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보 좀 해 주시고 최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즘에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죽 해 오면서 국정농단에 호박째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좁쌀스럽게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기 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원자재 판매단가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위탁업체 경영악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위탁업체의 수입 감소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2014년 말부터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도 위ㆍ수탁협약하면서 변경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잔재폐기물을 매립지에 1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서 네 군데 구청 처리를 해 준다거나 자치구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재활용시장에서 처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저희 시에서 광역적으로 찾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지난번에 100톤 규모의 잔재 폐기물 했을 때에는 재활용시장이 약화되면서 잔재폐기물 처리하는데 자치구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한 7~8만 원까지 가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잔재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김포매립지로 가면 한 5만 5,000원으로 안정적으로 4개 구청의 100톤을 수집을 해 주니까 단가에 상관없이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0페이지 표에서 잔재물량은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좀 보고…….

1000페이지, 잔재물량.

재활용품 선별장에 재활용이 반입이 되면 그중에서 분류를 해서 선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고 선별이 안 된 나머지 잔재량, 주로 비닐이 되겠지만 그 물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잔재물 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7만 원, 8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만 5,000원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SRF시설 김포매립지 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4개 구 확보를 해 주었다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중랑구, 양천구, 송파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에서는 선별장 용량을 초과하여 재활용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특히 관악구의 경우는 처리용량의 1.9배가 반입되고 있어요. 문제는 없는지, 시설확충이 필요한지, 타 구에 비해서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악이 특별히 많은…….

1.9배예요, 타 구에 비해서.

네, 특별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1일 처리용량이 47톤이고 반입량이 90톤입니다. 왜 관악구는 이렇게 많아요?

전반적으로 선별장 처리용량에 비해서 좀 많이 반입되고 있는 현실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적치돼 있는 상황에 있는 선별장도 좀 있고, 관악 같은 경우는 유별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별장 미설치 자치구도 7개 있죠? 7개 구 미설치…….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인 15개 구니까…….

그러면 10개 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이용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아예 민간에서 처리하는 자치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구는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어요?

지금…….

선별장 처리계획이 있냐고 나머지 구에.

지금 일부 구로나 자치구 금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종합선별장과 적환장을 포함한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구로하고 금천은. 그리고 현재 은평과 강동 같은 경우도 건립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2페이지에 2016년 처리단가를 보게 되면 서대문구는 톤당 5만 원인 반면에 우리 동작구는 8만 1,560원입니다. 왜 이렇게 자치구별로 처리단가 차이가 크게 나고 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구마다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 성상이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서대문구는 인천으로 처리가 되고 동작구는 고양으로 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잔재물이 많이 나오면 처리하는 데 단가가, 다른 것은 단가가 떨어져도 유상판매를 하는데 잔재폐기물은 오히려 돈을 주고 처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5만 원하고 이것은 8만 1,000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거의 3만 원 이상 차이나는데…….

이 부분 잔재물의 양이라든지 잔재물이 나오는 비율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물량 등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요.

고양이 무슨 저기 전라도예요, 충청도예요. 여기 가까운데, 인천보다 더 가까운데 왜 이렇게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잔재물이 많이 나오고 잔재물 성상에 따라서 거리도 거리지만 그 비용이 처리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잔재량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잔재물이 많으면 처리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많으면 처리비용이 올라간다?

네, 왜냐하면 다른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은 단가가 떨어져도 선별장에서 돈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잔재물은 유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자치구별 반입량 대비 잔재물량에 대한 최근 3년 평균비율을 보면 강북구는 24.4%로 매우 낮아요. 그러나 강남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41% 정도로 조금 낮은 수준이고 반면 중구와 양천구는 전체 물량비율이 약 68% 매우 높이 나오고 강북구의 2.8배에 달하고 있어요. 강북구가 반입량 대비 전체물량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이 나와야 되지요?

네, 양해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지금 강북은 자동선별시설로 되어 있어서 전부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선별할 때와 비교해서 일정물량 강북에서 발생하는 것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물량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활용품 분리 수집할 때 배출방법부터 원인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을 강화하면 잔재물량이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그렇고요. 또 단독주택지역이 많은 지역일수록 잔재물량이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가 단독주택이 많아요, 강북구가 단독주택이 많아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위탁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량 대비 잔재물량 비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잔재 쓰레기 적치량 현황을 보면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적치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천구, 송파구는 전체 쓰레기량이 100톤 이상에 달하고 있고, 잔재쓰레기량이. 특히 양천구의 적치량은 1일 처리용량의 세 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즉 말해서 양천구가 150톤, 송파구 100톤, 성북구 80톤, 강서구 70톤, 성동구 50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잔재쓰레기가 적치됨으로써 미관상, 위생상 문제로 인해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요?

네.

그래서 잔재쓰레기 적치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어요?

우선 잔재물이 기존의 선별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적치된 것이 대개 자치구가 선별장을 위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잔재물 처리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부분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고 쌓여 있는,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별로, 자치구별로 잔재물 처리비용 단가를 인상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수요처를 발굴해서 보다 저렴한, 처리에 저렴한 수요처를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도와준 게 잔재폐기물을 4개 구청은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반을 매립지에 올해 9월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선별장 운영상 문제 중 하나가 잔재쓰레기 처리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잔재쓰레기발생량을 저감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각 일선구청의 청소행정과 저기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민간하고 협력해서 폐비닐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봉투를 7개 구에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잔재품이 얼마나 주는지 모니터링도 해 보고요.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자치구하고 같이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 경우 스티로폼 감용기 가동에 따른 악취발생 민원으로 해서 3월 이후에 선별장에서 현재까지 감용기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고 그래요. 일시적인 악취발생인지 아니면 감용기 자체의 구조적인 악취발생인지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북 쪽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스티로폼 감용기 사용에 따른 악취로 주변 주민들 불편에 따라서 가동중단된 것이 위원님 관악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보라매적환장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상에도 아주 안 좋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이런 것에 의해서 냄새도 그렇고요.

