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시 폐기물정책은 지금까지 매립, 소각, 재활용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성서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개체가 시급한 실정이며, 최근 준공한 폐기물자원화시설은 가동 중에 있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폐기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아직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시설의 뒷수습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사업시기, 추진방법 등 폐기물소각시설의 건립과 하수슬러지 고화토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입니다. 성서소각시설 1호기는 24년 이상을 사용하여 이제는 한계수명의 도달로 2016년 8월 16일 가동이 중단되었고 2·3호기도 19년을 사용하고 있어 내구연한이 전부 초과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폐기물소각장 건립에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그동안 2·3호기도 노후화에 따라 수선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더욱이 예기치 못한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 추진시기와 추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방법에 있어서 세밀한 비교·분석도 없이 용역에만 의지하여 단순히 재정사업만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우리 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 때 대구시 담당자는 소각시설은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해도 될 만큼 시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2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채무를 안고 있는 대구시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출산, 보육, 서민복지 등의 복지정책과 청년일자리,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 등 시급히 투자해야 할 정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재정 투입의 우선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범안로, 4차순환도로, 시민회관 등 토목 및 건축분야의 민자사업이 실패만 되풀이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천리 매립가스자원화사업, 달성산업단지 폐수재이용사업 및 폐기물자원화사업 등 민간투자 환경분야 사업만큼은 대구시와 수요처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서로 상생발전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성공사례를 볼 때 환경사업만큼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와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부지원금과 민간자본으로 건설함으로써 시 재정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 시급을 요하는 다른 중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예산의 증가나 재정수입의 증가 둔화 등 열악한 대구시 재정여건 하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추진했던 민자사업과는 달리 MRG제도가 폐지되었으며 환경사업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에 의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기간을 재정사업보다 월등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실시협약에서 사업비를 고정시키고 공기 지연에 따른 위험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 위험을 감소시키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사업은 설계, 시공 및 자금조달,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재정사업으로 해 온 실패한 사업들은 정책결정이나 공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방식이 재정사업에 비해 여러모로 더 효율적이므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환경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도 개체가 시급한 폐기물소각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고화토 문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 발주, 공법 선정, 감량화 성능 미비, 운영비, 고화토 등 사업 전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던 서부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고화시설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매립장 복토재로의 재이용이었습니다. 고화토는 수분을 흡수할 경우에는 겔화현상이 발생하여 수분 흡수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고화토 반입을 중단하고 겔화현상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구시는 현재 시설 개선 중이고 T/F팀을 구성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매립장의 고화토 사정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고화토가 복토재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2014년 7월부터는 전용매립장을 만들어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고화토를 단순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악취원인을 한 가지 더 늘렸을 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수분함량 50% 이하와 유해물질 함량기준이 적합해야 하는데 2014년도에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고화토 성분 분석자료에 의하면 아연과 페놀 등 일부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된 이러한 고화토 성분이 복토재로 사용하는 데 과연 적합합니까?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고화토의 성분 분석자료를 요청하여 보니 2014년부터 고화토 시험의뢰자와 고화토 생산업체가 동일한 GS건설로 나타나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조차도 석유계 총탄화수소와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문제는 대구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직접 의뢰한 2014년 6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성적서에는 아연과 페놀 등 유해물질 초과로 인하여 고화토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GS건설이 생산한 고화토가 복토재가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며 엄연히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고화토를 수년간 대구시가 앞장서서 GS건설과 함께 불법매립을 해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보고받고 계셨습니까? 복토재로 위장되어 매립된 63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폐기물을 어찌할 것입니까? 이런 고화토는 우리 매립장에 묻을 수 없는 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처리장으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묻어버린 약 63만 톤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엄정한 조사 내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고화토는 당초 2010년부터 매립하여 2018년까지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미달의 폐기물을 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추가로 50cm 이상 토사를 복토하여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켰고, 이후 고화토만을 매립하는 전용매립장까지 설치하였으나 이마저도 고화토량의 과다로 그 수명이 다해 내년부터 연간 170억원을 들여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성능미달의 원인자인 GS건설에 최소 2년 340억원의 위탁처리비용을 징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간략하게 계산한 바로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립장에 반입된 고화토량이 62만 5,000여 톤이며, 이를 수도권 매립지의 슬러지 반입단가인 톤당 10만9,800원에 적용해 보면 687억원 정도가 됩니다. 