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확하고 원활한 감사자료 확인 등 효율적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 인재개발원으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공무원의 선발과 인재양성·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준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저희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5,000여 명의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가치 및 공직 가치관 공유 확대,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 강화, 현업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및 사례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생 등 이용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원권식, 인재양성과장 김종수, 인재채용과장 이진)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안준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시정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완료라고 해서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지급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지급현황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19쪽을 보니까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해서 지금 집행률이 45.5%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와 지금 진행사항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요구하실 분?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업무보고자료 21쪽에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데요, 집합연수 참여가 연중 고르게 분포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요구사항이었고, 추진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요. 2016년도에 집합연수에 참여한 분들 월별 리스트와 과정, 그러니까 과정별로 월별 그거 그렇게 뽑아주실 수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사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분야별로 강사풀 리스트하고, 그 강사님들이 교육하면 수당을 받을 것 아니에요? 3년간 수당 받은 금액의 합계, 그 옆에다가. 그러면 어떤 분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골고루 잘 섞었는지 아니면 한쪽에 너무 편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최근 한 5년 동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가 있는지 용역보고서하고 요약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험 출제를 하면 접수자가 있는데 한 30% 정도 결시율이 발생되잖아요. 그에 따른 시험지 인쇄비라든가, 아니면 고사장 준비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낭비면 낭비고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드는 총 비용 대비해서 30%면 얼마인지 산출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시민 이용현황 관련해서 운동장이나 강의실이나 예식장 등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015년 대관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아마 적성검사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성검사와 면접에서 합격자와의 상관관계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인성검사 점수와 합격자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자료제출 기한이 당초 11월 1일이었으나 제출을 하루 늦게 11월 2일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을 하루 지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지연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원장님,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이 지금 끝났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끝났습니다. 11월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총 몇 명을 우리가 올해 전부 채용을 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올해 7급, 9급 해서 1,641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외에도 사회복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도봉) 위원 찾동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도 채용하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난 6월에 별도로 해서 1,15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도봉) 위원 그러면 기술직도 충원하고 해서 총 한 3,200명 정도 채용을 했다고 돼 있네요. 이중에서 기술계 고졸자에 대한 채용도 지금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면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12월 5일?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3,207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고 면접 보고 하는 것은, 면접은 다 보겠습니다만 시험문제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출제하는 것은 7ㆍ9급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공채에 대해서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7ㆍ9급 공채는 저희가 전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요, 94개 과목 1,880문제.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력직 사회복지직이 있고 공채 사회복지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직 사회복지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출제를 하고 공채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 문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함께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출제를 해서 수탁비용이 나가잖아요. 한 2,6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9개 과목. 그러면 이 부분은 경력직이 아니라…….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일반적인 공채를 뽑는…….
(도봉) 위원 일반적인 공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1,151명 중에 일반 공채가 몇 명이에요, 올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잠시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도봉) 위원 경력직은 얼마 안 되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일반 공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대부분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왜냐하면 민간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경력직으로 해 가지고 채용하는 분야는 일반 공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실정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번에 1,151명 중에 공개로 하는 것은 986명,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은 165명,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민간경력자를 뽑고 나머지 85% 정도는 공개경력자를 뽑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공채를 하면서 문제출제를 하는데 감사자료 242페이지에 보면 국가직 정기공채, 서울시 정기공채, 지방직 정기공채 해 가지고 죽 오류문항 수가 있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국가직은 예를 들어서 2문항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1,98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0.1% 정도고. 우리 서울시는 2,50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0.44%,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지방직 인사혁신처 위탁인데 정기공채는 820문항 중에서 1문제 0.12%, 그러면 우리가 국가직에 비해서 또는 지방직 정기공채 인사혁신처 위탁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높은 거예요. 그렇지요? 오류율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2015년도도 국가직은 3문제고, 우리는 7문제고, 그다음에 지방직 인사혁신처 위탁은 1문제입니다, 이것도 또한 한 3.7배 정도 많고. 2016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국가직은 2문제 오류가 있었고, 우리가 3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사실 오류비율로 따지면 서울시가 꾸준히 그냥 탑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대책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제지를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검증할 때 저희가 그냥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우편으로 보내니까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거기다 체크를 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분이 이것을 검증을 했나 할 정도로 그대로 그냥 다시 반송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다 다 모셔 가지고 서로 대면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세 문제가 이번에 오류가 난 게 보니까 ‘맞지 않지 않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인쇄가 돼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인쇄과정에서 하나 잘못된 게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진짜 실수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보니까 기술직 공학적인 문제인데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출제교수 자체가 출제를 잘못한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94개 과목으로 워낙 과목이 많고 그냥 국어, 영어, 행정법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과목이니까 많이 검증이 될 수 있는데 소수과목이나 이런 과목들은 잘 필터링이 될 수가 없는 데가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증기간을, 지금부터 바로 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 그런 출제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낸 교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 다 명단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위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경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출제오류 문제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을 또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많이 줄어서 다행이고요. 대신 노력하면 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체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제한 문제인데요.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서울만 거주제한이 없어서 전국의 수험생들, 공시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서울시에 거주하는 우리 공시생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로 이사를 해 놓고 경기도 시험 한 번 보고 서울시 보고 국가직 보고 이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제일 높아요. 40% 이상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야 기껏해야 한 28% 이런 수준입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한 정책결정을 인재개발원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행정국에서 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행정국과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 또 인재개발원에서 시험 집행이라든지 시험 출제 이런 걸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시장단이나 이렇게까지 다 보고하고 하는 것은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사이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행정국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항을 다시 시장님께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는 여기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28일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1999년도 정책결정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도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화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정이 되게 혼란스럽고 공백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는데 이 원인 중에 분노하는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불평등하게 특혜를 받는 데 대해서 온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인재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공정하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대안을 하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7급ㆍ9급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7급에 대해서는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9급에 대해서는 거주제한을 딱 뒀어요, 제주도민에 한한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한번 따라갈 필요도 있다, 만약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께 사전에 가서 한 2주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제도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급, 소위 얘기하는 행정고시나 이런 것도 거주제한 없이 하고 있지만 7급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9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비율이 한 40% 되고 서울이 28%밖에 안 되지만 7급 같은 경우는 또 서울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7급 같은 경우는 거주제한을 두지 말고 다 풀고, 그 대신에 9급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주제한을 서울시로 둔다든지 하는, 직급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도 시장단, 아니면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의견을 피력하셔야 돼요. 시대가 변했고 책임 있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저희도 실제적으로 시험을 집행하고 있는, 공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만 명이 응시원서를 내지만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은 한 8만 명, 거의 60%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험장 관리라든지 시험출제문제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적인 비효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3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시험비용에 들어가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물론 여기에는 위탁비도 들어가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7급ㆍ9급 공채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도 한 25억 정도 될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정확히 봐야겠는데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억 정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20억 중에서 30%가 결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시험지 뜯지도 않고 30%는 폐기처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왜, 일단 준비는 다 해놔야 되니까. 고사장 준비 다 해야 되고 감독 다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매년, 사실 20억의 30%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한 6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6억 몇 천,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때 시험볼 때 보면 저희가 일단 150개 정도 학교를 빌려야 되고, 그날 또 시ㆍ자치구 공무원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도봉) 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로만 볼 때는 굉장한 비효율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실제 노량진 수험가에 가서, 김창수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가서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곧 조만간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블로그 같은 데서 보니까 거의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으로, 왜 시험 기회를 두 번 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박탈하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서울 사람은 당연히 서울에서 뽑아야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도봉)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기야 하겠지요. 기회가 국가직하고 세 번 있으면 더 좋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 안 되면 소프트랜딩하기 위해서 쿼터제를 두자 이런 얘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쿼터제를 둔다고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시·도가 다 거주제한 두고 있는데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국하고 하여튼 태스크포스든 어떤 형태로든 해서 좀 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용역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예전의 서울시공무원연수원에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얼핏 그냥 드는 생각에는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이게 더 일반인한테 선명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이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인천시 인재개발원 이렇게 인재개발원으로 개명을 한 경우도 있지만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또 그대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일반 분들이 알기에는 또 저희가 공무원 입장이라서 그런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면 더 인식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은 단순히 공무원 이렇게 딱 한정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인재를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교육원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서 ‘서울시인재개발원 저거 뭐하는 데지?’ 이러는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서울시공무원들 연수하는 데구나, 우리 속초나 서천, 수안보에 공무원연수원 있는 것처럼…….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수련원이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나름 이유가 있어서 바꾸었겠지만 저도 실은 여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얼핏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248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그 과정은 가지치기를 해서 874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15만 5,260명 대상으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공무원들이 연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그 규정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8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교육과정이, 집합교육은 또 한 20시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인력개발과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교육 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필수적인 과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합교육은, 그런데 집합교육을 이렇게 잘 오기가…….
