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 처리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에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356쪽을 보시겠습니다.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입니다, 본부장님.

예.

대전만의 색깔, 매력을 지닌 상품화로 정체성, 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었고요,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어떤 사업인가 본 위원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새벽 힐링투어더라고요?

현재는 5개 코스인데요, 새벽 힐링이 3개 코스가 있습니다.

3개 하더라고요, 갑천 상류하고 대청호하고 보문산. 5시부터 8시까지인데 신청자 많이 있습니까?

새벽이 지금 만족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 투어 66%가 여성분들이고요, 만족도가 가장 좋습니다.

궁금했어요, 20명으로 참여인원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대청호도 그렇고 갑천 상류도 그렇고 차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큰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25인승 버스 사이즈 때문에 그러셨네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민하고 타 지역 거주지, 주로 신청자 어떻게 돼요?

지금은 대부분 대전 거주분이고요, 한 20% 정도는 외지에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새벽 투어에 무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숙박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시네요?

금, 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날짜마다 변해가면서, 코스를 바꾸면서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50회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4주만 해도 64회인데 그러면 방학이나 뭐가 있나 보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금, 토, 일이라면 더 늘어날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50회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50회를.

계절별로 나누어서?

예.

여기 자료에는 그냥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대충 계산을 해도 64번 정도 나오는데 50회라고 해서 방학이나 뭐가 있나보다 이렇게.

계절별로 빠지는 날도 있고 그래서요.

계절별로 빠지는 날이 있어서 그렇네요. 금년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회 추진실적이거든요. 그런데 50회면 배나 늘어나는데, 횟수로 보면 배나 늘어나는데 증액된 액수는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투어비를 올려서 받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지금 투어비는 저희들이 참가비로 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참가비가 1,000원이다 보니까 예약을 해놓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투어를 하면서 약간의 차와 간식거리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계산하면 저희들이 3,000원 정도로 참가비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횟수는 올해 추진 25회보다 배가 넘는데 증액된 액수는 1,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썼는데 내년에는 4,000이에요. 그래서 투어비를 올리는 것인지, 증액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 참가비를 조금 올리고요.

참가비를 좀 올리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만족도 같은 것 조사는 해보셨겠지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적은 돈인데 본 위원도 타 지역을 관광하다 보면 도대체 대전을 소개할 때는 어떤 관광상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고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하면. 그래서 궁금해서 좀 했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전에 대한 숙박, 또 대전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한다면 참 좋은 상품이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저희들이 연극협회하고 그다음에 선화동상가번영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 투어를 하신 분들이 연극을 보면 할인해 주고 상가 쪽에서 식사를 하시면 10% 정도 할인하는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0%만 외지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 정도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1년 동안 사례,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58쪽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이 있네요. 270%가 증액됐고요, 국·시비가 50%씩입니다.

예.

사업개요에 보시면 도심산업지원센터 건립, 컨벤션집적지 건립,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죽 있네요. 중앙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중앙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횡단보도 이런 것 만드는 사업인가요?

횡단보도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요.

만들 수 있으면? 아직 계획된 게 아닌가요?

이때 횡단보도도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예, 또?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 해서 가로나 보도 정비도 하고요.

가로, 가로수?

예, 그 정비도 하고 보도도 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하고요. 특히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도청 쪽으로 올라가는 데에 저희들이 도청사 개발과 맞물려서 에스컬레이터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가로수 정비, 안내판 여러 가지 하시는 거네요?

예.

언론을 접한 게 생각이 나서, 2007년도에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여부 때, 그때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단체 보행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그 언론을 접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료로 볼 때는 횡단보도를 하나보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상인의 반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셨겠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잘 알았고요, 이해되었고요. 3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입니다. 이게 동구 그쪽이면 대전대, 우송대, 보건대학 연합축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송정보대까지 4개 대학에서.

4개, 정보대학까지요?

예, 2007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요.

2007년도부터요?

예.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민원 같은 것은 없었고요. 특히 이 사업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구청이나 상인회나 대학측 모두 다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축제에 시비 지원이 적절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연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합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동구청에 돈을 내려줘서 동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구에 있는 대학들이 연합으로 해도 또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서구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구의 대학 등에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잘해 주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79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원 대상 1건밖에 없고요, 불용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번에 1건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1억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원내용이 전문가 파견하고 설계비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고 설계비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불용액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고 또 예산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죽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일반회계가 2조 9,971억이에요, 근 3조예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이. 그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4,968억, 근 5천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도시재생본부 예산이 274억이에요.

