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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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3개 기술교육원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4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4개 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술교육원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4개 기술교육원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원장께서는 수감기관 전체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기술교육원별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전체 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일괄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최고의 1등 도시 서울시민들의 민생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특히 오늘 절기상 소설로 갑자기 추운 날씨인데도 서울의 동쪽 끝에 위치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까지 먼 길을 직접 왕림하신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의 큰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오미영, 행정실장 장진오)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올립니다. (보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강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윤승용 원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중부기술교육원장 윤승용입니다. 동부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했기 때문에 중부기술교육원만의 특수한 내용만 골자 위주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윤승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김재복입니다.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에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중부원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처장 이계삼, 행정실장 양광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북부기술교육원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재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박준석 원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박준석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송선영, 관리차장 장천석)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박준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충실하지 않게 주셨어요. 일단 교육원별로 최근 3년간 원장 등 직원에 대한 총 급여를 원장부터 보니까 자료를 뭉뚱그려 주셨어요. 총액으로 주지 마시고 원장부터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월별로 해서 주세요. 연봉, 수당, 상여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자료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덩어리로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 얼마, 집행액 얼마, 업무협의 시 식사 등 몇 건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주지 마시고, 건별로 월별로 날짜별로 사용내역별로 인원수, 시간 다 나오는 자료 사실 다 있으시잖아요? 엑셀파일로 뽑아서 오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한 장짜리 페이퍼로 주시면 안 되지요. 이것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렇게 주십시오.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북부기술교육원 신임 원장이 얼마 전에 교체가 되었는데요 전임 박준기 원장이 언제 임명이 되어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근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근무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김재복 원장님이 그 후임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김재복 원장으로 교체된 사유 그렇다면 김재복 원장을 채용을 했으면 어느 절차, 어느 기준에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임 김재복 원장이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광주지역본부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공단 근무기간이 안 보이는데 올 1월부터 9월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각 기술원 홈페이지 갖고 계시지요?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첫 화면 한 장 그것을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각 기술교육원이 훈련생들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보고서 있지요?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직원의 해외 출장내역이 있는데 최근 해외출장 가기 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신고서 아니면 허가서 이런 것 사본 부탁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교육 이수한 졸업자 및 미취업자, 미창업자와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자격을 부여받은 여부 그리고 대출을 받은 여부, 대출을 통해서 창업을 한 여부 이것 다 관리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회 공통요구자료인데요 3번 식자재 납품 관련 내역 전체를 달라고 했어요. 입찰자, 회사명, 대표자 포함해서 소액도 모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입찰자, 회사명, 대표자는 전혀 안 나와요, 남부기술교육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7번 자료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4개의 기술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오늘 특별히 동부기술교육원에서 같이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료, 동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실습하시는 장면을 잘 봤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595쪽에 보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붙이셨어요. 이 항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붙이신 건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에서 정해서 교육원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준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붙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응답자 수를 보면 지금 모두 몇 명인지 2012년도는 아세요, 응답자 수? 2012년도에 29명이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한 2,000명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 29명, 대표선수들 것만 뽑아서 보내주신 게 이게 조사결과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용자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고 행감자료로 적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이것은 외국인 훈련실적에 대한 만족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외국인만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냥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따로 있고요. 거기 열 몇 명은 외국인 교육생들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김영한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595쪽에 나오는 29명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설문이라는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반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따로 갖고 계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 자료 준비되셨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이트에 보면 설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학과 코드를 설문조사할 때 넣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잘 모르시면 다른 분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우리 교학부장께서 잠깐…….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오미영입니다. 저희가 설문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홈페이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서울시 사이트에 명확하게 설문조사 칸이 있거든요. 설문조사 칸이 있고, 특별히 네 기술교육원 중에 한 곳은 좀 더 열심히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저희는 구글로 해서, URL로 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하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구글로 URL을 만들어서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관련한 자료 주시고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김영한위원

나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오미영 교학부장님 맞으시지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동부기술교육원 재직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1993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근무하신 경력이 가장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가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김영한위원

더 많으신 분도 계세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93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93년 이후로 계속 재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보면 동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을 향한 정직한 노력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꿈을 향한 정직한 노력이 있는 곳으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오기 전에 기존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비전인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다음 중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잘 들었습니다. 중부는 사이트에 뭐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수시로 다른데 신입생 모집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요…….

김영한위원

아니요, ‘중부기술교육원에서 꿈꿔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밀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온 역사와 꿈이 숨 쉬는 학교입니다’ 하고 홍보하고 계세요? 이 두 개의 연관관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 대상으로 여기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차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부원장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앞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확인을 제가 솔직히 못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부기술교육원에서 꿈 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셨군요? 북부원장님, 혹시 아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꿈과 미래가 있는 곳,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김영한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북부기술교육원에서 꿈 꿔라’ 그래서 3개 기술원은 ‘꿈 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동부만 ‘꿈을 향한 정직한 노력이 있는 곳’이라고 박혔는데 사실 각각 사이트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 희망, 미래, 나의 미래를 여는 현명한 선택’.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술교육원이라는 이름을, 대표로 중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 2010년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2012년이요.

김영한위원

그래서 기술교육원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번 조정해 보라고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랬더니 연구결과 이름이 붙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맞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기술교육원은 네 군데가 서울시를 대표한 직업교육훈련원이신 거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사이트 어디를 들어가도 서울시가 직업교육을 시킨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부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4개 교육원이 함께 연동돼서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의 기본 시정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연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각각 나뉘어서 운영되는 홈피가 있고 서울시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홈피 2개가 병행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을 통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한위원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메인 홈피가 있고 각각 원마다 가지고 있는 홈피가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이 네 곳 중에 어떤 한 곳은 좀 과하게 위탁기관을 홍보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서울시가 위탁을 준 직업교육기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 곳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할게요. 중부원장님, 2016년도에 저희 기술교육원 홍보를 몇 차례나 하셨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김영한위원

언론사라든지 TV라든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정확한 자료는 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한위원

네, 167쪽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열네 번, 신문에 열네 번 보도하셨거든요. 열네 번 보도는 왜 하셨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 새로 입학을 하게 되면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채널, 어떤 연유를 통해서 기술교육원을 알고 왔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여기를 거쳐 간 졸업생을 통해서였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저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주변에 여기를 거쳐 간 지인이나 또는 나름 필요의식을 느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했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잘 완비돼 있고 좋은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교육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직업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신문에 홍보를 열네 번 하신 것이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북부기술원장님.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금년에 인터넷 광고하고 지하철 광고…….

김영한위원

네, 맞습니다. 인터넷 광고, 지하철 광고 다섯 차례, 신문광고는 한 번, TV광고 한 번. 이 정도면 적당할까요, 홍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좀 분발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남부기술원은 TV 세 차례, 신문 여덟 차례.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반면에 동부기술원이 가장 저조한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TV 세 번, 신문 세 번, 숫자적으로요. 서울시에서 준비한 훌륭한 직업교육인 만큼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채널로 잘 알고 찾아와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알게 되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재학생 소리함이 있더라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재학생 소리함도 있고, 언론에 비친 교육원이라는 칸이 있어서 소통을 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 같이 오셨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김영한위원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을,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할게요. 중부에 다시 질의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88년도에 한남여자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하셨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처음 개원은 '57년도 2월입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이름으로는 '88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 여자직업훈련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만큼 현재 여성취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부분 신경 쓰고 계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일단은 저희 취ㆍ창업팀에서도 관련업체 발굴하고, 그다음에 선배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측면, 그리고 저희가 여성친화적 학과들이 많거든요. 주로 패션관련인데 크게 4개의 주요 패션관련학교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디자인부터 미용, 의상, 한복, 그리고 인테리어디자인까지.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거쳐 간 많은 선배동문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데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중부 사이트에서 본 것은 ‘도전하고 변화하고 기회를 잡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트렌드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으로’. 그러니까 저희 직업훈련원의 역할들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개개인에게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시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져놓으니까 신뢰가 확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각각의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남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9시 40분경에 남부에 전화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왜 계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추가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준비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고생하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남부 자료에 보면 22쪽에 가족초청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족 초청하셨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8개 과에서 초청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사실은 80명, 그렇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10개 과에 80명 초대하셨어요. 22쪽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초청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으셨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부모들하고 형제, 그다음에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의견이 학생들이 그동안은 교육에 대한 것, 기술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단지 옛날에 생각하는 단순한……. 훈련원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의 훈련원을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학생들의 교과과정이라든가 교육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시설들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와서 충분히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겠다는 믿는 마음이 생긴다는 대답들을 주셨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군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별로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과별로 수업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학과별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교과과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형성해서 그 시간대에 자유스럽게 날짜를 정해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 정규과정에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360명입니다.

김영한위원

그중에 80명이면 참석률이 어떤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과별로 참석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각 가정마다 직접적으로 부모나 가족들에게 전화도 걸어서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한위원

그래도 자발적 참여시겠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360명에 80명이 참석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진로지도에는 꼭 필요한 그런 행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유의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어제 실질적으로 전화를 드려봤더니 36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원별로 시민에 대한 전화응대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다수 있는데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히 응대하도록 조치바람, 이런 것 받으셨거든요. 알고 계세요? 동부원장님은 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다 인지하고 계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전화를 드려봤고요. 오죽했으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겠어요.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 원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지난 9월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그러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오늘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좀 많으셨겠네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검토하셨을 때 북부기술교육원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1,100명 정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부분에 대해서 교수들이라든가 전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북부에는 조직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원장하고 교학처 해서 행정실하고 공동훈련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장비는 누가 구입하게 되어 있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총무팀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오늘 행정실장님 같이 배석하셨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답변대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양광오입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교육훈련장비 구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저희들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으세요?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9월 말경으로 작성된 부분인데 10월 말까지 해서 약 36% 정도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래도 9억인데…….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조냉동시스템과에서 약 4억 정도 되는 장비인데 그게 11월 말에 입고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곧 장비가 다 설치되신다는…….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다 설치될 겁니다. 이달 안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신중하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늦어졌나보지요?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좀 지연됐고요, 장비 납품기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김영한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더 받아주세요. 과에 보면 의료전자과가 있어요.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정원 40명에 지원이 60명, 제가 보니까 탈락률도 타 과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과는 어떤 가요, 의료전자과?

광오

양광오북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저희 의료전자과가 전자 쪽 분야인데 굉장히 모집자체도 잘됐고 많은 모집인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탈락률이 저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4개 기관이 공히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셔서 어느 분한테 딱 질의를 드려야 될지 곤란한데 대표로 가장 답변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네 분이 자주 만나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두 달에 한번 정도씩…….

김영한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셔서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은 어떤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공식회의 정도에서 만납니다.

김영한위원

공식회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위해서 만나시는 거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라운딩을 하면서 준고령자 과정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어떠세요, 연령차이가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계시던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희망디딤돌과정이라고 35세 미만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요…….

김영한위원

35세가 맞아요, 39세가 맞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35세요.

김영한위원

그런데 아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실래요, 35세가 맞는지 39세가 맞는지? 35세가 맞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과장님, 35세가 맞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9세인지 35세인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35세가 맞고요. 그 과정은 젊은 사람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조금 연령차이가 골고루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세대 간 갈등이 심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같은 수업에 이렇게 나이차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예를 들면 일반계고등학교의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귀여움 받고 존재감으로 해서 상당히 화합이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100% 취업률 이렇게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었는데 원장님 발언으로는 약간 여기는 여가도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느 게 더 맞는 겁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취업에 목숨 거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100% 취업률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100%요.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과정 중에 한 가지 20쪽에 나와 있는 자료 같이 보시면서, 업무보고하신 것의 20쪽이요. 단기일반과정인데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과정이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학과는 직업상담사인데요 직업상담사는 40명 정원이고 지원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격취득도 83.3%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직업상담사?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자격취득이 22.2%입니다.

김영한위원

1기?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1기 전반기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2기. 2기는 22.2%예요. 1기하고 2기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1기는 전반기에 교육이 끝났고, 2기는 지금 교육 중에 있고, 교육 중에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 있고, 계속 12월 말까지…….

김영한위원

그래서?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2기 전체가 나온 것은 아니고,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8명만 자격취득을 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예산집행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중간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교육훈련비는 어디에 써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교육훈련비는 학생들 교육시키는 데 실습재료비, 실습복, 기타 훈련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교육훈련비는 현재 99% 집행률 맞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교부액의 99%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잘 집행하시는 것이네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사람한테 집행하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한테 집행합니다.

김영한위원

얼마씩 드리는지 아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총 훈련단가의 15%를 교육훈련비로 잡는데 일인당 들어가는 것은 각 학과별로 실습재료비라든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지불한다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학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 남부 것을 한번 볼까요, 남부는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남부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남부원장님은 교육훈련비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교육훈련비 89.4% 집행했습니다, 교부액의 89.4%요.

김영한위원

집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부원장님, 7쪽에 취업률 나와 있는 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업무보고하신 것이요. 9월 30일 기준이라서 명확한 것은 아니겠네요, 아까 북부원장님 말씀처럼?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때 기준에 의해서, 보통 취업을 하면 3개월 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3개월이 지나야 고용보험도 가입해 주고…….

김영한위원

명확하게 보고하신 숫자는 몇 %로 나와 있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취업률이 23.9%지요. 대상되면 24.6%고.