박호근위원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은 1년에 반드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80시간 이상.
박호근위원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그 법 규정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법 규정이라기보다도 우리 행정국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법 규정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그러면 80시간 이수를 안 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승진할 때 그런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여부 이게 승진기록 거기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다 이러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승진이 임박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려고 그러지요.
박호근위원
교원들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9년도부터 의무적으로 1년에 30시간 이상, 1학점이 15시간이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30시간 이상,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법규화 되었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교사들이 말 그대로 승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진이 임박하신 분들이 연수에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수 안 듣고 이랬었는데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최소 일인당 30시간 이상 이렇게 이수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제도는 없다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행정국에서 시장님 방침까지 해서 인사지침으로 해서 최소한 공무원 교육을 1년에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공무원훈련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각 자치단체라든지 각 산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의무교육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근거규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하라 이런 것들을 법규로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공무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공무원들이 한 3만 5,000명, 그다음에 시에 한 1만 명 해서 4만 5,00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만 5,000명?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중에 여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15만 5,000명, 인원수가 훨씬 많은 편이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여기는 사이버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박호근위원
당연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실제 집합교육 받는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박호근위원
연수야 필요에 따라서 사이버로 받아도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저도 요즘 어떤 분이 사이트를 알려줘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상당히 새겨들을 말이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사설기관 내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교육·연수기관 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연수원이라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부순환로에.
박호근위원
학점인정제도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학점인정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도 건설감리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하면 저희가 전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데 지금 학점인정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제도가 저는 나름 좋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A대학을 다니는데 A대학이 여러 개 대학과 MOU를 맺고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자매결연 맺은 대학에 가서 학점을 이수하면 학점이 인정되고, 심지어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도 학점 교류 및 인정이 되거든요. 저도 과거에 숙명여자대학교 가서 박사과정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점 인정이 되고 그런데. 물론 서울시공무원분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준비한 좋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으리라는 믿음은 강하게 가는데 아시다시피 수요자들의 요구는 여러 다층의 요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이외에 일반, 아까 여기 삼성경제연구소와도 MOU 맺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기타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준공공기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우리 서울시공무원분들께서 집합연수든 아니면 원격연수든 간에 들으면 그것도 연 80시간 이상이 인정되는 제도로 두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하여튼 그것은 우리 시 인력개발과와 연계해가지고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인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LG 인화원을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요. 거기를 가니까 역시 민간에서 하는 교육은 이게 진짜 뭔가 피드백과 이런 것들이 거의 사활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 교육생을 한번 LG 인화원에도 좀 보내겠다 이렇게 제가, 원장님이 여기 와서 강의도 하시고 해서 그랬더니 상당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박호근위원
왜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LG 인화원에서 LG그룹 사람들 교육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공공기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케어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는 가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받아 오면, 특히 5급 사무관 승진된 분이라든지 가서 받으면 아, 이게 진짜 제가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강한 자극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실행을 못 했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은 아예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한테 한 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그래서……. 포스코도 한번 가 봤는데 포스코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 자체를 한번 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군대 가보면, 저는 육군을 나왔는데 교육훈련기관에 보면 해군 또는 해병대 또는 공군 이런 데서 파견 나와서 같이 교육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과거에 리더십 코스를 몇 과정 이수하면서 공무원분들하고 일반 대기업체에 다니는 분들 이렇게 교육 참여하는 태도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집단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 중에서 앞서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육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타 군 병력이 일부 와서 교육파견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더 앞서 가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외부에 아웃소싱해서 위탁하는 프로그램과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지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248개 과정 중에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함께 서울 공감마당’이라고 우리 시정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가 지금 한 회 할 때마다 100명씩 50번을 1년에 하거든요. 그러면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 집합교육 과정 중에서 그것이 5,000명이면 거의 20%가 넘지요. 그 과정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대표적인 과정이라서 저희가 거의 25%에서 30% 정도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48개 과정 중에서 25%에서 30% 정도가 이런저런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시간이 넘어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인재개발원에서 주신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각 사업마다 2017년도 주요 개선계획,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을 각 페이지 말미에 다 일목요연하게 담아주셔서 이렇게 충실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해 주신 것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이명희위원
저는 그래서 또 이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민간위탁기관은 몇 개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 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희위원
기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두 군데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식당 수탁기관은 어디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삼주외식산업이라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2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5년 1월부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2년이면 내년도에 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내년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초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민간위탁금은 얼마예요, 식당의 경우에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식당은 위탁금액 자체보다는 저희가 아침은 1,500원, 점식은 3,5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하루에 한 600명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 금액을 정산해서 민간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금액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일정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이 사용한 식비만큼 나중에 계산해서 주는 것을 위탁금이라고 하는 거군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민간위탁기관인 식당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부터 에너지요금을 업체에다 납부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민간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우리 인재개발원과 삼주외식산업과의 위탁협약서에 경비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에너지요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전기세, 가스요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전기, 가스, 수도 그 요금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것을 꼭 식당에다 부담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게 다른 외부기관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한 이후에 그런 공공요금, 특히 구내식당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조리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나온 금액인데 그것을 갖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낫지, 그 금액은 절대로 전체 인재개발원 내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이득을 더 취하는 게 아니냐, 시정해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부담하던 것을 2015년부터 바꾼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월평균 한 22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224만 원을 위탁업자가 부담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큼 수익을 급식수입에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너지요금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있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급식이라는 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그러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급식금액 자체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지금 하는 업체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급식기관 같은 데도 한번 보고 에너지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가 부담함으로 해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이명희위원
작년에 메르스 기간에는 식당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메르스 그때 한 달 동안 하면서 저희가 메르스로 여기 와 계신 환자 분들한테는 일식당 한 1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3,500원짜리가 아니고 별도로 급식을 마련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역시 그분들도 메르스가 치유되고 나면 급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환자들한테 삼주에서 제공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삼주에서 특별히, 저희가 돈을 주고 1만 5,000원 상당의 갈비탕도 주고 삼계탕도 드리고 별도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때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한 달 동안은 완전히 구내식당이 그때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신 거지요.