예.

도시재생본부가 탄생하게 된 게, 무엇에 근거해서 도시재생본부가 탄생했지요?

시에서 원도심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본부로 탄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히 설치된 부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들은 기존부터 계속 있던 국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국이나 교통건설국 이런 데는. 그렇지만 도시재생본부는 민선 6기의 시장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기동대예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뭡니까? 274억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예산 겨우 274억, 그래도 다 내로라하는 직원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담당 다 보면 나름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 우수인력들 잔뜩 모아놓고 시장께서 역점으로, 중점적으로 원도심만큼은 내 임기 중에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겨우 274억,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이제는 원도심 살리는 것은 별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도시재생의 트렌드가 대규모의 건설,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동체 위주 그다음에 문화재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지났고 본격적인 사업 발굴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이 일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참, 왜 이 정도 예산밖에 확보할 수가 없나?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 내용에도 보면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세세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이것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정이 다 묻어나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본부 예산서를 죽 보면서 역세권, 대전역 또 옛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충전소로 해서 나머지 중앙로를 사람이 모이는 거리로, 활기찬 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다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도시재생의 틀은 원도심에서도 또 균형발전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전역하고 도청만이 원도심 사업의 전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전체적인 동구, 중구, 대덕구가 원도심의 큰 틀인데 이곳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원도심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 그냥 조그만 데서 공연 하나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대학축제요? 겨우 3,500만 원 지원하면서 무슨 대학축제입니까? 그게 무슨 원도심 지원 정책입니까? 제가 대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동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대학축제 가보면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겨우 3,5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행사가 됩니까? 거기 대학이 몇 개입니까, 거기가?

4개 있습니다.

대전대학, 우송대학, 우송정보대, 보건대, 폴리텍Ⅳ대학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의 대학축제라는 게 겨우 3,500만 원 지원해 주고 무슨 축제가 축제답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원도심 정책의 실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봐요. 예산 조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문화제 행사 지역에서 조그마하게 하고 이걸로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또 중구, 대덕구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래된 주거지역들이 있어요, 오래된 주거지역들. 지금 서구나 이런 데 유성은 거의 아파트 문화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도 주택이 좀 있는 곳은 원도심 아니겠어요? 그곳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게, 관광객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테마별로, 아니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지 모든 것을 지금 대전역하고 충남도청에만 집중해 놓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리,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예산 몇천억, 몇백억 투입해 봐야 거기 중앙로에 차들이 다니고 있는 한 그리고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 없어요. 대전역에서 일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옛 도청에서 공연보고 물건 살 것 있으면 거기 백화점 만들어 놓으면 활용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중앙로에 흘러들어와야지요. 차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그냥 가버리는데 무슨 거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의 중심축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와 이런 부분의 계속적인 토론회 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바꿔주는, 그런 환경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다 인프라 투입해 봐야 의미 없습니다. 중앙시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 폭탄 투여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 사람 안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주축은 사람이 모여야지,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차 타고 가면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옛 도청에만 바글바글하면 뭐해요? 옛 도청에서 바글바글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보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앙로에 흡수되어 들어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그래야지 이게 순환이 되어서 또 다른 쪽에 투자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예산 투입 안 해도 사람만 모이면 얼마든지 상인들이 다 리모델링하고 또 장사할 사람들이 들어와요. 공연비 지원 안 해줘도 다 와서 공연해요, 사람이 모이니까, 나를 알릴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 내에서도 또 우리가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하늘공원 아닙니까? 그렇게 누누이 설명하고, 본 위원이 벌써 11년째 하늘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겨우 폐가 정리 1억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을 좀 우리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안 돼요, 안 돼.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대전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성심당에 가서 빵도 사고 다른 데도 구경하고 동물원도 가고 할 것 아니에요? 대전에 오면서 하늘공원 하나만 지정해 놓고 갑니까? 여러분들, 통영에 동피랑 갈 때 동피랑 거기만 생각합니까? 통영에 하루 아니면 1박, 2박을 하든 일정을 세워서 오잖아요. 거기 중심에 동피랑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부산에 감천문화마을 갈 때 감천문화마을만 생각합니까? 청주에 수암골 갈 때 수암골만 생각하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모이면 대전경제도 살고 지역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폐가 정리 이게 전부, 여러분의 역할입니까? 이런 일 하려고 우수인력들, 우리 시에서 가장 베테랑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것 아니잖아요. 인식의 전환, 예산편성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봉명동 카페거리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봉명동 카페거리 예산은 국비가 2억이 내시가 되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시비와 구비를 1억씩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유성구에서 20억 이상이면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할 겁니다.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는데 절차가 왜 이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 쪽에서 시기상으로 투자심사를 할 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기도 문제이지만 본부장님 외 그 부서하고도 저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문제점이 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전시 예산실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바로 연수 갔다 오시자마자 그 예산 때문에 그랬었는데, 향후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공모사업이었고요, 그렇지요?