고화제 15%를 포함해서 대략 50%만 가정하더라도 343억원이 되며, 이것도 시공업체에 징구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은 시민혈세가 아닌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서부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의 추진경위와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이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미련을 두지 말고 건조연료화시설이나 소각시설 등 대구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다른 대안을 찾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정책방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상리음식물처리시설, 달성2차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서부하수슬러지 고화시설 등 대구 환경사업이 할 때마다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픔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이제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환경시설 투자방향에 대해 아직도 확고한 방향설정조차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환경시설의 건설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처해 있는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추진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달성군 서재리 최현도 님과 서울 관악구에서 오신 황광덕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민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요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답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료화나 소각으로 하지 않고 건조고화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조성제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2년 반 정도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전에 하던 어떤 행정의 관례들을 해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불거졌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장님이 아까 김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정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참고자료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론자료를 보면 한 20만 톤 정도는 다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해 지역 간 균형발전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서구의 발전구상과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타워형 태양열발전소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에는 2개의 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시 하수처리 시설용량 1일 187만 톤 중 3분의 1인 57만 톤을 처리하는 2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여기에다 염색공단 폐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침출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음식물 1일 발생량 600톤 중 절반을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도 입지해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의 분포는 입지의 정치경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간상 시설 분포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지역 간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를 가져오며, 특히 특정지역에 비선호시설의 밀집은 다른 비선호시설의 입지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이 대구 발전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정작 서구 발전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비선호시설 인근 주민들은 건강, 경제적 손실, 환경위해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하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히 비선호 인근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서구 발전구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구염색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지역 환경과 주민의 인체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호흡기계 질환의 유병률이 비교지역인 수성구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많이 배출되는 물질은 톨루엔, 디메틸포름아미드, 클로로폼 등이며, 이들 물질의 개인 노출수준도 산단 주변지역이 비교지역보다 4~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조사한 대구시 새동네 환경개선T/F팀의 새동네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에도 이 지역의 악취는 기준치보다 높았습니다. 악취 원인 중의 하나인 암모니아는 2.2ppm으로 배출 허용기준 1.0ppm보다 2배 정도 높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0.07ppm으로 기준치 0.05ppm보다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도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환경노동위 강병원 의원이 발표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반경 1.6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위험인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가 6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의 비율이 대구 내에서는 서구가 60.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산단 주변지역은 고독성 유해물질을 포함한 악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특별히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대구염색산단 보건센터 건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장님, 염색산업단지에서 사용 중인 클로로폼과 사염화탄소의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독성 유해물질을 포함한 실질적인 악취 저감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은 물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추진 중인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문제입니다. 2011년 본 의원은 116억5,000만원을 투입한 국내 최초의 타워형 태양열발전소가 운영된다는 소식에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연구과제를 종료한 이후 지금은 단순히 전시시설로만 여겨질 정도로 사업의 본질이 잊혀진지 오래이고, 이런 시설에 대구시는 매년 1억2,000만원의 부지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중에 태양열발전소의 핵심기술인 헬리오스텟 오작동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솔라시티를 표명해 온 대구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당초 200KW급 기술개발을 하여 수출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상업용 태양열발전소 규모가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MW)에 이르고 있어 200KW급 기술로는 사실상 수출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상용화와 해외수출 사례가 있는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별다른 성과도 없이 이 시설에 대구시가 임대료까지 부담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전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지조차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시설물 활용 신규 연구개발과제 2건을 추진하겠다는 사유로 올해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부지사용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체적인 태양열발전소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 태양열발전소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여론이 높아가니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 연구사업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지금까지 존치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연구개발과제 때문에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신규과제가 단순히 제목만을 보면 태앙열 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본래 목적과 부합되는 연구사업이 맞습니까? 본 시설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지사용료 부분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대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유는 사실 시장님께서 대구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지역별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서대구산단 재생사업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서대구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구산단 대기오염 실태조사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대구산단을 포함한 대구 전역에 7개 노후산단 전체에 대해서 7억6,500만원을 들여서 실태조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서대구산단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산단들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오염저감방안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염색산단은 금년 말까지 7억3,000만원을 들여서 실시간 대기감시시스템을 저희들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곧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매립장 악취저감실태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대구산단, 염색산단, 3공단, 악취 유발이 가장 많이 되는 이런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님께 걱정 안 끼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염색산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염색산단도 염색산단이지만 우선 지금 서대구공단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서대구공단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서대구산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왔는데 보충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시장님 우선.