김영한위원

그러면 23.9%로 할까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이 23.9%, 보고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23.9%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자격취득률이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현재는 그런데요…….

김영한위원

행감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보고 자료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7페이지에 보시면 야간과정은 아직 훈련중이라서요.

김영한위원

아무튼 훈련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총계는 데이터를 주셨잖아요. 데이터를 주셨으면 저희가 인지하는 것은 주신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감사자료 만드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다들 국가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들 맞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훈련받아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12월에 시험을 봅니다.

김영한위원

국가자격증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명확한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데이터도 그에 준해서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끝으로 아까 제가 중부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관련한 예산도 신경을 쓰시면서 기술교육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중부기술교육원이야 여성에 집중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기술교육원도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개 기술교육원이 워크숍을 자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기술교육원장들 있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김영한위원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5월 20일은 하 아무개 강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원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날 5월 20일?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서천에서.

김영한위원

그래서 하 아무개 강사님 강의를 잘 들으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김영한위원

그렇게 다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조치 관련해서 결과보고를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5월 20일에 이 강사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하고 봤더니 한꺼번에 워크숍을 하셨더라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통합해서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원은 워크숍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어떤 원은 구체적으로 썼고 이렇게 보고하는 양식이 서로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오늘 하실 일이 많아 보이시는데.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이 일부러 오늘 배석하신 것 맞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일자리정책담당관에게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남겨 놓았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서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갖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위원

잠깐만, 자료요청…….

조상호위원장

네, 맹진영 부위원장님.

맹진영위원

북부기술교육원을 수탁하고 있는 한국능력개발원이 2001년도부터 15년 이상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능력개발원의 구체적인 수탁법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 주소, 자본금, 주 업무, 사업분야, 근무자 수 또 매출, 순이익, 여기 딸린 소속기관 자회사 있으면 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렵지 않은 자료였는데 아직 안 갖다줍니다. 북부기술연구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신임 원장 채용 관련해서 제가 관련서류를 달라고 하고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 아닌데 안 갖다 주시네요. (관계직원 자료 제출 후) 북부기술교육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기술 전임원장이 8월 31일까지 근무하셨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신임원장님은 9월 1일자로 오셨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오실 때 채용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워크넷에 공개 채용해서…….

강감창위원

공개채용했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지금 공개모집일정이 8월 16일부터 금년 22일까지 워크넷에서 공개가 된 것 같고, 후보자는 몇 분이셨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개인별로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두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두 명이셨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두 명이 면접을 보셨고, 면접을 8월 23일 보셨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합격결과는 언제 받으셨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25일인가 될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25일 합격발표 났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8월 25일 합격발표 나서 8월 31일이 전임자 마감이니까, 우리 교통위원회 업무보고가 8월 31일이었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신임원장이 이미 채용이 결정 났으면 우리 기경위 상임위원회에 어떤 결과도 보고하고 이랬어야 되는 것이었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8월 30일 보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제가 북부기술교육원에 미처 오지도 못했고, 어떤 분위기 파악도 안 되었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전임 기술원장이라도 현 본인의 임기가 오늘까지고 내일부터는 신임원장이 온다고 위원회와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신임 내정자였지만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강감창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도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원장이 바뀐 것을 나중에 알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후임원장 오실 때도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장이 바뀌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어야지요. 그런 정보를 미리 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다음에는 남부기술교육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단골메뉴처럼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위치가 어떻습니까? 경기도권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군포시민들이 입학이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군포시에서는 훈련비를 군포시가 분담할 테니까 군포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만 입학을 받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통학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가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운영하고 셔틀버스를 전철역부터 운행해서 일단 서울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기술교육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군포시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했지만 그쪽에서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서 거의 저희들에게는 보낼 수 없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도 만나고 있지만 해마다 같은 대답의 반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들 같은 경우도 결국 통학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경기도까지 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를테면 서부지역에 기술교육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서남권 지역에서 뭔가 기술교육원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필요합니다.

강감창위원

향후에 거기 관련된 부분도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사실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입학인원을 보더라도 다른 데는 1,000여 명 가까이 다 돼요. 그런데 300명대, 사실은 1개 기술원으로서는 기능을 다른 데의 한 30~40%밖에 수용을 못하는 이행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있으면서도 크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남부기술원의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강구돼야 됩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기술원별 원장 및 직원 복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장 복지에 대한 것은 원래 없는 건지 제출이 안 됐어요. 중부기술원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3개 기술원과 비교하셔서 부족한 것은 뭐가 있는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남부기술원에 특이한 게 보였어요. 자녀학자금이 있던데 어떤 겁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자녀학자금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몇 명에게 어떤 규모로 해 주고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직원 전체 42명인데 2명 내지 3명 정도 해당됩니다, 매년.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대상은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대상 그런 것은 없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직원 자녀들이면 다 해당됩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다른 기술원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를 제출 안 하시고, 남부에서는 제출하셨는데. 나중에 복지제도 관련된 부분들을 4개 기술원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각 기술원별로 놓고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중도탈락자가 약 10% 가까이 됩니다, 중간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금년에 1,051명이 입학해서 중도에 탈락한 부분이 132명이나 됩니다. 12.6% 중도탈락했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977명이 입학해서 104명이 중도탈락했습니다. 10.6%, 그렇지요? 중도탈락했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373명이 입학해서 37명이 중도탈락, 9.9%가 중도탈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에는 1,023명이 입학해서 80명이 중도탈락, 한 7.8%. 동부로서는 중도탈락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 사유를 봤어요. 중도탈락 사유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가장 큰 포션이 무단결석입니다. 생계 곤란하다거나 군에 입대한다거나 가정사정이라든가 진로변경이라든가 건강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돼 있어요. 그 무단결석률을 보게 되면 북부 같은 경우는 41.7%, 그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에는 51% , 남부 같은 경우는 19%, 무단결석률이 동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중도탈락자 80명 중에서 65명이 무단결석 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동부기술원장님, 무단결석 관련된 것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많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1차는 각별히 무단결석자를 어떻게 우리가 안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개 기술원 공히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중도탈락 비율 중에서 높은 것을 봤어요. 높은 것을 보니까 청년희망디딤돌이 의외로 중도탈락률이 일반적인 것보다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 이이유가 뭐지요? 가장 높게 나온 곳이 북부예요. 디딤돌 관련된 중도탈락률을 보게 되면 동부는 77명 중에서 13명이 중도탈락됐어요, 16.9%이고.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93명이 입학해서 11명이, 11.7%가 중도탈락, 그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는 77명이 입학해서 9명, 여기도 11.7% 중도탈락입니다.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77명이 입학해서 17명이나 중도탈락했어요. 22.1%에 해당됩니다. 디딤돌이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대상자가 일반계 고교졸업자 또는 고졸 이하 35세 미만 청년실업자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자기 기술이 있으면서 그 공과계열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닌 일반계고는 부적응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다른 기술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북부가 조금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특히 눈에 띄는 30%대 가깝게 중도탈락자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북부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 e-book 디자인 26명이 입학했는데 10명이나 중도탈락, 38.5% 되거든요. 이것은 강좌가 왜 이렇게 중도탈락하는 결과를 나았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스마트 e-book하고 한 2개 학과가 있습니다만…….

강감창위원

스마트 웹디자인 30% 가까이 되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웹디자인하고 2개 학과가 있습니다만 취업진로가 우선 좀 다른 학과보다는 진로범위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중도탈락이 많아서 내년에는 중도탈락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자동화 설비보전도 31명이 입학했는데 10명이 중도탈락, 이것도 32.3%대입니다. 중도탈락이 좀 많네요. 학과든 강사진이든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든 뭐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도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33명이 입학인데 11명 중도탈락. 33.3%. 3분의 1이 중도탈락됐어요, 중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난도가 높은 측면이 학과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멀티미디어콘텐츠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린자동차정비Ⅱ 44명이 입학해서 9명, 약 20.1% 중도탈락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북부나 중부의 탈락률이 높은 학과에 비해서는 좀 낫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분의 1 정도 중도탈락했으니까 이것도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학칙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원장님, 학칙은 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려오던 대로 그냥 하셨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처음 개원할 때부터 만들어진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맞춰서 개정해 가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동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학칙을 네 군데 기술원 모두 봤어요. 북부, 동부, 중부는 거의 비슷한, 중부에서 주신 것 보니까 학칙표준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표준안이 있나 봐요. 그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남부는 3개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요. 한번 이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들 생각 어떠세요? 동부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좋습니다. 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보시면 다 달라요, 조직체계부터. 남부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칙에 보통 예를 들어 교수님들의 업무규정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북부원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 허가를 받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지요? 보통 근무처나 시립대학교 같은 데 봐도 그런 복무규정 같은 게 있는데 북부교육원에서는 직원들 복무규정은 어떤 규정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특별하게 어디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복무규정에, 아침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수교수들을 평가해서…….

최호정위원

그게 아니고 복무규정이 있느냐고요. 예를 든 거고요. 무슨 해외출장 가기 전에 무슨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예를 든 것이고 그런 예와 같이 복무를 할 때 외부출강을 나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등등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어떤 규정을 사용하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우리 복무규정에…….

최호정위원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있어요. 중부교육원도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직원 복무규정?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교직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북부는 있어요. 동부, 규정이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아까 제가 살짝 질의드렸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직원들, 교직원들 복무규정이 있으면 지금 빨리 프린트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학생들 진학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올해 위탁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아니, 작년에. 2015년도 것을 보지요. 위탁생이 109명이지요? 잘 모르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금년 말씀하십니까?

최호정위원

2015년.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109명입니다.

최호정위원

그중에 진학을 몇 명이나 했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22명이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 한 20%가 진학을 했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22.4%쯤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남부는 진학률이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 87명 위탁생 중에 25명이 진학을 했다고 주신 자료에 보면 남부 2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진학률이 29% 예요.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기술교육원을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진학보다는 취업을 해서 취업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가 많을 텐데 남부 같은 경우는 29%, 거의 30% 정도가 진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남부에서 특히 많다고 생각하세요? 중부는 5.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중부가 제일 낮아요. 중부가 취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동부는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2015년도에 28명 중에 8명입니다.

최호정위원

거기도 제가 계산을 했더니 29% 나오네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금년은 48명 중에 아직…….

최호정위원

네, 작년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대략 보면 처음에는 대학을 진학을 안 하려고 취업반에 왔는데 교육 중간쯤 되면 학부모들이 대학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도에 이렇게 진학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훈련수당도 매월 지급하고 있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얼마씩 지급하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15만 원 정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교육시켜 주고 또 훈련수당까지 지급해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탁교육 하고 있는데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위탁교육생 중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유공자, 이런 우선선발자들에게만 줍니다, 그 수당을.

최호정위원

수당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위탁교육생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아,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진학하는 비율이 동부만 해도 29%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되는 건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이번에도 수능 볼 때 되면 학교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학교장들이 요청해 오고, 처음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입학 초기에는 기술만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데 와서 또 하다가 부모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최소한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도에 상당히 진학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부터 잘 유념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선발하실 때 잘하셔서 진학하는 학생들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취업업체 만족도조사하고 계시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중부원장님, 작년에 만족도조사 하셨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만족도가 서울시에서 기본으로 주는 형식이 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똑같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똑같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제출하신 만족도조사를 보면 조금씩 문항이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만족도조사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부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훈련생 만족도인가요, 아니면 훈련생을 채용한 기업체 만족도인가요?

최호정위원

둘 다. 그러니까 재학생 만족도조사도 하시고 취업업체 만족도조사를 하시는데 그 만족도 조사를 하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마도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하는 데 만족도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중부기술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살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파악을, 매년 만족도조사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이 규정에 보면 나와요, 1회씩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합니다. 교직원 상대로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일단 커리큘럼에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의 경우는 성과상여금 줄 때 그것을 반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로 적용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한 것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드렸으면 뒤에서 오셔서 빨리 주셔야지요. 작년에 중부, 동부, 북부, 남부 만족도조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지금 빨리 원장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드백하고 계신 것 맞아요? 북부원장님, 피드백 되셨나요, 작년 만족도조사하신 것?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북부에는 취업업체 만족도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무엇이었지요? 저희 감사자료 보고 하지 마시고, 없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작년도에 인성부분에 대해서 92.4, 기능수준에서 92점 나왔습니다.

최호정위원

기능수준이 가장 낮았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인성보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훈련원이기 때문에 기능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능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말이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야도 학과별로 해서 교수님들한테 얘기해서 기능수준 부분이 낮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전부다 정해진 룰보다는 그렇게 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요.