우선 냄새가 고약하니까 그 부분 성북 같은 경우는 어제도 위원님들, 특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2014년에 일단 시설개선을 했는데 하여튼 선별장 같은 경우 국비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하고 합쳐서 시설개선 쪽은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적환장은 감용기 철수했어요.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대기질 문제 이런 것과 곁들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로폼 감용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상 안 좋다는 것이 있어서 보라매적환장 철수 했지요?

가동 안 하고 있고 지금 성북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보라매적환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 같은 데 감용기 가동이 일단 중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스티로폼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감용기가 보라매 같은 데는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바로 스티로폼 감용기를 통해서 고형화 전 상태로 현재 업체가 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용기 설치되어 있는 다른 선별장 같은 데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자치구와 우리 광역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네 할 일이다, 내 할 일이다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경향을 왕왕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야 광역시에서 컨트롤할 부분은 컨트롤하고 자치구에서 컨트롤할 부분은 자치구에서 한다는 어떤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시장이 하든 구청장이 하든 폐기물처리라는 것이 시민들 삶에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 처리도 매립, 소각 이런 부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나 폐기물법상 자치구청장의 고유업무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구청별로 우선 재정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우선은 시설들이 조금이라도 광역화되거나 음식물쓰레기나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광역화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잡고 있고요. 선별장 같은 경우도 제도개선 쪽으로 국비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환경부랑 계속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자치구랑 협의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자치구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느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업무분장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도 되고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환수위원회는.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내일모레 있는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와 정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정관에 서울에너지공사 전반적인 내용을 담기로 하셨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중에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 부분 반드시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어제 위원님 말씀 주시고 저도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님 계속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고용승계가 크게 우선 고용 피고용 관계,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임금이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을 하는 부분, 또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본적으로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고용승계한다는 것은 저희의 일관된 입장 법 원칙이고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대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취지를 살려서 정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판례도 가가 있고 부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부 쪽에다가 무게를 싣다 보니까 이것이 진전 잘 안 돼. 그런데 가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 쪽에 충분하게 더 많은 점수를 주어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것이 잘 매끄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원)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30쪽 잠깐 터치 좀 할게요. 본부장님 펴셨나요, 30쪽?

네.

(노원) 위원 올해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동네에 재활용품에 대한 수급체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폐비닐류, 저희는 분명히 재활용품으로 분류했잖아요, 폐비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잔재 폐비닐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보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문제 없이 진행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님…….