예.

또 대전시로부터 각 5개 구로 공문이 하달되었지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중앙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라고 했지요?

예,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5개 구 중에 유성구하고 동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려고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유성구가 중앙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매칭을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매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는 매칭을 한다고 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결국은 오른손, 왼손이 따로 놀았습니다, 이번에도. 하지만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동주민센터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이번에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약 2억 원가량 예산 편성을 못했어요.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대전시가 답답합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아니라. 정말 강한 의지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돈이 되게 큽니다, 8억 이상 중에 2억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요? 하여튼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설계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주면 사업 못한다고 딱 하세요,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앗, 뜨거’ 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다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원, 그다음에 추진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 설득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재원문제를 좀 검토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355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며칠 전에 끝났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길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017년도 예산 편성 현황이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이에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1억 6,900만 원 1년 예산 가지고 센터로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정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이 필수라고 했어요?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국비 예산 확보한 게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센터 관련해서 국비 확보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 첫 번째가 250억 원까지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필수조건이라고 했어요.

예,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센터가 설립되어서 이것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 것은 한 푼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억 6,900 가지고 무슨, 인건비, 운영비는 3억 8,600, 약 4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억 6,900 이건 완전히 가분수예요.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마중물사업하고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는 부분도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시민들과 정례간담회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억 6,900에서 70%를 그런 사업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진행되면 후년부터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역할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비는 1억 6,900, 앞으로 추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1억 6,900인데 아까 이야기한 재원은 아주 부족,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디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설립 취지에 부합해야 되겠다,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7쪽인데요, 378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스카이로드 만들려고 차입을 받았어요.

예.

65억 받았네요?

65억을 받았습니다.

65억 받아서 13억 원은 상환을 지금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13억 원 상환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378쪽, 먼저 연이율이 4%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2011년, 2012년에 차입을 받다 보니까 연이율 4%대, 지금은 4% 미만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할 때.

그러니까, 지금 타 금융기관 상품 중에 4% 미만대 이율도 많이 있지요, 현재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 가정살림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대출이율이 다른 데에 현저하게 싼 곳이 있다면 당연히 상환하고 더 싼 데서 대출받아서 고금리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6년 추진실적에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2016년도에 2011년에 상환한 30억은 이자상환이 6,800만 원대이고, 35억을 2012년에 차입한 것은 이자가 1억 2,200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더블이 되지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맨 우측에 잔액을 보면 합해서 13억밖에 상환을 안 했는데 5,200만 원이 잔액이고, 35억 빌린 것은 1억 4,900이 잔액이에요. 이건 어떤 숫자들인가요?

…….

자료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것 뭐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다시, 그러면 이게 지금 165억이 사업비로 들어갔을 때 시비가 83억 5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65억은 차입을 했고 18억만 그때 시비로 했던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예.

여기에서 예수금 관련해서는 밑에 데이터는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4%대 연이율을 한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체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71쪽에요, 이것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스카이로드. 여기 인건비 나와 있고 수수료, 이것은 마케팅공사의 대행수수료이지요, 371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입니까?

스카이로드를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마케팅공사에.

마케팅공사 팀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인건비입니다.

시설운영비는 이것은 AS비용이라고 쉽게 보면 되는 거지요?