이명희위원
그래서 한 달 동안 일반급식은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급식에서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손실이 있었겠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또 특히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내식당 업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어도 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식당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손실이 있었는데 에너지요금까지도 또 부담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다음에 오는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부담이 되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 와서, 물론 조그마한 업체이긴 하지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구내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그 업체로는 자기의 브랜드인데, 여기 와서 꼭 이것은 내가 3,500원짜리 한 식단을 해 가지고 남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명희위원
영업하는 사람이 이득이 남아야지 하는 거지 이득을 안 남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예 그러려면……. 삼성R&D센터라고 우면동에 굉장히 크게 지어놓았더라고요. 재작년에 오픈한 것인데…….
이명희위원
적어도 업자가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이런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이명희위원
다음에 어린이집은 원아가 몇 명 정도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한 4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44명.
이명희위원
40명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어린이집 위탁금액은 얼마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억 정도 됩니다, 2억 900만 원.
이명희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현재.
이명희위원
민간위탁기관 잘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소재하고 있는 게 서초구니까 서초구의 구립,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또 직장어린이집으로서 감사를 받고, 저희도 수시로 거기에 가서 혹시라도 지원사항 중에 미비한 게 없는지, 또 잘 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통해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2014년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4년도요?
이명희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2014년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희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4년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가 수기로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파악해서…….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요즈음 같은 정보화시대에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4년도 그때 담당자하고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기로 작성이 되고, 그 자료가…….
이명희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이렇게 민간위탁기관, 특히 식당의 과도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미흡하고 이래서 혹시라도 서울시 행정이 그런 갑질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수기작성 문제는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명희 위원님께서 방금 물었는데 식당문제, 지금 음식가격이 3,500원이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내년에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음식가격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인재개발원하고 합의해서 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시청에 있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 그다음에 다른 타 자치단체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 요금 등을 반영해 가지고 구내식당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내식당 쪽에서는, 위탁업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500원으로 한 2년 동안 계속 유지했는데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새로가 아니라 이번에 위탁업체를 공모하면서 가격도 올려 가지고 질을 높이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가격통제를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김창수위원장
방금 말씀이 여러 주변의 사정을 살펴서 업자에게 3,5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강요는 아니겠지만 권고라도 해서 책정하고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위탁업체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책정을 했다면 방금 에너지요금을 부과시킨 것은 맞아요. 외부기관에서 감사해서, 감사원 감사였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감사원 감사였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원 감사라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은 통제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요금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곧바로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으로 나는 들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오신 분들이. 4,000원씩 돈을 내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00원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에너지요금을 올림으로써 그것인 인상요인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식당에서 자기들이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방금 그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인재개발원에서 공공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위탁자인 인재개발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가격통제가, 통제라기보다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요금까지도 또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500원을 내년부터는 올려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곧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내년도 예산을 4,000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가 그 과정은 다시 한 번 에너지요금, 아까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월 2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 1년이면 2,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잘 살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직장어린이집이 40명이라고 했지요, 아까 답변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직장어린이집의 원아가 40명이라고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44명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44명입니다.
김창수위원장
44명, 좋습니다. 거기에 인재개발원 직원들 자녀는 몇 명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9명.
김창수위원장
아홉 명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갖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직원들에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김창수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아홉 명의 직원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위탁금을 많이 줘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후생복지 측면에서 아홉 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싸요. 여기까지 원아를 데리고 오지도 않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교육시키고 그 영수증 받아다가 정산해 주면 되잖아요? 아홉 명을 위해서, 여기 인재개발원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된다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직원들 비율이 좀 많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꼭 인재개발원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요 옆에 서울연구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또 있는…….
김창수위원장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이에요. 하지 마시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2008년도부터 개원해 가지고 죽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손익을 따져보면 아홉 명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이라는 위탁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그만큼 어린이집 비용을 지급해 주면 훨씬 예산도 절약될 거고, 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연구검토하시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로 묻겠어요, 본 위원이 물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지적을 해서. 우리 공무원 말고, 직원들 말고도 외부의 주민들, 뭐 주민들이겠지요?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이겠지요. 그분들의 자제분은 몇 명이나 돼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9명은 직원들이고요 나머지는 인근…….
서윤기위원
아니 아까 서울연구원 직원 자제도 있다면서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후)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우리 공무원 자녀가 35명이고요 서초구민 자녀가 9명이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가 35명이고 서초구민 자녀가 9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초구민 자녀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렇지요, 아홉 분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왜냐하면 여기가 서초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윤기위원
아홉 명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입소대기 순위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입소대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서윤기위원
신청하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공립이잖아요, 공립?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들만 신청할 거야, 그렇지요? 그리고 대단한 특혜가 될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여기에…….
서윤기위원
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뱃속에 애를 가진 날부터 등록을 해놔요. 그래요. 동네 구립어린이집에 등록하는데도 뱃속에 애를 가진 날부터 등록을 한다니까요, 안 날부터. 그래도 순위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희한해요,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이.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서초구민 아홉 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명 빠지면 또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빠지면 한 명 들어올 것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이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을 거예요. 답변 못 하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한번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원이 4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개선방안, 이것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인재개발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 전체 인원이 124명입니다.
서윤기위원
원래 정원이 109명인데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과원이 몇 명인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과원이 15명입니다.
서윤기위원
15명이요? 이렇게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채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인재채용과가 2013년부터 생기면서 공채업무라든지 경력직 이런 업무들이 많이 생기고 또 관리운영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기능직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전기, 그 밖에 뭐 이런 일들인데요,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6급 직원들이 많이 지금 오버 TO가 되어 있어서 6급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글쎄요, 이것은 행정국하고 협의할 내용인데 인사제도상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한 기관에 장기근무하게 되면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원리가 옛날에는 적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승진을 하거나 장기근무 하더라도 특별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지금 희망보직제라고 해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인력운영현황을 보면 뭔가 미스매칭이 있어요. 8~9급 직원들이 현저히 적고 6급이 현저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보지 뭐, 여기 들어와서 준비하실 분들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아니요. 근평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직원들을 데려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근무하면서 여기서 승진했거나 또는 여기에 장기근무 하면서 일단…….
서윤기위원
OK.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보직제한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윤기위원
관리운영직이 이렇게 많으면 정원·현원 조정을 해 줘야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가 조직담당관실에 정·현원 조정을 계속적으로 부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원이 지금 모자란 상태기 때문에 저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리운영직 정원을 조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서윤기위원
그러면 줄이세요. 정원에 맞추세요. 아니면 정원 조정을 하세요. 행감 지적사항이라고 기조실하고 말씀을 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자연퇴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뭐 정원·현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비정상적이잖아요? 인력운영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장기근무자들이 많지요? 다른 조직보다 좀 많은 편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윤기위원
근무여건도 좋고 그리고 또 여기 전문적인 이런 인재개발 업무에 좀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들이 오래 있어야 되는, 조직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 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인재개발원에는 여기에만 계속 근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일부 기술직 빼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알기로는 영사실에서 영사…….