(노원)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각 구에서 폐비닐류가 분리했을 때 수거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처럼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나면 한 50% 정도 가까이 잔재물이 나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또 7~8만 원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니까 그 부담과 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김포매립지 안에 매립지공사에서 운영하는 SRF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잔재 폐기물.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의 잔재 폐기물이 반입이 안 되던 것을 올해 매립지공사, 환경부, 인천시 이렇게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잔재를 100톤을 받아주기로 하고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9월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자치구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재활용품 중에서 폐비닐이 상당한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에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폐비닐 수거에 문제점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이미 이렇게 공공시설까지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33쪽, 지금도 주택가가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동네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년 전부터 재활용정거장을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는 어떻게든지 헤쳐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금년에 지역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한 것 중에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서울시가 이런 정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감을 서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줄 것은 우리 지역에 약 30년 넘게 쓰레기가 적치된 곳이 있어요. 이 적치된 곳을 금년에 저것을 다 치웠어요. 치우고 거기에 꽃밭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일단 정지. 저 내용은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동네 한 가운데 100평 정도에 저 공간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거기서 꾸준하게 우리 봉사단원들과 활동을 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은 제기되고 노원구청은 자기네는 거기에 할 능력이 없다, 일할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구청에서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3월만 되면 저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다행히 작년에 저희 봉사단 마무리로 총회를 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야, 이것 해결하자. 그런데 원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에서 치운 쓰레기양이 뭐냐면 마대자루로 280개를 치웠어요. 그리고 별도로 나무만 치운 것이 1.5톤 트럭으로 3대를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약 300명 정도 동원이 됐을 거예요. 5일 동안에 걸쳐서 치웠는데 그러고 나서 꽃으로 다 바꾸고 화단 조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거기에 쓰레기 버릴 일이 없죠. 그러면서도 많은 염려는 됐지만 결국은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됐어요. 그런 내용 하나고, 그다음에는 한뼘공원을 한번 보여줘요. 조그만, 이것은 동네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에, 일단은 다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저기는 지금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실시하기 전부터 저희가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곳 여섯 곳을 정해 가지고 3년 넘게 청소를 해 왔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제가 우리 봉사단원들과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양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니까 방안을 세워 보자 해 가지고 노원구청에 내가 여기에 이러이러해서 조그만 한 뼘짜리 꽃밭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만드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기 저 뒤에 철망까지 다 치워 가지고 저렇게 한 뼘짜리, 쓰레기를 더 이상 못 버리게 했더니 정말로 안 버리게 됐어요. 정말로 안 버리게 됐고, 다음에 화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진 돌려 보세요. 저기는 우리 당고개공원 바로 옆 골목길이에요. 저기도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 여섯 곳 중에 한 군데거든요. 저희는 일요일마다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계속 해 왔던 똑같은 장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다소에 차량이 움직이는 폭이 있어서 화단으로는 만들지 못하고 저렇게 대형화분을 둬 봤어요. 그러면서도 염려는 많이 됐죠, 원체 쓰레기를 많이 버리던 곳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모양 그대로 존치가 되고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지역에 골목길이 참 많은데 그런 골목길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곳이 있어요. 저기 저런 자리인데 저기는 어떻게 바꿔 봤냐 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 됐습니다. 저기는 지금 보여준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 봉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약 300m 정도 한 것 같아요. 300m 정도를 벽화작업을 했어요. 물론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요. 여기 계신, 거기는 주로 독거노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한테 어르신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죠?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저분한 것을 저희가 다 털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것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어서 골목에 너저분하게 비가림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벽화작업을 하고 곳곳에 화분작업을 해 가지고 골목길 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고 주민들의 협조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무작정 재활용정거장을 한다, 물론 이 자체를 골격으로 해서 지역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적치되고 계속적으로 무단투기하고 이런 곳에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본부장님 보시기에, 올해 제가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서울시에도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물론 그게 다 접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런 일을 할 때에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다 맞는 말씀 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의 문제인데 우선 재활용정거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3년차 이상 하다보니까 보완할 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배출을 그대로 병행을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주민들이 배출해야 되는 시간대가 또 맞벌이부부나 혼자 사는 1인가구 같은 경우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동별로 설치하는데 설치 대수가 적어서 100m 이상 가야 된다든지 이런 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무작정 개수보다는 동별로 최소한 설치가 배출이 편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금천, 독산4동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시범, 11월부터 문전배출은 수거를 안 하고 재활용정거장에만 하도록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단위로도 분리배출대를 통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직접 같이 봉사자 분들하고 하신 저 사업 같은 경우도 우선 저희가 골목길 청결 관련해서는 주민 자율청소대를 운영한다거나 감시시스템이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벽화사업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쪽으로 매년 한 5억 정도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런 사업들은 지역에서 풀뿌리단체들이 해당지역의 어느 골목길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해당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 공모할 때 범위를 넓혀서 진짜로 뜻이 있고 열의가 있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저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노원은 바로 저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장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푸른도시국에서도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와 서로 연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쓰레기를 무단으로 계속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가 됐든 다른 모체가 있으면 그들과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울을 깨끗한 도시로, 그러니까 시내에 집중되는 투자 외에 외곽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 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이 정말로 도심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도 깨끗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울로 가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질의답변을 듣다보니까 본 위원장이 좀 답답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청소행정에 있어서 지금 모든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과정을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도대체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의 사무분장이, 청소행정에서는 아까 최영수 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본부장께서는 이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구가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대목대목, 부분부분 서포트하는 정도의 예산 지원이라고 할까 정책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선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수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외국사례 같은 경우 보면 과자봉지라든지 번호를 다 매겨요. 그러면 이런 것은 생산하는 기업체하고도 연결해야 되는, 그다음에 현장에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위험천만하고 차량 뒤에 매달려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장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장비를 생산할 때 일개 구청에서 어떤 기업체에다가 재활용을 이렇게 가자고 표시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나서서 적어도 어떤 체계를 가져가고 거기에다 기업체하고 또 장비 만드는 업체하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주도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전국적으로맏형격인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면 체계가 잡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이 나서서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정책이라든지 장비 주문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과연 대민수거방식이라든지 문전수거방식, 거점수거방식, 정거장제 이런 것도 나는 구청에서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을 주었구먼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을 주면서,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처리하면, 시범적으로 해 보면 성과가 나오면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함, 그러니까 손을 어디서 어디까지 댈 것인가를 정확히 업무분장, 사무분장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손을 떼고 그쪽에다 다 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광역화를 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개 구만 처리시설을 만들거나 폐기물 시설을 만들면, 한 개 구만 하면 지금 서울시가 지원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두 개, 세 개 합쳐서 광역화를 하면 서울시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 또 중앙정부의 자금도 끌어다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몇 년 후에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잡힌 시설들이 이렇게 거점을 형성하면서 완성이 된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있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거, 운반, 처리 이 과정 속에서 적어도 서울시가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서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청소행정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좀 청사진을 보여 주는, 정책의 방향을 보여 주는 이런 대목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꿔 봤으면 좋겠다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이것이 감을 못 잡겠어요. 이것이 구청에다가 이야기할 대목인지 아니면 서울시에다 이야기할 대목인지 이것이 감이 안 온다니까요.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청소행정이나 폐기물처리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소극적으로 보였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우리 위원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 하나하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큰 방향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 방향에서 정확히 우리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뭘 도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고민해서 위원장님께 상의드리고요. 다만 아까 제도개선, 가령 예를 들면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가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도 같이 받고요. 제도개선 같은 건 자치구에 미루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쪽에 가이드라인이나 또 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구 의견 듣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 또 내려보내주고 큰 틀에서 제도개선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쪽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보시기에 시의 지원이 부족하고 틀이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시에서 전액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종량제봉투값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대로 자치구에서 인상을 한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보완하고 명확히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더 하여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자치구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면서 위원장님께 상의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마 동료위원들 어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RFID, RFID는 버린 만큼 비용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감량효과도 유도하고 악취저감 및 주변 미관개선 등 시민편의 제공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독 보니까 우리 송파구만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특히 강남 3구인 강남구는 왜 한 대도 설치 안 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설치하는데 비용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 3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하는 거네요?

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송파구, 금천구 같은 경우가 가장 구청에서 청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많이 활용을 했고 또 RFID 말고 대형감량기를 공동주택의 단지별로 그런 자치구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강남하고 구로, 관악 같은 경우가 RFID 쪽은 미흡한데요. 이 부분은 구비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구는, 구로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강남구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에 강남구는 별도로 가겠다 그 이야기인가? 서울시 정책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는 별도로 운영하겠다 그 뜻인가, 확인해 봤습니까?

위원님 그 질문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초구도 좀 그렇고, 서초구가 2015년도에 123, 2016년도 설치완료 272, 설치 중 116 이제 서초구는 뭔가 시범적으로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강남구는 제로다 말이지요.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강남구가 이런 것은 서울시 RFID 감량효과 정책에 부응하지 못해서 자기네 단독으로 하겠다 그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그렇다기보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 2015년 이후에 그전에 비해서 설치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구가 중구, 중랑 나머지 노원, 노원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2015년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개 구가 RFID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보면 효과는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 평가도 그렇고 감량효과는 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금 미흡한 데 대해서 저희도 감량효과가 있느니 만큼 자치구랑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 설치, 물론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감량효과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요?

하절기하고 11월 김장철에 많이 배출되는데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배출 추세는 변동 없지만 배출량 자체는 설치 전에 비해서 설치 후에 감량효과는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몇 번 해 보니까 감량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강남구가 유감스럽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일환으로 시 소유 중소형 건축물 45개소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에너지 점검을 실시했지요. 그렇지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내년도 공공건물 BRP사업 계획에 이번 점검결과가 어떻게 반영됩니까?