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TBC 생중계를 할 때 이 문제를 담당국장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김에 시장님께는, 우리 대구시가 전 세계를 통해서 솔라시티를 선언한 것 아시지요?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구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갓바위가 사실 한 24~25년 됐습니다. 민간추진위원들이 그 당시부터 많은 노력도 했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예산도 엄청나게, 수억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갓바위는 애초에는 영천 은해사 말사 선본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사실 수익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계종 본사에서 바로 직영으로 했습니다. 사실 갓바위는 어떻게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갓바위의 당위성 문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갓바위는 한 번 정도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 아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부산 쪽이나 밀양 쪽의 사람들이 갓바위의 효험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입시나 이럴 때 되면 상당히 사람이 넘쳐나서 절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갓바위 위치는 경산으로 되어 있지만 좀 떨어진 800m나 500m 사이는 팔공산의 땅이 대구 지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 갓바위 케이블카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설치에 필요한 입지조건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질의를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는 고도성장기, 섬유 등 경공업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 대구는 3공단과 서대구공단을 포함한 1970~19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섬유를 중심으로 대구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섬유산업의 쇠락으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90년대 후반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0여 년간 9,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며 밀라노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침체된 대구 경제를 다시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섬유산업과 소비산업도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엔 사활을 걸고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나 부산의 목숨을 건 반대로 발목이 잡혀버렸고 밀라노프로젝트에 10여 년간 매달리면서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채 지역 산업구조 개편의 적기를 놓쳐 우리 대구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2년 이래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소비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브랜드, 지역경제 침체의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내외적으로 지방화, 세계화의 거센 물결이 일면서 국가 단위의 경쟁에서 지역 단위의 경쟁시대로 전환되어 각 지역은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냉엄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우리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전자정보,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섬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그리고 의료기기 서비스, 지능형 자동차, 로봇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대구경제의 산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물산업,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미래 먹거리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 개편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복합의료단지, 이시아폴리스,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개발하여 기업 유치와 산업구조 개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성의료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등의 산업용지를 추가 개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이전 후적지에는 산업용지를 개발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같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정책과 이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거나 그로 인해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게 된다는 등의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과연 대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산업단지 개발에 과잉공급 우려는 없는지, 산업단지가 성공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우리 대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의 경제환경 속에서 대구시는 그간 섬유산업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 위주의 지역경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국내 다른 도시들도 흔히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업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등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체감도는 북구 76위, 서구 196위, 달서구 197위, 달성군 206위, 경제활동 친화성은 북구 54위, 서구 69위, 달서구 40위, 달성군 42위 등으로 나타나 영남권의 중추도시 우리 대구가 기업하기 쉽지 않은 도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결과를 볼 때 기업이 대구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기업유치가 쉽게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과연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산업용지의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현재 대구시에는 2,730만㎡의 순수 산업용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대구시가 장래 산업용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9년에 고시한 대구시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2016년 현재 약 550만㎡, 그리고 4년 후인 2020년 계획공급 산업용지보다도 약 300만㎡ 정도 이미 과잉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개발·분양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이 미분양되고 있는데다 율하 첨단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등의 신규계획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2020년 계획공급 산업용지보다 약 380만㎡의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용지 공급물량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대구시의 연평균 산업용지 수요면적을 적용하면 소진하는 데 약 8~9년이 더 걸립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산업용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과잉공급에 따른 산업용지 미분양 사태로 또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20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 아파트나 짓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천편일률적인 진부한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모델을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그리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복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미래형 자동차,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2020년 