 조사한 데는 세 군데 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2014년도에는 두 군데 학교이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자료가 혹시…….
미경
구미경위원
잘못됐나요, 자료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아마이스터고 한 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동아마이스터고가 부자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부자학교로 알고 있다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여기가 저희 관내 법인소속이 아니고요, 교육부 소속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독려를 하기 어려운 형편의 법인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부를 믿고 아마 그렇게 하나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마 여기는 대학법인도 있고 하니까, 전에는 굉장히 부자학교였었습니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망하고 동아그룹이 쇠퇴하면서 좀 많이…….
미경
구미경위원
그럼 학교에 대한 인사조치라든지 교장, 교감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재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교, 저희 관내 소속 법인도 아닌 학교에 제재를 한다면 그 법인은 교육부 소속인데요, 저희 관할 외 영역인데 과연 이렇게 페널티를 정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입을 다 내도 5억 3천밖에 안 됩니다. 화장실, 사립학교에 저희가 지어주는 한 동 값도 5억 3천이 넘습니다. 이 돈을 더 받자고 페널티를 정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요, 오늘도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에 이런 업무협의를 하러 나옵니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서, 세금도 대기업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깎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현실에 맞게 이 규정을 개정해 달라 오늘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별로 노력해 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별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 같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노력해도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돈 낼 사람이 안 내는데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연초에, 연도 말에 내년도에 너희가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내겠느냐 하는 납부계획서를 받습니다. 납부계획서를 받아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나 법인운영비만을 남겨놓고 이렇게 납부한다고 하나 실제로 연말까지 그것을 납부했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실제 법인까지 가서 장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3개 학교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 법인이 아닌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시청 관할인 법인이 성세재활학교하고 원명학교, 여기가 시청관할입니다. 여기도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못 내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두 학교는 특수학교이고 또 많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세나 원명이. 그럼 법정부담금을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가 서른아홉 군데인데 보통 대체적으로 일부 부담이라는 것은 부담해야 될 액수에 몇 퍼센트 정도를 부담하는지, 각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학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른데 최고 많이 부담하는 학교가 학원별로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가 111% 납부한 곳도 있고요. 성모학원, 동준학원 이런 데도 200%, 400%를 납부했는데 이런 납부율이…….
미경
구미경위원
200%, 400%는 그전에 못 낸 것을 한꺼번에 내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퍼센티지는 의미가 없다, 이것을 갖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부담금액을 84만 9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 중에 거의 200%를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수입액을, 거의 수입액보다 더 많이 부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퍼센티지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게 수입이 있는 한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수입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학교법인이 6개가 있습니다. 1억이 넘는 법인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부 5억 미만입니다. 이렇게 법인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든 국정감사 때든 혼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수입이 없으면 법정부담금을 전혀 못 낼 수도 있겠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저도 아들한테, 아니면 시청에서 세금을 받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안 받잖아요, 이런 법령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2014년 이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셔야 할 텐데 많은 돈이 사장이 돼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불용액이 2014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요인이 뭡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저희가 예산편성을 궁극적으로는 잘못 편성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집행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에 그냥 막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냥 많이 책정을 해놓고, 여유분 해놓고 안 쓰면 넘겨버리고 그러는 관행이 있는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불용예산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세입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는 구조 상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육부에서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시청에서 전입금을 연도 말에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니까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껴 쓰고 한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좀…….