일단 대상은 대형건물은 진단제도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사업, 효율화사업을 진행하고 절감 차액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차액으로 상환하는 구조인데 3,000㎡ 미만 같은 경우는 중소형 기축건물에서 오래된 건물도 많고 이 부분에 에너지 효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 대상시설 중에서 45개 동, 유형별로 45개 건물 점검을 진단전문가들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소로 나온 것이 벽체 결로라든지 창호누수라든지 단열이라든지 냉난방 설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건물관리자가, 공공건물이니까 다 재산관리관들이 있으니까 관리자가 그것을 효율을 증진시키려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선은 큰 예산이 든다기보다 개보수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각 실ㆍ국에 전파를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니까 분산전원 확대 2020년까지 연료전지 300㎿ 보급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 20%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신재생에너지는 한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료전지가 5 내지 6% 정도 300㎿를 하면, 그리고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저희는 부지를 임대해 주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연료전지발전사업 개발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민간제안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부지에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좀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강동도 설명회라든지 이런 강동구청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찾기 위해서 민간제안사업자, 상수도사업본부 같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정수센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 지금 연료전지가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원이라든지 물재생센터라든지 정수센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들어봤느냐고요.

이 부분은 일단 실무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고 문서상으로는 하여튼 도수관로 설치부지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발전을 위한 부지 임대가 좀 곤란하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시책사업이니까 지금 마지못해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마지못해라기보다 위원님 추가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 부분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한 가치니까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해서 수도시설 유지라든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 취소된 암사 수력발전시설 있잖아요? 있다고.

혹시 소수력?

네, 소수력발전시설, 그것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때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한 150㎾ 정도 규모 소수력 계획 중이기는 한데 이 부분 추가로 상수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에 이어서 음폐수 처리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 694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694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번 봐 주세요, 찾아보세요. 보고 있죠? 음폐수 반입기간 연장에 대한 협약이 있었어요, 작년 12월 28일에 했네요?

네, 3년.

(도봉) 위원 연장기간을 2018년 말까지 해 놨는데 협약 만료일 이전까지 자체 음폐수 처리시설을 확보하겠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처리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밑에 강동구나 도봉구의 처리시설 확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협약은 이렇게 해 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능한가요?

위원님, 이게 일단 작년 말로 1차 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되면서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처리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봉하고 강동은 자체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음폐수를 물재생터에서 반입을 하면서 일단 2015년 말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2015년, 작년 말까지 자체처리시설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일단 3년 연장을 했고…….

(도봉) 위원 연장을 했는데 협약내용이 과연 협약내용대로 이행할 이행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진행 중인데 2018년까지 준공되기는 공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도봉) 위원 안 되지요. 이거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도봉구는?

도봉도 2018년까지는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그렇다고 협약기간을 마냥 늘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도 하수처리하는 데 부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시설개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2018년까지 하여튼 최대한 사업 속도를 내도록 자치구도 독려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찾고 이 부분은…….

(도봉) 위원 여건상 지금 불가능한 협약을 한 것 같아요.

2018년까지 자체처리시설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도봉) 위원 어려운 상황이죠. 협약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2018년 말에 다시 연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2018년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18년 협약기간이 또 끝났다 그러면 그때 다시 연장할 건가요?

그것은 다른…….

(도봉) 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말씀드린 것처럼 물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는 방안을 지금 타당성 연구 중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그것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협약내용 중에 음폐수 반입농도를 3만pp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BOD 농도를 좍 봤는데 3만 이하가 없어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은 1차 처리를 해서 그 정도에 가깝게 BOD 농도가 ppm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보면 7만, 6만, 8만 다 이래. 평균해서도 7만밖에 안돼요.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니까 3만ppm 이하를 반입해야 되고 초과 시에는 반입량을 조정하겠다, 이것도 내용이 맞는 것 같지 않아. 협약이 현실, 현장여건과 아주 동떨어진 불합리한 협약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내용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협약은 위원님 저희 자료 드린 것처럼 3만ppm 이하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어제 제가 이것도 충분히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7만 정도 돼요. 그리고 서대문 외에는 전부다 엄청 높아요. 한번 보세요, 그 전전 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협약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을 협약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 협약은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맞고요, 우선 작년 말에 협약기간 도래함에 따라서 자체처리시설이 안 되었으니까 일단 3년 연장을 해 주었고…….

(도봉) 위원 그 연장한 것은 좋은데 지금 협약내용상…….

3만ppm 부분은 물재생센터 운영하는 물순환안전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협약조건에 3만ppm 이하로 반입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도봉) 위원 조건을 걸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서남이나 난지물재생센터에 반입하는 음폐수의 반입농도 기준이 있나요? 서남이나 난지에, 거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반입하는 농도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 두 군데는 서남하고 중랑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봉) 위원 반입농도 기준 없죠? 있어요?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얼마 이하 해야 된다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약내용이 이행도 불이행할 것도 같고 또 내용도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체크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네.

(노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현황을 보면서 그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경진대회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통계를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게…….

(도봉) 위원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 3,070톤이에요. 2014년도에는 3,180톤, 2015년에 3,165톤, 2016년에 3,125톤, 이게 점차적으로 감소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2013년도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감소된 것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 좀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또 세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이것은 일단위로 하루 평균, 그래서 2013년은 3,070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2016년 9월 현재 하루 평균 3,125톤으로 통계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 구분해서 작성을 해 드렸거든요.

(도봉) 위원 그래요, 이걸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정 부분은 2,487에서 2,397로 감량이 좀 있고…….

(도봉) 위원 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노력과 관리가 더 필요한…….