서윤기위원
기술직 빼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행정직으로서요?
서윤기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행정직으로는…….
서윤기위원
교육운영 관리하는 직원들 중에서 여기에서만 근무하는 직원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글쎄 뭐 많이 된 직원이라도 한 7년 이 정도지 20년 이렇게 한 직원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아까 인화원 얘기했는데 인화원은 거기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개발원의 전문 인력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여기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여기 교육 전문 자격이나 교육과 관련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일반공무원 말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서윤기위원
누가 계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교육 기획한다든지 또 교육을 평가…….
서윤기위원
어디 누가 계세요? 5급 직원들 계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서윤기위원
몇 분 계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정도.
서윤기위원
10명이 근무를 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없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5년까지는 일단, 계약 체결하고 2년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년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5년 되면 다시 또 응모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할 때 그것까지 다 대답을 하셔야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어느?
서윤기위원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 그것은 우리 일반 행정직 중에서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고요.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10년 가까이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정원에는 행정직 말고 임기제공무원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인력 표시해놓은 것에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7급 직원들이 많거든요.
서윤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점인정제도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학위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교육시스템의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것은 형식교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 학습을 몇 가지로 나누면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그다음에 무형식교육 이런 게 있고 형식교육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있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력개발과에서 석사과정이나 학사과정이나 그다음에 단기 교육과정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 과정이 의무교육과정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그것과 연계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학점인정제도와 관련해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도가 있어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학점 인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단위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등록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이 인정되게 하는 것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한번 끝나고 나면? 그런데 만족도조사 이상의 것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목표에 달성됐는가 하는 것,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인재개발원이 왜 있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회적인 평가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장기비전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해 그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단기적으로 너무 우리 교육·훈련목표가 수량적으로만 개최가 되니까 실제 질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5,000명입니다.
서윤기위원
4만 5,000명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무원들까지 다 여기서 교육을 하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120명 인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도대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과정으로 해가지고 공로연수 들어오시는 분들은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는 또 굉장히 그런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과 이렇게 분화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교육과정부터는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중언부언 그렇게 되겠는데 교육예산 보면 140억이에요. 140억 가지고 4만 명 넘는, 직급별 교육도 하고 또 각 과목별 교육도 죽 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교육,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저는 혁명적 발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10년, 20년 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질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직위에서의 만족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이 교육기관에서 느낄 수 있도록, 거기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모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랬을 때 행정서비스도 더 향상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게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만 대답하면 뭐해요? 인재개발원을 향후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상을 만들겠다 하는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12월에 교육이 다 끝나니까, 이번 11월까지 하면, 교육기획을 맡은 팀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금 맡고 있는 분들하고 1박2일이든 해서 진짜 집중 브레인스토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 민간 기관의 교육사례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장기계획을 만드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페이지 보세요. 교육훈련목표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 육성, 그다음에 인재상에 봉사인, 전문인, 협력인, 창조인 이런 건데요 이거 다 계량화해낼 수 있어요? 계량화하세요. 만약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훈련목표와 인재상을 수정하세요. 현실 가능한 목표와 인재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계량화해내야 돼요. 실제로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어차피 이게 성과주의기 때문에 그런 계량화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계량화…….
서윤기위원
계량화 지수를 개발해야 돼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계량화 지수를 개발해요 돼요. 그래야 Plan-Do-See가 되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HR이라는 게 뭐예요? 인력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 인재개발원 직원 자녀의 숫자가 아홉 명이라고 분명히 답변했다가 다시 35명으로 정정해서 발언하신 거예요, 당초 아홉 명이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인재개발원 직원 자녀들은 아홉 명이고요, 공무원 자녀로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서른다섯 명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아홉 명이라고 했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 자녀로만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요,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자녀로서 다니고 있는 사람은 서른다섯 명이고, 인재개발원 직원 자녀는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직원 중에서 자녀는 아홉 명이 맞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인재개발원 직원 숫자는…….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또 어느 숫자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나 또 그밖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이런 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숫자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들 궁금한 점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궁금했는데요. 이 행감자료 17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예산집행 나오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이 예산집행과 아까 위탁금이 2억 500만 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부담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자체 부담하는 것 그런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경비는 보조금,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것과 그다음에 보육로 수입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다보면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6년에 3억 600만 원이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이 3억 600만 원 안에 위탁금 2억 5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니까 포함된 것 플러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자부담과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더…….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 3억 600만 원 중에 인재개발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2억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 자부담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보육료 수입이라든지…….
조규영위원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서초구 지원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인원을 보니까 주민 자녀는 해마다 아홉 명이에요. 아마 정원을 아홉 명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 주녀가 계속 아홉 명인지.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50명인데 주민 자녀는 계속 해마다 아홉 명인데 이것은 아마 아홉 명으로 정해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녀가 아홉 명이고, 2016년도에도 아홉 명이고, 2014년도에 아홉 명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육대상인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보육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아홉 명으로 돼 있는데…….