최호정위원

공문으로 내려 보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공문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동부원장님, 동부원장님은 작년에 취업업체 만족도조사 중에 가장 낮은 평가받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현장적응력이라든가 창의성분야. 우리 기술교육원이 기간이 보통 1년이나 6개월이다 보니까 이런 공업고등학교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그런 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쯤 개선한 것이 있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배들이라든지 취업처의 임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을 모시고 특강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그런 것이 새로 생겼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잘하시고 계신 것이네요. 그러면 네 교육원 모두 만족도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원별로 거기에 맞게끔, 저희는 금년에 한 12차례 정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만족도조사하고 나서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한 문서가 있나요? 해마다 그런 분석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만족도결과보고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것 해서 전체 수합을 해서 원장까지 내부결재로 결재도 하고 반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족도조사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내년에 반영하는 것인지 해놓은 문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네 군데 기술원 모두 비슷한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리 같은 경우에 남부에는 이름이 외식조리이고, 동부는 조리 또 외식산업 이렇게 되어 있고, 중부는 조리외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다 모르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린카 정비 그러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커리큘럼이 다 똑같은가요, 거기에 대한 표준 커리큘럼이 있으신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동부의 교학부장이 잠깐 설명을 좀, 조리 쪽에 교수도 하시고 식품영양학 전공하신 분이니까 잠깐 설명을…….

최호정위원

네.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 오미영입니다. 커리큘럼은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인 경우에는 NCS에 준해서 1년 과정과 6개월 과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학과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커리큘럼과 변경 후의 커리큘럼을 꼭 같이 첨부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변경할 적에 서울시의 승인 허가를 받고서 명칭을 변경하나요?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명칭을 변경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그것에 준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커리큘럼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서울시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의상디자인 같은 경우 동부는 의상디자인, 중부는 패션디자인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한번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서로 비슷한 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이면 커리큘럼도 서로 같이 교류하시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교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동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저희가 4개 기술교육원 연수를 하면 교육원마다 같은 학과가 있는 교수님들은 같이 자리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동부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운영위원회 이것을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동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통합운영위원회를 언제부터 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신 것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같이 노하우나 이런 것을 공유하실 수가 있겠네요. 어떤 취지로 같이 통합하기 시작하신 것인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당초에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합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었어요. 재단 설립이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4개 기술교육원이라도 여러 위원님들 조금 전에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전부 맞지 않는 들쭉날쭉한 것이라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위원님이 저희 위원장님이세요. 그 통합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외부 전문가 교수 분들까지 죽 통합해서 운영해서 지금 맞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 제3회는 표준훈련비의 인상률이라든지 성과급의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4개의 원이 통일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1회 의사록을 봤더니 취업률에 대해서 동부, 중부, 북부, 남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부, 중부, 북부는 취업률이 한 69% 평균 정도가 되고, 남부는 꽤 높아요, 90%가 넘는데 남부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노하우들을 공유하시는 기회가 있으신 것인가요? 제가 동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취업률은 작년까지는 일반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을 가입 안 해줘도 그 확인증만으로 취업률을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취업률로 잡아줘서 작년까지는 교육원이 거의 다 80%대 취업률을 유지하다가 금년 5월 말에는 거의 40% 대로 내려간 것이 4대 보험 들은 사람만 실적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 %에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취업장은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그런 사람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은 조금 열악한 곳이 많겠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신혜위원

서비스직종 이런 곳에도 많이 안 한다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당제로 하는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또 2월에 졸업하고 5월에 조사하니까 3개월이 안 되어서 가입을 안 해 준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연말 되면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들이 잘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교육원의 평가가 이런 취업률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시가 매년 말에 외부용역을 주어서 4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만족도 그다음에 직원 친절도 네 가지를 전부 다해서 각 교육원에 1월 초에 시달하고 전부 분발하도록 그렇게 시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직종별로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취업확인서를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요청을 하는데 시라든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이신혜위원

명확한 수치가 필요해서 그러신가 봅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분발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 졸업생들이 4대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양질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발 부탁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과분석도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결과 분석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동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통합운영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과 개편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안 되는 학과는 없애고 새로운 학과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합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시가 용역도 하고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같은 데서 해서 몇 차례 중간보고도 하고 마지막 보고도 하고, 또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하여튼 취업이 안 되는 학과는 폐지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학과로 개편도 하고, 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앞서서 아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취업률 말씀하셨는데 취업률은 조금 낮지만 참여율이 높은 학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하시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서울형 산업이라든지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국가가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신혜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율이 높은 것도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 교사들이 다 정규직이에요, 그런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경우에는 관련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이런 교사들이 어떻게 가시게 되나요? 그냥 그만두게 되시는 건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을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학과가 폐지되면 잉여인력을 만약에 중부에서 서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직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고용승계가 되도록 그것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같이 4개 기술교육원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래도 고민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없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행정요원으로 활용은 하고요…….

이신혜위원

행정요원으로 가시게 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렇게 되면 교사로서 역할하시는 분은 또 따로 뽑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뽑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취업 현장에도 뛰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도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정원을 조금 결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세 사람 정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동부기술원장님, 제가 하던 김에 계속……. 이것은 동부기술교육원에만 국한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유장비가 굉장히 많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한 7,000점 정도 되지요.

이신혜위원

많으신데 보다 보니까 사용연한이 지나간 노후된 장비들이 또 많은데 그중에도 위험해 보이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대패기라든가 엔진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연한 20년씩 넘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사용연한이 지나서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고 안 되면 불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임의로 불용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주관과에 의뢰하면 시에서 수요 조회를 해서 전 기관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그러면 매각해서 처분하고 1년에 한 번씩, 금년 말에 할 겁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엔진톱이 사용연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보이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는 웬만하면 사용연한 지나면 전부 새로 하기가 예산문제도 있고 학과에서 학과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20년이 지난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 예산하고 관계가 돼서요.

이신혜위원

사실 잘 사용하시는 것은 좋긴 한데 만약에 이게, 연한이라는 것은 안전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생들이 다치거나 한다면 이것은 사용 오래하신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정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요청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으로 알겠습니다.

웃음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률을 봤더니 1명 고용을 하고 계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직원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는 3%를 닿을락 말락 하는데 더 고용하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계획이 있으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결원이 있어서 내년에 충원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들인데 보유장비 봤더니 여기도 굉장히 많으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4,982점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드릴이라든가 대패, 사포,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비들. 이런 것들의 사용연한이 10년씩 넘었어요. 예산의 문제들이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 경우는 예를 들면 주얼리캐드디자인과나 아니면 인테리어디자인과 경우는 오래 지나도 학생들 실습교재로 도구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것은 말고 위험한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두 학과를 제외하고는 조리외식과의 칼 정도, 그런 것 아니고는 특별히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신가요? 드릴이라든가 전기대패, 이런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위험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전기대패 이런 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관련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혹시라도 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까 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안전 관련해서는 기자재 노후화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을 강화하는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안전교육 같은 것 따로 진행하시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얼마나 하시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수시로 얼마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용산소방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 특히 조리외식과 같은 경우는 화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주얼리캐드과 같은 경우는 용접봉 같은 것을 다루거든요. 거기도 해당교수들이 그 점에 관해서는 매우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1년 과정이라고 한다면 몇 회를 받으시는 거예요, 안전교육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딱히 회라고는 못하겠는데 해당 교수님들 책임 하에…….

이신혜위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해당 위험한 실습도구는 매번 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봉 같은 경우 재봉틀에 손을 조금 꿴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최근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고용률 보니까 지금 한 분 채용하고 계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의무고용비율 해당업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종업원이 적어서,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신경만 쓰신다고 그러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대답만 하고 마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아무튼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입학, 중도탈락자에 관해서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입학정원이 2014년도에는 1,100명, 2015년도 1,100명 했는데 2016년도에는 977명으로 줄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몇 십 명이기는 하지만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일단 일부 학과가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산맞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신혜위원

어떤 거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역산업맞춤형과정으로 정원이 줄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과목이 바뀌면서 조정이 됐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님께 계속 같은 질의입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신혜위원

보유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표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보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기도 보니까 가스농도측정기, 공기압축기, 이런 기기들 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나있어요.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앞서 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 교수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조금만 위험해도 불용처분하지 이렇게 십몇 년 씩 가지고 있을 장비는 아니거든요,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각 교수님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고 조금만 이상 있어도 불용처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사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 15년, 20년까지 지나면 사실 관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상하게 고장이 나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보고 경과연수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앞서도 다른 원장님들께서도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관리 아닌가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관리 아닌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이 부분에 경과연수가 오래된 장비들은 크게 위험성 부담이 없고 실제 다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작업대라든가, 작업대는 10년…….

이신혜위원

작업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 유사한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신기술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장비는 요즘 또 시중에서 아까 교학부장님 말씀하셨지만 NCS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구 장비는 사용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해도 이상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교육은 첫 기본이 안전교육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수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라도 다치는 일 없도록 훈련생들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중도탈락자 현황을 봤더니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북부기술교육원에서는요. 2016년도에 중도탈락 사유를 봤더니 직장문제가 굉장히 많으세요. 특별히 올해연도에 직장문제가 두드러지게 많이 눈에 띄거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중도에 보면 아르바이트 나간다든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 기술보다는 먼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직장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중도탈락 사유 중에서 생계곤란도 있던데 그것과 거의 동일한 건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지요.

이신혜위원

어떻게 다르게 구별하신 거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생계곤란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직장 가는 문제하고 생계곤란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나누셨으니까 기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러니까 직장문제가, 자기가 사전에 교육원 안 끝나고 취업해 버리면 교육원 안 나오고 중도탈락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그렇게 시원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장애인고용률 보니까 1명 고용하고 계세요. 이분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교수입니다.

이신혜위원

교수님이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학과교수입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과 교수님이신지…….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신재생에너지과라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신재생에너지과요? 그러면 계속 장애인들을 특별히 채용하실 때 공고를 따로 내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까지는 공고를 별도로 내지 않고 학과에 맞는 교수를 선정해야 되니까 별도로 공고 낸 적은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만약에 오셨다고 한다면 적정한 기준에 맞는다고 한다면 채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장애인고용률을 봤더니 0%예요. 1명도 하지 않고 계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기존에는 생활지도파트의 선생님이나 경리 쪽에 과장 분들이 있었는데 정년퇴직하시고 또 다른 데 이직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채용에 응시했던 분도 없고요.

이신혜위원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특별히 노력하시거나 이런 부분 없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해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공문들이 항상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모집시기가 돼서 그 부분이 맞으면 되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고요. 만일에 장애인 분이 오신다고 하면 업무에 불편한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도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거기 남부기술교육원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이 왔을 때 불편할 만한,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본관동에 원래 장애인램프는 설치가 돼 있었고, 본관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실습동에도 마찬가지로 한 대 더 추가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작년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채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한 명도 없어서요, 부탁드리겠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보유장비 연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다른 3개 기술교육원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험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만일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장물품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고철, 폐기물 처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장비 처리를 한 번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또 한 번 처리가 될 것을 대비해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경과연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폐기하시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해 놓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탈락자 현황 봤더니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연도 갑자기 많아졌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년도에 들어서 학생들의 중도탈락이 제적되는 것에 대해서 규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0일 이상 연속 결석을 무단결석하면 제적처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제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 이상 되면 제적처리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무단결석에 대한 제적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신혜위원

기준이 1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많아질 수는 있겠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내년부터는 올해의 경험치에 의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탈락률을 줄일 예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시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사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여기는 무단결석해서 나와 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저희를 통합홈페이지 자체 내에 학생들의 상담일지가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결석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세부적으로 한 날짜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이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부모한테도 연락이 안 되고, 찾아가도 집에 없고 이런 경우가 거의 무단결석이거든요.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훈련생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강감창위원

네, 중간에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기술원에서 지난해 보니까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사업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셨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자매도시 청소년을 초청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감창위원

초청한 인원, 규모 그다음에 지원내용 또 향후 자매도시와 초청이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계획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 지금 4개의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몇 개 동 제외하고는 거의 다 20년 정도 되었고,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 동부기술교육원의 서울관하고 하나관은 1979년에 준공되어서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각 기술교육원에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평가는 다 받고 있나요, 어떤가요? 남부는 어떻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건물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소방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건물은 안전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왜 안 하고 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2년 전에 강당에 대해서는 시설안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실시했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평가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봤을 때는 균열이 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부 김 원장님, 서울관하고 하나관이 1979년에 준공되었는데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10월에.

맹진영위원

실제 여기 와서 보니까 건물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 안전성 검사결과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승강기 안전성 검사결과만 있거든요. 다 잘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 건물 전체는 다하지 못했고요, 뒤에 있는 하나관 건물만 안전평가를 했습니다. 이 건물하고 창조관, 서울관은 안전평가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인데 어쨌든 건물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실히 해 주시고요. 게다가 지난 9월에 경주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지진들이 여러 차례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도 수업하다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내의 건물들도 내진설계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강화되어서 2층 이상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아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내진성능평가라든가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에 있나요, 북부원장님?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2014년도에 전 건물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2014년 9월에 이상 없다는 판결에 의해서 지금…….

맹진영위원

내진설계 쪽도 아마 그 무렵에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내진보강이라든가.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내진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나 안전에 원장님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기술교육원에 예산들이 대체로 50억에서 한 62억까지 그중에 민간대행사업이라는 항목이 16억 5,000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항목 같아요. 특히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이 지금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세금을 넣어서 네 군데씩이나 운영을 하느냐, 가장 일차적인 것이 취업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따는 것도 취업을 위해서 따는 것이고,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기술교육원의 취업률 목표가 전부 60%대인데 남부 원장님 90 몇 %로 잡았지요? 목표 모르시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취업률 70% 잡았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본 자료는 90%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금년도 목표는 70%입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난해 정규과정의 대부분 보면 취업률이 40%대입니다. 입학을 하고 중도탈락이 있고 수료 또 자격취득 그런데 취업률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나요? 4대 보험 가입한 취업자로 하고 있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금년 5월부터입니다.