(도봉)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그래도 노력한 결과 다소 감량이 됐는데 소형음식점이나 다량배출사업장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 부분 저희…….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홍보도 하고 또 개선방법도 연구해서 강구해 보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량배출사업장도 보면 특히 음식점 쪽에서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더 감량을 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출방식을 종량제 방식에서 저희가 전환을 해 가고 있고 또 요식업협회와 같이 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전통시장별로 토요일에 찾아가면서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시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도봉) 위원 그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통계상 나온 것에 대해서는 더 감량을 위한, 특히 가정 부분에서 단독이나 공동체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고요. 어찌됐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자치구별 현황을 보니까 자치구별도 대부분의 자치구 발생량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종로구, 강남구 이쪽에는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강남구의 경우는 전년 대비 54.3%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종로구나 강남구의 경우 이렇게,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좀 감소했지만 이렇게 다량배출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가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종로구, 노원구, 동작구, 강남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량배출을 하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감량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을 개선해 주어야 우리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데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주신 강남 같은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급증한 것이 늘어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종로도 늘어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늘어난 부분 대다수 포션은…….

(도봉) 위원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전부다 어려워서 사업장마다 사업이 안 되고 죽겠다고 하는데 강남은 더 잘 되나 봐요?

이 부분은 하여튼, 특히 강남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해서 증가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강북 이쪽에는 전부 다 안 돼 가지고 난리고 폐쇄하고 문 닫고 그런 상황인데 강남은 배 이상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집이 강북이라서 강남 쪽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봉) 위원 그런데 하여간 수치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다량음식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음식점이 잘 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저도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어쨌든 공동주택은 RFID와 감량기 같은 것을 자치구에서도 의욕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감량은 될 텐데 소형음식점이나 다량배출사업장은 자가 처리이기 때문에 연보 받아서 통계를 하지만 그게 늘어나면 어쨌든 누군가가 처리하면 또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하기 위한 대책과 추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웅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굳어져 있어요. 행감 준비가 좀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나 계속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보완할 점, 제가 어제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몇 개 질의할 때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이 전부다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본부장님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준비만 하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인가요? 가끔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녹색환경이라든가 위원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거죠?

네, 위원님.

위원회도 꼭 필요한 거죠?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만큼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최조웅 위원님 말씀처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우리 최조웅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회 부분이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1169페이지 보세요. 서울시 민원 중에 생활악취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위원님.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얼마만큼 있나요? 일단 그것은 내가 자료에……. 생활악취 건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말이에요, 민원이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오나요?

사실 숫자로는 지금 악취 민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450건 정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가요?

하루 1건, 1.5건 정도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한테도 악취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와요, 생활악취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4대 전략과제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감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서 제정한 바 있어요. 1월 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죠?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위원회는 어떻게 설치되나요?

보통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두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기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같은 것은 1995년도인가요 그때 만나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129페이지 보면 여기에 임기가 올해 8월 22부터 돼 있어요. 조례 시행은 1월 7일로 돼 있는데 8월 말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악취 민원이 하루에 한 건 이상으로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요? 너무 늦게 시작된 거 아닌가?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중간에 전문가 분들 모시고 추천하는 기간이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알겠어요. 전문가들 모시고 추천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8월 22일, 어떤 것은 회의를 하지도 않고 방만하게 시작하고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8월 22일 위촉할 때 딱 한 번 회의를 했어요, 그것도 위원장, 부위원장 뽑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ㆍ결산 있고 하다보면 올해는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그때 처음 구성회의를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을 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환경에서 내 구미에 맞으면 회의도 많이 하고 또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안 맞다 싶으면 아예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비춰졌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이고…….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에 처음 구성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저희가 환경부와 같이 공동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상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이 발의하고 만들었을 때는 그게 그만큼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특히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치구별로 보면 가로휴지통이 있죠? 아마 이게 매년 한 5,000개 정도 내외로 설치하고 있어요.

매년 5,000개까지는 아니고 매년, 현재 한 5,600개 정도 있고요, 한 500개 정도…….

그러면 9월까지 운영 중인 가로휴지통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지금 5,640개가 있습니다.

5,640개. 이게 가로휴지통이 대부분 의견이 좀 갈려요, 보니까. 서초구의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942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남대로 일대로 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떤 방향이 옳다고 판단이 서는 건가요?

이게 종량제하면서 가로휴지통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가 위원님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지난주 토요일 계속해서 광화문하고 서울광장 쪽 일대에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본부나 특히 생활환경과 전 직원들이 새벽 2~3시까지 쓰레기를 다 치우는 것을 보고 퇴근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집회가 12시 넘어서 끝나면 내자동 같은 경우는 새벽 2시~3시에 종료되니까 그다음 날 10시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마대나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두면 시민들이 거기에다 버리시더라고요, 딴 데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젊은 학생들은 자기들이 모아서 갖다놓고.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수거하는 데 굉장히 저희 미화원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일정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버리는 곳에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성향이 크다고 보고요. 다중 밀집지역이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나 이러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저희가 청결기동대 활동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선진국들 보면 거리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계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양도 많이 바뀌듯이 충분히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보면 2010년 이후 천연가스 보급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2016년 예산은 2010년도 대비해서 21% 수준이에요. 1193페이지 보세요, 1193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이 2010년도의 21% 수준, 이게 시내버스 보급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시내버스 보급이 완료가 되어서요.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 중에 아직 CNG로 전환 안 된 버스가 있어서 마을버스 지원해 가고, 그런데 또 마을버스 중에서도 특히 16인승 이하 버스 같은 경우는 CNG차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CNG차량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 말고는 저희가 남은 천연가스 전환은 마을버스 쪽 그리고 전세버스 쪽에…….

천연가스를 보니까 대충 마을버스, 그다음에 청소차, 전세버스예요. 그런데 이 중에 청소차에 대한 보급 목표 대비를 보니까 2012년 이후 매년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2012년 이후 목표는 109대예요. 2012년 이후 보니까 71, 15, 5, 15, 3이니까 109대인데 보급은 39대예요. 보급률이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1193페이지 보세요. 1193페이지 천연가스차량 대상별 보급실적 보면 목표는 109대인데 보급률은 39대예요. 이렇게 목표와 실제 보급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특히 청소차는,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차 같은 경우는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2015년도에 보면 목표는 15개 했는데 1대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목표 자체마저도 3대로 대폭 줄였어요. 왜 이게 아직도 보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선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CNG 전환할 때는 CNG 전환에 따른 차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자치구에서 사전에 다음해의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청소차는…….