조규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정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해마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조규영위원
그런데 정원이 아마 아홉 명인 것 같은데 이 주민 자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별ㆍ대기순서별로가 아니라 명확하게 입소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니라 올 만한 사람이 왔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 대비로 현원을 지금 계속 못 채우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교육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제보육,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시간제보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일부 결원을 유지하고, 또 만 2세 이상 반의 경우에는 차년도의 유입인원을 고려해서 미충원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저도 왜 여섯 명이 계속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으로 결원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계속 여섯 명이 아니고 정원이 50명인데 2014년은 현원이 4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39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44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 자녀는 동일하게 아홉 명인데 공무원 자녀를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간제보육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시간제보육이, 여기는 어쨌든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분들도 고객이지만 여기 교육생들도 주요한 고객인 만큼 그 고객들을 위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정원은 못 채우고 있는데 시간제보육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혹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거기의 직원들이 인재개발원 교육을 수강을 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어떤 경우에 수강을 하는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5급 승진자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투자ㆍ출연기관의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함께서울 공감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다 오라 그러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강의실을 빌려서 함께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투자ㆍ출연기관 직원의 교육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투자ㆍ출연기관도 서울시와 전체적으로 공감해야 될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나 이런 데도 자체 교육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 일반적인 가치, 또 소통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투자ㆍ출연기관 직원의 교육 수강현황이 2014년 733명, 2015년 363명, 2016년 물론 10월 20일 현재 기준이긴 합니다만 239명,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서울메트로나 이런 데들이 자체 연수원을 갖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의 필요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투자ㆍ출연기관들 중에 자체 연수원을 갖고 있지 않은 데들이 훨씬 많을 거고, 물론 거기 기관에서 필요한 맞춤형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는 그게 잘 맞지 않다보니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서울시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종사자로서 이렇게 함께 할 영역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동시에 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특히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서 어떤 필요한 연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봤을 때 투자ㆍ출연기관이 인재개발원 교육에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과정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수치로 봐서 3개년도에 733명, 363명, 239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 숫자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서울의 비전을 공감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래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연수의 기회 내지는 조건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함께서울 공감마당, 1년에 한 5,000명이 교육을 받는 그런 가치공유의 시간에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교육 형태로 한번 2014년, 2015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다보니까 이석한다든지 제대로 참여형 교육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냥 일반교육과정에 포함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낮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퇴직공무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투자기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기관 직원들만을 위한 그런 소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마 리더십과정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어느 곳에서 일하든 필요한 교육과정일 텐데, 예를 들면 2016년 과장 리더십과정에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세 명 오셨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원래 과장 리더십과정이 우리 시청의 4급 공무원하고, 그밖에 구에서 과장님들,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제대로 잘 오지 못하다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실제 모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ㆍ출연기관도 다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그 과정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면 이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소규모로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시청 과장도 좀 더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에도 이런 과정을 저희가 널리 홍보해서 과정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간 투자ㆍ출연기관 직원들의 인재개발, 이것도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감당할 고객이다, 그 몫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 교육과정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이 연수는 어때요? 이것 계속 충분히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도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초청연수를 했는데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본원이 된 것은 2014년도 3월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도시 공무원들이 왔는데, 이게 뭐 우리가 괜히 돈만 쓰고 아무런 역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저희가 이번 11월에 할 때 보니까 태국에서 방콕의 공무원이 왔는데 실제 우리 워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수질관리 교육을 받고 가가지고 방콕에 있는 정수처리장에서 정수처리 하는 시설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도시 중에는 e-거버먼트 해 가지고 빅데이터 처리하는 기술 같은 것을 실제 도입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책을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2017년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을 수출하는 형태로 해야지 단순히 우리 서울시를 보여 주고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정책사업을 수출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연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나라 대표적 도시의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의 서울을 어떻게 인지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큰 파급을 저는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오시는 분들이 그 도시의 이제 막 입사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직위, 직급은 아니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나라의 주요한 도시의 그래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를 받으실 텐데요 그분들의 연수에 대한 좋은 호감 내지는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서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교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사회장 도시요? 뭐 그래서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기회가 왔다면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역시도 수치로 보면 점점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에 315명, 그리고 56개국에서 오셨는데 이게 2015년도에 253명, 23개국,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니까 184명, 물론 소수로 질적인 연수가 되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 연수과정의 가치에 대한 비중도를 좀 낮게 설정을 하셔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건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올해는 어차피 10월 기준이니까 11월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늘기는 할 텐데, 그전에는 항공료랑 숙박비랑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항공료는 그 도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한테 올 때는 숙박비나 그 밖의 체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막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나라들이나 도시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신청이 적어서 이게 적게 오는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조금 오기 어려운, 어느 나라를 특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스리랑카다 이런 도시면 이번에 온 공무원도 보니까 나라에서 항공료는 대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공료를 대고 온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전액 돈을 대주던 데서 항공료는 최소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걸러지든지 그런 영향이 크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상대국의 조건으로 인해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실적을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게 싱가포르 CLC 도시관리과정, 이게 지금 3개년 계속 그 나라에서 자부담을 해서 오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Centre for Livable Cities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센터 거기서 오는 건데요, 그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된 거의 초급관리자로 이렇게 발탁된 그런 사람들이 한 50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자비 부담으로 와서 서울의 잘된 사례, 특히 대중교통 그것에 대해서만 딱 1박2일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래서요 제가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 저희 개발을 좀 그렇게?
조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가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왔고 2015년에도 왔고 2016년에도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100% 다 싱가포르 자부담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효과가 있었다, 이 연수과정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되니까 해마다 자부담으로 계속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들이 가셨을 때 그 반향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 반향도 좋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3급 국장도 거기 지금 파견 나가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서로 상호간에 윈윈도 충분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상대국가의 여건이 안 돼서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이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인재개발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뭔가 그야말로 그냥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니까 한다가 아니고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파생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을 보면 집합교육과정 운영현황이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수율은 거의 한 88.2% 정도 나오는데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굉장히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보면. 인재개발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을 보면 이수율하고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계획인원이 예를 들어 민간위탁사업 실무에서 보면 100명을 잡아놨는데 수료인원은 198명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사관리 실무관리 보면 계획인원은 310명을 잡았는데 수료인원은 180명이고. 지금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계획과 수료인원에서 차이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딱 100% 맞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요가 많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순자위원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더 늘려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사업 실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업무라는 게 사실상 더 증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는 재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 했던 교육과정 중에서, 아까 그래서 보고과정에 말씀드렸지만 12월에 확정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최종 저희가 나름대로 HRD팀을 구성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기계실무라든지 또 민간위탁사업 실무라든지 그 밖에 또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하는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요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계획인원을 한 30명 했는데 지금까지 수료인원이 14명인 것도 있고 40명이었는데 12명인 것도 있고요 15명인데 6명 한 것도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집합교육과정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377쪽을 보면, 여기에 이모작양성팀이라는 게 언제 생겼습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생겼던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순자위원
2014년도에 생겼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공직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의무적으로 되면서 저희가 그때 2014년도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이 50플러스재단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하는 것 보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소통이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쪽에 출강하시는 강사님이나 또 관리하고 있는 인적 풀 같은 것 이런 분들은 지금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강사로서 활용한다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분들이 연금관리라든지 그 밖에 재무관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강사들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을 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비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저쪽에서도 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더구나 작년에 의욕적으로 이런 50플러스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활성화해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은 특화돼서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순자위원
꼼꼼하게 보고 또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633쪽에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 이후 국내외 MOU를 체결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일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고 예산이 없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지요? 2013년도에 보면 한국외국어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서울대 음악대학도 들어가 있고요 태백관광개발공사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곳은 지금 예산집행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지금 그런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면 2013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에 돈을 준 것은요…….
이순자위원
2013년에만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산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6급 장기교육과정 중에서 20명은 국제반으로 해서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2013년부터 그렇게…….
이순자위원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지금도…….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예산현황?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3년에 1년간만 일단 그날 첫해 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부터도 계속은 하고 있는데 그때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 지역분원, 그다음에 또 시티넷(CITYNET), 그다음에 이클레이(ICLEI)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쪽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대외협력기금으로 해서 시청에서 지금 하는 예산으로…….
이순자위원
아, 여기와는 상관없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순자위원
인재개발원하고 상관없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예산이 표시 안 될 뿐이지 대외협력기금 예산은…….
이순자위원
그럼 다 예산이 지금 있는 거네요, 이것도? 해당 없음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분원을 해가지고…….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해당이 없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지금 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이란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시청의 예산이고 인재개발원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안 넣은 것 같고, 예산은 지금 집행되고 있고, 그 밖에 부산광역시나 전라남도교육위원회나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것은 예산이 없는 사례이고, 발명진흥협회도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 예산으로 안 하면 이 사업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이순자위원
인재개발원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예산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인재개발원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게 메트로폴리스 지역분원 연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633페이지?
이순자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거기에 있는 것은 지금 해당 없음이라는 것보다는 대외협력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확히 표시해가지고…….
이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표시를 해가지고 정확히 대외협력기금에서 하는 예산을 표시해야…….