맹진영위원

취업확인증이 아니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취업률이 몇 %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한 반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4개 기술교육원 합동회의에서 이 문제도 원장님들이 지적했던데 기준이 5월이면 대부분 한 3개월 정도를 취업해서 근무를 해야 실적으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올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5월 이후에 취업한 취업자 수들도 이 통계 확인이 가능한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4개 교육원 다 반영해서 내년에는 취업률 자체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다음에 취업대상을 보면 수료자들 말고 취업대상으로 해서 취업자비율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취업대상이 수료생이 1,121명인데 자격취득이 911명, 취업대상이 959명 그래서 취업인원은 553명이고, 대상자의 비율이 57% 그다음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은 4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료는 했어도 취업 의지가 없거나 또 취업을 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대상에서 제외된 수료생하고 취업대상하고의 숫자가 60명 넘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제가 말한 것 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있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군 입대라든가, 진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 가야 되고, 진학으로 빠진 사람 취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입원이라든가 해외에 몇 사람 안 됩니다만 그런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맹진영위원

남부 원장님, 지금 취업대상하고 수료생 수하고 거기는 몇 명 정도 차이가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100여 명 차이가 납니다.

맹진영위원

동부는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비율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동부도 마찬가지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불가피하게 군입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로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것이 이전 업무보고에도 문제되었습니다만 기술교육원 여러 군데를 전전하거나 또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국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거의 취업을 않고 또 기술교육원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이 교육받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남부 원장님, 그런 훈련생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으시니까 원장님들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퍼센티지로 하면 5% 정도 학생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쨌든 상당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부원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이른바 무료교육 쇼핑객들인데요, 저희 기술교육원에서 이미 이수를 한 분이 지난번에 남부기술교육원으로 다시 입학신청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맹진영위원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통계에 잡히고 확인이 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술교육원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남부원장님 한 5% 정도 말씀하셨는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1,000명 정도 수료생의 5%면 50명 가까이 되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입학서류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른바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그게 한 번 졸업을 하면 과거에는 일정기간동안 기술교육원에 재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를 졸업하고 중부로 오거나 중부를 졸업하고 남부로 가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통합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취업의지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로 취업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기술교육원 교육을 막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정년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술교육원에 오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회사나 기업에 취업하기가 사실상 어렵지요? 이런 분들도 취업대상에서 배제하는 거지요? 그런 가요, 통계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또 미용업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은 실제로 4대 보험 가입하는 그런 업체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취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여기 기술교육원이 통합위원회를 만들고 이전에 재단을 설립해서 기술교육원의 교수님들 서로 이동배치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타당성검사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교육원 사이에 교수님들 이전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지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렇지는 않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적이.

맹진영위원

교수님들 주로 근무평가는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무래도 취업률하고 자격증 취득률 이런 것을 평가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어쨌든 기관평가하고 똑같은 항목들이잖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교수님들 강의라든가 수업 평가는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만족도가…….

맹진영위원

학생들 만족도?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강의 만족도, 그게 근무평정에 들어갑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교수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훈련생들 대상으로 어쨌든 가르치는 곳은 잘 가르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에 이 강의평가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강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학과 정리하는 부분이 지금 실제로 새로운 직업도 계속 생기고 있고 또 기존의 산업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바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과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전공이 다른 교수님의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통합위원회라든가 원장님들 네 분이 만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남부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엘림복지재단에서 기부채납 한 것 끝난 해가 언제입니까? 기부채납해서 20년 운영을 하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2011년 8월 24일입니다.

맹진영위원

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의 분사무소는 엘림복지회 안에 있습니다. 산본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기술교육원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안인가요, 아니면…….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될 때 수탁계약서 자체 내에 시설의 전대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수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마다 매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가요? 임대료를 얼마정도 내시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임대료 내용은 잠깐만요, 자료가…….

맹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수탁법인들하고 달리 남부는 재단전입금을 연간 2억씩 내고 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다른 수탁법인들은 안 내는데 엘림에서는 내고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처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서울시하고의 계약내용이 서울시에서 저희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준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해서…….

맹진영위원

체결된 내용입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전입금을 주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도 그냥 전체적으로 안 해버리면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질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만큼을 책정해서 매년 전입금을 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전입금 자체의 수입ㆍ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2013년도까지는 재단 전입금을 별도로 통장관리를 재단전입금,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회계 관리를 별도로 했는데 2014년부터는 전체적인 회계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면 바로 서울시 예산에 포함시켜서 전체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재단전입금의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있지 않고 전체 예산서 내역에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2014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복지재단 지금 임대해서 쓰고 계시다는데 임대료 납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실제로 지금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 노인요양병원이 같이 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요양병원이 아니고 전문요양원입니다.

맹진영위원

요양원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저도 방문을 해서 봤는데 처음에 기부채납할 때는 그 주변이 개발되거나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은 아니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산골짜기였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지가도 많이 오르고 했을 것 같은데 재단 측에서는 배 아파하지 않나요, 혹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를 할 때 어차피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저희는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안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때 했던 것을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지금 원장님들이나 간부님들 앉아 계시는데 현재 매년 200억 넘게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수탁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수탁법인이 현실적으로 크게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중부기술교육원이 수탁법인이 바뀌어서 새로 원장님이 오셨지만……. 원장님, 이번에 중부에 수탁법인 바뀌면서 내부의 인원은 변동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원장님 바뀌셨고요. 또 원장님 오시면서 새로 채용한 직원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오면서 기획처장 한 분만 채용했습니다.

맹진영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어쨌든 계약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해야 되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의무조항은 아니었고요, 당시만 해도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진영위원

달리 얘기하면 어떤 재단이 지금 수탁법인으로 들어와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수탁법인 자료가 저것밖에 없어요, 위탁계약 할 때 프레젠테이션 했던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원장님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뭐하려고 받느냐 3년에 한 번이나 위탁 끝날 때나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의회 이런 데 와서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도 별 볼일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북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그런 얘기나 그런 분위기나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절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좀 우문이지만. 한국능력개발원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아까 요청한 법인 관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자료 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엘림사회복지회 거기하고 사무실 임대를 줬어요, 재임대를?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몇 평이나 주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132.7㎡니까 한 30평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장

30평에서 사회복지법인 엘림인가요, 영업을 거기에서 다 관리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거기에 법인사무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임대료는 얼마 받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서 연도별 나와 있는 게 금년도는 내년 2월 28일 1년간 해서 617만 2,580원.

조상호위원장

600만 원, 1년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게 해마다 서울시에서 부과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15만 원, 2014년도에는 1,100만 원, 2013년도에는 600만 원, 2012년도에 1,10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나요, 사회복지법인하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계약서 있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4개 기관 공통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회의록에 발언한 위원들의 이름이 다 지워져 있어요. 왜 그런가요? 대표로 동부기술교육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마 정보보호 그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4개 교육원이 공통적으로 하는데 필요하시면 전부 실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필요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실명으로 해 주셔야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시정해 주시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입학원서 공고를 보니까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져요. 40점 만점에 20점부터 40점까지 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아마 위장전입 때문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배점을 보면 엉터리예요. 1년 미만이 20점이고 그다음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죽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이상이면, 위장전입이면 바로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 많아야 한 달, 두 달.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셔야지요. 그렇지요? 입학공고문도 보면 원서접수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전날만 전입을 해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마 민감할 것이에요. 예전에 보면 위장 전입해서 학생들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아예 입학공고문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하든지, 그게 너무 가혹하면 좀 단계를 세분화해서 1년 미만은 1점 하든가 이렇게 해야 위장전입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율이 얼마 되나요, 교육원에 각각?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30% 정도까지 뽑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 12% 정도 될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동부에서는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중부에서는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대동소이합니다.

조상호위원장

10% 정도요, 12%?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북부에서는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현재 10% 정도…….

조상호위원장

남부에서는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10% 정도? 그런데 이 사회적배려 대상자 분들이 중도탈락률은 아주 낮아요, 거의 다 졸업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반증이. 그런데 무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병폐가 있는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기술교육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개 기술교육원의 공통적인 것인데 정원 대비 10% 정도는 계속 더 뽑아요. 왜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조례 시행규칙에 정원의 10% 이상, 원래는 20%였습니다. 20%였는데 10%까지 줄여서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조례 시행규칙에 뽑은 정원에 중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10% 더 뽑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시행규칙에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장기만 이렇게 뽑고 단기에는 저것만 뽑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단기는 기간이 짧아서 그렇고, 보통 30명일 때는 33명, 40명일 때 44명 하는데 거의 활용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중도탈락자가 아무래도 적거든요.

조상호위원장

단기는 짧으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장기는 필요도 없는데 길게 하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맞아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필요는 없는데 기니까 이렇게 알게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많이 수용하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보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오더라고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서 와요.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에서 각 우호도시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선발해서 그 자격요건이 갖춰진 학생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분들이 선발해서 보내주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거기서 뽑습니다, 각 나라에서.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소득수준이 어떤 분들이 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대부분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분포도가. 그다음에 교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교사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무직자들도 오는 수준입니다. 생활권들은 대부분 중류층 정도가 되고요.

조상호위원장

그 나라에서는 중ㆍ상류층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이것을 배워서 실제 사용을 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조상호위원장

자료 혹시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 대상으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3월에 입국을 해서 12월이면 학생들이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개월 동안에는 오전에는 한국어교육, 오후에는 전공교육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국어교육은 하지 않고 전공교육만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전공교육 언어를 어떤 것을 쓰냐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영어 다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영어교육하는 데 소통은 크게 무리는 없고요. 학생들도 6개월 정도 배우면서 전혀 한국어를 못하고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여기 들어올 때 우선적인 조건들이 한국어의 수준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한국어로 해야지 왜 영어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능통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강사 분들은 영어가 아주 능수능란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영어와 한국어가 2개 섞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큰 지장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격증취득률이라든가 하는 율들이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자격취득률이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조상호위원장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에는 학과의 구분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조사를 해서 또 그 각 나라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위에서 3위까지의 직종을 봤을 때 1위가 IT 쪽이 제일 많았고, 컴퓨터 쪽이고 두 번째가 자동차정비 그다음에 조립 3개 직종입니다. 현재 3개 직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외국인 지원이 한 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이것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항공료가 잡혀 있고요, 일반생활비.

조상호위원장

비행기 값도 대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다음에 학생들 수당까지, 기숙사비…….

조상호위원장

수당도 주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먹여주고 재워주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못 받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서울시에 대해 외국에, 저희들은 선진국에 대한 것을 알리고 또 서울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 서울시에서 책정해서 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숙사도 있지요, 남부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기숙사비가 있고 식사비가 따로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식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숙사비 자체 내에 하루 3끼의 식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기숙사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수용인원은 몇 명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체 270명 정도의 수용은 가능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하는 학생들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실제 수용인원은 몇 명 돼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전체 한 170명 정도가 입사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나머지 분들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다 통학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몇 명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한 200명 정도가 통학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식사비 계정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냥 학생 식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식사비를 따로 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기숙사비 내에 식사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내국인들은 일반 식사비가 별도로 있고요.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내국인도 기숙사에 들어간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통학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식사비…….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통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중식비만 제공을 하고요.

조상호위원장

돈으로 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식당에서 먹습니다. 3,300원 씩 일인당 지급되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기숙사비에서 포함해서 받고요.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기숙사생하고 통학하는 사람하고 식사장소가 달라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냐 이것이지요? 기숙사 계신 분도 점심을 같이 먹을 것이고, 통학하시는 분도 점심을 같이 먹을 것인데 어떻게 기숙사 수용인원은 식사비까지 기숙사비에 들어가고, 기숙사에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식사비를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것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구분할 것은 없고요.

조상호위원장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체가 어쨌든 무료로 학생들이 급식되는 부분이고, 통학생들은 점심 한 끼만 먹고 통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의 학생이다 저것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지요, 학생들한테. 대신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명단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비에서 식사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일반학생들은 일반 식사비에서 지급되고 그렇지요.

조상호위원장

지금 요양원도 같이 하고 계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요양원도 여기서 식사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요양원은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기숙사에 계신 분 명단하고요, 통학하시는 분 명단을 주시고. 이분들 원서 접수할 때 전 주소 나온 등본 제출하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원초본 제출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원?

조상호위원장

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만. 동부에 591쪽에 보면 네트워크 운영관리가 폐강좌로 되어 있거든요. 591쪽에 네트워크(서버)운영관리. 그런데 아까 저희 라운딩하면서 구경시켜 주셨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서면으로, 폐강좌할 때 그냥 폐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시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노동부 과정으로 과정이 바뀌어서…….

김영한위원

그래서 페이퍼로 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라운딩 할 때 이곳을 본 것 맞지요, 네트워크 운영관리?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봤습니다 저쪽 건물에.

김영한위원

폐강좌가 되어 있는데 주간반만 폐강이 된 것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국비과정으로…….