아니요. 위원님 자치구에서 구입하면서 일반차량과 CNG의 차액을 보전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보조금 예산이니까 그 부분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했는데…….

그런데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대행업체 차량이 다 포함된 부분이니까 일부 CNG 전환을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대행업체 저기니까 이것은 늦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그 말씀이 전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달성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특히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청소차의 경우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비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청소하는 청소원들이 뒤에 타고 다닙니다, 뒤에. 거기 고스란히 다 마시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선 CNG 전환과 병행해서 저희가 최소한 CNG 전환이 되기 전이라도 저공해 사업은 청소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차는 다 추진하면서 올해 150대 저공해 사업을 했고요. 남은 차량은 내년까지 전부 다 마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체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청소차 말씀을…….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체의 사정 때문에 그런다면 이것 목표를 잘못 잡았던 것이지. 아예 목표를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 보여주기 식으로 목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네,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고려 않고 아까 예산이나 아니면 용역회사 주고 청소는 저기다, 지방자치제 이런 것 다 떠나서 그분들이 아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목표는 그렇게 잡아놓고 아예 거기는 빼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목표를 잡으면 최소한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어떤 시의 방침을 세울 때도 위원회뿐 아니라 이런 목표를 세울 때 하더라도 좀 당장에 어떤 것 보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청소차 목표율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기후환경본부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1일차 감사 중에 평소 존경하는 최웅식 선배위원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2014년도, 2015년도 보면 세대당 우리 서울시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자치구 이렇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2015년과 2016년 25만 원, 그다음에 자치구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이 지금 지원되지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 67만 원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와트에 따라 다른데요, 부위원장님.

한 250와트를 한다면?

한 60만 원 내외 들어가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규모를 올해 와트당 조정하면서 단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단가의 50% 정도를 시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지금 2015년, 2016년도는 50%가 아니라 한 40%?

그러니까 산출하면, 저희가 올해는 와트당 지원을 하니까 지금 36만 원 정도…….

지원액이?

네, 시비로만…….

자부담 36만 원이 아니라?

시비가 36만 원 지원되는 구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보조하는 자치구가 꽤 많기 때문에 자치구보조 10만 원 들어가거나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단체로 하면…….

아니, 잠깐만 본부장님. 가만있어요. 우리 뒤에 자료주신 분이 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그 수치를 명확히 해 봐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25만 원이 아니라 250와트를 기준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30만 원이라고요?

부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저희 녹색에너지과장이…….

네.

권민 과장이 답변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미니발전소가 3년째 하면서 모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260와트짜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와트짜리 중에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전체비용이 67만 원이고요 그중에 시의 보조금은 36만 원입니다.

시에서 36만 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또 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이 64만 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이 3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반…….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그리고 모든 자치구는 아니고요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5만 원 내지 10만 원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단체로…….

그러면 본인 자부담이 50% 정도 부담이라고 봐도 될까요?

자치구 지원이 없는 경우에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치구 지원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10개, 20개 이상이 되면 단체인센티브가 5만 원, 1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아파트에서 열 집 이상이 하면 5만 원, 스무 집 이상이 하면 10만 원…….

그러면 5만 원은 어디서 아파트…….

그것은 저희가 단체 인센티브로 해서 추가지원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36만 원에다가 41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자치구지원금에 단체인센티브까지 다 하면 자부담이 제일 적게 들 경우는 11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0~80%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다만 자치구에 따라서 자치구 지원이 없는 곳은 한 50% 조금 넘게 지원되는 것이고요 자치구 지원이 있으면 60% 이상 지원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250와트를 기준해서 보니까, 전에 보니까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네, 기존은 그렇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가 부담이 반 정도 되다 보니까 한 30만 원 이상 부담이 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연간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것이 약 5~6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자부담한 것을 보면 적어도 원가계산 한다고 하면 한 5~6년 걸리더라 이거지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SH공사에서 또 어디 무상으로 기부해서 상당수 3,000가구도 지원을 했어요, 무상으로.

여기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임대주택, 그래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정책이 이렇다고 한다면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서민주택이나 영세한 지역에 그럴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 한번…….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보태서 국비도 확보를 추가로 했고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대폭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 금액을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대상은 올해보다 대폭 늘려서 내년에 기후변화기금 편성 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본부장님 국비 일부 지원받으면 국비 플러스 시비해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에 수준을 맞추어 가는 걸까요?

늘어나지는 않고요. 국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는…….

국비는 많이 받는데 실속은 해당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챙기는구먼, 보니까.

부위원장님,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이 가니까…….

대상자를 많이 선정을 해서?

네, 그리고 우리 권민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추가로 현재 13개 자치구가 자치구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단체로 추가 했을 때 5만 원, 1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월 전기료를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절감을 하니까…….

몇 키로…….

260와트 정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 300㎾ 이상 쓰는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가구 가정용이 304㎾ 정도를 월 소비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월 8,000원에서 9,000원 절감되니까 그분들한테는 3년에서 4년이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봤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60와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250와트를 기준해서 해 보니까 약 5,000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에는 큰 도움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7,000~8,000원 도움이라면 상당히 큰돈이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많이 확장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 무상으로 해 주는 데는 원래 우리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같이 상의합니다.

상의해요?

네.

아까, 우리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안 계실 때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셔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기는 한데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쏠림이 났어요. 이것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부하는 분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해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임대아파트 특정지역을 선호하는 것인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3,000세대에서 약 3분의 2 이상이 어느 특정지역에 전부 쏠려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 위원님 그…….

눈치 보지 말고 해요, 괜찮으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나요?

그런 것 없었고요, 말씀 주신 한 13개 구가 자치구에서 별도로 추가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치구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예를 들면 60만 원이 든다고 치면 이것은 임대주택 대상으로 하니까 서울시에서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SH공사가 지원해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건데 자치구 별도지원이 얹히면 SH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치구에서 지원이 되는 임대주택에 상대적으로 우선설치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 지역은, 특정지역은 자치구에서 많이 보조를 했나요?

네, 노원 같은 경우 별도로 한 1,500가구 5만 원씩 구비로 추가지원이 가서…….