이순자위원
예산을 명확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 이후 MOU 체결해서 예산 수반되는 사업, 지금 여기 다 사업별로 나와 있네요, 대상 기관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계획과 또 결과조치, 그러니까 세부내역까지 다 첨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u-지식여행이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모바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보는데 u-지식여행의 사업목적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요즈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바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만 관심이 있는지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u-지식여행 모바일 이용현황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는 9.7%, 2015년도에 9.6%, 2016년도에 10%예요. 모바일 이용현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u-지식여행 이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자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요즈음 u-지식여행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이순자위원
아니 많이 했다는 게 10%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이 일반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u-지식여행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이순자위원
아니 접근이 떨어지면 굳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인재개발원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거의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민간에 어차피 수많은 유튜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간 것을 이용하고 저희는 예산을 절감해서 줄이는 방안을…….
이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예산이 이번에…….
이순자위원
이번에 삭감해도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번에 1억으로 줄였습니다. 저희 자체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게 테드라든지 강연 100℃ 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아니 굳이, 지금 한 3년을 보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 없애지 왜 또 거기에서 약간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도 혹시 서울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인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즈음 나오는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럴 때는 과감하게 삭감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한번 더 예산심의 하실 때 필요한…….
이순자위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도 3월부터 u-지식여행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u-지식여행 우수학습자한테 매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료강좌인 u-지식여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하고 비슷한 상품권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u-지식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순자위원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홍보방안도 확대하고 활성화…….
이순자위원
이것은 홍보방안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순자위원
아니 u-지식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무료로 세상에 문화상품권 2만 원짜리를 매월 10명씩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순자위원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번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저는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은 u-지식여행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방안을 수립하시고, 이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삭감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준비 하셨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원장님이 이 인재개발원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년 11개월 됐습니다. 2년 돼 갑니다.
김현기위원
2년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1년, 여기에 현직급 임용일 2013년, 현 보직, 그렇군요.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원장님께서 스스로 자평하실 때 잘한 점과 아쉬운 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잘한 점은 우수강사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게 잘한 점이고요, 못한 점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에 장기 비전이나 이런 계획들 없이 너무 단기적으로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못한 점인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주 간명하면서도 핵심을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2년 가까이 많은 실적을 내셨어요. 제가 자료도 보고, 특히 제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반기 2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점, 또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결과 이것을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해 왔다는 평가를 드리고 계속 근무하시면 좋겠지만 행여나 딴 부서로 가시게 되면 이러한 인재개발원장의 경험을 서울시 인사관리에 잘 반영하셔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벼운 질의부터 한번 해 볼까요? 자료 6~7페이지를 보면 신규공무원도 신임리더과정, 또 6급 실무전문가는 중견리더 양성과정 이렇게 리더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리더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리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좋지만 저는 이러한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아니 9급 공무원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중간관리자과정 이렇게 용어를, 본인들도 ‘아, 내가 참 알맞은 교육을 받고 있구나, 내가 교육을 받는 과정의 타이틀이 적절하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야지 신임리더과정, 이것은 좀 용어가 비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것 가볍게 질의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도 그래서 너무 리더가 많이 붙어 가지고, 보니까.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6급, 그다음에 5급, 5급 사무관부터는 실제적인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9급에서는…….
김현기위원
글쎄, 그래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또 그다음에 바꿀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리더, 지도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지나치게 용어의 비약이다, 현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영학에서 요구하는 매니저, 즉 우리말로 하면 관리자지요. 이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리더는 좀 논리비약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질의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인재개발원이, 물론 원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어요. 2015~2016년, 원장님 계실 때네요. 인재개발원에다 2014년은 2회, 2015년은 3회, 인재개발원의 대회의실을 대관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네요.
김현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2014년 9월 17일 아주중학교 현장학습 및 진로체험, 2014년 10월 29일 동작중학교, 동일한 내용, 또 2015년 4월 29일 삼성중학교 현장학습 및 진로체험,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전임 원장님 계실 때 그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정조율도 어렵고, 그다음에 참여가 저조하고 이러다보니까 2016년부터는 현재 신청학교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단발적 프로그램이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런 즉흥적ㆍ단발적ㆍ단기적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우니까 인재개발원의 대회의실을 빌렸어요,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의욕은 좋지만. 지금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좋아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8페이지, 잘 보고하고 있는데 3급 승진리더과정 신설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은 리더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전부 리더예요. 리더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급실무 리더십부터 하여튼 리더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신이 리더라는 인식을 가진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대민이라든가, 또 업무의 능률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 분야의 공부를 해 봤어요, 심리학적으로도 해 봤고. 본인이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으면 훨씬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어쨌든, 제가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보면 4급까지의 과정 교육만 있었지 3급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이 과정을 좀 신설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개방형 포함해서 신규 임용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맨 뒤에 나와요. 신규과정도 포함하고 기존의 2급, 1급도 같이 소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것 아주 좋은 건데,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3급 승진리더과정 신설, 좋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이렇게 하면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개방형 제도를 만든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달리 말하면 시장과 이념적 동일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시장과 이념적 동일체에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 즉 보편적 가치가 필요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글쎄, 저희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급, 1급, 3급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의 실ㆍ국장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제일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실ㆍ국장들이 보면 시장님 모시고 1박2일로 MT 가는 것도 잘 못 가고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줄이다보니까 3급 승진자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급 승진자만 하면 1년에 10명도 승진 안 하는데 교육을 할 수가 있겠느냐, 개방직 공무원으로 같이 해서 같이 모아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김현기위원
아니 시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왜 보고를 못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22페이지에 보면 ‘3급 이상 공무원 리더십과정을 신설해’ 해서 여기에 내용이 나와요. 22페이지와 8페이지의 내용이 언밸런스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아시겠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자료를 작성해 놓고 앞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3급 이상 국장급 승진자교육…….
김현기위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신규자과정, 특히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분들, 계약직이나 단기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공무원 하던 분들도 아니고 시민단체나 또 어디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녀야 할 품성과 소양과 가치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특히 시장과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분들은 그런 인식이 없어요.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특히 희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가령 행정자치위원회 보면, 뭐 그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혁신기획관, 또 평생교육진흥원장, 장학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소양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우수강사 확충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아까 원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는다고 그러셨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나 우수강사 확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강사는 보편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늘 얘기하지만 특정 집단, 특정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거나 주장하는 강사는 늘 고려해야 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을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간에 시의회 건의사항 관련해서 삼성 등 이런 민간분야의 인재개발원과 MOU를 체결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잘되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삼성 인력개발원과의 MOU는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SERI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지금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기업의 소위 인재개발 노하우를 그냥 줄 리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노하우입니다. 그것을 덜컥 줄 리가 없지요. 그것은 삼고초려가 아니라 백고초려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17쪽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직 1,151명 충원 완료 이렇게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작위로 자치구의 소위 찾아가는 동 서비스, 동주민센터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직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봤어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직원의 업무분장을 실시해서 직원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해 놨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에게 교육을 받으러 한 300명씩 들어오면 그 대표자들 해서 20명쯤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하면 주로 동대문구 같은 경우인데, 동대문은 한 70명이 배치를 받았는데 동주민센터 2층에 별도로 이번에 충원된 사회복지직들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때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육을 하고 양성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구청장의 각종 행사 등등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은 사회복지와 관련되지 않는 이런 업무에 많이 동원된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인재개발원장으로서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본청과 여러분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만약 그런 본질적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이것은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내일이지요? 감사위원회 감사할 때 또 촉구를 할 거예요. 현장감사하라 이렇게 할 것이지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내용대로 현장에 배치되어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신고하라 이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붕) 위원님.