현영
심현영위원
아껴 써서 불용액이 생겼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칭찬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인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간점검을 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써야지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으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금액이 큰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또 시청에서 주는 시기가 하반기에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시청한테 빨리 줬으면 좋겠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해야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냥 먹통 같은 예산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얼마가 교부금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해서 불용액이, 다른 때는 어떻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럴 때는. 그때는 예산절감을 안 하셨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때는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몰려서 연도 말에 내려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014년 이후에 보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추경으로 차라리 해서 하더라도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나 귀중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세금입니까,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이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이 869.1%가 늘어났다고 하는 예산서 지침에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도 55.7%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체 재원 중에서 저희가 세수가 작년보다 세입이 보통교부금이 거의, 그것하고 시청에서 오는 전입금을 포함해서 2천여억 원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교육지방채를 끌어다가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현금으로 줘야 될 돈을 현금이 없으니까 임시로 교육부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지방채를 얻어서 써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않겠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수입예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수입이 좋다고 이런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같은 데 55%가 늘어난다는 건 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많은 거 같지만 사실은 퍼센티지가 별 의미 없는, 그동안에 희소사업을 못 했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는, 전에는 시설비에 투자됐던 것이 2014년도, 2013년도 이전에는 2백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오면서 조금씩 증가해서 현재 금년도에 못했던 사업을 한번에 하는 그런…….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공사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돼서 이월되는 것도 많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사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낙찰차액이 당연히 또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절감성 예산도 있지만 공사가 지연돼서 불용액도 많이 생기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을 통해서 불용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현영
심현영위원
불용액 말씀하신 거 잘 관리하시고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팍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리직하고 현장에 선생님들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비율.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직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원들하고 관리직하고 비율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일반직 같은 경우 행정직, 시설관리직…….
현영
심현영위원
교육직이라도 일반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한 2천명 정도 되고요, 또 교육공무직이 한 4,200명, 나머지가 선생님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확실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떨 때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도 해외연수가 관리직이 많이 가는 그런 비율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전에 언제 한번 보니까 그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관리직은 작년에 저희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야되는데 관리직들이 내가 편성한다고 그래서 편성을, 그것 좀 한번 빼주세요, 관리직이 몇 분, 현장에 교육직 몇 분인데 연수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율 좀 한번 참고로, 급한 건 아니니까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서 382쪽, 예산서 608쪽, 급식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8쪽, 지금 보면 전번에 봉산초등학교하고 대덕고등학교 부실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 급식 관계로 교육비가 645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아요, 645만 원. 이 교육 대상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대상은 학교급식 관련자들입니다. 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그런 분들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645만 원 갖고 충분히 되니까 세웠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한 번이라도 더 교육시키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물리적으로 영양사, 영양교사들은 급식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 중에 나와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도 그분들이 급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자주 많이 시킬수록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안 났다면 잘했기 때문에 그렇고, 못 했으니까 자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에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전수입에 대해서 한번 묻겠어요. 연말쯤 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그 보통교부금은.
진근
윤진근위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연말에는 특별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불용액.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게 내려오기 전에 내시가 안 나옵니까? 내시 하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 현안사업이 있고 재해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현안사업 이런 것은 지방에서 저희가 ‘일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진근
윤진근위원
보통교부금부터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올 때 일단 내시가 되잖아, 어느 정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내시가 되는데요, 연말에 국가사업은 한번에.
진근
윤진근위원
한꺼번에 몰려나온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게 몰려서 좀 저희가.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천상 그것은 정리추경도 안 되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정리추경에 못 넣을 날짜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정리추경에서 털어내는 수가 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니요, 정리추경에도 못 쓰게.
진근
윤진근위원
안 되지요? 그걸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해에 1회 추경이나 그때 이월금이 되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이월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기획조정관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인재개발원이 한 70억 정도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아, 70억 정도 받을 거다’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도 못 담고 그래서 이월금으로 부득이 불용액하고 함께 내년 예산에 이렇게 넘기게 된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명시이월시키겠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명시이월시켰다가 내려오면 1회 추경에 편입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넘어갔으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진근
윤진근위원
내년도 추경에 세울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회 추경에.