김영한위원

전환이 된 것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제가 해야 될 차례인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부원장님, 1년에 공부하는 학생, 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금년에 2,200명 정도 됩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정원관계로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게 노동부 국비과정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아, 국비과정하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래도 과정은 같이 해 줘야 맞지 않나요? 돈의 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래도 비용의 체계는 다르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2,2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정원을 생각해 봐도 210명, 360명, 야간 6개월 하면 720명, 아무리 계산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교수진은 훈련교사들은 26명 그분들이 다 합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유용위원

시간강사가 또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중부원장님, 1년에 몇 명이나 졸업을 합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약 1,220명입니다.

유용위원

훈련교사는 18명이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북부원장님, 1년에 몇 명이나 졸업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2,318명, 정부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유용위원

중부도 정부지원까지 다 말씀하신 거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남부는 얼마나 됩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한 890명 정도 됩니다.

유용위원

890명, 왜 이렇게 적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야간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주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동부원장님, 올해 인건비가 166억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아, 16억, 전체가 53억 규모니까요.

유용위원

아, 16억.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예산을 20억 잡았다가 19억을 집행하셨어요.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적게 인건비를 잡으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국비과정을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여기는 국비과정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20억에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국비과정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국비과정이 없고 전부 서울시과정이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과정을 했습니다.

유용위원

처음으로 국비과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인건비 정도를 국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더 많아졌겠네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액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교부가 적어서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렇지요? 잡기는 20억을 잡았는데 집행은 19억밖에 못했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요…….

유용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예산액과 인건비는, 제가 인건비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인건비 예산액과 교부액이 다 똑같은데 지금 동부만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훈련비는 뭐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표준훈련비에서 식사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유용위원

식사비는 따로 있잖아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식사비는 항목이 따로 있다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식사비 항목이 있습니다. 645페이지에 보시면…….

유용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오늘 보고자료 26페이지를 보십시다. 작년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교육훈련비가 있고 식사비가 따로 있어요, 훈련수당이 따로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모르십니까? 중부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교육훈련비, 식사비, 훈련수당.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교육훈련비는 전체 민간위탁금에서 약 15% 집행하고 있는데 실습재료비,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학생후생지원비, 그다음에 1주일 미만의 특강강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식사비는 뭡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식사비는 학생들 중식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유용위원

중식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25페이지에 있는 게 작년 거지요, 예산집행실적이라고 있는 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2015년도.

유용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때는 식사비가 좀 적었어요. 갑자기 많아졌지요? 이유가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의 경우는 국비과정으로 전환이 된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유용위원

잠깐만요, 중부 먼저 말씀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없으시면 다른 데에 물어볼게요. 북부는 혹시 아시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작년도 식사비 집행액은 2억 8,500 했습니다만…….

유용위원

조금 줄었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해서 1억 3,300 집행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3억 4,900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유용위원

줄었다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국가 지역산업맞춤형 그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국비에서 좀 쓰니까 서울 시비에서는 좀 줄여도 된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이런 것을 물어보지요. 우리 계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내역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도 될 말씀을 물었던 거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남부는 인건비 내역이 따로 없어요. 인건비 안 주고 하시나요, 남부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관계임직원과 논의한 후) 그 인건비가…….

유용위원

감사 받으러 오신 것 맞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기타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용위원

감사 받으러 오신 것 맞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아니, 이런 전체 예산집행 현황도 모르시고 감사를 받으러 옵니까? 기관운영 잘하십니까? 잘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심층감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조상호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내역을 공부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사항 저희들한테 며칠 내에 줍니까? 3일 전에 주지요? 이틀 전에 주지요? 그것 보고서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노상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이게 왜 숙지가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숙지해 주시고 미비한 것은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동부원장님, 동부교육원에 민원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큰 민원은 없고요. 거기 자료에 적시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여기 주차문제 이런 정도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앞에 롯데캐슬에서 야간에 엘리베이터 불빛이 비치니까 수면에 장애기 된다 그런 정도의 민원…….

유용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유용위원

민원이 네 차례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민원이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용위원

얘기했었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아니, 동부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유용위원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LED라든지 저녁시간에…….

유용위원

동일인이 네 차례입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용위원

동일인이 네 차례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시에 접수된 민원은 그 건이었습니다.

유용위원

동일인 같은 건이었어요, 아니면 따로따로였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

유용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북부 같은 데는 1년에 2,300명이 다녀가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거의 없어요. 민원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민원 처리를 감추는 것 아닌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민원은 없고요, 주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 민원 한 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것 말고도.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이었는데 학교에도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원에 민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없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정몽구 회장이 들어와서 현대차가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몽구 큰 아들을 제일 미워했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A/S센터만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장이 되었을 때 차에 대한 결함에 대한 연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지요. 그래서 차의 결함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함을 해라 해서 차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처리와 함께 같이 만들어간다면 보다 나은 교육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있으면 공유하시고, 나누어서 더 좋은 교육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제 얘기는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 답변 못 하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 빨리 업데이트해 주세요. 지금 행감 하러 왔지 놀러 왔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동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네 기관마다 다 노동교육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먼저 북부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교육원의 노동인권교육?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특강으로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전 교육생을 한 번에 다하신 것이에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강당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당에서 전 교직원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전 교육생 대상해서 특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야간 분도 있고 주간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한 번에 다하신 것이에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주간만 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야간에는 아직 안 하셨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야간도 하반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아직 안 하셨고, 하실 예정이시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야간, 주간 따로 하시고,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시고요. 네 분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제 생각인데 이것을 보통 학생들이 들을 때 지금 취업 전에 인권교육이나 노동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 네 기관이 교육을 노동, 인권을 따로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같이 되면 한 강사한테 동부는 노동교육을 받고, 중부 같은 경우는 창업교육을 받고, 북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창업할 때 필요한 세무라든가 4대 보험이나 이런 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을 따로 하고 난 다음에 강사 분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강의내용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이 확보할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졸업할 때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의 들었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노동교육이라든가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세무나 창업 관련 교육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는 북부가 무슨 교육을 시켰으면 내년에는 서로 협력을 하셔서 중부가 다른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교육 내용은 나중에 서로 공유해서 졸업할 때 학생들한테 영상파일을 각자 줘서 나중에 사회로 갔을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때 열어보고 도움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전체 강당에 수백 명 모아놓고 강의하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교육원이 같이 협의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교육원이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육원 나오신 분들이 서로 간의 경험이 나중에 사회에 나오셔서 취업과정에서 나타났던 애로점이나 질문사항에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A/S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개 교육원이 다 자동차정비 쪽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개별 학생에 대해서 개별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졸업학생들에게 답변하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졸업 후에 나온 학생들이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4개 교육원이 같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면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 졸업생이 만약에 북부 졸업생이지만 통합 사이트 같은 것을, 안 되면 블로그 같은 것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것도 상관없으니까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테니까 북부 졸업생이 올리더라도 그것을 4개 교육기관이 공유해서 그냥 이러 이러한 문제점은 이러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차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못 가르쳤지만 요즈음에는 이러 이러한 신기술이라든가 신차일 경우 이러 이러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같이 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기관이 같이 합쳐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남부교육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듣는 학생들이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잖아요.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나이별로 분반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어떠세요, 50년 차이, 40년 차이까지 날 텐데?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희망디딤돌 과정이라고 해서 35세까지 제한해서 그 한 반은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과정 하고 있는데 청년희망디딤돌 과정은 연령층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이라 별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일반부분들은 15세부터 무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는데 연령뿐만 아니라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교사들이 주어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평균화된 교육밖에는 운영할 수가 없고, 그것에 의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원별로 다 같은 상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들을 야간수업에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로 간에 여기를 졸업하고의 지향점도 다른 것이고, 또 약어 쓰는 경우에도 중ㆍ장년층하고 젊은층하고 다른 경우고, 지금 통합운영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떨까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못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와있는 동부나 중부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중간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네 기관이 중장기적으로 해봐서 일반과정에서 나누면 안 돼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통합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논의되지 않았던 4개 기술교육원에서 별도로 연령으로 분류하는 경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교육원 자체 내에서 연령대에 의해서 청소년반이라든가 아니면 중간반, 베이비부머반 이렇게 분류해서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한 제시는 있었습니다.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교육하는 데 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통합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전체 모든 과를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번 한두 과라도 통합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한 번이라도 시범실시를 해보셔서 특히 제일 상대적으로 남부는 경기도에 멀리 있어서 예외이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세 기관은 같은 서울시내에 있으니까 한두 과라도 시범실시를 검토해 보십시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한번 회의 때 건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주관하시는 동부원장님, 운영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애로점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 것이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연령층도 다양하고, 출신배경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다양한데 공통점을 찾아서 강의하거나 교육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각자 훈련생들이 개인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이 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싱겁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저희들 그래서 교육 방법부터 시작해서 교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교수들의 교수법이라든지 옛날 하는 교수법 갖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표현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고들이 주로 칼이나 이런 기기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발생할 텐데 주로 어느 부위가 부상을 당하나요? 동부기술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라운딩하실 때도 보셨지만 무슨 기기 하나에도 전부 안전, 안전 하고 그 플래카드도 붙이고 또 수업 시작할 때 전부 안전 구호도 외치고, 안전을 강조하고 해도 잠시 방심하면 손가락 같은 것 다치거나 전부 전기에, 무슨 톱날에, 칼날에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학생들이 다쳤을 경우에 다른 기술원들은 자료를 보니까 다 보험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상해보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동부는 보험처리한 내용이 없어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사항에 그 답변 자료가 있는데요, 보험은 4개 기관 동일하게 보험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산재는 안 되고요, 교육생이라서. 각종 보험에 다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유독 동부기술교육원 학생들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한 두세 건인 것 같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건설현장 이런 쪽 계열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수료생에 비하면, 1년에 2,200명 중에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작은 것도 아무튼 큰 후유증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산재가 여기에서 크게 일어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기를 다루고 칼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다루니까 교육하기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몸에 배어야 진짜 산업일선에 나가서 하더라도 자기가 주의를 하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동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금년에 8명이 입학했습니다. 8명이 입학하고 2명 졸업하고 지금 6명이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6명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학생 8명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입학하고…….

김진철위원

그런데 장애정도는 어때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주로 지체장애하고, 중증장애는 없고요.

김진철위원

요즘에는 지체장애가 많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체장애 6급, 주로 6급이 대부분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람이고, 청각장애 4급이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로 어떤 과목을 수강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단기과정에 조경관리, 건물보수, 야간에는 조경관리, 특수용접과에 세 사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IT과정에 웹마스터과하고 의상디자인과하고 그렇게 8명입니다.

김진철위원

조경관리를 하는 정도의 장애등급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장애등급 6급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직원 중에는 몇 명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1명 있습니다, 시각장애.

김진철위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 시설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3%에는 못 미치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내년에 채용할 때……. 아까 이신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나, 적극적으로 1명 더……. 원래 1명 더 있었는데 정년하고 없어서 채용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이 와서 여기서 학생들 가르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에도 노력해 주시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중부는 어때요, 중부? 학생들은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학생 7명입니다.

김진철위원

학생 7명?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경증지체장애자가 4명이고 경증정신장애자 1명, 청각 하나,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경증정신장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수업을 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선발했습니다.

김진철위원

무슨 과에 들어가 있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학과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철위원

수업 받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가 전형 때 그 문제는 자세하게 변별을 하고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직원 중에는 여기도 1명이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행정직원인데 척추디스크 쪽인데 중증은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교육원끼리 짠 것은 아니지요, 한 명씩만 하자고? 남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 중에는 2명 있는데 직원 중에는 행정파트에 근무를 했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 중에는 장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철위원

오히려 남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쪽 아닌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공문들이 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모집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보고 있는데 지원자 자체가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교육생도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교육생에는 웹콘텐츠디자인과에 지체장애 6급 학생이 하나 있고 지적장애 3급 학생 해서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기능도가 뛰어나서 서울시에 있는 대회가 나가서 한 학생은 입상, 대상을 탄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도 타고 난 다음에 바로 척추수술하고 다시 복학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학생은 그냥 참여를 했는데 입선 정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데는 굉장히 열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철위원

사실 저도 이 기술원 출신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개인기술을 갖고 벌어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배우러 갈 텐데 좀 많이 들어가서 배웠으면 좋겠네요. 남부기술원이 좀 분발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정원은 각 기술원마다 좀 오버해서 뽑지요, 선발할 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10%…….

김진철위원

10% 정도 오버해서 하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원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한 과당 40여명이 넘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대부분이 한 과에 40명이 배정돼 있는데 10%까지 뽑게 되면 44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같으면 일인당 표준훈련비가 작다 보니까 그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통합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NCS 과정을 적용을 시킨다거나 해서 그 표준단가를, 학생들 훈련단가를 표준훈련비로 말고 일반 NCS 단가로 적용을 해 주면 정원 대비해서 30명 정원까지 채용해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철위원

한 40명은 한 과당 좀 많은 것 같고, 전문기술자를 키워내는 기술원이기 때문에 좀 심화학습이 어렵지 않나, 전체적으로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보통 요즘에 학교에서 정원은 30명 이하지요? 25명, 30명 그렇지요? 그런 추세인데 기술원도 3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아니면 실비를 저는 받아도 좋다고 봐요. 무료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비를 받고 교육의 질을 좀 높여서 기술자들을 배출하는 게 훨씬 사회에 그들이 나가서 적응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학생들한테 기술만 가르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기술 플러스 그 학생들이 나왔을 때 취업할 수 있는 곳까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통합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각 과의 지금 선생님들한테 그런 MOU 맺을 기업체나 이런 데를 섭외하게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러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학생들 가르치랴 그런 기업체 방문해서 하랴 너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진우 과장님이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그 학과의 선생님들도 그 계통분야의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기술원을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실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위에 있는 몇 %의 학생들은 전부 좋은 취직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로드맵을 잘 만들어주어야 기술원이 내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미진한 것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원장님, 작년 식사비가 3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2,200명 졸업시키는데 식사비가 3억 8,000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 기준단가가 식대 3,300원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북부원장님, 2,300명 정도 졸업시키는데 식사비가 3억 9,000이었어요, 3억 9,900.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작년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2억 8,500이었습니다.