(도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 강사풀이 한 6,5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자료를 죽 관리하다보니까…….
(도봉) 위원 그거 다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1,114명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잘하신 겁니다. 지적하기 전에 미리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채 관련해서 1,689명인데 접수를 14만 7,000명 정도 하고 응시가 8만 9,000명이라 결시율이 39.5% 정도 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대략 4년 치 평균을 봤더니 40.5%, 40.8%, 42.1%로 결시율이 평균 40%를 넘어요. 이로 인해서 예산이 올해 3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시험 결시율도 한 30% 되기 때문에 대략 예산낭비는 매년 한 12~13억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합치면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제도개선 연구용역한 사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왔어요.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채용과정에서의 어떤 비효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예산을, 이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이라도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지금은 저희가 그것은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면 기조실 산하에도 용역비가 있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시 조직담당관실에 있는 기본용역비…….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정책과제로 해도 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해 우리가 선발예정인원이 1,689명이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몇 명 선발하셨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641명.
(도봉) 위원 그러면 48명 정도가 적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자, 올해 48명이 적고, 2015년에 118명이 적고, 2014년에 62명이 적고, 2013년에 198명이 적어요. 왜 그런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게 그 모집단위별로 결국은 저희가 필기시험에서는 1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켜서 면접을 하는데…….
(도봉) 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면접대상 자체에서 거의 면접에 오지 않거나 인성검사 이후에 면접을 아예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올해 기술직 9급 같은 경우는 1월에 다시 뽑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부족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시험 때문에 15만 명이 막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인력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는 198명이나 적게 뽑았다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제가 볼 때 아마 분노할 일 같은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뽑더라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기본요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150% 범위로 뽑지 말고 한 180%나 200%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인성검사 통과되고 면접 봐서 뽑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공무원시험임용령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150%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봉) 위원 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 임용령이…….
(도봉) 위원 그러면 임용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였다가 140%였다가 150%,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면접대상자가.
(도봉)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여러 개 시험을 치다가 복수로 합격해서 국가직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다 흘러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두 가지지요. 서울시 시험날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통일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예비합격률을 150%가 아니라 200%로 건의를 하든지 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면접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 임용령 개선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사항으로 올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또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필기시험 과락 같은 것으로 해서 아예 면접대상자 자체에서, 10명을 뽑을 거라고 그러면 면접대상자 자체가 2명, 3명만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못 뽑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그다음에 또 면접 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되는 분야,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최대한 하여튼 150%까지 뽑고 있는데 더 뽑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아예 장애인……. 그런데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선발해야 되는…….
(도봉)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013년 198명 중에 미미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일부…….
(도봉) 위원 미미할 것 같고, 대다수는 아마 일반직일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우리가 체험학습이라든가 교육운영 전세버스 임차를 합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2억 1,800만 원, 서른여덟 번 임차를 했습니다. 2015년에 2억 2,000만 원, 33건, 그다음에 올해 10월 20일 현재까지 2억 700만 원인데 23건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세버스를 임차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가 대략 몇 회 정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해서 한 2~3개 업체를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가격이 다운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매 건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도 특정 업체에다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2010년도에 일반적인 단가계약으로 한번 해 보고 2012년에도 한번 해 봤더니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성수기인 봄, 그다음에 가을이라든지 이런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지금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다른 여행업체를 찾아서 또 버스를 임차하고 이러는 불편함이 있어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개선해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등록되어 있는 한 88개 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를 이렇게 순번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만 수의계약이 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단가계약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죽 한번 1년에 필요한 횟수라든지 해서 입찰 제도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정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실 때 좀 규모가 있는 업체가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와의 계약조건에다가 아무리 성수기라도 우리에게 우선 배정되도록 계약조건을 쓰면 되는 거지요. 그게 왜 어렵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아마 재무과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최저가로 하게 되면 덤핑으로 해서 무조건 계약만 따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가격 정도로 적정가격으로 하는 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수의계약으로 해서 의심이라든지 투명성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고 일반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또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다보니까 죽 올해 월별 집합교육 운영현황에 관련된 자료인데, 먼저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니까 대부분 계획인원 대비 교육인원이 초과달성된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교육과정 중에서 좀 부족한 참여율,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인권교육 같은 게 참여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적지만 과장 리더십교육이나 이런 게 모객 자체가, 모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또 인사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의무교육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인권교육이 중요한 건 누구든지 다 부정할 수 없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 관련 교육은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많이 적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개선방안이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인권담당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인권담당관에서 OJT 교육방식으로 해 가지고 직접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체험교육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교육성과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교육 와서 강의 들으라고 하면 재미가 없고, 또 그다음에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는 굉장히 교육률을 높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인권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지만 굳이 나한테 교육을 들으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핏 생각건대는 단순하게 이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계획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90명으로 잡지 말고 한 50명으로 줄이면 참여율은 반대로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인권교육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연 1회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인권교육대상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 700명 계획인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400명으로 줄이면 저희야 130%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좋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박호근위원
후자의 두 번째 개선방법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내용은 비슷할 터이니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방법.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어쨌든 인권교육이 올해 실시된 교육현황을 보니까 175개 프로그램 중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낮게 나와요. 개선방안 마련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다보니까 인적성검사 점수 상위ㆍ하위 10% 면접평가 결과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무용론에 가까울 만큼 실효적이지 않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가 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인적성검사에서 인성검사 점수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백분율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면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사람은 봐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면접위원들한테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50명 중에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미흡으로 떨어진 사람이 한 42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적성검사에서 40점 미만으로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있다, 그러면 이중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느냐, 매치가 되느냐, 보니까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백분율로 40점 미만, 위험하다는 사람 중에 미흡으로 떨어진 사람이.
박호근위원
커트라인 기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100% 일치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일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 우수라고 하면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상위 우수인 사람 중에 인적성검사에서 40점 미만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한 15%에서 20% 정도,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으로 떨어진 사람과 그다음에 인성검사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한 65~70% 이렇게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 트렌드다 이렇게,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적성검사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억 원 정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의아심을 가졌느냐면 올해 인적성검사 상ㆍ하위 10% 응시자 중 66명이 면접에 결시했다, 면접에 결시했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본 시험은 응시하고 면접은 빠지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 그다음에 인성검사를 또 보거든요, 시험장에 가서.
박호근위원
2차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인성검사에 와서 인성검사를 보고나서 면접시험에는 안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계에서 보면 제대로 끝까지 면접시험까지 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인성검사할 때도 안 오고, 인성검사 끝나고 나서 면접할 때도 또 안 오고 이런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 3차 면접시험 이렇단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박호근위원
2차가 인적성검사?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차 필기시험, 2차 인성검사…….