수선유지, 교체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위탁관리비는?

위탁관리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해야 되는 소방이나 전기용역, 점검해야 되는 부분하고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마케팅공사의 관리팀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위탁관리비는 도시재생본부에?

아니, 스카이로드 운영하는 팀에서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소방 안전점검, 그런 점검하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의 컨트롤은 어디서 합니까, 위탁관리비?

마케팅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케팅공사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가 3억 500만 원인데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직원들 후생을 위한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행사홍보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금 관리주체와 운영주체 또 콘텐츠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좀 세분화하고 기타 부분도 세분화하고, 하실 때 수입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 부분 있지요?

수입은 광고회사의, TJB의 수입입니다.

거기 연간 계약합니까? 어쨌든 수입 부분도 있지요?

예, 그쪽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좀 한번 보시지요. 19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기금.

예, 193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행감 때 거론을 해서 내용은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수입계획을 5,8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 지출계획을 4,16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예, 4,160만 원입니다.

이 지출계획 4,160만 원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성시장이 일몰제 시행에 따라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계획,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는 수립 용역비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동구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에 빈집 밀집지역이 범죄 우려가 있어서 범죄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제지구하고 천동3지구에 보안등이나 모형 CCTV 그다음에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해서 범죄예방과 안전에 도움이 되려고 4,160만 원을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쓸 수는 있지요. 그런데 기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이 여기는 지금 지방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수입예측을 한 것도 겨우 이자수입만 예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지도 않는데 기금을 자꾸 쓰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기금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필요할 때 쓰라고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모두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아이디어와 재원이 있어야 무엇을 하는데 예산확보 어려워서 이렇게 해놨으면 기금이라도 해서 지금 위원님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원도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도 또 예산 문제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하냐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기금이라도 이런 때 투여하고 구세로 넘어갔어도 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형편상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촉구를 하든 전환을 하든 받든 해서 기금 확보를 해서 이런 필요할 때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4,100만 원 보니까 소극적으로 이자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금 얼마 안 되지만 좀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자치구에서는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토록 내년 초에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도 조금 더 적립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과 예산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해서 관철을, 아니면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광역시 연대를 하든 관철시켜서 조성하는 게 첫 번째이고, 또 필요할 때는 기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도시재생본부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예산편성을 보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시장님이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에 의지를 가지고 본부를 출범시켰지요?

예.

본 위원장은 출범할 때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말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참모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저희가 사실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도 2015년도 도시재생사업에, 선도사업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시나요, 본부장님?

저는 공모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역사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10년 전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것인데. 이것은 충남도청사와 대전역을 연계해서 중앙로를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500억, 경제기반형 선도사업 그때 금액이 500억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린재생형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원액이?

100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200억, 100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다시 준비해서 2016년도에 선정이 된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에 따른 역할의 재분배 문제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에서는 지방비 분담 안 해주고 중앙정부 응모를 했는지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일단 받아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

2016년도, 또 내년도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현황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중지시켰습니까?

추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해마다 근린재생형은 약 30개씩 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또 하나, 중앙재원이 그렇게 응모사업이 없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우리로 보면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지요,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은 법상 도시재생사업에 쓰는 것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용역 위주로 거의 썼던 것이지요?

예.

그렇게 사업비가 나갔던 것인데 이것을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됐습니까? 모니터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예.

안 됐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례상으로 봤을 때 활용은 좀 어려운 것으로…….

용도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활용한다고 하면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금을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 130억 원의 재원이 있는 건가요?

31억 정도 있습니다.

210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조성액이? 잠깐만요, 31억 원.

예, 도시정비기금은 31억입니다.

하늘공원 같은 데가 예를 들어 지금 1억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짧게짧게 하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만들어서 최소 50억 이상이 투입되어서 그 마을을 정말 통영의 동피랑마을이나 부산의 감천마을처럼 그렇게 해낸다고 하면 오히려 찔끔찔끔 하는 사업들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민관 협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낼 기관은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1억 4,900만 원인가요?

예.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역할을 안 주는 것이지요, 기관을 만들어놓고.

내년부터는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한 큰 프로젝트들을 만드시고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재원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이 274억이 뭡니까? 그것도 다 국비이지요, 대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노력을 촉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