유용위원

아, 여기 집행액은? 예산만 그랬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예산만 그렇게 됐고.

유용위원

2,300명 졸업시키는데?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중부원장님, 1,220명 졸업시키는데 2억 2,700 집행했지요? 맞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남부원장님, 890명 졸업시키는데 식사비가 2억…….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2억 2,292만 2,000원입니다.

유용위원

2억 2,000이지요? 여기에는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이 빠져있는 거지요? 기숙사비는 따로 주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기숙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유용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기숙사는 하루 세 끼…….

유용위원

아니, 기숙사는 빼놓고 식사비가 다른 데에 해서 더 많다는 거지요. 더 잘 먹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다 똑같습니다, 일인당 식당 단가는 3,300원씩.

유용위원

그런데 여기 중부는 1,200명 졸업하는데 2억 2,000이라는 말이지요. 여기는 890명에서 기숙사에 있는 인원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숙사에 있는 사람은 따로 주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대등하니까 비용이 많다는 얘기지요, 비용이. 아닙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했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비 지금 많이 잡혀있지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기타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왜 다른 중부, 북부, 동부는 예산집행내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췄는데 남부만 이렇게 다르지요? 왜 기타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운영비가 일반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하고 합쳐서 기타운영비 하나로…….

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인건비가 운영비 자체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기타운영비를 전부 다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뒤에 있는 사람이 뽑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기타운영비의 1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2억…….

유용위원

대략 24억 되겠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여기는 890명 졸업시키는데 교사가 26명이지요? 인건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 볼까요? 중부는 놔두고라도 북부를 보면 인건비가 2억 1,000이에요. 21억이에요. 여기는 2,300명을 졸업시키잖아요. 대비가 맞습니까? 왜 남부만 이렇습니까? 조금의 차이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남부는 지나치게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수치상 잘못됐든지 운영을 잘못하든지 뭔가가 잘못돼 있다고요, 지금. 인정합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수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은 되는데 저희는 외국인 담당교수가 2명 있고 기숙사 사감 4명이어서 6명이 더 교수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다 치더라도 졸업생 대비로 보면 지나친 거지요, 지금.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원들이 지나치게 격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동부나 북부 같은 데는 죽을 똥을 싸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산을 올려줘야지요, 남부가 정확히 맞는다면. 해명해 보십시오. 인건비내역 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추가 자료로 주신 4번 항목에 법인전입금 예산집행 현황해서 인건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억 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어요. 법인에 대한 법인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법인에서 연간 법인전입금을 2억 원씩 해서 매년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법인전입금을 서울시 예산과 별도로 해서 별도계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재산 2억 원 내에서 일부가 인건비로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2015년부터는 저희들 법인예산 자체가 서울시예산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별도로 법인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인건비로 움직이게 됩니다.

유용위원

남부원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이쪽 기술교육원으로는 작년 2015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용위원

작년 5월 1일자로 오셨다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작년에도 감사를 받으셨겠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받았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실적이라든지 예산집행현황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다른 데 하고 비교 안 하셨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비교를 못했습니다.

유용위원

지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내역이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데 것을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예산집행 현황과 내역이, 북부는 지금 예산집행실적을 연도만 표시 안 해서 헷갈리기는 한데 대체로 맞아요. 일맥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다른 기관들하고. 그런데 남부만 유달리 좀 달라요. 표준훈련비가 무엇입니까? 표준훈련비에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포함된 금액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누가 보고 이것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보시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아마 이것을 만들면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합니다.

유용위원

먼저 이렇게 인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인쇄할 것 아닙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야, 이것 이렇게 하면 따질 텐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맞춰주는 것도 맞춰 줘야 되지만 지금 식사비라든가 기숙사비 현황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숙사비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그다음에 식사비도 왜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대비가 안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다른 기술원에 비해서 메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으시고 제대로 하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야 남부도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인건비내역도 상세하게 주시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실 것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북부기술교육원 것을 했는데 원장님, 아니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주셨네. 이것이 무슨 자료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제일 앞 장은 그렇고, 뒷부분에…….

맹진영위원

뒷부분 이것도 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게, 정관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적사업 수익재산 자산하고 이것도 표 하나 있어서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재단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추가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그대로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급하게 해서 자료를 드렸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수치가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계속 써 보고 써 보고 했던 것이 정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간, 야간, 단기로 나눠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주간은 1년 코스고 야간은 6개월 코스고, 단기는 4개월~6개월, 4개월 코스도 있는 것이고, 6개월 코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생은 야간 같은 경우는 1년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4개월 코스라면 곱하기 3이 되는 것이고, 6개월 코스면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졸업자 수는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식사비 같은 것을 계산할 때는 이 졸업생 수랑은 맞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헷갈리게 지금 이것을…….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식사비를 주는 과정이 있고, 또 안 주는…….

이신혜위원

그렇겠지요. 야간은 안 주시겠지요, 점심만 아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계속 저희가 혼동하고 있는데 교정해 주셔야지, 저도 몇 번을 곱하기, 나누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5시간 이상 수업을 받는 주간 학생들에 한해서만 식사비가 나갑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아마 속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졸업생 수가 많으면 성과가 되시니까 보여 주시는 것인데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졸업생하고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저도 너무 혼돈이 와서 계속 더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대략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중부원장님, 굉장히 여기는 전반적으로 주간학생도 많고, 야간학생도 많고, 단기학생도 많은데 교직원 수가 다른 기술교육원에 비해서 일단 적습니다. 그리고 적은 이유를 봤더니 훈련교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곳은 다 26명인데 이곳은 18명이에요. 왜 그런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주간 정규과정 9개 학과 교수 분 각 학과별 2명씩 해서 18명입니다.

이신혜위원

주간 정규과정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주간 정규과정 분이 야간과정 편성된 학과목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단기과정 여기는 전부 다 시간강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나머지는 시간강사 배치하시는 것이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부기술교육원은 주간 정원이 210명이어서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8명까지 차이날 수 있을까요?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교수 분들이 정원보다 많이 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사실 일부 학과의 경우는 시간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산 운용상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시간강사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학과 학생들 관리하는 데 시간강사는 내 학생이라는 책임의식도 없고 그래서 예산만 허용이 되면 정규과정 교수를 늘렸으면 하는데 현재 저희 여건으로는 정규 편성된 학과 곱하기 2해서 정규과정 교수는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단기과정 및 정규과정 편성 중에 기왕에 교수님들이 가르칠 수 없는 새로운 트렌드 분야의 경우는 시간강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기술원마다 기준은 같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정규코스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잡힌다는 얘기고 그런 식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학생 곱하기 표준훈련비 3,300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중부는 학생 수가 많다고요. 그런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저희가 적습니다.

이신혜위원

제일 적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렇게 되었나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시는 수치상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이 말이지요 저희는 지금 국비과정을 올해 일부 학과만 했거든요. 그런데 동부하고 북부는 국비과정을 뺀 상태에서 그냥 단순 정원으로 비교하면 수치 계산상 서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어찌 되었든 간에 학생 수 대비라는 말씀이시군요, 예산책정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데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학생 수 대비 훈련교수 수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그런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학과별로 교사정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는 많다는 개념이 행정직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감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국인 담당하고…….

이신혜위원

교직원 수가 지금 동부, 북부, 남부가 거의 42명, 43명…….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체 직원은 그렇게 됩니다.

이신혜위원

네, 같고요. 훈련교수 수가 동부, 북부, 남부가 동일해요. 그런데 졸업생 수를 따지자면 남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또 주간 정원으로 따지자면 남부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 정규코스가 많아서 이렇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지요. 저희는 야간과정은 없고 주간만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야간이 없으셔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 심화코스라는 것은 뭐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정규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상위버전의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주간에 공부합니다. 야간과정이 아니고요, 주간에 1년 동안 별도로 심화학습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주간 1년 코스 끝낸 분들이 심화과정 1년을 또 받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1년을 공부하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데요, 심화과정 들어가면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부도 일단 학생 수 대비 예산을 받으셔서 훈련교수 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책정해서 받으신다는 얘기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이제 조금 의문이 풀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집행실적 숫자가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 대비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에요, 계정과목 구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동부기술교육원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 기준은 4개 교육원 똑같은 기준이고요, 집행된 실적에 의해서…….

조상호위원장

실제로 기관운영비에 들어가는 영수증 따로,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영수증 따로, 교육훈련비 따로, 따로 따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시의 예산 집행하는 것이랑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서로 이렇게 달라요. 어떤 데는 성과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 성과금은 직업훈련비 중에서 사용을 하고 별도예산 과목은 없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교육원마다 맞지 않아서 3차 통합위원회에서 새로 정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동부는 없는데요, 중부는 있고요. 또 남부는 있어요. 북부하고 동부는 성과급이 없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금년도는 없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다 지급을 했고요. 금년에는 연말에 남은 금액의 3%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에서 통합운영위원회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지만 이러한 계정과목은 실제 영수증이 있는 계정과목별로 구분이 된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지도점검도 하고요.

조상호위원장

다른 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과목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이게. 영수증 처리랑 회계처리는 별개고,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내역을 뽑은 것이고, 현재 집행액은 원인행위에 있는 장부 그대로 뽑아낸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아마 계정별원장이 있을 거예요. 계정별원장 전체를 한번 주세요. 상당히 양이 많을 테니까요 자료로 뽑지 마시고 엑셀 파일로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금년 치만요?

조상호위원장

아니, 2015년도 것. 금년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2015년도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식자재 구매업체 선정에 있어서 동부기술교육원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입찰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어떤 입찰, 공개경쟁?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중부기술교육원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훈련규정인가요, 아니면 식당인가요?

조상호위원장

식자재 구매. 식당이겠지요, 식당.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식당은 외주를 줘서 외주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외주업체를 둔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식당 운영을 외주업체가……. 아, 외주업체 선정이요?

조상호위원장

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본푸드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북부기술교육원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외부업체에서…….

조상호위원장

공개경쟁?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남부기술교육원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왜 남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 일단 홈페이지나 일반입찰을 내보내서 제안설명회를 통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한 다음에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다른 데는 다 공개경쟁인데 왜 남부는 제한입찰을 하느냐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게 저희들한테 실용성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 식자재 구매금액은 얼마나 돼요, 1년에? 동부, 얼마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재료비하고 착각했는데 식당은 공개입찰을 하고요, 식당의 식자재는 식당에서 구매를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식당을 외부용역을 주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래서 공개입찰해서요.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식당에게 주는 금액?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식대만, 일인당 점심 먹은 3,300원씩 계산해서 사후 정산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게 식사비인가요, 식사비?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 금액이 2억 4,000 이 정도?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중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북부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남부는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한 4억 정도 됩니다, 식자재.

조상호위원장

남부는 직접 요리를 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식당에 안 맡기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도 기술원 직원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왜 다른 데는 외주 맡기는데…….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CJ 업체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영업이익 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절약해서 저희들은 바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직영하는 게 더 번거롭지 않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 면은 있는데 오히려 직원들도 외부인원이 아니라 자체 내 내부인원이기 때문에 음식만드는 데 그만큼 더 청결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내부인이라면 교수님들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외주를 주게 되면 자기들이 해당되는 식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에도 소홀한 점들이 보일 수 있는데 직접 직원들이 학생들한테 먹인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성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비용은 좀 더 들어가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식자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24% 정도가 인건비, 기타운영비해서 전기세라든가 물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공공요금 쪽으로.

조상호위원장

식당 관련한 내역을 주시고요. 어느 항목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했던, 법인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법인사무실이 본관인가요, 본사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본관동 2층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사회복지법인 본사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주사무소는 여의도에 저희들이 있고요.