진근
윤진근위원
또 이게 없으면 추경을 잘 못 해, 이월금이 넘어가고 들어와야지 이게 추경을 하지, 이게 국가보조금이 안 들어오면 추경이 하기 어렵잖아요. 추경 세수가 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내년에 또 1월부터 추경 전까지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많이 있습니다. 성립 전 사용 결의를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미리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사전 사용 분 한다 이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 때 반영해서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줄었어요, 82.2%가 돼, 보통교부금은 좀 늘었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뭐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 준 이유는, 특별교부금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예측한 특별교부금만 예산을 세운 거고요. 예측하지 못한 국가사업 이 부분은 아직 반영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직까지 예측을 못해서 못 세웠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보통교부금은 증액이 됐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1년 전체 것은 내시가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교나 보조금을 보면 이게 어디 명시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의 목적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중앙으로 자꾸 올라가서 섭외를 해야 할 것 같아, 가만히 주는 것만 받는 것보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열심히 뛰어갖고 가야만이 되는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예산팀 또 기획조정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특별교부금을 종전에는 한 140억 원 이렇게밖에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한 200억이 넘게 한 212억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하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저도 특별교부세 같은 걸 얻으러 쫓아다니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자꾸 쫓아다녀야 돼요,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가서 자꾸 국회의원이나 어떤 해당되는 부서도 쫓아다녀야만 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가니까, 그때 강창희 의장할 때 가니까 정문서부터 막으라고 그러더라고 나 못 들어오게,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래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루트를 알아서, 오래 하셨으니까, 알아서 자꾸 쫓아다녀서, 이것은 매칭이 없고 순수한 거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화장실도 또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
진근
윤진근위원
매칭이 있다면 못 하지만 매칭이 없는 건 순수한 우리 비용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은 전쟁이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먼저 따오는 게 1등입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 이 인적자원운용하는 것도 보면 아까 얘기했지요 인적자원, 여기는 많이 줄었어요, 인적자원운용, 정책분야 말이에요. 유아 및 초등교육 인적자원 보면 45%가 줄었네요, 검토보고 보니까. 이게 왜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45%나 준 이유가 뭐예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예산안 개요 보면 3쪽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맨 위에 인적자원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년도보다 4.5%가 올라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올라와 있어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준 게 아니라?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잘못 보고했다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사항 지금…….
진근
윤진근위원
9쪽 봐봐요, 검토보고 9쪽 한번 봐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인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성인지예산. 그것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성인지예산은 성별 균형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45.1%.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
진근
윤진근위원
왜 이렇게 줄었을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성불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여러 교육정책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포함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빼냈습니다. 거기에 연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 사업은 전년보다 한 개가 늘었는데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 예산은요.
진근
윤진근위원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준 거예요 그게. 이게 보니까 인적자원운용이 근 10억 가까이 줄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인지예산서 18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해당되지 않는 사업 자체를 빼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근
윤진근위원
빼서 줄은 것으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중등교원연수하고 초등교원연수 이렇게, 중등교원연수에서 8억 7,200, 초등교원연수에서 5억 9,200 해서 이렇게 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런 것 좀 잘 참조하셔서 평등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 말이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계획 세워놓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보통 증액된 게 아니에요. 한 15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학교 일반시설비 보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한 160억이네, 160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 잘 해서 어디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한 답변과 빠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원활하게 저희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청의 2017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과 또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은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대비 12.6%인 2,035억 원이나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재정이 대폭 증액이 된 데에는 이곳에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1등급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또 전국 공공기관기록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는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특히 강조해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주관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해서 우수교육청에 선정이 되셨고 또 교육재정평가를 아주 우수하게 받아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부로부터 70억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추진 수요는 참으로 많은데 재정은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사업 중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단가 인상 또 중학교 3학년 최초 무상급식 실시비 105억 원 추가로 계상하셨지요? 이걸 계상하신 것 또 누리과정인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602억 원 또 초등돌봄교육운영 지원으로 70억 원을 증액하신 점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이에요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보다 98억 원이 많은 1,548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인건비는 선생님들 호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본급 3.5%가 인상된 인상요인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에는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중에 연금과 재해보상부담금 또 건강보험료 이것도 있지요? 이것 우리 교육청에서, 원래는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담하지 못해서, 사립학교가 부담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교육청이 대신해서 이것을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이 부분도?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법인에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연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부담해주고 계신 것 맞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무리 법인이 사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지금 국장께서는 사학의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근한 예를 들면 아주 열악한 교육기관이잖아요? 이런 곳도 다 여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인데, 다 원에서 자부담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부담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요. 총액으로 볼 때 얼마를 부담하셨습니까, 4년에 걸쳐서? 계산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지요? 333억 원을 부담하셨어요. 그러면 2016년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80억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김인식위원
4년에 걸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현황이 있어요. 이것에는 333억 원을 부담하셨어요. 이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은 자율형 사립고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김인식위원
아무튼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그러면 부담금 예상액은 얼마?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현재 8억 5천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우리 교육청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런 저런 법인의 입장에서만 죽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의아했어요, 국장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전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시·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말씀드렸지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 대전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12번째입니다.