이후 대구 미래 먹거리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위천국가산업단지 실패의 아픔을 딛고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를 견인할 앵커기업과 연구개발 및 지원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대표적인 앵커기업과 시설을 유치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앵커 연구기관과 폭스바겐 등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국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도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앵커 연구기관과 함께 삼성전자와 LG라는 대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전반적인 기업환경 여건이 열악해서 앵커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분양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는 등 미래가 밝지 않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업고 이루어낸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향해 앵커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안과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내기업 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최근 수년간 해마다 50여 개의 기업이 폐업하거나 역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들고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익히 경험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 대구경제를 이끌어왔고 지탱하고 있는 서대구공단, 3공단, 염색공단, 성서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 가동률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 16개 산업단지의 평균 가동률이 98.5%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양호한 건지, 산업단지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올바른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도 아니면 겉으로만 때깔 나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명백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규모의 산업용지 20만 평을 개발해서 1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매년 50여 개 기업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집토끼도 놓치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세제감면, 분양가 인하 등 각종 혜택과 우선권을 주면서 역외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향토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외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 중소기업이 역외로 유출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여해 온 향토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나 증설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아울러 기업유치 여건과 전략을 되짚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악취 문제에 시달리시고 케이블카에 시달리시고, 어지간하면 제가 오늘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다음은 이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도심의 환경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안식처는 고사하고 도심 속의 혐오시설로까지 전락되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달서구의 장기공원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나가도록 개발은커녕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장기공원의 암담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조속한 개발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공원은 전체면적이 14만 3,200평으로 1965년도에 공원부지로 결정된 대구시의 가장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대구시는 1995년에 어린이놀이터와 체력단련시설, 소운동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원조성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공원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에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 봐도 좁은 길만 이어질 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으며 빛바랜 표지판만이 공원 조성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다가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최고조로 달하자 2009년에 와서야 겨우 8억원 정도를 들여 어린이놀이터만 덩그러니 조성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장기공원이 지구단위 변경 등으로 주변 환경이 예전에 비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공원 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기공원 주변에는 성서산업단지, 주거단지, 출판산업단지, 웃는얼굴아트센터, 대명천 생태하천 등 다양한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설들을 서로 연계시키면 이 지역이야말로 산업, 문화, 주거, 생태공간이 완벽히 어우러지는 대구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그 매개체가 바로 장기공원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런 점은 망각한 채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지정이 해체되면 난개발의 우려성도 있고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방치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녹색도시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숲 조성에는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면서도 정작 개발이 시급한 장기공원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우선 순위 등의 이유로 공원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투자 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시장님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입지적 우위성과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주변환경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공원이야말로 주변과의 집적효과를 통해 대구시 공원정책에 폭발력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개발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잘못해서 시 재정이 열악해 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구시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진정으로 장기공원 개발의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공원 개발의 또 다른 걸림돌인 공원부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성서시립공동묘지 문제입니다. 1937년 설치된 공동묘지에는 무연고묘지 1,000여 기를 포함하여 약 3,000여 기가 안치되어 있지만 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공원개발계획에는 녹지로 구분되는 공동묘지의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동묘지로 인해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공원이 오히려 막대한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수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공원 조성의 큰 걸림돌이 공동묘지라는 것은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공동묘지의 면적이 넓고 많은 수의 분묘를 정리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나 비용 문제 등으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다면 앞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성서시립공동묘지를 더 이상 도심 속의 혐오시설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한 성서공동묘지를 포함한 장기공원 개발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장기공원이 부지 선정에만 지금 51년째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렇고 또 시립공동묘지가 1937년, 지금 햇수로 따지면 79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공원을 좀 조성해야 되겠는데 공동묘지하고 공원이 좀 우리 주민들이,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경계선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식재를 하든지 해서 좀 혐오적인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일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시정질문 동안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