원래 자치구 13개 지역에서 5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13개…….

그런데 5만 원, 10만 원인데 대상을 100가구만 잡아놨다든지 구별로, 100가구…….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한명희 위원님도 강서 쪽에도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여튼 올해 3,000가구 하면서 SH공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추가지원 부분이 많이 잡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에 너무 좀 과도했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빚어진 현상이고요.

중간에 이 많은 숫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미에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자그마치 3,000세대에서 2,000세대 이상이 특정지역에 갔다는 것은 서울시 임대주택이 그쪽에 전체가 다 몰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지역적으로 형평 있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는…….

좀 안배를 하고 SH에서 다른 특정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기준선정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 기후환경본부와 협의를 해야겠죠?

대상 할 때도 SH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H가 문제가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에서 문제였구먼, 보니까.

그런데 부위원장님, 임대아파트가 서울 전역에 있고 또 특정 자치구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서울시 현실이고요. 그래서 노원, 강남, 강서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다른 자치구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성북은 얘기를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북 말씀드리는데 성북이나 이런 곳들은 재개발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임대아파트 일정부분 들어가니까 거기도 많이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유념하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 기획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노원이나 강서나 강남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설치돼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태양미니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에 엄청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원구청 가보시면 주차장에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원도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도 추가지원 나가고 열심히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린 것이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자꾸 다른 비호하는 듯한 그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듯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다 보니까, 아까부터 자꾸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매번 건건별로 받을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이 시간 넘겨서 모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보면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 기획관님 하도 누가 질의 안 하니까 졸릴 것 같아서 물어봤더만 바로 그 대답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명심하세요, 향후에는.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심해서 되도록이면 균형에 맞게 안배를 할 필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활용 집하장, 2014년, 2015년도에 성북구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 국비하고 특교하고 해서 6억 7,000을 집행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거기 살아요, 그 근처에. 재활용 집하장 주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담에 걸려 있죠, 초등학교 있고…….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님?

네. 그다음에 그 옆에 1일 한 3,000~4,000명이 이용하는 레포츠타운이 있죠. 그 옆에 담 하나에 2,000세대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활용 선별장 주변에 하루에 수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물론 현장에 가 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여기에 대한 요청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악취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름철 혐오스러운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 민원이 컸어요, 민원이. 그랬는데 그 돈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장비 구입하는 데 대다수 돈이 절대적으로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처음과 같은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이 5억인가 6억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악취, 거기 선별장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공동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 6억 7,000이 장비, 시설 개선하는 데 장비 사라고 돈을 준 것인가요?

그게 국비 받고 특교 시비, 시에서 특교 줄 때는 그 용처가 성북에서 시설현대화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 내역대로 돈이 나갔을 겁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 본부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 전년도에, 2016년이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 민원, 계속 지금 민원이 존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확인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지금 그 지역에 학교나 레포츠타운이나 지역공동주택 2,000세대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이전하라고 난리거든. 그런데 그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다른 동네도 다 동별로 거기다 혐오시설 하면 쓰레기, 청소 중간집하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집하장 동별로 거의 하나씩 다 맡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면 갈 데도 올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좀, 그것을 한 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다음에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LED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후에 또 한 번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 LED 설치됐던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업체 몇 군데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기문제, 그 제품이 AC LED 있고 DC LED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차이가 첫째는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비용이 절감되니까 수명이 길다는 거고, 세 번째는 화재의 위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수백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특정업체가 아니라 부품 수급에 있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에너지효율화 사업 할 때 정부 규정에 따라서 고효율제품으로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게 DC방식이든 AC방식이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AC방식이 최근에 새로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썼던 그런 고정관념보다 새로 한번 벽을 트고 풀로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네, 그것은 표준안을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고 또 추가보충질의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룡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지막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예 연결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또 많은 사항이거든요. 간단하게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그저께 내가 한강사업본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느낌이 많았어요. 자연경관이 너무 수려하고 보존을 잘 해서 캐나다는 잘 아시겠지만 100년 동안 산림을 팔아서 생계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빼꼭히 들어선 산림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력자원이 좋아서 수력발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면에서도 공해 없는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캐나다는 한국인들 이미지가 좋아서 캐나다 대부분이, 캐나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만 국토는 우리나라의 60배에 달하는 그 광활한 국토에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적지요. 그러니까 밀도가 좋으니까 너무 자연환경이 발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러울 정도로 참 수려하다. 그런 이면에는 또 한국을 좋아한다, 7년째 한국 관광 1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자연경관은 자기네가 좋으니까 외적인 상황은 한국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캐다나는 보니까 참 곰이 많아요. 우리가 제주 가서 노루를 보는 것보다도 곰이 더 많습니다. 곰이 한국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한국사람 봤다고 하면 한 손으로 곰 쓸개를 잡고 세 발로 산으로 뛰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애피소드도 있다 이런 제언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가동률이 낮은 경우에 공동이용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고요. 서울시에 4개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현황을 보면 강남의 경우에 90.6%로 높은 편이지만 노원의 경우는 73.4%로 다른 시설에 비해 가동률이 낮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가동률은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모두에 말씀 주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현재 노원이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주민지원협의체 노원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 자치구를 한두 개만 더 받아준다 하더라도 우선 김포로 가는 양이 줄고 그 부분 계속 작년 매립지 협상 이후에 인천시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바로 쉽지는 않지만 더 저희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은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본부장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동일한가요?

네, 저희도 가동률이 일부는 낮은 것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부장님 따라 그냥 맹종해 버리네?

워낙 옳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따라갑니다.