김인식위원
예, 6번째예요, 꼴찌에서. 그러면 전국 평균 납부율 18.2%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친단 말이에요, 11.8% 최하위예요, 최하위. 그렇지요? 우리 대전만 유독 이렇게 사학들이 어려울까요? 내가 자료들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김인식위원
아니, 답변 지금 요구한 것 아니고요. 사립학교의 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이 보면 어느 학교는 0%에서 2% 또 어느 학교는 반면에 또 납부율이 111.3%인 데도 있어요. 물론 사학의 법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편차가 크단 말이지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에서는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수익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어떤 데는 현금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건물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 없는 토지를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는 기본재산을 갖고 있는 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사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울산시교육청의 추진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줘보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
김인식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시는 내년부터 전체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 평균납부율 이하로 부담금을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족분 법정부담금을 일정 비율 차감을 하고 교부를 할 계획이고요. 전년도 대비 질의드립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한 학교에 대해서 증가실적에 따라서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키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 생각은 실제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건가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에서, 우리 관내 법인 모두에서 현재 안 내고 있는 돈이 5억 3,000이라고 했습니다. 그 5억 3,000을 받고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종시는 아시지요? 조례를 개정해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시·도별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한 불이익 처분현황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갖고 있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시·도별이요?
김인식위원
예.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갖고 계시지요. 한번 그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하고 부산 등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할 경우에 학교 운영비나 재정결함보조금 또 시설사업비 등 해서 삭감하고 이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런 시·도도…….
김인식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립학교의 납부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때는 시설사업비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또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 자료 갖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일정비율 이하이거나 이상일 시에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익을 따져서 저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받아내는…….
김인식위원
예, 말씀 충분히 알아요. 불이익을 줄 시에, 어제도 답변하셨듯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장황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저희가 하나도 안 쓰고 받아낼 수 있는 돈이 5억 3천이라고 했는데요. 인센티브를 주려면 더 많은, 5억 3천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10억 이상의 인센티브가 더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손해지 않느냐 이런…….
김인식위원
예산의 운용의 묘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여튼 많이 받아내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고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김인식위원
만약에 불이익을 줄 때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어제는 계속해서 사학을 대변하셨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김인식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알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오히려 그 5억여 원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편성해서 주는 예산액이 더 클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예산을 조정, 예산 사용하기에 달려 있는 거지요.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이라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세금에서 충당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때만 되면 우리 시교육청이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계셨지만 법정부담금의 부족금을 알아서 그냥 척척 대납해주고 있는데 어느 사립학교에서 뭐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전혀 이런 수익증대에 대한 노력은 등한시하면서 일부 사립학교 재단은 학교운영의 자율성만 자기들은 주장을 하면서 교사채용비리라든가 얼마나 비리들이 많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이런 것을 자행하고 있다고 볼 때 최소한 법정부담금 이거 제대로 납부하는 사립학교와 또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런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동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학교들이 책임져야 될 법정부담금, 세금으로 채우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노력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아내도록 행정력을 총동원시키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인데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4억 감액이 돼서 4억 9,000이네요. 하단에 보시면, 감액사유를 보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김인식위원
예, 말씀 좀 해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10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식위원
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산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에게도 얘기했는데…….
김인식위원
사업이 늘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다니 이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네요. 특별교부금 24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선 써야 됩니다, 여기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래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기 좋은데 그 말이 빠지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1억 5,800 늘린 것만, 위에 지금 써놓은 이 사유는 그겁니다. 증을 했다고 이건 써야 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반영하지 않았다, 미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액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를 잘 작성했어야 되는데…….