박호근위원
3차가 면접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3차 면접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 인성검사에 상위ㆍ하위 10% 응시자 중 66명이 면접 3차에 결시했다는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성검사에서 하위 10%를 받은 사람이 ‘아, 나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면접에 결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면 인성검사 상위 10%도 자기가 잘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텐데 왜 면접에 안 올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성검사 점수는 본인한테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인성검사를 잘 봤다 못 봤다기보다도 내가 충분하게 이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 잘 답변을 했다 못 했다 이런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으니까…….
박호근위원
주관적인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검사 하고나서 서울시보다는 국가직이 낫겠다 하고 국가직으로 그냥 나는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시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다른 경기도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지가 한 세 가지 시험을 보고나서 중간에 빠지고 빠지고 하다보니까…….
박호근위원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어쨌든 최종 결과치를 보면 2016년 하위 10% 인적성검사자가 합격한 인원은 또 155명으로 87.6%나 돼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이게 절대 커트라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40% 미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자 해서 1,659명 중에 불합격자, 미흡으로 한 게 한 3% 정도 되거든요, 미흡이. 그러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인성검사에서 소위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40점 미만이었던 사람하고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한 65% 정도 나오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것은 일치하더라는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이게 이해되지 이런 퍼센트로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해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하기야 인성이라는 게 참 재기도 어렵고,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또 쉬운 말로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반드시 잘하느냐,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다른 대기업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무조건 떨어뜨린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그것은 100% 이 상관관계를 믿는 건데,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회사에 해악을 끼친 경우가 더 많다고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인성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40% 미만인 자만 불합격시킨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세부적인 것 좀, 사사로운 것이지만 잠깐…….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진행해 주신 내용을 죽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김창수위원장
좀 핵심만 해 주세요.
박호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일부 저조한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보고자료 14쪽에 보면 e-러닝 운영 관련해서 6억 2,000여 만 원의 예산인데 37%의 지출액을 보였네요, 콘텐츠 개발에 47.8%고. 이것은 나머지 잔금을 다 주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12월 15일까지 다 마칠 거거든요. 그리고 잔금 다 주고, 이게 지금 LMS 개발 관련이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100%에 가깝게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거의 95% 이상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95%?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오른쪽에 e-러닝 운영 전산개발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67.7%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95% 이상 올라갑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18쪽 한번 봅시다.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11억 4,000여 만 원 예산 중에 38.3%, 마찬가지로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2억 500여 만 원 예산으로 76.8%,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이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5급 승진예정자로서 역량평가를 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사과와 협의해 가지고 한 780명을 잡아놨는데 실제 들어오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것보다도 상당부분을, 30%를 줄여서 저희가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런 예산책정과정 자체에서 인사과와 너무 과다 수요예측을 했다는 점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군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입니다. 385쪽을 보면 2016년도 추가ㆍ신설 교육과정 현황이 있어요. e-러닝 과정에서 보면, 연번 5번에 보건사업관리입문, 건설기술용역 부분, 도로포장 이런 데도 보면 총 인원이 60명인데 수료인원은 60명 중에 8명, 90명 중에 9명, 또 90명 중에 5명인데 만족도조사가 나왔잖아요. 저는 만족도조사라는 건 어쨌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만족도조사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사업에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2016년도 건데 12월까지 하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60명, 90명씩을 어떻게 다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한번 이것은 혹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연번 12번 사이버위협도 그렇고, 13번 창의적 업무를 위한 것도 그렇고 거의 뭐 밑에 전부 다예요, e-러닝에서 보면. 몇 가지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지금 총 인원과 수료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 자체가 이게 없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내용 자체가 다른 콘텐츠를 빌리든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재채용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지금 인성검사에 대해서 면접 평정점수와 합격ㆍ불합격 상관관계를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상관관계가 65%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산만 해도 2015년도 1억에서 2016년도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요구를 하면서 결국 해 놓은 것이 그렇게 상관관계 65% 정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합격자가 2016년도에 449명에서 면접 결시가 66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곧 이야기해서 66명은 아까 인재개발원장께서는 하위점수로 인성검사가 하위니까 결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인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결국에 66명이 결시함으로써 합격해야 될 66명이 불합격됐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안 왔더라면 66명이 합격을 해서 면접을 봤을 텐데 그 안타까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인재채용과장님께서는 이 인성검사와 면접점수와 합격 이 상관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껏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기본적으로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가직에서 채용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검사라는 것은 이것 자체로 점수를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상 위법소지가 조금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워낙 면접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듯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공직가치와 인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면접에서 가리기에는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응시자의 정보를 저희가 좀 더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일단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인성검사의 점수화된 지표하고 어떤 채용의 당락에 있어서 우수, 보통, 미흡이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또 100% 일치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인성검사를 운영하면서 인성검사의 질문문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급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면접위원님들께서 이 인성검사 결과를 오해하지 않고 정말 채용과정에 있어서 어떤 면접의 우수, 보통, 미흡을 가리는 데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교육내용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바로 그 답변 하셨는데 우리가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 혈세가 1억 이상 투입되어서 이렇게 상관관계도 부족한 것을 굳이 법적인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서보다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예산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인재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직장어린이집 전체인원 중에서 서초구민이 이용한 숫자가 9명이라고 했어요.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9명 자료를 봤어요. 이분이 원비를 냅니까?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네, 원비를 전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내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냅니까? 안 냅니까?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전부 냅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각자 자기 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확실히 냅니까?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위탁금 받고 또 원비를 받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위탁금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체 종사원의 인건비의 80%, 이러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것으로써는 전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원비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재개발원 직원들 자녀도 별도의 돈을 또 받습니까?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네, 물론 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얼마 정도 내는지 알아요?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원아들은 30만 원, 만 1세는 36만 8,000원, 만 2세는 30만 원, 만 6세는 22만 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돈 내는 것이 서초구민 9명도 그 정도의 돈을 냅니까, 더 많이 냅니까?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정해진 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 아홉 분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학부모 직업을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층이야. 내가 볼 때는 아주 최상위층 같아요. 양 부모가 한 분만 어머니가 주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부가 아주 선망의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입소했는지 절차와 규정이 있다면 해 주시고, 어떻게 이용하게 됐는지를 서면으로, 들으세요. 서면으로 23일까지,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아홉 분에 대해서 원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해 주고, 그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얼마 내는지 구분해서 같이 내주시고, 또 이 서초구민 아홉 분이 입소하게 된 절차와 규정이 뭐가 있어서 어떤 절차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 세세한 자료를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원권식인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고, 검토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채용시험 인적성검사 예산낭비 문제, 다음, 활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인적성검사 문제, 다음. 민간위탁기관 점검 부실 문제, 다음, 시험문제 출제 오류 문제,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한 7·9급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다음,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시정홍보 등 긍정적인 효과 창출 노력 요망, 다음, 개방형직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 교육 필요성 검토 문제, 다음, 전세버스 임차 수의계약 문제, 다음, 집합교육 수료 연말 집중화 및 미흡한 수요예측으로 학습 환경 악화 문제, 다음, u-지식여행 모바일 앱 활성화 저조 문제, 다음, 인재개발원 회원 초과운영 문제, 다음, 직장어린이집 주민 자녀 입소기준 마련 문제, 다음,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낭비요소 제거 문제, 다음, 공무원 채용목표 대비 임용 저조 문제, 다음, 집합교육 중 인권교육 등 참여저조 교육 개선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준호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