조상호위원장

주사무소가 여의도에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대표이사 계시는 데를 저희들은 주사무소로 주소지를 놓고 있고요.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할 때 군포 지금 있는 분사무소 자체 내에 정관 개정을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주사무소에는 누가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주사무소에는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이쪽 분사무소에는 상임이사하고 법인직원 5명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이사만 혼자 계시는 게 본사무소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주사무소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실제 영업을 주로 하는 데가 주사무소 아닌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시작을 했던 부분이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저희 시설이 기술교육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요양원까지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 차원으로 해서 거기에 분사무소 자체를 두고 그 안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구립 데이케어 같은 데는 어디 있어요, 그 관리하는 데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영등포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총괄하는 데.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거기도 엘림복지회 법인에서 총괄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부기술교육원하고는 해당이 없는 부서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도 이 내용 알아요? 남부기술교육원과 상관이 없는 부서의 행정을 남부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엘림 그쪽에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시설내역 허가통보서를 보면 법인사무실에 분사무소, 주사무소 아닙니다. 용도는 직업훈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분사무소를 허가해 줬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엘림에서는 여기를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법인 엘림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소를 검색해 보면 다 이쪽으로 오래요, 남부기술교육원으로. 알고 계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사무소지 어떻게 분사무소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업무 자체는 분사무소에서 초기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실질적인 주사무소가 여기잖아요. 그렇지요? 계약서상에는 132.7㎡를 쓴다고 하지만 이것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서울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당한 문제인데 이것? 그 간판에도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라는 간판이 남부기술교육원이라는 간판과 비슷한 크기로 있지요? 바로 옆에 붙어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제가 4년 전에 그것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4년 후에 제가 다시 기경위로 와서 물었어요. 그것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랬더니 다 정리됐대요. 서울시공무원, 특히. 정리됐다고 했는데 사실 뜯어보니까 아직도 그대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처리인 것 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

조상호위원장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이 허가내용도 말이 안 되는 게 직업훈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동부기술교육원에서는 직업훈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인이 지금 와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장

효율적인 관리 안 돼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부기술교육원도 법인이 기술교육원 안에 와있습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안 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원장님들이 하시는 게 그 관리 아닙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운영하던 공생복지단은 저희 원에 법인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 법인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북부는 어떻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효율적인 관리 돼요, 안 돼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남부기술교육원은 원장님이 효율적인 관리를 못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원장님이 그런 결정권한은 없으셨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상입니다, 뭔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추후 그 부분은 제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것 허가 내 준 경위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것에 의하면 남부교육원 같은 경우 식당은 직영을 하되 식자재는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식자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의아스러운 게 오히려 식자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직영을 할 수 있다 내지는 전체적으로 운영까지 다 맡기는 게 정말 정성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통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고 운영을 하더라도 식자재는 어쨌든 일괄구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봤어요. 일단 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봤습니다. 구성원 법인처장, 이것 심사위원 박00 자료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마세요. 이것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이것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법인처장, 법인처장 남부교육원 분 맞으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남부기술교육원 분 맞으시지요, 우리 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영등포 노인케어 원장, 누구십니까? 우리 엘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의 원장님이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영등포 실버케어 원장, 누구십니까?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의 원장님이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남부기술교육원 부장, 우리 내부 식구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의 식구시지요? 영등포 노인케어 사무국장,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의 식구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과 유관한 사람이시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영등포 노인케어 운영위원,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과 유관한 사람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남부기술교육원 영양사, 우리 내부식구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영등포 노인케어 영양사,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의 식구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엘림노인요양원 영양사,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의 식구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우리 심사위원들이에요. 보통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평가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내부식구만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 외부식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 된 의견을 함께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원장님. 동부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내부인사들만 가지고 하는 위원회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중부 있습니까? 똑바로 답변하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북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남부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그것도 2014년, 2015년, 2016년 항상 그전부터도 계속 그래왔습니까, 관행입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입찰할 때 4개 기관을 통합해서 통합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실 때 여기 보니까 점수를 줄 때 서류심사하고 PT점수를 보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심사도 하셨는데 각각의 4개 시설에 대한 점수를 매겼겠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외부 전문가는 전혀 필요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딱 매겨지면 이 기업체는, 지금 식당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한 번 에 4개 시설에 납품을 하게 되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연간 식사재의 구매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기술교육원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다른 데는요? 서로 회의 참석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이윤희위원

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리고 노인케어, 전체적으로 4개 기관 합쳐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액수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부자들만 모여서 어떻게 이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사자료들을 보면 종합결과평가표, 가격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식품영양학과 출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찰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건을 줬을 때 그것을 얼마에 납품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A업체는 한우 1등급을 쓰고, B업체는 한우 2등급을 쓰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얼마의 값을 제시하느냐의 부분인데 3년 다 지금 이 업체가 첫해 때는 6개 업체 중에 가격부분에서는 5등을 했어요. 이 업체가 서류심사하고 제안서와 PT에서 점수를 받았어요. 이것 내부 식구들끼리 하기 좋지요. 다른 데에서 공개경쟁입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부 원장님, 공개경쟁입찰 어떻게 최저가 입찰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6개 중에 5등 한 데를, 여기 PT자료랑 제안서 다 같이 주세요. 어떤 제안서, 어떤 PT를 했길래 가격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지요? 같은 조건에 대한 가격제시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었는지. 2015년도에는 아워홈이라고 하는 곳과 삼성웰이 그나만 가격점수는 다른 데랑 큰 차이 없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날도 서류심사와 제안서에서 동점을 얻었는데 서류심사와 제안서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최근 2016년 3개 업체가 들어왔고, 가격에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안서 PT 1등을 하면서 선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심사위원이 내부인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 내지는 이 업체의 무슨 재무구조나 공급물량이나 신뢰성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에 4개 시설의 관계자들이 다 와서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소위 보통 우리가 공공에서 얘기하는 계약에서의 가격부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원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네 식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를 비싸게 하면서 네 식구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답변하실 게 없다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입찰방식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리고 내부식구들끼리 이런 식으로 심사하는 어떤 위원회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없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엘림복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이 엘림복지회의 산하기관이더라고요.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 위탁기관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서울시 기관이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엘림복지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 조직도는 무엇이지요? 그것에 대한 해명 좀 해 봐 주시지요. 이사장 있으시고 대표이사 있으시고 상임이사 있으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계시더라고요. 결재 어떻게 하세요? 남부기술교육원과 관련한 이런 사업 결정 원장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서울시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원장인 제가 결재를 다하고요.

이윤희위원

전입금에 관해서는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법인전입금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저희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을 서울시 예산에 바로 포함시켜서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원장님 혼자 결정하십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제가 결재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원장님 위에 라인이 많던데요. 원장님 남부교육원이 있고, 그 위에 상임이사님이 계시고, 그 위에 대표이사님이 계시고, 그 위에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조직도 안에서 원장님이 스스로 최종 사인하실 수 있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 직업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직도를 저희들이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윤희위원

어떻게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엘림복지회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원장님 이외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표현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산하기관이 아니라…….

이윤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 구조로 봐서는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의 최종 사인자는 이사장이고, 남부기술교육원의 직원들은 결국 엘림복지회 직원들처럼 보입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나머지 질의는 종합감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동부원장님, 지금 그린카 정비 과정이 있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서 정비할 적에 자동차가 필요하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 자동차를 어떤 방법으로 보통 구입하십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구입이요?

최호정위원

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외제차를 3대 2,000만 원에 구입한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기증받을 수 있을 때는 기증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봐도 2015년 11월 19일 외제차 3대를 구입하셨는데 물품계약현황에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220페이지 펴보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거기 없으면 누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금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계약하는 데? 누락시킨 것이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거기 없으면 아마 대장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실습용이라서 물품대장에 아마 그게 누락되었거나…….

최호정위원

물품대장이 아니고요, 물품 계약현황이에요. 그러면 11월 19일 작년에 외제차를 3대나 샀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3대를 2,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지금 안 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동부에는 자동차가 몇 대나 있으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한 15대 정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북부원장님, 북부에는 몇 대쯤 있으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한 20여 대 정도 있을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찾으면 북부에는 4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카 2대 2010년도에 사셨고, 저속 전기자동차 2대 사갖고 4대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전부 다 저희들은 기증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산 것이 아니라 보유물품에 있어요, 보유가 되어 있다고 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 106페이지부터 있어요. 현재 보유 교육장비 현황,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을 여기다가 쓰시는 것이거든요. 그린카정비하고 제가 자동차 차체정비 두 군데서 자동차를 찾아봤는데 동부 같은 데는 거의 12대 정도 찾았고, 남부에는 20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부에는 차가 없어요. 없어서 안 쓰신 것이에요, 있는데 안 쓰신 것이에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나머지 엔진 분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재료비로 사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자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차로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동부 내려가 봤더니 차가 몇 대나 있었거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구매한 차가 아니고…….

최호정위원

이것은 구매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비 현황인데, 보유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면 보통 다 기증을 받아서 여기에 지금 안 쓰신 것이에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산 것이고, 기증대장에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북부는 직접 사신 것이 여기 있는 대로 4대 정도밖에 없고, 다 기증을 받으시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기증…….

최호정위원

그런데 동부는 계속 다 사고 계시고, 남부도 보니까 계속 덤프트럭, 하이브리드카, 승용차 계속 사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북부는 어떻게 기증을 받으시고, 다른 교육원은 기증을 안 받으시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자동차 4사에서 전부 기증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증받았어요.

최호정위원

그래요, 북부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거의 안 사시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4대인가 그것은 구매한 것이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충분히 실습생들이 교육받을 만큼 차는 보유하고 계신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요.

최호정위원

이 자료만 보면 북부는 학생들은 정규 40명, 야간 60명 있는데 자동차가 너무 너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차 몇 대쯤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20여 대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증받으셨나 보시고, 그러면 동부나 남부도 기증받아서 하실 수 있어요, 남부 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일부는 기증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학교별로 기증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기증 받은 것이 남부도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덤프트럭하고 버스는 기증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니, 사셨어요. 소형 트럭 올해 3대 사셨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소형트럭은 금년도 교과과정이 있어서 산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덤프트럭 1대도 사신 것 아닌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덤프트럭은 기증받은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세 교육원 모두 기증받은 자동차는 어떻게 있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자동차 보유 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급여대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야간반들 있잖아요? 야간반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운영이라면 교수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철위원

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주간하고 같이 연결된 데는 주간교수가 야간까지 하고요. 또 부족할 경우에는 중부처럼 시간강사로, 시간당 1만 5,000원 시간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시간강사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네 기술원이 다 비슷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주간선생님이 야간까지 할 때 힘들어하지 않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두 분이니까…….

김진철위원

두 분만 계시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학과별로 두 명씩 있거든요. 교대로…….

김진철위원

그러면 야간에 교수님들이 주로 학생들 관리하면서 원을 운영해 가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취업까지, 더 좋은 취업처가 나오면 취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김진철위원

그러면 야간감독을 하는 분은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우리 행정실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저녁 10시까지…….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지급한 금액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급한 금액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철위원

네, 수당 지급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한 사람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직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김진철위원

같은 사람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서 다른 건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혹시, 그러면 원장님도…….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잠깐만, 우리 행정실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 행정실장 장진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간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 5,000원씩 교수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하는 저희들은 1만 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고요.

김진철위원

1만 원씩. 주로 몇 시간 정도 야간감독을 하나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6시 반부터 9시40분까지 야간수업이라 그 시간에 감독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진철위원

6시부터면?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6시 30분부터 9시 40분인데 3시간 10분인데 저희는 교시로 따져서는 4교시라서 그냥 1교시로 해서 1시간 쳐서 1만 5,000원으로 지금 통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4교시를 감독을 하면 1만 5,000원 곱하기…….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4입니다. 감독은 1만 곱하기 4고요.

김진철위원

만 곱하기 4, 4만 원 받아야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면 아니면 한 분이 이렇게 …….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아니요, 야간감독은 교학부장, 행정실장, 그리고 행정팀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무팀장 해서요.

김진철위원

그래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한 명이 하지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돌아가면서?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요일별로요.

김진철위원

요일별로?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단위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그것은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야간근무명령에 다음 달 것을 명령내서 명령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5일에 준다고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월초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31만 8,190원도 나가고, 야간감독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면…….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세액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세액?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세액 빠진 게 없는데?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어떤 자료인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자료요.

김진철위원

지금 이게 어떤 분은 4만 원도 빠져나가고요. 시간이 좀 다르다 하셨으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야간감독수당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그러니까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과교수의 수당은 1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독은 1만 원으로 정해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한 기술원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치의 야간감독수당이 어느 정도라는 게 대충 나오지 않나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그것은 얼마나 야간감독을 했는지 횟수에 비례하고요. 대체로…….

김진철위원

아니, 전체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렇게 감독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나와서 감독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감독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저를 예를 들어…….

김진철위원

본인 것만 말고 전체, 예를 들어서 동부기술원의 야간감독수당이 어느 선생님 얼마 어느 선생님 얼마 이렇게 나갔을 것 아니에요. 토털하면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지가 대충은, 한 달이 50일 있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 비슷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수업과정도 변하지 않고, 그렇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비슷할 텐데 한 달 평균이 대략 어느 정도냐고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80만 원?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는 교수들은 일주일에 보통이틀 또는 3일 정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달을 곱하면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독을 하는 경우는 한 명이 교수들 수업하는 거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은 그냥 한 달에 한 여섯 번이나 이 정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야간에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야간감독수당을 받아가나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아니요.

김진철위원

아니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그것은 수업에 관련된 수당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야간감독수당은 교무처? 교무처라고 하나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행정실 교학부

김진철위원

행정실 직원들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실 직원들이 한 달에 야간감독을 하면서 받아가는 수당이 보통 어느 정도?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한 달에 15만 원 정도

김진철위원

한 달에 15만 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전체 해서 감독자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됩니다, 토털로. 세 사람이 하니까.

김진철위원

세 사람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사람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사람이.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저희는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팀장하고. 팀장 두 사람하고 부장급 두 사람으로 하고. 5급 2명, 6급 2명 정도.