김인식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내년도 자유학기제 운영비가 24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설명자료 106쪽, 107쪽 이렇게 보시면 자유학기제 질문학습 자료 개발이나 자유학기제 담당교원 국외연수비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어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늘어났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김인식위원
않아서 그렇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줄어든 것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111쪽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학생 및 중등교원에 국토사랑 독도탐방인데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액 됐어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올해 전액 특교로 운영했는데 내년도는 특교가 미반영이 되어서 자체재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건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독도사랑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인솔교사들하고 해서 독도체험·탐방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특교가 나오지 않아서 이만큼 줄였는데 이게 만약 교육부에서 특교가 오면 이것까지 반영해서 작년 수준으로 올릴 수 있고요. 만약 특교가 이것을 안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다 반영해서 어차피 여름방학 때쯤 학생들이 갈 거니까요, 작년 수준보다 조금 제 욕심 같아서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이렇게 독도를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면 방문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제가 112쪽을 보니까 거기 해외역사체험탐방 이건 신규사업인데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체험 교육은 상당히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을 기르고 애국자가, 또 그런 측면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현장 직접 보고 가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음에 증액하셔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만약 교육부에서 특교가 안 오면 추경에라도 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112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아까 독도탐방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운동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인데 독립기념관에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만 특별히 학생들이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 대 일 사업을 하자,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해주고 확보를 못 하면 다른 시·도로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가셔서 MOU도 체결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중학생 때는 독도탐방 체험연수를 시키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 대표들이긴 합니다만 독립운동유적지를 돌아보고 애국심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인데요, 교실수업내실화지원인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체계화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관된 시스템 정착을 위한 학교 풍토조성인데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교실수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선생님들 수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일을 좀 해보자, 그리고 관 주도로 하향식으로 하면 효과가 적으니 선생님들이 마음 맞는 분들끼리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기본 생각이 수업을 학생활동중심 또 평가도 과정평가 위주로 바꾸자는 거고 그것이 또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맞추어서 학교수업을, 뭔가 교실수업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연수 몇 시간 시키고 해서는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15시간 정도 직무연수를 만들어서 우선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학교 가서 실천을 해보고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가서 토론하고 해서 뭔가 내면화가 되고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신규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려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다시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쪽,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4,000만 원이 예산이 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것보다 한 1천만 원 더 많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명이나 금년에는 갔다 왔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금년에 한 30명 정도, 소년체전만이 아니고,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는데 사실은 전국체전 유공자까지 같이 합쳐서 그냥.
현영
심현영위원
누구누구 갔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교의 운동부를 지도해서 메달을 획득한 종목의 선생님들 위주로 갔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다 그러면 실제 주인공이 누군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실제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별도의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메달을 따면.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도 이것이 말들이 많았던 것 중의 하나인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언론에 보도 됐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인공은 분명히 학생들이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생하고 지도하는 코치들은 별도의 메달을 따면 학생들에게도 포상금이 있고 코치에게도 별도의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지도교사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서 이런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인공이 선수들인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신부인데 신랑·신부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 업적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포상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금을 주는 것도 있고…….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상여금을 주는 것도 있는데 학생은 메달 따면 포상금이 있고 또 지도한 코치도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메달을 따면.
현영
심현영위원
내년에도 금년같이 또 가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쯤 시행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1천만 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 가던 수준에다 선수들 코치하고 끼워 넣기 하려고 1천만 원 증액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도록 지도한 선생님들 숫자가 늘어서…….