가동률이 낮은 시설의 경우에 공동이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노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 해당된다면 공동이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하시고, 강서구의 경우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부천시의 시설 이용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은 81.2%로 추가반입 이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천구는 지난 7월에 파주시에서 공동이용 협의중단을 통보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매립 감량을 하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을 평상시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원회수시설 확충이 우선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충에는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서울에는 없지만 경기도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것이 금천이 파주 시설, 강서가 부천에 증설한 시설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파주는 지난번에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소극적이어서 중단된 상태고요. 강서가 부천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부천시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양천을 이용하던 강서의 폐기물이 가령 부천 시설을 공동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 또 타 자치구 폐기물이 양천에 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 소재한 4개 자원회수시설의 활용성과 가동률 또 매립지로 가던 자치구의 폐기물이 우리 시 자체 안에서 처리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시설의 발전보일러 보급 사업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발전보일러 설치에 따른 전기 및 가스 절감량이 미미하고 추가적인 효과검증이 필요하며 이 결과에 따라서 민간시설 보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발전보일러라는 것이 보일러의 기능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보일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보일러가 열만 생산한다면 발전보일러는 1㎾ 정도의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고효율 보일러겠지요,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 대상으로 한 40대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량이나 가스량이 각각 1% 내외 그리고 3%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자체로 절감량 외에도 자체적으로 에너지효율이 일반 보일러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저희 계획은 일단은 20대 정도 추가한 다음에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 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기사용량이 사실은 많을수록 오히려 전기료 절감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이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부분은 틀림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해 보고 2018년 이후에는 민간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자치구별로 보급현황을 보면 양천구와 영등포구는 보급실적이 높고 송파구 등 6개 구는 보급실적이 2대 미만입니다. 반면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8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구별 보급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보급목표를 보면 올해 50대를 보급하고 2017년에는 20대로 목표를 크게 줄였습니다. 실지 대상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 공공시설에 대한 보급사업이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대수를 더 줄여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또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계도하는 것인지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자치구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받아서 설치 가능성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따라서 자치구는 편차를 보였고 일단 공공시설 위주로 우선 보조금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일단 20개 정도를 해서 공공시설 시범 보급을 완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이후에는 민간이 시장기능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보급되도록 하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것이 2~3년 시범사업하다 보면 가격하락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전력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는 제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산업부나 한전하고 해서 도입을 하고 그러면 가령 어떤 개인이 집에다 발전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내가 쓰는 것 이상으로 생산했다 그러면 그것을 파는 제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 기반을 구축하면서 2018년 이후에는 공공시설에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이 아닌 민간에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보급이 되도록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반 닦는데 저희는 시범보급사업과 병행코자 합니다.

다음 수감자료 809쪽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RFID 보급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있고 또 관심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RFID 감량에 대한 효과분석 및 만족도조사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RFID 보급을 2018년도 72.8%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감량 등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RFID 감량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량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단지별 종량제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월 25 내지 30㎏이고 RFID 세대별 종량제의 경우는 평균 11.24㎏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RFID 감량효과를 비교하기 전에 단지별 종량제 방식이 아닌 전용봉투 등 세대별 종량제 방식과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012년도 공동주택 1일 발생량 대비 2016년 6월 기준으로 1일 발생량을 비교하여 27% 감량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데 2012년도 공동주택 1일 발생량은 1,107톤이었고 2013년도 발생량은 878톤이었습니다. 공동주택 RFID 감량효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2012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우선 방향이나 이것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님 질문에 부족한 부분 답변은 저희 생활환경과장이 추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알아서 답변하세요.

우선 지금 RFID 쪽은 아까 진두생 위원님도 질문을 주시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 김동승 위원님 계속 저희한테 관심 갖고 말씀주신 사항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이것을 송파나 금천 같은 데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 이후에 중랑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서대문 같은 곳에서 굉장히 자치구에서도 의욕을 갖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금천 같은 경우도 설치 전후 대비해서 감량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감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마포구가 굉장히 RFID 보급을 많이 있는데 마포구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RFID 도입 전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현재 감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는 사업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저희도 그쪽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갈 것이고요. 단지별 종량제에 비해서 세대별 종량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RFID가 배출한 만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배출자가 자기 배출량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세대별 종량제 중에서도 RFID가 큰 범주 내에서 시스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방향은 위원님 말씀처럼 배출한 만큼 원인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그 점에서 큰 취지도 그렇지만 시스템상 RFID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부탁합니다.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RFID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제가 먼저 알았으면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RFID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가 지났고요. 그리고 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송파와 금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효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단기적인 효과밖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송파와 금천의 경우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과 비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만 여기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환경부 사업으로 2015년에 종량제 민간평가단 운영사업 결과를 보면 48.4%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RFID로 세대별 종량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차량 RFID, 그러니까 단지별로 RFID가 시행되고 있는데 세대별 종량제 RFID로 바뀌었을 때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데 같은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봉투에서 RFID로 바뀌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답변 끝나고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어요.

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감량에 대한 것이 해마다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활용 측면에서 비료화한다거나 유기질비료로 사용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시설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병합적으로 이 부분을 펼쳐나갈 것을, 정책적인 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비한 부분은 항시 경청해야 되고 민원에 관한 사항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효과에 대해서는 좀 진행되면서 단기적인 효과가 있고 장기적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종량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뀐 경우와 단지별로 종량제가 시행되다가 세대별로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은…….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 다음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곳곳에 설치해서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완하고 계시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급 확산에서 충전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되고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올해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 트랙인데요 작년 말까지 57기 정도 있던 것이 올해 23기를 확충해서 80기 정도의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충전기가 유료화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특히 한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거기 주민들은 장소에 대해서 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요금을 내는 시스템으로 보급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설명회나 신청을 받고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저희도 자치구 다니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한 300단지 이상이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감되면 그 공동주택에 우선 충전기가 설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하고 환경부 국비 57기를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아파트상가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가 지난 정례회 때 개정이 돼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1시간 무료주차하고 추가로 50% 감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원님 발의 주셔 가지고 그 조례안 심사 때 환친차에 관한 조례안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신축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충전기 설비가 의무화되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협의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전기차에 특화된 번호판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보험 같은 부분도 저희가 산업부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 내년 초에는 전국적으로도 시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시 우리 환경 측면이나 기후환경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유재룡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원) 위원 자료요구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자료요구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는 종료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소행정에서 법률개정의 문제,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의 문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의 문제,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단 기후환경본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요구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요구자료와 답변 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마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것에 안도하여 올해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류가 있는 자료는 수정작업을 한 후 전문위원실에 수정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11월 30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