김진철위원

원장님은…….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원장은 수당은 없이 일 있으면 가끔 둘러보고 그렇게, 저희는 수당은 없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원장님도 받아갔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니, 월 25만 원을 5일에 지급하는 것은 원장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간근무수당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야간근무수당이 아니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5일에 직책급 수당이라고 해서 월 25만 원씩…….

김진철위원

얼마 받아가셨다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작년까지는 월 40만 원, 금년부터는 월 25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에는 지금 205만 원을 받아가셨는데? 소급적용해서 뭐 이렇게 받아가셨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그간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줘야 되는 걸 빠뜨려서 한꺼번에 몇 달치를 준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몇 달치를,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장님이 받아간 돈이 뭐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직책급 수당 5일에 25만 원씩.

김진철위원

직책급 수당이라고 하면 이쪽 야간감독수당 쪽에다 이렇게 놓아야 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수당이라고 그래서 수당종류에다 거기다가……. 기관장에 대한 수당을 시가 일률적으로 정해줬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몇 개월 치라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작년까지는 월 40만 원이고, 금년은 25만 원 그렇게 받습니다. 한꺼번에 몇 달 치는 그간에 통장으로 지급을…….

김진철위원

몇 개월 치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장진오 행정실…….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12만 원 받은 달도 있고, 그다음에 유성일 씨는 2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장진오씨가 6월에는 또 24만 원 받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근무한 날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근무한 날수가?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하루에는 어차피 4만원이고요, 야간감독을 하면. 그런데 그 월에 12만 원이면 세 번 야간감독을 한 거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딱 지급한 것은 한 달 치를 토털해서 이렇게 적은 거라는 거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월에 이렇게 다를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달마다. 어느 정도 토털금액이, 예를 들어서 6월에 야간감독을 했으면 6월 것이나 5월 것이나 비슷해야 하잖아요. 날수가 하루나 이틀 이 정도 차이였을 테니까. 그렇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그것은 날수 곱하기 4만 원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달에 야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면 3회, 4회 정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6회, 7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딱 정해져서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김진철위원

3회, 4회 할 수도 있고 6회, 7회할 수도 있고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일주일에 이틀 할 수도 있고 하루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감독을 안 하는 날도 있다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돌아가면서 감독을 다하는데…….

김진철위원

그러면 토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같아야지요. 그렇지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개인적인 비용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토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면 80만 원, 6월 80, 7월 85,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달은 40만 원 좀 넘을 때도 있고 어떤 달은 90만 원 일 때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7월, 8월 같은 경우에…….

김진철위원

방학이 있어서 그래요?

진오

장진오동부기술교육원행정실장

네, 방학기간이 있어서 야간교육이 좀, 주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같은 경우, 10월이나 대부분 주5일 다 야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 8월은 적을 것 같고요.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남부기술원, 기숙사생, 통학생 명단 왜 주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전부 기숙사생 명단인데?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뒷부분에는 통학생입니다.

유용위원

아직도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부가 정신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조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들, 자료 제출 같은 것 빨리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자료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 성의가 없으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철 위원은 그나마 또박 또박 실력이 있어서 급여대장을 보는데 이 급여대장을 지금 어떻게 보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원장님, 네 분 원장님 보십시오. 이 급여대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엿 먹으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셔야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제 감사가 끝나가는데 지금 만듭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바로 됩니다.

유용위원

이렇게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뭔가 질의를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남부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끝나지만 우리 위원장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정부 감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제 성은 김이 아니고 맹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맹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맹진영위원

북부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한국능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아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떻게 책자에 있는 자료를, 그것도 제가 신청한 자료를 카피를 해 주면서 자료로 제출하십니까? 이 바보야, 이것도 안 보고 무엇을 요청하냐 이런 뜻입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광주에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맹진영위원

자료를 시간적으로 제출하기에 상황이 적절치 않으면 그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해 주셔야지, 이 자료는 위탁기관 제안서 정도의 자료거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제안서입니다.

맹진영위원

어찌되었건 지금 재단법인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2001년부터 15년, 16년차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법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거기 제안서에는 약간의 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위탁을 맡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교과운영 지원, 교수능력개발연수 지원, 훈련생 능력개발 지원, 법인에서 기술교육원 운영하는 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인에서 지원해 줄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비슷한 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능력개발원은 서울 4개 교육원 수탁법인 중 유일한 직업훈련전문법인 그다음에 2003년 이후 북부기술교육원 부동의 최상위기관 유지, 이 최상위기관은 4개 기관 얘기겠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4개 기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맹진영위원

김강열 원장님, 북부가 항상 1등 했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글쎄요, 저희는 저희가 1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중부원장님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여러 지표마다 판단기준은 다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남부원장님, 4등 했습니까, 4개 기관 중에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중부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금방 누가 봐도 아는 내용들인데, 그다음에 법인 소유 호남직업전문학교 고용노동부 평가 전국 유일 '14년 A등급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감안하더라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뻔히 아는 사안들이고, 여기 자산 관련해서는 표가 하나 있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원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광주 외국인인력지원센터 12명 이것은 별도의 작업훈련기관으로 있는 것인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직업훈련기관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 위탁 받아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사후 관리해 주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맹진영위원

사후관리?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일요일은 교육합니다. 한국어라든가…….

맹진영위원

어디서 하지요, 교육을?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기관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법인 건물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법인 건물은 아니고,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인력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12명이라는 얘기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12명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호남직업전문학교 공동훈련센터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가 있는 것인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지요.

맹진영위원

자산현황에 보면 이것이 지금 부동산이 73억, 동산이 27억, 부채가 44억 해서 자산이 56억인데 목적사업이 9억으로 되어 있고요, 수익재산이 47억이에요. 목적사업이라는 것이 재단의 기본재산인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처음에 출연했던?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출연…….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보통재산이 수익재산이 4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기술교육원이 15년, 16년차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사장님이 설립자는 아니시지요? 혹시 뒤에 간부들 중에 아시는, 이사장님.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설립자는 아니지요.

맹진영위원

현재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취임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한국능력개발원 설립자입니다. 북부기술교육원 설립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맹진영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이 양반이 설립자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57세군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재단법인을 만들었네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일찍 시작했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이 법인에 대해서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해서 해 주시고 정관도 제출해 주시고요. 수익사업 한 내역이라든가…….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동안에 했던 사업?

맹진영위원

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유관한 이야기라 아까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식자재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원장님. 원장님이 남부기술교육원과 관련해서 최종 사인자 맞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식자재 구매에 있어서 원장님이 최종 사인도 못하시면서 무엇을 남부교육원과 관련해서 모든 운영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하다못해 평가한 자료 있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우리 남부교육원의 직급 중에 계장 있습니까? 과장 있습니까? 처장 있습니까? 대표이사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 사인은 여기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한테 납품할 업체를 종합평가해서 결과표를 내는데 1등 순위를 정하는 최종사인을 대표이사가 하고 있어요, 계장, 과장, 처장, 대표이사. 우리 원장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심사위원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었어요? 2015년 보겠습니다. 우리 직제표 중에 사무국장 있습니까? 상임이사 있습니까? 대표이사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최종 종합평가순위를 정하는 평가표에 원장님의 사인은 없습니다.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셨어요?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에 납품하는 식자재 입찰방법, 업체 선정 여기에 우리 원장님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심사위원 중의 한 명이에요? 2016년 보겠습니다. 법인 과장, 사무국장, 상임이사 우리 직제에 그런 직제가 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의 학생들이, 우리 직원들이 먹는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원장님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동부원장님, 공직생활 오래 계셨지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쪽 재단에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상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지요.

이윤희위원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은 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 원장님의 사인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 서두에 여쭤봤었지요? 엘림복지회의 조직도를 보면 원장님 위에는 상임이사, 대표이사, 이사장까지 있습니다. 원장님, 식자재 하나 구매하는 데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원장님 사인이 없어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 떼고 엘림복지회의 남부기술교육원으로 될까 봐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저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립니다. 동부기술원장님, 감사자료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물품계약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19페이지 보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에 보면 CJ메탈텍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직찰을 정말 많이 하세요. 7,890만 원짜리, 3,600만 원짜리, 9,680만 원짜리, 넘어가면 1억 4,450만 원짜리, 1억 5,200만 원짜리, 7,550만 원짜리, 이렇게 직찰이란 것은 직접 붙이는 거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CJ메탈텍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많이, 보면 비싼 것 7,000만 원, 1억 넘는 것도 많고 가장 단가가 높은 계약을 보면 CJ메탈텍이 제일 많아요. CJ메탈텍이 어떤 회사지요? 과를 망라하고 제일 많은데, 올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CJ메탈텍이 가장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정확하게 그 업체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보면 기술교육원의 가짓수가 많고 그런 장비를 잘하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해서 그중에서 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 특별하게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최호정위원

보면 이렇게 다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공고 내나 봐요. CO2 용접기 외 11종 구매, 실습실 집진설비 외 27종 구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액수를 크게 해서 CJ메탈텍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기에다 주는 건 아니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시고 보통 분기별로라든지 일정한 간격으로 입찰을 하는데 가짓수가 예를 들어서 27가지를 전부 조달해 오려면 웬만한 데는 이윤이 박해서 저희들이 전부 시장가격조사하고 예가에서도 또 10%, 20% 깎고 하는데 그 근사치로 하는데 마진이 없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안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남부기술원도 보시면 이것은 하나 하나 얘기는 안 할 텐데 올해 들어서 특히 1억 원이 넘는 구매가 세 번 있어요. 그것도 다들 보면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가구디자인과 훈련장비구입 그래서 14개를 한꺼번에 해서 1억 1,900만 원에 계약을 하시고, 그린자동차정비와 훈련장비 구입 그러면 자동차 같은 거랑 8가지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면서 1억 3,900만 원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크게 1억 넘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 업체밖에 응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지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부기술원 외제차 3대 샀다고 하는데 저희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남부도 나중에 저희가 물품장비구입내역 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는 별로 없어요. 아마 차이가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원장님 보시면. 북부하고 중부하고 동부도 한번 보시고 이 책에 물품구입 했다고 저희한테 주신 것 말고 더 있으면 확인해서 저희한테 확인감사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부 받은 것 있지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부 받은 물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공통으로 주신 최근 5년간, 남부입니다. 최근 5년간 복지법인 후원금 계좌사본 지출내역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이게 2016년 같은 경우에 법인전입금은 예산으로도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도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은행통장 사본에 보면 엘림에서 계속 돈이 들어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한 번에 얼마를 딱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2016년에 2억 예산이었고, 1월 15일에 1억, 7월 27일하고 9월 30일 각각 5,000 해서 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날도 있는 반면에 1월 27일에 2억 4,900, 그다음에 7월 27일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9월 7일은 2억 5,400, 8월 17일에 2,200 등 계속 따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게 서울시 예산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면 법인에서 기술교육원으로 예산을 다시 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서울시가…….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서울시가 엘림복지회로 예산을 주게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가 주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러면 법인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기술교육원으로 들어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2012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여기 법인전입금 세입현황에서는 일일이 통장에 나온 날은 다 맞아요. 그래서 1월 18일, 2월 29일, 3월 20일, 3월 28일 이런 식으로 자료에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보세요, 2012년 같은 경우는 넘어 들어온 날짜가 여러 날, 10여일이 넘거든요? 2015년, 2016년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2, 2013하고 2015, 2016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2012, 2013년하고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2012년 같은 경우는 들어온 돈이 법인에서 넘어 들어왔으면 1억이든 1억 5,000이든 끊어지는 숫자가 들어올 텐데 2012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2012년하고 2016년하고 통장에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이게 2012년도에는 월별로 집행할 때가 있었고, 분기별 아니면 필요한 때, 나중에는 한꺼번에 1억을 요청할 때도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2012년에 넘어 들어온 게 법인전입금 이게 맞아요? 서울시에서 넘어 온 돈까지 다 섞인 것 아니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다 같이 들어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하고 2012년, 2013년하고 어찌된 거예요? 법인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원장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원장님, 답변이 불편하시면 담당실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문제를 종합감사 때까지 남부는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지를. 그리고 여기는 오타겠지요? 북부의 교학처장님은 2002년부터 14년째 교학처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맞아요?

계삼

이계삼북부기술교육원교학처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김용석

(서초) 위원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처장님께서는 교학부장, 직명은 달라졌지만 2002년 9월 1일부터 같은 업무를 계속 맡아보고 계시는……. 아, 이게 오타가 아니군요. 그러면 남부의 교학부장님도 지금 7년째 현 업무를 맡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송 부장님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2007년도에…….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자료는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2007년인가요?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오타가 아니고?

선영

송선영남부기술교육원교학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는 거지요. 처장님들이 오래 재임하시는군요. 남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자료요구입니다. 네 교육원 다 1,0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한 내역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시지요? 그 입찰공고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붙임1, 2 있으면 그 붙임까지 해서 완전한 세트로 입찰공고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야간근무수당을 보니까 큰 돈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7ㆍ8월 방학이 끼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4개 교육원이 다 비슷한가요? 알아보기 쉽게 줬으면 훨씬 통계 내기가 좋았는데 제가 이것 판단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4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 목요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은 오늘 감사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24일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빠짐없이 빈틈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