현영
심현영위원
메달 못 따면 어떻게 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5, 6년 계속 지도를 했는데도 메달을 못 따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메달 딴 선생님이 아니라…….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보기는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명칭도 그렇고. 선수들은 빼놓고, 코치들은 빼놓고 실상 주인공은 선수이고 코치인데 어떻게 보니까 국장급, 장학관, 교육청 관계자, 교장, 이렇게 하고 코치나 학생은 빼놓고 연수를 떠났는데 금방도 비율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학생이나 코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에 대한 포상은 별도로 있고 코치에 대한 것도 상여금이 많게는 6백만 원 가량 따로 있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도 포상금 따로 타도 연수는 연수인데, 연수가 뭐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리고 선생님들은 계속 나가서 같이 지도를 하는 데도 전혀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작년 같이 하고 1천만 원은 학생, 코치는 끼워 넣기를 하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메달을 따고 성적이 워낙 좋아서 액수를 좀 늘리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갑과 을인데 갑이 여기 간 분들, 집행기관 있는 분들, 을이 코치나 학생들인데 위에서 그렇게 하니 뭐 주객이 전도돼서 1천만 원을 증액한 거 보니까 작년에 말썽이 많으니까 주인공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주인공을 여기다 끼워 넣기 하려고 아마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갑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을이라는 관계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 좀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요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 갑 아닙니다, 그냥 을 중의 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님도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참 안 됐다 그런 웃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의도 전혀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세상에 결혼식을 올려놓고 아버지가 부조 들어온 것으로 “너희들은 집에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선수나 코치 못지않게 운동부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진짜 가정생활 버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언론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보도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치도 적게는 몇 백만 원씩 포상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인당…….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러면 앞으로 제목은, 저희들 원래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나는 1천만 원 증액한 것이 말이 많으니까 학생들을 거기다 끼워 넣기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사실 장학관이나 이런 분들이 옆 쪽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됐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을 늘린 것은…….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는 내가 아까도 누구한테, 굉장히 순진해요, 진짜예요. 다 공감돼서 웃으셔요, 지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벌써 마음이 얼굴로 비쳐지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선진, 모든 교육을 또 배워서 와야지, 접목을 시켜서. 나는 선생님들 정말 그림자도 밟기 아까운 분들인데 교권침해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분이 나더라고요. 요새 조금 뭐 하면 학생들이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보니까 학부모들에게도 교육하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럴 때 철저하게 강사들한테 쪽지 좀 주셔서, 이런 쪽지는 줘도 괜찮아요. 정말 학생들 말만 듣고 교권침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여러 차례 걱정해 주셨는데 인성교육 지도에 좀 더 많은 노력 더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로 내내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산서 702쪽, 주요사업 설명서 422쪽이요. 여기에 보면, 학생예절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95% 인상한 금액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학생예절교육, 주요사업 설명자료 422쪽.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오세철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절반밖에 교육을 못 했나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물론 예절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사업양을 물량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확대하려고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러니까 교육대상 학생 수를 좀 더 많이 늘리고 어떤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습니까, 이거 하니까 인성교육이 됩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요새 학생들이 문제되는 건 스승을 스승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스승을 마치 자기 친구처럼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는 데 인성을 똑바로 우리가 주입을 시켜서 정말 장래에 이 나라가 걱정되는 건 요새 학생들이 인성이 똑바르지 못해서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같으면 부모하고 밥상머리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 부모의 밥상머리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을 제대로 주입을 시켜서 정말 인성이 똑바르면,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인성이 똑바르면 천하의 만병통치약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산업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나와서 하는 좋은 점도 많은데 그 반면에 인성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대전에도 아마 그런 인성문제에 대해서 큰 사건은 아직 없나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례를 들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예절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는 242회를 한 3천 명 정도를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4만 명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업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오세철 관장님이시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인상을 보니까 그쪽의 교육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누가 임명을 하셨는지 정말 제가 보기도 잘하신 것 같은데 인성, 아무리 강조해도 인성은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인성에 중점을 둬서 여기도 배로 늘린 것 보면 아주 인성교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새 학생들이 너무, 정말 길거리 가다보면 아무리 개방된 세계라고 해도 중학교 학생들이 남녀가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감히 쳐다보기가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저기 있으면 고개 돌리고 가요. 그리고 어떤 빌딩 같은 데 복도에 가보면 여학생들이 뭔가를 이러고 있어요. 아주 부끄러워서, 혼 내줘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 부끄러워서. 내가 피해요, 이런 인성교육이 정말 망가지고 있다, 이 망가진 인성교육은 밥상머리교육도 귀한데 밥상머리교육 시킬 시간이 없어요. 우리 대전의 교육이 참다운 길로 가려면 인성교육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잘 좀 신경 쓰셔서 인성교육이 한층 더 나가는 대전교육이 앞서가는 인성교육이 되기를 꼭 기원드립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 제1차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